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전력소요 분석방법 개선).hwpx =====
공고번호 : 제KIDA2026-44-1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 2026. 09. 18.(금), 13:30~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0, 09:00(개시) ~ 2026. 09. 18,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등록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⑧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 입찰등록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에 필히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및 사본 7부) 및 CD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입찰등록서류와 별도 준비)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을 참조 바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람.
9.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10. 기타 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바.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윤민 연구위원 ☎02-961-110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09월 7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9.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공고에 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6년
6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 서식 #1
□ 서식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 입찰공고문(전력소요 분석방법 개선).pdf =====
공고번호 : 제KIDA2026-44-1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위탁용역명 :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계획
- 일정 : 2026. 09. 18.(금), 13:30~14:00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안내실)
○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접수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안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는 제출기일에 현장방문 제출함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적용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0, 09:00(개시) ~ 2026. 09. 18,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 09. 18. 11:00
※ 상기 개찰일시와 상관없이,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실시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제안서제출(가격
투찰)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
드 :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다. 단독계약만 가능합니다. (하도급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 확인서 유효기간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유여
부와 상관없이 입찰 참여 가능.
4.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
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 10%를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
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입찰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성립이 완료된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정은 별도로 통지하며, 가격협상 시의 기준가격은 협상대상
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사업예산을 초과한 제안가격일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해당 계약의 건은 계약종료 시 비용 실비정산 대상임.(지출시 제반증빙서류 준비 철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서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게시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
6. 입찰등록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 제안서 제출시 별도 분리 제출
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시) 각 1부.
➁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➂ 사용인감계 1부. ⑧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➃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등록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등록 시에 필히 사용인감,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원본 1부 및 사본 7부) 및 CD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입찰등록서류와 별도 준비)
* 제안서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을 참조 바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등록서류인 “입찰참가
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항 및 4항)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비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입찰 및 계약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청
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하며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작성, 제출바람.
9.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반한 경우.
-3 -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10. 기타 사항
가.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입찰인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 및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간의 담합을 한 자.
- 공문서 위조·변조하거나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기타 부정당업체로 제재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위반한 자.
-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
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입찰 및 계약 관련 이행절차는 다음의 행정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 용역입찰 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12.31.
-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에 첨부)
-4 -
바.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곽미현 ☎02-961-1296), 사업관련 문의
사항은 사업부서(담당자 윤민 연구위원 ☎02-961-110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09월 7일
한국국방연구원 -5 - 재무책임원 입찰등록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참조]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참조]
3.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등록시) 1부.
