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16469-001]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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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 – 2301호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당 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동, 원당동, 신평면 남산리

정미면 천의리 일원

2) 과업의 범위: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3) 과 업 내 용: 아래 사업의 통합 건설사업관리 1식(감독권한 대행 포함)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 정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라. 용 역 비: 3,791,341,000원(추정가격 3,446,673,636원, 부가가치세 344,667,364원)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여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력시설물 감리대상이 고시금액 (2억3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음.

3)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시행)}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구 분 합 계 건설분야 전력분야 비율 100% 95.5% 4.5%

※ 상기비율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써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침), 과업지시서 게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2026. 09. 18.(금) 10:00 ∼ 17: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3) 제출장소: 당진시청 건설도시국 수도과 하수시설팀 (5층)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작성요령 필독)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및 신청 공문 각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포함,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6) 업무중복도 및 자기평가서는 USB(이동형 저장장치)로 추가 제출

7) 자기소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USB 및 별도 제본 제출

(원본 1부 - 원본 1부에만 대표 회사명 표기 작성)

(사본 6부 –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표기 작성)

※ 사업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평가는 자기소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다.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시행))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장임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서면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자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041-360-6513), 회계과 (☎041-350-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

– 2301호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당 진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동, 원당동, 신평면 남산리
정미면 천의리 일원
2) 과업의 범위: 해당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
3) 과 업 내 용: 아래 사업의 통합 건설사업관리 1식(감독권한 대행 포함)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 정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라. 용 역 비: 3,791,341,000원(추정가격 3,446,673,636원, 부가가치세 344,667,364원)
v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여업체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력시설물 감리대상이 고시금액 (2억3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분리발주 적용을
받지 않음.

3)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할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7. 1.(시행)}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구분

합계 건설분야 전력분야 비율 100% 95.5% 4.5%

※ 상기비율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4)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
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써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 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의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침), 과업지시서 게시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2026. 09. 18.(금) 10:00 ∼ 17: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3) 제출장소: 당진시청 건설도시국 수도과 하수시설팀 (5층)
4)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작성요령 필독)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및 신청 공문 각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USB 포함,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6) 업무중복도 및 자기평가서는 USB(이동형 저장장치)로 추가 제출
7) 자기소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는 USB 및 별도 제본 제출
(원본 1부 - 원본 1부에만 대표 회사명 표기 작성)
(사본 6부 – 기술인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표기 작성)
※ 사업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평가는 자기소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
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다. 입찰공고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시행))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 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
하지 않습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장임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
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서면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에 투입할 건설기술자수, 착수시기,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시점, 공사기간 등을 감안
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105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
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041-360-6513), 회계과
(☎041-350-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_수정본).hwpx =====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8. 당 진 시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5. 7. 1.시행)
4.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04.29.)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hp:fwSpace/>책임기술인 25점(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4)
․<hp:fwSpace/>보조기술인 25점(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2)
․<hp:fwSpace/>기술지원기술인 10점(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면접: 서면평가 대체
2. 건설사업관리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hp:fwSpace/>유사용역 수행실적(8)
․<hp:fwSpace/>용역수행평가(2)
3. 신용도
15
․<hp:fwSpace/>업무정지(7)
․<hp:fwSpace/>벌점(5)
․<hp:fwSpace/>재정상태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hp:fwSpace/>개발,활용실적(3)
․<hp:fwSpace/>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
․<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hp:fwSpace/>참여기술인(2)
※ 가점 및 감점
±5
․<hp:fwSpace/>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0.2점)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0.3점)
․<hp:fwSpace/>부패행위 관련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
(2025. 7. 9.)] 및 충청남도에서 정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2025. 4. 29)에 의하여 별도로 당진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진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실적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9.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응모하여 2이상 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hp:fwSpace/>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hp:fwSpace/>못하는 경우

<hp:fwSpace/>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공동도급으로 감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5인×70%(±10%) = 3~4인
5인×30%(±10%) = 1~2인

60
40
5인×60%(±10%) = 3인
5인×40%(±10%) = 2인
50
50
5인×50%(±10%) = 2~3인
5인×50%(±10%) = 2~3인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한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9.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사가 제출한 평가서에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중복, 허위, 오류, 해당 외 건 기재사항 발견시 건당 0.5점을 감점 처리할 예정이며,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은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20.「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0호, 2024.09.30.)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라.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공고시)할 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 나목 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함.

