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업 배경
○ 산업안전 취약성과 지역 특성
-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중심의 중소제조업과 영세사업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사업장의 약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이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60% 이상을 차지함
-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광주 지역의 산업재해율은 0.72%로 전국 평균(0.63%)보다 높으며, 특히 건설업은 전국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 업종임
-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21),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2022) 등 대형 건설사고 사례를 통해 건설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비정형·서비스업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문제
- 광주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7.7%,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약 73.1%를 차지함
- 서비스업 중심 구조는 배달, 플랫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가 증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광주 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88,920명으로 추산됨(전국 303만 5천명, 전체 취업자의 11.4%)
- 특히 배달·플랫폼 노동자는 도로 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배달 종사자의 약 43%가 최근 6개월 내 교통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건강권 보호가 시급함
○ 소규모 사업장 노동권 보호 필요성
- 광주 지역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법 적용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특히 임금체불, 공짜노동, 근로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광주지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약 500건이고, 절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 관련 사례임
- 이에 예방 중심 노동거버넌스 구축과 공정임금 문화 확산을 통해 임금체불 ZERO 달성, 공짜노동 근절, 노동존중 도시 광주 브랜드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목적
○ (광주형 공정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 지역 특화형 공정일터 인증제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임금체불·공짜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존중 도시 광주’ 브랜드화를 추진
○ (중소상공인 산업안전 지원) 안전보건 교육 확대,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비정형노동자 권리 보호) 플랫폼·배달·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ZERO 달성, 근로계약 체결 촉진, 노동존중 문화 확산
○ (지역 기반 대응체계 강화) 광역-기초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산업안전·노동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거버넌스 확립 및 정책 실행력 제고) 광주형 노사민정 협의회, 워킹그룹, 공동선언, 토론회 등 지역 중심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적 정책 실행력 확보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노사민정
* 노동계, 경영계, 정부(지자체-정부), 시민
■ 지원조건
- 광주광역시 관내 지역 소재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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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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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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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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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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