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AI시대 과학치안).hwpx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R26BK01715380-000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권영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홍일 전문위원<hp:lineBreak/>(☎ 02-710-6452)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26BK01715380-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 체결 후 150일
금 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45,454,545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9/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7 10:00 ~ 2026/9/21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hp:fwSpace/>㉱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hp:fwSpace/>㉲ 재직증명서(책임연구원*) 1부.
*「(계약예규)<hp:fwSpace/>예정가격작성기준」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3)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hp:lineBreak/>-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홍일 전문위원(☎ 02-710-64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044-202-4132) 및 홈페이지(www.msit.go.kr→국민참여→민원·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선정된 연구기관은 연구진행 및 예산집행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선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공고문(AI시대 과학치안).pdf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R26BK01715380-000호
용역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국내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과 권영준 주무관 (☎ 044-202-4132)
○ 제안요청서,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홍일 전문
위원
(☎ 02-710-6452)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에 대한
AI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 < 자료 검색 > ·
〘법령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
· 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
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의 내용이
(
,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역 공고 제R 26B K 01715380-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본 계약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5
2 , ( ) , , . 1. ( ( 2. 3.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4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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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건 명 :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납 품 기 한 : 계약 체결 후 150일
금 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추정가격: 45,454,545원]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
(G2B)
( : 1169)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 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2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
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27
5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 4 -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9/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7 10:00 ~ 2026/9/21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5 -
나.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2) 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각 부
㉲ 재직증명서 책임연구원 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및「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
” 1 ( ) ( , ( * ( 1 . , ( *) 1 . ) 1 ) 1 . . . )
따라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기타서류를 제출 (3)
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 6 - (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서류포함)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부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과제담당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홍일 전문위원(
☎ 02-710-645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 ) .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7 - ·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
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에
입찰보증금은 38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 조에 따라 납부
10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동법 시행
규칙 제 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39
44 12 - 8 - 4 ,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용역입찰유의서」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12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의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 및 계약체결에 드는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 지원과( 044-202-4132) → → ·
및 홈페이지(www.msit.go.kr 국민참여 민원 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 9 -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선정된 연구기관은 연구진행 및 예산집행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향후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 선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무관 - 10 -
===== 1. 제안요청서_AI시대 과학치안.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
2026. 8.
담당
과학기술사회팀
팀
장 이 은 희
TEL : 02-710-6460
과학기술사회팀
전문위원 최 홍 일
TEL : 02-710-6463
1. 추진 배경
- 신종범죄가 AI·SNS·다크웹 등 기술을 매개로 지능화·비대면화
- AI 생성 및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범죄 방식 진화·급증
- 피해자 다수가 취약계층(아동·청소년·고령) 집중
- 기존 치안 방식으로는 국민 체감 안전 확보에 한계
- 부처별·사후대응형 치안체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및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전략적 통합 치안체계 필요
2. 용역 개요
- 연구과제명 :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
ㅇ 사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 사업 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요청 내용 (1) 연구 내용 ㅇ 신종범죄 실태 및 위협 분석
-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다크웹 마약유통, 스토킹 등 신종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피해 추이 및 취약계층 피해 실태 분석
- AI·SNS·다크웹 등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메커니즘과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수법(딥보이스,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진단
- 국내외 신종범죄 대응 R&D 현황 진단 및 공백영역 도출
- 생성형 AI 등장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신종범죄 대응 R&D 사업(딥페이크 식별, 보이스피싱 탐지, 다크웹 마약수사, 관계성범죄 예측 플랫폼 등) 전수 분석
- 미국·EU·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유사 R&D 추진체계·사례 비교분석
- R&D 수요 분석: 수사기관(경찰청 등) 실무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 및 우선순위 파악
- R&D 공급 분석: 기존 개발기술의 실증·현장 활용 수준(기술성숙도 및 적용수준(시범적용~정식도입)) 진단
- R&D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국내 R&D의 문제점 및 공백(사각지대) 진단
※ 기술진화와 직접 연계된 고위험 범죄유형 중심의 우선순위 설정 및 필요한 핵심 R&D 구체화
- 위협기반 예측·선제대응형 통합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방안
- 군(軍) 소요기획 방식(요구 기능·성능 정의, 관련기술 분석 등 선행연구)을 벤치마킹한 과학치안 분야 위협기반 기획 방법론 설계
- 앞서 진단된 국내 공백영역을 반영, 기술개발→실증→현장도입→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안) 설계
- 기존 추진 사업 간 통합·연계 및 실증~현장도입 단계의 병목 해소 방안 제시
ㅇ 과학치안 거버넌스 및 국가치안전략 수립
- 과학치안 관련 부처·조직 통합 거버넌스 제안
- 예방-수사-피해자보호 전주기 대응 및 통합 지원체계(안) 마련
-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한 국가 과학치안전략(안) 및 단계별 이행방향 제시
(2) 연구결과 활용방안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치안 체계 구축 관련 정책대안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4. 제안관련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단,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함)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하도급 불가 (2) 공동계약 ㅇ 구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