마. 참여업체 평가대상 감리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사. 경력평가

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인정율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상주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품질관리 경력
80%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상하수도공사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상하수도분야 계획․검사․시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경력
○ 상하수도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상하수도분야 관리자 경력
○ 상하수도분야 유지관리 경력
70%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외에서 시행한 사업중 토목분야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60%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감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전문분야가 상하수도인 경우
: 상하수도분야
․전문분야가 토질·지질인 경우 : 토질·지질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토목구조

※ 다만, 설계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아. 직무분야 실적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및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상·하수도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차.「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9조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카.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 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타.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 기술사 자격자

: 0.5점<hp:lineBreak/> - 토목분야기술사 자격자
: 0.4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①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하수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상하수도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기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 :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 기술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한다.

2)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상하수도공사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정부 및 외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상하수도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월 이하 0.2점, 1월 초과 2월 이하 0.4점 . . . . )

나. 부실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이상 2점미만 : 0.2점
․ 2점이상 5점미만 : 0.5점
․ 5점이상 10점미만 :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 3점
․20점이상 : 5점

2) 점수계산방법

-<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공동이행으로 용역 참여시는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 참여기술인 : 평가대상 기술인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기술개발, 투자실적 가. 개발․활용실적 평가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사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hp:fwSpace/>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5.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6.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 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직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1% 이상 : 0.1점, 2%이상 : 0.2점, 3%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기타사항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소계
21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1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기술인
소계
2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3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절대평가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6
상대평가
책임기술인
4

분야별기술인
2

【소계】
【60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실적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 수행 중인 실적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0점】

[다]
신용도
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벌점
부실벌점
5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7
절대평가
【소계】
【10점】

[마]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최근1년간 교체빈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최근1년간 교체건수
2
절대평가
【소계】
【5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주) < >안의 배점은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60
[21]

11

•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hp:fwSpace/>시공 및 검측건설사업관리용역은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시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문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1.0
9.9
8.8
7.7
6.6

<hp:fwSpace/>(나)직무분야실적

<hp:fwSpace/>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경력 [23] 13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원의 인원수 및 건설사업관리원 등급을 결정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품질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문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나)직무분야실적 9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6점)

등
급
점
수(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정밀 안전진단, 감독, 기술자문 (3점)

등
급
점
수(단위 : 년)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
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 급
3
2

(나)해당분야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공사규모
설계,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무,유지관리,공사․설계감독,건설사업관리,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3인(상하수도분야, 토질·지질분야, 토목구조분야)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
접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문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미만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8
(10)
7
(9)
6
(8)
5
(7)
4
(6)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2) 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당진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충청남도)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용역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평가결과는 최근 5년간(공고일기준)으로 한다)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hp:fwSpace/>다.
신
용
도
(1) 영업정지
(업무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 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hp:fwSpace/>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별첨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자료 작성요령.hwpx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8. 당 진 시 1. 목 적

본 안내서는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00. 00. 10:00 ~ 17:00까지

나. 장
소 : 당진시청 건설도시국 수도과 하수시설팀 사무실(5층)

다. 제출서류 ◦ 용역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용역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용역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 1부, 사본 1부) 2부, USB(PDF파일 별도제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
(양식 1)

2) 참여업체 서약서
(양식 2)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양식 3)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양식 4)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 6)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사항 (양식 7)

8)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 8)

9) 업무정지
(양식 9)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건실도
(양식10)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1)

12) 업무중첩도 (별도 PDF 제출)
(양식12)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양식13)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양식14)

15) 자기소개서 (별도 제본 및 PDF 제출) (양식15)

16) 과업수행계획서 (별도 제본 및 PDF 제출) (양식16)

