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64291]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 입찰공고문(긴급).hwpx =====
외교부 내자 공고 제2026-1006-02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 기초금액 :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체결일 ~ 2026.12.15.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0.26.
◦ 가격서 제출 기간 : 2026.10.13. ~ 2026.10.26. 12:00한
◦ 개찰일시
: 2026.10.26. 13:00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 개찰장소
: 외교부 입찰집행관PC
◦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6항(입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 함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o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o 공동수급(컨소시엄) 허용 여부: 허용(공동이행방식)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함

6. 입찰서류 제출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 제출시한 : 2026.10.26. 12:00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간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7.01.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전략.민간협력과 박정식 외무사무관(02-2100-6974, <hp:tab width="796" leader="0" type="1"/>[email protected])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13일 외교부 계약관

===== 입찰공고문.pdf =====
외교부 내자 공고 제

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음 -

1. 본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입찰공고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
안 연구

기초금액 금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체결일 입찰방법 제한 총액 경쟁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2. 입찰 장소 및 일정
공고기간
가격서 제출 기간

한

개찰일시
개찰장소

이후 기술평가 후 진행
외교부 입찰집행관

가격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요구되는 제안서는 제 항 입찰
서류제출 에 따라 제출 함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 해당 면세사
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시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확인 필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
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
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제

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조 및 동법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o 공동수 (
급컨소시엄) 허용 여부: 허 (
용공동이행방식)

4. 입찰 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
찰보증금을 면제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으로부
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확인된 자 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제재기간 종료일이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

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총제재기간이

개월 미만 분의 총제재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년 미만 총제재기간이 년 이상 분의

분의
분의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을 따름
협상순서는 제안요청서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 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

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
위자로 하며 모두 동일 점수일 경우에는 동일 점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
입찰가를 제출 진행 방식은 추후 통보 받아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결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결
정함
6. 입찰서류 제출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나라장터

제출시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되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이내 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안서 제출 관련한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
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
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
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과업설명회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최저임금법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에 따른 계약 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기
간은 근로기준법 법률 제

호 시행 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

약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개발전략 민간협력과 박정식 외무사무관
으로 문의 바람

년 월 일 외교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_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KOICA 중심으로의 무상원조 사업 통합 관점]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KOICA 중심으로의 무상원조 사업통합 관점]

2026.10.

외교부
개발협력국

담당
개발전략민간협력과
과장 채예림
<hp:fwSpace/>Tel. 02-2100-6977
<hp:fwSpace/>Fax. 02-2100-6977
개발전략민간협력과
사무관
박정식
<hp:fwSpace/>Tel. 02-2100-6974

목
차

I. 과업 개요<hp:tab width="33548" leader="3" type="1"/> 1

II.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27512" leader="3" type="1"/> 4

1.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hp:tab width="24536" leader="3" type="1"/> 4

2. 선정 절차<hp:tab width="32236" leader="3" type="1"/> 4

3. 추진 일정<hp:tab width="32236" leader="3" type="1"/> 6

4. 유의 사항<hp:tab width="32236" leader="3" type="1"/> 6

III.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7876" leader="3" type="1"/> 8

1. 제출 서류 <hp:tab width="31536" leader="3" type="1"/> 8

2. 일반 사항<hp:tab width="32236" leader="3" type="1"/> 8

3. 작성 요령<hp:tab width="32236" leader="3" type="1"/> 8

※ 본 제안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함.

[별지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단체 혹은 법인의 경우)
3.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금액산출 근거표
6. 확약서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KOICA 중심으로의 무상원조 사업통합 관점]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 통합 추진) 현재 무상원조 ODA는 저성과· 부실사업 구조조정 및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 통합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코이카의 사업 개발, 수행 및 관리, 평가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바, 특히 사업수행자 선정(계약, 협약, 지정 등), 사업의 발주 및 조달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코이카 조달 및 계약 관리 업무 개선 방안 마련)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코이카”)은 무상원조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입찰을 수행하고 있으나, ‘판로지원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 적용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코이카가 수행하는 무상 ODA 사업들의 목적 달성 저해

o (통합발주의 어려움) ODA 사업은 현지 특성 및 사업 효과를 고려한 통합발주(조달+시공+컨설팅)가 필요하나, 중소기업 참여 의무화 및 분리 조달로 인해 통합발주가 사실상 어려움.

o (행정력 소모와 사업목적 달성 저해) 판로지원법상 중기부 지정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생산 확인서 징구 의무화 조항은 품목별 분리발주를 유도하여, 코이카의 조달업무 및 계약 관리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

o (우리 기업의 국제 조달시장 등 참여 제한) ODA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제한, 해외사업 수주 레퍼런스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3. 과업 내용(안)

※ 과업의 상세 내용은 선정된 연구자(기관)와 협의 예정

코이카 중심 무상원조 사업 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o 코이카 중심의 무상원조 사업 통합 추진 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현행 법령 및 제도상 제약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 「한국국제협력단」법 상 코이카의 사업추진 방법 및 기타 규정 등에 따라 현재 다수의 시행기관에 분산된 무상원조를 코이카 중심으로 통합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 분석

o 관련 법령·제도상 제한 및 충돌 요인 분석 및 대안 제시

무상 ODA 사업 관련 선진공여국 조달체계 및 운영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o (코이카 조달체계 및 운영 현황 진단) 주요 선진 공여국의 ODA 조달 체계 및 운영 사례 조사·비교 (별도 조달 전문기관 운영 사례 등 포함)

o 코이카 조달 체계 개편 (조달 전문기관 운영 등 대안별 장·단점 분석 포함) 및 운영 개선방안(단기·중장기) 제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상원조의 효율적 수행 관점)