9.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상기 입찰등록서류 中 사본포함시, 제출서류 하단에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표
입찰공고 번호
입
찰 건 입 찰 일 자 명
입
부
찰 납
보
증 납 부 면 제 및
금 지 급 확 약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확약서로 갈음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리
자에게 위임합니다.
인
성
명:
사용
인감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공고에 대한 귀원의 일반 (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
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원의 지시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등록서류
2026년 신 청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인 : 6월 (인) 일 ) □ 서식 #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
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
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
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
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
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
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2026년 월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일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 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
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
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
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용역 2026. 9.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3. 사업기간 및 예산 4. 계약방법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2. 세부 요구사항 3. 기타 요청사항 4. 보안 요구 사항 Ⅲ.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추진 일정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 1. 제안 일반사항 2. 제안안내 및 작성지침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I. 사업 개요 1. 사업명
전력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2. 사업추진 배경 및 현황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소요검증) 및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2절 소요검증에 의거,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단위 소요검증과 통합 소요검증을 시행하고 있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거, 소요분석 전문기관으로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단위소요분석)은 작전적 요소, 경제적 요소, 정책적 요소를 종합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중 정책적 요소는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일관성,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특히 최근 통합소요기획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소요의 타당성 검토를 국방부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은 소요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로 부각 되고 있음
단위소요분석에서의 정책적 요소 분석은 주로 국방전략서, 국방기획지침 등 상위 정책 및 전략문서와의 일반적 부합성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수임. 이로 인해 해당 전력소요가 상위 정책 목표와 어떠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가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책임자의 주관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 범위, 세부 판단기준, 조사방법, 평가절차 및 분석결과의 반영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분석결과의 일관성, 객관성, 재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통합소요분석)은 능력 및 소요 우선순위, 임무별 투입 재원 및 효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적 고려요소 식별과 함께 우선순위 산출 시 능력 관점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통합소요분석에서의 정책적 고려요소는 작전요소와 비용요수에서 분석되지 않은 요소를 지칭하며, 합참 및 소요군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식별하고 검토하고 있음. 이렇게 검토된 정책적 고려요소는 우선순위 산출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국방부가 의사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술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각 군의 주요 소요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외되는 소요가 발생하기도 하며, 작성자의 개별 소요 및 설문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설문 답변의 질적 문제가 자주 대두되어 실제 반영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국방부는 2025년 통합소요검증 시행계획을 통해 우선순위 산출에 있어 능력 관점의 시급성과 더불어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할 것을 요구, 2025년도 통합소요분석에서는 정책적 시급 전력 개념을 시범적으로 반영하였으나, 정책적 시급 전력의 선정 기준, 판단 절차, 평가 방법 및 결과 반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구체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작전적 요소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책적 요소 분석 역시 단순한 정성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중요성, 정책 부합성, 추진 여건, 위험요인, 시급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체계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책적 요소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소요검증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위탁연구는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시급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단위 및 통합 소요검증에서 정책적 요소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력소요 우선순위 판단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예산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업예산: 6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다음 표의 8개 항목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 구분 요구사항 주요 내용 가 제도 및 현황 분석
정책적 요소 관련 규정과 현행 분석 실태 검토
나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정책적 요소의 개념과 적용범위 정립 다 평가체계 개선방안
정책적 요소 평가항목, 판단기준, 정성ㆍ정량 평가 가능성 검토
라 자료조사 및 평가대상 검토
정책적 요소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조사ㆍ평가 대상 검토
마 단위소요분석 적용방안
개별 소요 및 대안 간 비교에서 정책적 요소 활용방안 검토
바 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소요 간 비교 및 우선순위 판단에서 정책적 요소 활용방안 검토
사 표준양식 및 제도화 방안