17) 자기평가서 (별도 PDF 제출)
(양식17)

* 첨부서류(양식7,8) 서식 엑셀 전산파일(USB 등)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 사항 형광펜 표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 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양식 2> 참여업체 서약서

본인은 귀 시에서 발주하는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양식 3>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양식 4>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 가) 자격 및 등급 토목분야 (○○기술인)

성
명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동의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서 '26.00.00. 당진시에서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6- 호)한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본인을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
.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귀중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6>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수료일자 소속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분야별 건설사 업관리 기술인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 첨부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기술자 경력확인서(평가대상만 첨부)

3.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양식 7>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자격 사항

1) 해당분야 경력(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건설사업관리)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인정율(%)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2) 직무분야 실적 구 분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참여 기술인 성 명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관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참여기술인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인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교육훈련

성
명

교육훈련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비
고

※ 작성요령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4) 기술자 기술자격

구
분

성
명

기술자격 자격취득일

비
고

책임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한다. <양식 8>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백만원) (A) 계약 일수 공고일기준환산비율 (B) 최종환산금액(A×B) 참여 지분 (%) 준 공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진 행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유사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계 합계 ※ 작성요령

•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에서 인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에 대하여 인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양식 9> 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2) 참여기술인 감리원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 ※ 작성요령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양식 10> 부실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1) 부실벌점 구 분 부실벌점 부과기관 사 유 부실벌점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의 발행본 부실벌점현황 첨부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 작성요령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기간 점 수 (기준점수×1/n) 비고 건설 신기술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는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 활용실적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계 구분 명칭 (등록번호) 활용한 설계와 공사명 실적금액 (억원) 경과기간 (년) 점 수 (기준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계

주1) 해당 용역에 필요 유무 판단기준은 신기술지정증서 및 각 등록원부에 건설분야와 관련이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해당 용역에 필요한 건으로 인정함.

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등록증은 뒷장에 첨부

3) 허위 및 누락기재 발견될 시 1건당 0.5점 감점처리

2. 투자실적 업 체 명 1년차( 년도) 2년차( 년도) 3년차( 년도)

평
균

A B A/B A B A/B A B A/B (1년차+2년차+3년차)/3

=
%

※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첨부서류 : 1. 관할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결산 공고문) 사본첨부

3.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2, 3항은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첨부된 최근년도 자료와는 별도로 최근 3년간 자료를 추가로 첨부

<양식 12> 업무중첩도 등 급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기술지원 (000 분야) ※ 작성요령

• 현재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기재

• 참여직책에는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여부 기재

•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3>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인수 현장배치 기술인수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2) 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고 책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기술지원 (000분야)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기술자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4> 가․감점 평가항목 관련 1) 공사비 절감 기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체명 (기술인명) 용역명 용역개요 총공사부기 금액(백만원) 절감액 (백만원) 절감 비율 발 주 청 비 고 ※ 작성요령

• 공사비 절감 기여 관련 발주청 확인서 첨부(기관명․직인)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3)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 처분내용 발주청 비고 ※ 작성요령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자 및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감점

<양식 15> 접수번호 자 기 소 개 서

【용역명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주
소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전공 및 담당업무 자 기 소 개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경력사항 포함하여 총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은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는 사본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자신의 건강상태 다. 상하수도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서면)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책임 4 분야 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의지가 매우 높음 우 책임 3.6 분야 1.8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의지가 다소 높음 미 책임 3.2 분야 1.6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의지가 보통임 양 책임 2.8 분야 1.4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의지가 다소 낮음 가 책임 2.4 분야 1.2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과업이해도 및 수행의지가 떨어짐 <양식 16> 접수번호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용역명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 작성시 주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 양식변경 불가

• 원본 1부, 사본 5부 PDF파일(USB) 및 제본 별도 제출 (사본은 개인정보 및 업체명 등 기재X)

•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책임 및 분야별 각 5페이지 이내로 작성

(하단 중앙부에 – page – 표시)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과 업 수 행 계 획 서