ㅇ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한 입찰 참여 불가 (3) 연구자 선정방식
- 본 용역의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
- 연구용역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하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후 연구자 선정
(4)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는 A4크기로 매수 제한 없음
※ 제안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계획서 사용(붙임1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방법 : 공고에 따름 ㅇ 제출서류 : 공고에 따름 (6) 제안서 평가
- 본 연구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가
중
치
평 가 등 급
가중치
×
평가
등급
아주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아주미흡
(1)
○ 연구개발 목표·목적의 타당성(20)
4
○ 연구내용의 목적 부합성 및 실현 가능성(25)
5
○ 연구수행 체계·전략의 적합성(20)
4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역량(20)
4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15)
3
총
점(100)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붙임1]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연구자 제출용)
정책연구과제 계획서(제안서)
관리 번호
기술 분류
과 제 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당해년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총참여연구원
(당해년도)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 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hp:fwSpace/>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hp:fwSpace/>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hp:fwSpace/>연차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hp:fwSpace/>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월)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hp:fwSpace/>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ㆍ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hp:fwSpace/>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ㆍ책임연구원
명
ㆍ연 구 원
명
ㆍ연구보조원
명
ㆍ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Tel
-
)
직 장
(Tel
-
)
생 년 월 일
0000. 00. 00
학 력
연도
(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
～ 최종학위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 (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 / 학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 명
소속<hp:fwSpace/>/<hp:fwSpace/>직급
전공<hp:fwSpace/>/<hp:fwSpace/>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
10.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구 분
비 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총 계
나. 비목별 산출내역<hp:fwSpace/>(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유인물비 (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
쪽 ×
부 ×
원 =
원
○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재료명 : 단가 × 수량 =
원
(내구연수가 1년이하인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 회의비
<hp:fwSpace/>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공청회비 등)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특수실험실습도구를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연구와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한 세법에 의해 산정)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경비) × 5%이내
원
===== 2. 과업지시서_AI시대 과학치안.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AI시대 신종범죄 대응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및 국가전략 수립 연구
(2) 과업의 목적
- 신종범죄가 AI·SNS·다크웹 등 기술을 매개로 지능화·비대면화
- AI 생성 및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범죄 방식 진화·급증
- 피해자 다수가 취약계층(아동·청소년·고령) 집중
- 기존 치안 방식으로는 국민 체감 안전 확보에 한계
- 부처별·사후대응형 치안체계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및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전략적 통합 치안체계 필요
(3)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4) 소요 예산 :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수행 세부내용 ㅇ 신종범죄 실태 및 위협 분석
-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다크웹 마약유통, 스토킹 등 신종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피해 추이 및 취약계층 피해 실태 분석
- AI·SNS·다크웹 등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는 메커니즘과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수법(딥보이스, SNS 기반 신종 스캠 등) 진단
- 국내외 신종범죄 대응 R&D 현황 진단 및 공백영역 도출
- 생성형 AI 등장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신종범죄 대응 R&D 사업(딥페이크 식별, 보이스피싱 탐지, 다크웹 마약수사, 관계성범죄 예측 플랫폼 등) 전수 분석
- 미국·EU·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유사 R&D 추진체계·사례 비교분석
- R&D 수요 분석: 수사기관(경찰청 등) 실무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기능 및 우선순위 파악
- R&D 공급 분석: 기존 개발기술의 실증·현장 활용 수준(기술성숙도 및 적용수준(시범적용~정식도입)) 진단
- R&D 수요-공급 분석에 기반한 국내 R&D의 문제점 및 공백(사각지대) 진단
※ 기술진화와 직접 연계된 고위험 범죄유형 중심의 우선순위 설정 및 필요한 핵심 R&D 구체화
- 위협기반 예측·선제대응형 통합 과학치안 체계 구축 방안
- 군(軍) 소요기획 방식(요구 기능·성능 정의, 관련기술 분석 등 선행연구)을 벤치마킹한 과학치안 분야 위협기반 기획 방법론 설계
- 앞서 진단된 국내 공백영역을 반영, 기술개발→실증→현장도입→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안) 설계
- 기존 추진 사업 간 통합·연계 및 실증~현장도입 단계의 병목 해소 방안 제시
ㅇ 과학치안 거버넌스 및 국가치안전략 수립
- 과학치안 관련 부처·조직 통합 거버넌스 제안
- 예방-수사-피해자보호 전주기 대응 및 통합 지원체계(안) 마련
-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한 국가 과학치안전략(안) 및 단계별 이행방향 제시
3. 과업의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ㅇ 주관기관 : 과학기술자문회의
- 연구내용･방법, 세부 진행상황 등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 및 과제 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등
ㅇ 수행기관
- 과업지시서 및 주관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세부 연구 진행
-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인 연구 수행 및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 도출(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적극 활용 등)
(2) 과업 수행방법
- 주관기관(과학기술자문회의)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구대상･연구범위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일정 등을 결정
-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선행 연구자료 조사, 수집, 분석
- 유관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
4. 연구윤리 준수
(1) 연구 착수 전 연구자의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2) 연구 완료 시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검사결과서’ 제출
(3)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연구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정책연구 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 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사후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 제출
(4)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가능
5. 추진일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과제 공고 및 접수 : ’26. 8월중
- 과제 선정 및 연구 개시 : ’26. 9월말
- 과업 수행 : ’26. 9월말 ~ ’26. 2월말(계약일로부터 150일)
6. 보고 및 정책연구 결과의 제출
(1) 과업 보고 : 착수보고 / 중간보고(과제수행기간 1/2 전후), 최종보고
※ 세부일정 및 보고방법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주관기관 요청에 따른 수시보고 가능
(2) 정책연구 결과 제출 : 과제 종료 15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초록 포함) 제출
7. 과업수행 일반조건
- 과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진행
- 과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과제담당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확정
- 과업수행자는 모든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당
8. 기타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담당관이 추가로 제시 가능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