💰 지원사업

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 출처: 행정안전부 📅 등록일: 2026. 1. 1. 👁 조회 25 공고 원문보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신청 마감 2026-11-30

지원 규모 9.7억원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부산광역시 민간건축물 소유자 등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드는 내진성능평가비와 인증수수료를 최대 35,000천원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보조금포털 접수 마감은 2026.11.30 18:00이며, 부산시 공고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 민간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법인·단체도 포함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2
지원 내용: 내진성능평가비 30,000천원, 인증수수료 5,000천원 한도에서 각각 소요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공고일 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비용도 지원 가능합니다.2 3
지원 규모: 전체 예산은 966,689천원이며 국비 580,013천원, 시비 386,676천원으로 구성됩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조정되면 지원 규모도 변경됩니다.2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청 자연재난과 자연재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방문 장소는 시청 15층이며, 근무시간은 09:00～18:00입니다. 문의는 051-888-2964입니다.2 3
제출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제외 대상: 공공건축물과 무허가·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됩니다.2
사업 기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일부터 2026. 12. 31.까지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른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선접수 우선순위와 비용 산정 기준

부산시 게시 공고번호는 2025-3928로 보조금포털과 같습니다. 첨부 공고문은 ’25년 미지원 신청 2건과 행정안전부 지원신청 30건에 ‘26년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신규 신청은 순차 접수한다고 명시합니다. 접수 순서대로 자격을 심사해 총 지원규모 안에서 선정하며, 교부결정은 개별 통보합니다.1 2 3

내진성능평가비는 행정안전부 내진보강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밀안전진단에 포함해 평가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증수수료도 관련 규칙에 따른 산정액과 한도를 적용합니다.2

자주 묻는 질문

평가비와 인증수수료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각 비용은 지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한도 초과분과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의 지원 범위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2

신청하면 바로 보조금을 받나요?

자격 심사와 대상자 선정, 교부결정 통보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 비용이나 자부담 금액이 바뀌면 교부결정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2

인증 추진계획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건축물 명칭·소재지·소유자, 종류·규모, 허가일·준공일과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합니다. 평가 및 인증 추진계획과 보조금 신청금액 산출근거도 작성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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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 지원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

■ 지원조건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실시

■ 접수기간
제출 기간 : 공고일 ～ 2026년 지방보조금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index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 선정기준
’25년 지원신청 중 미지원 2건 및 행정안전부 지원신청 30건 ⇒ ‘26년 우선순위 부여, ‘26년 신규 신청분 순차 순위로 접수

■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