o ▲ 판로지원법 등 공공조달 관련 법령·제도의 무상원조(코이카 조달) 적용, ▲ 중소기업 생산 확인서 징구 의무화에 따른 품목별 분리발주 실태 및 조달·계약 관리 행정력 소모 분석 (코이카 사례 중심), ▲중소기업 참여 의무화 및 분리 조달이 ODA 사업의 다양한 기업 참여 및 해외사업 수주 레퍼런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o 통합발주(조달+시공+컨설팅) 등 ODA 사업 특성을 반영한 발주 방식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지침, 규정 등) 개선안(단기·중장기)

o 조달청 혁신제품 및 코이카 CTS 등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조달체계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기타 (최종 산출물 리스트)

o 착수보고서 / 중간보고서 / 최종보고서 (전자파일 및 인쇄본)

o 관련 법령·제도(지침, 규정 등) 제·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코이카 중심의 무상원조 통합의 원활한 이행 및 효율성 제고

• 무상원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코이카 조달 체계 및 수행 방식 개선

• 조달청 및 CTS 등 혁신제품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12월중(잠정)

6. 사업예산 : 30,000,000원(금삼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7. 연구일정(안) (변동 가능) ㅇ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우선순위 협상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 중간 보고서 점검 : ’26.1월 말~11월 초
• 최종 보고서 발간 : ‘26.12월중

1.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참가자격

o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입찰 참가자격 ( *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공동수급(컨소시엄) 허용 여부: 허용(공동이행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o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국가계약법 제7조)

o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선정 절차 선정 절차 및 기준

o 관계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심사 방식 : 서면 o 선정 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는 외교부 실시,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사업자 평가시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o 선정 기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작성지침 참조

•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과업 수행 계획”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득점한 제안자를 선순위로 함.

• 이 또한 동일한 경우 ①연구수행 능력, ②과업 이해도 및 방법론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정함.

•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근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 협상을 통해 연구 범위 및 내용 일부 조정 가능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3. 추진 일정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마감일

• 우선순위 협상 :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ㅇ 중간 보고서 점검 : ’26.11월중 ㅇ 최종 보고서 발간 : ‘26.12월중 4. 유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개발협력국(개발전략·민간협력과)과 협의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개발협력국(개발전략·민간협력과)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외교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바람.

•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취급 또는 습득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1. 제출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단체 혹은 법인의 경우) [서식 2]
•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1부 [서식 3]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4]
• 금액산출 근거표 1부 [서식 5]
• 확약서 1부 [서식 6]

2. 일반 사항

o 제출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서 제출

o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제출 및 문의
• 담당자 :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전략·민간협력과 박정식 외무사무관<hp:lineBreak/>(02-2100-6974, [email protected])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전략·민간협력과

3. 작성 요령 작성 지침

o A4지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o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 가능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가능하다‘,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 고
Ⅰ. 개
요

• 제안자(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차별화 요소(특징 및 장점) 등 기술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자(단체 혹은 법인)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 주요 연구 혹은 자문실적(관련 분야에 한정)

1. 사업기획 및 운영계획

• 사업의 목적 및 구현 전략
• 자료 수집 및 분류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 이력 및 업무분장 내용

• 예산 산출내역

• 기타 제안 사항(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아이디어성 계획 등)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자료(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
평가
(90)
과업
이해도 및 방법론
코이카 조달체계 및 무상원조 사업통합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15
15
13.5
12
10.5
9
추진전략 및 단계별 연구방법의 구체성·타당성
15
15
13.5
12
10.5
9
과업 수행 계획
코이카 중심 사업 통합, 공공조달 제도·통합발주 관련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계획의 구체성
15
15
13.5
12
10.5
9
선진 공여국 사례 조사·비교 및 코이카 조달 체계 개선(안) 설계 계획의 구체성
15
15
13.5
12
10.5
9
연구수행 능력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도 개선의 실행 가능성)
15
15
13.5
12
10.5
9
책임연구원 및 연구진의 ODA·공공조달 분야 전문성
15
15
13.5
12
10.5
9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1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계산
합계
100
-

[별지 서식 1] 입찰 참가신청서

연구과제명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보조원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및기타

첨 부
1.<hp:tab width="740" leader="0" type="1"/>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2.<hp:tab width="849" leader="0" type="1"/>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3.<hp:tab width="849" leader="0" type="1"/>참여인력 이력사항
4.<hp:tab width="849" leader="0" type="1"/>금액산출 근거표
5.<hp:tab width="849" leader="0" type="1"/>확약서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외교부 장관
귀하

[별지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단체 혹은 법인의 경우)

1.
회사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
(요약)

[별지 서식 3]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순번
과제명
계약기간 및 금액
발주처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1

2 3 4 5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 포함)

2.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3.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hp:tab width="164" leader="0" type="1"/>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책임연구원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인적사항
소<hp:tab width="800" leader="0" type="1"/>속

직
위

성<hp:tab width="800" leader="0" type="1"/>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8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③ 저서 발간실적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⑤ 기타 연구 및 개발관련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제 목
발 표 처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⑥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2) 연구원 인적사항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① 인적사항
소<hp:tab width="800" leader="0" type="1"/>속

직
위

성<hp:tab width="800" leader="0" type="1"/>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800" leader="0" type="1"/>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연구원 연구실적
연 구 원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보조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보조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 1. 최근(3년 이내)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재

[별지 서식 5] 금액산출 근거표

금
액
구 성 비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소계

2. 경비소계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합
계

※<hp:tab width="800" leader="0" type="1"/>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서식 6] 확약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무상원조 사업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조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결과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
합니다.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1696" leader="0" type="1"/><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1836" leader="0" type="1"/><hp:tab width="11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 재 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외교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