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공고 요약 원문 확인 2026-11-08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디자인 활용 중소기업과 디자인 관련 예비창업자·디자이너·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와의 맞춤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운영기간은 2026. 11. 30.(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기업만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12
- 지원 내용
- 변호사·변리사·회계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와의 1:1 맞춤 무료상담서비스입니다. 자문위원은 10명으로, 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로 구성됩니다.2
- 신청 방법
-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처는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입니다. 발송 후 접수확인이 필요합니다.12
포털별 접수처 표기 차이와 상담 진행 절차
같은 사업을 안내하는 Station C는 이메일을 [email protected], 우편 주소의 도로명을 홍천로로 표기합니다. 기업마당과 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31호 첨부 공고문은 [email protected]와 삭주로145번길 46으로 일치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관 공고문의 접수처를 기준으로 하고,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23
기관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내용을 검토해 일반·심화로 구분하고 자문위원을 매칭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하며 필요 시 대면상담도 진행합니다. 자문의견은 법률상담카드로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상담내용은 익명의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자주 묻는 질문
용역비를 받지 못했거나 디자인을 도용당한 경우도 상담할 수 있나요?
용역비, 불공정거래, 소송, 이미지도용 등이 계약 분야에 포함됩니다. 특허·디자인권·저작권·폰트·브랜드 권리 등 지식재산권 분야도 자문 대상입니다.2
무료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미해결 디자인 관련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무효·취소 여부나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은 제외됩니다.2
디자인기업의 노무나 세금 문제도 자문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 임금,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등 노무 문제가 포함됩니다. 회계, 세금, 사업자등록, 부가세 등 회계 분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2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