정책적 요소 분석에 활용 가능한 양식과 향후 적용방안 제시
2. 세부 요구사항 가. 제도 및 현황 분석
국내외에서 의사결정 및 분석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 정책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
소요검증 및 소요분석 관련 법령 및 훈령상 정책적 요소 분석 요구사항 검토
단위ㆍ통합소요검증 및 분석에서 정책적 요소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검토 및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행 수행체계 조사
최근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과 통합소요검증 시행 계획 개선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 정책적 시급성, 대안분석의 역할 확대에 대한 배경 검토
기존 단위소요분석 및 통합소요분석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요소 분석의 작성 방식, 판단 근거, 결과 제시 방식의 특징과 한계 진단
현행 제도에서 정책적 요소 분석의 개념, 범위, 평가기준, 조사방법, 결과 반영 방식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종합 정리
주요 산출물 훈령 및 제도 분석 결과 현행 정책적 요소 분석 활용 실태 진단 주요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나. 정책적 요소 개념 검토
단위ㆍ통합 소요검증 과정에서 활용되는 정책적 요소의 개념 정의
구분 정책적 요소 개념 광의적 관점
작전 및 경제(비용)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 기술, 대외관계, 재정, 운용 지속성, 전력구조 영향 등 비작전적 요소 중심으로 검토
협의적 관점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일관성, 상위기획 및계획의 정합성,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중심으로 검토
작전적 요소 및 경제(비용)적 요소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비작전적ㆍ비경제적 요소를 정책적 요소로 식별하는 기준 검토
정책적 요소의 분석 범위 세분화(예시: 국방정책 및 목표와의 부합성, 전략적 중요성, 정책적 시급성, 사업추진 여건, 위험요인 등)
단위소요분석의 정책적 타당성과 통합소요분석의 정책적 고려요소 및 정책적 시급성의 관계 정립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의 목적을 고려한 정책적 요소 적용 범위 제시
정책적 요소 분석이 단순한 상위문서 부합성 기술에 그치지 않고, 전력소요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판단을 보완하는 분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념체계 정립
주요 산출물 정책적 요소 개념, 식별 기준 정립
단위ㆍ통합소요분석의 정책적 요소 분석 범위 세분화, 상호관계 정립, 적용 범위 제시
다. 평가체계 개선방안
정책적 요소 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지표, 판단기준, 평가척도 등 표준화된 평가체계의 기본 구조 설계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을 분리하여 설계
통합소요분석은 우선순위 산출 시 적용되는 정책적 시급성과 소요별 정책적 고려요소를 분할 또는 통합하는 구조 설계 필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반정량평가, 등급평가, 상대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식의 적용 검토
반정량평가: 정성적 판단의 주관성을 완화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등급화 기준, 근거자료 매핑 방식 등을 적용한 평가방안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를 작전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 분석결과와 종합적으로 연계ㆍ해석할 수 있는 종합판단 방식 제시
대안 간 비교(단위소요분석) 또는 소요 간 비교(통합소요분석)에 활용 가능한 평가방식 검토
평가자의 이해도와 판단 편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절차, 평가근거 작성 방식, 검토자 간 교차검토 방식 등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주요 산출물 정책요소 평가체계 개선안
단일 및 복합 평가방식 비교 및 최적 안 제시
평가결과 반영방식 제안 라. 자료 조사 및 평가 대상 검토
정책적 요소 분석에 활용 가능한 주요 자료 식별
정책ㆍ전략문서, 소요자료, 사업자료, 선행연구 결과, 산업ㆍ기술자료, 국제협력 관련 자료 등 활용 가능 자료 검토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와 분석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활용해야 할 자료 구분
정책적 요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활용 가능성, 최신성, 신뢰성, 보안성 등 검토
식별된 자료에 대한 조사 방법 검토
식별된 자료에서 전력소요와 연계 가능한 핵심 정책목표, 전략방향, 중점 추진과제, 전력증강 방향 등을 추출 및 분류
정책적 요소 평가대상이 되는 전력소요, 능력영역, 임무영역, 사업추진 여건 및 위험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절차 마련
자료 조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평가 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정책적 요소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 식별 및 조사 방안
자료 조사 제한 시 대체 방안 마. 단위소요분석 적용방안
개별 전력소요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위소요분석의 정책적 요소 평가모형 제시
전력소요가 상위 국방정책, 전략목표, 군사전략, 전력발전 방향과 어떠한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마련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제도적ㆍ기술적ㆍ재정적 추진 여건, 관계기관 협조 필요성 등을 단위소요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안 제시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를 소요의 적절성 판단, 대안 비교, 패널평가, 조건부 추진 필요성, 추가 검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기존 단위소요분석 사례에 개선된 평가체계를 시범 적용하여 평가항목의 적정성, 작성 가능성, 결과 활용성 점검
주요 산출물 단위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 방안 대안 간 정책적 요소 비교방안 패널평가, 최종 결론 등에서의 구성안 바. 통합소요분석 적용방안
상대적 우선순위 산출 시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절차 제시
정책적 시급 전력의 개념, 선정 기준, 판단 절차, 평가방법 및 결과 반영 방식 구체화
소요 간 비교 가능한 공통의 정책적 요소와 소요 특성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요소 검토
정책적 요소의 점수화, 등급화, 가중치 적용, 민감도 분석 등 적용 가능성 검토
정책적 요소 분석 결과 반영 전후 우선순위 변화와 결과 왜곡 가능성 검토
현행 전문가 설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항목 구조화, 응답자 설명자료 제공, 응답 신뢰도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 마련
능력 시급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구분하되, 최종 우선순위 판단 단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 제시
정책적 고려요소를 단순 서술식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우선순위 판단 및 의사결정 지원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영 방안 검토
작전, 경제(비용)요소 분석결과와의 더불어 종합 결론 제시 방안 검토
주요 산출물 통합소요분석 정책적 요소 분석 방안 소요 간 정책적 요소 비교 방안 우선순위 반영 방안 사. 표준양식 및 제도화 방안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적 요소 분석 표준양식, 작성지침, 평가표, 체크리스트 개발
정책적 요소 평가결과가 분석보고서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별 작성 예시와 판단근거 제시 방식 마련
평가항목별 필수 검토자료, 작성 절차, 검토 기준, 결과 제시 방식 등을 포함한 실무 적용 가이드 제시
정책적 요소 분석체계의 지침화 및 제도화를 위해 관련 훈령, 소요분석 지침서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 도출
