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지역현안 반영 의제 발굴 등 사회적 대화 플랫폼
- (배경)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사민정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차원에서 논의 필요성 또한 증가
- (목적)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상생협력 기반의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
□ 광역-기초 협력 산재위험 격차해소
- (배경) 부산의 노동시장 구조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른 노동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미흡한 산업안전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체수(392,193개/402,419개) 비중 99.1%(통계청, 2024년 기준)
*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수(855,998명/1,563,954명) 비중 67.4%(통계청, 2024년 기준)
* 부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고사망자수(37명/44명) 비중 84%(노동부, 2024년 기준)
- (목적) 광역-기초 협력을 기반으로 중소·영세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업종별 안전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노동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노사관계 이해 및 협력 프로그램
- (배경)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법(일명노란봉투법) 개정내용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노사 간 인식 차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
- (목적) 노사 간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법 교육과 산업별 노동자 소통 등을 통해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
- (배경)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증가
- (목적) 청년,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 인식개선과 정책 제언 도출 및 논의 기반 마련
□ 사회적 대화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 (배경) 노동시장 내 위험 격차 해소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강화, 청년 고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지역 노사민정 주체 간 소통 기반의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
- (목적)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 중심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공동 이행과제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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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노동자, 기업, 시민, 공공기관 등
■ 지원조건
없음(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을 위한 공익 사업)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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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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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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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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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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