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 지원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
■ 지원조건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실시
■ 접수기간
제출 기간 : 공고일 ～ 2026년 지방보조금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index
■ 제출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 선정기준
’25년 지원신청 중 미지원 2건 및 행정안전부 지원신청 30건 ⇒ ‘26년 우선순위 부여, ‘26년 신규 신청분 순차 순위로 접수
■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결과통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로 신청자 자격 요건 등 심사한 후, “총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 교부결정 사항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