향후 정책적 요소 분석체계의 지속적 보완을 위해 시범 적용, 피드백 수렴, 평가항목 개선, 분석사례 축적 등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주요 산출물 정책요소 분석 표준양식 분석지침 반영 방안 단계적 발전방안 3. 기타 요청사항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특정 집단이나 인원에 편향되지 않는 객관적 입장에서 현 정책적 요소 분석 방법론 제시
정량적 평가 방식을 지향하되, 효율적 분석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기계적 점수화를 지양하고, 이론적 근거 기반하 질적 자료 분석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 방식 등을 검토
최종 연구결과는 실제 소요분석 및 소요검증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
위탁연구 제기기관의 위탁연구 관리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협조회의를 활성화하여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 실시
위탁연구 관리자는 연구방향의 적절성 및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수시검토 요구 가능
위탁연구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10일 전에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되, 위탁연구 제기기관 주관 과제회의 결과에 의거 식별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위탁연구 수행 시 수집된 일체의 자료(작업파일, 전문가 자문내역, 설문 결과 등)는 위탁연구 제기기관에 제출
5. 보안 요구 사항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계약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군사보안업무훈령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제안사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취인가를 위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 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 내용 및 관련 자료는 물론,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 최종산물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본 사업 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는 제안사(업체/기관)에 책임이 있음
(1)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보안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지침, 운영계획 등을 제시, 수행하여야 한다.
* 군사보안업무훈령 별표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
본 사업과 관련된 내, 외부인원(간접지원요원 포함)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요원에 대한 정신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원 사업 계약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 취득한 국방 업무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전담기관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떠한 군사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사업종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수행에 있어서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사업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상주/비상주 인력, 대체인력 및
예방정비를 위한 정기적인 출입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
하여 적격인원을 투입하고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보조기억매체(노트북, USB,
이동형 HDD, CD 등)를 사업관리장소에 반입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차량용 항법장비, 블랙박스의 경우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PC)는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포맷된 상태에서 운영체제(OS)만 탑재 후 보안성검토 승인
하에 사용하게 되며, 사업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반출
시에는 컴퓨터(저장매체 포함)의 완전포맷을 실시한 후
보안성 검토 후에 반출한다.
※ 완전포맷이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함
※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8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기준 준수
(2)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본 사업 관련 각종 군사자료(비밀자료 포함)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방망 및 인터넷 망 혼용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출입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군사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기관의 보안대책 준수
(3) 기타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기타, 사업착수, 수행 간, 종료 시 특성에 맞는 보안대책(망 혼용 방지,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Ⅲ. 사업관리 1. 사업관리 방안
소요단 연구원 책임 하, 주기적인 검토/협조회의를 통한 사업진행
산출물 중간 검토 및 평가 실시
긴급 수정요소 및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또는 연구방향 및 내용 변경 시 수시 협조회의를 통한 조정
2. 사업추진 일정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용 M M+1 M+2 M+3 M+4 M+5 (’26. 9월) (’26. 10월) (’26. 11월) (’26. 12월) (’27. 1월) (’27. 2월) 보안관련 사항점검 및 분석 기초자료 제공 자료수집 및 출장 중간토론회(자료제출) 최종 토론회 수정/보완 및 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및 추진내용은 연구원 및 과업수행자의 계약 및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단, 각종 보고 일정은 사전협의)
3. 성과품 제출 ㅇ 용역수행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제출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납 품 기 한 착수토론회 자료 1부 착수토론회 2일 전 중간토론회 자료 1부 중간보고회 2일 전 최종토론회 자료 1부 최종보고회 2일 전 최종보고서 (작업파일 CD에 모두 포함시켜 제출) 책자: 5부 CD: 1매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1. 제안 일반사항 제안서 접수
입찰방식: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 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함
단독계약만 가능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미실시 마감일시: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CD 1매
※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포함 제출서류(입찰신청 서류와 별도 준비)
일반현황 및 연혁, 투입인력현황 1부
제안사 경영상태(재무제표(최근3년) 각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실적증명서 1부(증빙서류 포함)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1부 입찰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제안서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고, 우편 및 택배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안내 및 작성지침 제안서 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재무현황 4. 관련 업무 수행 실적 5. 주요사업실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수행방안 1. 사업수행계획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업무수행계획
4. 기타 연구 수행 방안(보고 및 검토계획, 산출물 관리 등)
Ⅳ.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작성요령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사의 업무가능범위,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복사용 A4 백색용지에 흑백으로 세로로 하여 글로 작성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특성을 반영 자유롭게 구성 가능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의 박탈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사업 수행 장소는 당 연구원 지정장소로 함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제안서 규격
제출부수: 총 8부(각 원본 1부, 사본 7부), CD 1매
※ 사본은 반드시 제안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 제출
페이지 수: 제한 없으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규격: A4, 바인더 제본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연구원의 요구 및 협상에 따른 추가제안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가짐
3.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 및 과업범위에 대한 이해도
- 정책요소 분석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수행계획의 적절성
- 정책요소 개념, 평가체계, 자료조사, 적용방안 검토계획의 적절성
- 단위소요분석과 통합소요분석의 특성을 반영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30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실적 (업체 관점)
- 국방정책, 전력소요분석, 소요검증, 획득제도, 정책평가 등 유사분야 수행실적
- 평가체계 개발, 제도개선, 정성·정량 분석 관련 연구 수행실적
- 유사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가능성 10 ○ 투입인력의 적절성
- 본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유사업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국방정책, 소요분석, 정책평가, 작전·비용분석 등 관련 분야 인력 구성의 적절성
15
- 참여인력별 역할분담, 투입률, 수행기간의 적절성
15 ○ 업체 재무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정량평가계약기간 동안 과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상태
10 ○ 보안관리계획
- 자료 보안대책,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10 계 90 업체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환산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10.0 BBB-, BB+, BB0, BB- 5.7 9.5 B+, B0, B- 5.4 9.0 CCC+ 이하 4.2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환산하여 점수 부여
협상적격자 선정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로부터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기타사항
평가세부기준(항목 및 배점 포함)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비공개로 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4. 제안서 관련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 1 2.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붙임 # 2 3. 제안사 경영상태 ․․․․․․․․․․․․․․․․ 붙임 # 3 4. 투입인력 현황 ․․․․․․․․․․․․․․․․ 붙임 # 4 5. 서약서 ․․․․․․․․․․․․․․․․ 붙임 # 5 6. 보안서약서 ․․․․․․․․․․․․․․․․ 붙임 # 6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 7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구체적인 업무 수행내용 실적증명첨부여부 (비고)
※ 제출 서류: 납품실적증명서 또는 확인서 원본, 계약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등
사업명에 관련 분야 실적 명칭이 기재되어야 함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비고란에 원도급 회사 기재)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란에 기재(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음)
붙임 #3 제안사 경영상태(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구분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 동 비 율 ※ 제출 서류:
1. 재무제표 1부(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붙임 #4 과업참여 인력현황(총괄)
총괄책임자/분야별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직위별(등급)로 기재 (확인 증빙서류 제출)
투입인력 현황(개별)
제안일 현재기준으로 과업참여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력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 수행역할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참여율 % 참여기간 투입형태 상주, 비상주 근무 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소속사 발주기관
※ 위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평가시 0점 처리함.
붙임 #5 서 약 서
주
소:
업 체 명:
『
』용역의 제안공모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대 표 자
(인)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의
____________________직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군사비밀 및 본 과제(사업) 관련사항이 국가안전
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 및 본 과제(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겠다.
2. 본인은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및 본 과제(사업) 추진사항을 임의로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과제(사업) 기간 중, 종료 후에도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본인은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본인은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 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 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군사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 본인은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본인은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
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
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페이스북 등
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본인은 반드시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
고 동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각종 본 과제
(사업)관련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통제 및 내용 확인에 대
하여 동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상호/법인명칭) 성명 직위(급)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소속인력을 모두 기재할 것
본인은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연구원의 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함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연구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년 월 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