목
차

1. 책임건설사업기술인 업무수행 계획서

제1장 과업의 배경, 개요,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2장 본 사업의 신속집행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 계획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5장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성실⋅청렴(윤리성⋅도덕성)
의무에 대한 실천방안과 현장근무에 임하는 각오

2.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업무수행 계획서

제1장 과업의 배경, 개요,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2장 본 사업의 신속집행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 계획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5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성실⋅청렴(윤리성⋅도덕성)
의무에 대한 실천방안과 현장근무에 임하는 각오

1. 책임건설사업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배경, 개요, 특성에 대한 이해도

1. 가. 2. 나.

제2장 본 사업의 신속집행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 계획

1. 가. 2. 나.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1. 가. 2. 나.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가. 2. 나. 제5장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등 1. 가. 2. 나.

제6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성실⋅청렴(윤리성⋅도덕성) 의무에 대한 실천

방안과 현장근무에 임하는 각오 2.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제1장 과업의 배경, 개요, 특성에 대한 이해도

1. 가. 2. 나.

제2장 본 사업의 신속집행 방안 및 건설사업관리 계획

1. 가. 2. 나.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 1. 가. 2. 나.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가. 2. 나.

제5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성실⋅청렴(윤리성⋅도덕성) 의무에 대한 실천

방안과 현장근무에 임하는 각오 <양식 17>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기술지원 : ○○○(000분야), ○○○(000분야),○○○(000분야)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계 60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1 경력 11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인 소계 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면 접 발 표 소계 6 책임기술인 4 분야별기술인 2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유사용역 수행 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3. 신용도 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 부실벌점 5 재정상태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활용실적 3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계 5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 참여기술인 2 6. 가.감점 계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부패행위관련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 기술인 계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소계 경력 “별첨자료 첨부” 실적 교육훈련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OOO분야) 소계 등급 경력 “별첨자료 첨부”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교육훈련 면 접 발 표 소계 책임기술인 분야별기술인 2. 유사용역수행실적 3. 신용도 계 업무정지 부실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활용실적 투자실적 5. 교체빈도 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6. 가.감점 계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공용 부패행위관련자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기술자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반드시 제출)

• 별도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 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과업지시서.hwpx ===== 2026. 07.

• 당진(역천,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

감독 권한 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당
진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당진(역천,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의 개요 2.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정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과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감독 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당진시 동지역, 신평면 일원 /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일원

다.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명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정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위치

당진시 행정동, 원당동 및 신평면 남산리 일원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일원 사업내용 ◦하수관로 신설(L=15.1km) ◦배수설비 정미(289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Q=50㎥/일)

◦하수관로 신설(L=1.4km), 배수설비 정비(22가구)

총사업비 27,412백만원 6,745백만원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간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의 업무지원을 수행 한다

다.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해당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시스템 (http://www.tocycle.com)에 즉시 입력․관리 한다.

4.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주무관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4 상주기술자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주무관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자는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제11조에 따라 직접경비는 용역완료 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4.5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자는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감독관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동등이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시공사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착공신고서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측량기준점 및 각종규준시설 ․ 확인측량 ․ 유관자 합동회의 ․ 하도급 관련사항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현지여건 조사 ․ 인.허가 업무 ․ 공사착수 회의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 주무관청에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 사무실의 설치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측량기준점의 보호 ․ 규준시설 설치 ․ 확인측량 실시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시공단계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 현장 정기교육 ․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의견 제시 ․ 민원사항 ․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제 3자 손해의 보상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수명사항의 처리 ․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시공단계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 품질시험계획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 시공상세도 ․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시공확인 ․ 검측업무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현장실정 보고 ․ 암반선 ․ 특수공법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

자재의 지급 ․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수정공정계획 ․ 준공기한 연기원 ․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사 시공단계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점검 ․ 안전교육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사고처리 ․ 환경관리 ․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 검 사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 기성부분 검사 ․ 시설물 시운전 ․ 예비준공검사 ․ 준공검사원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시공 후 단계 ․ 시운전계획의검토및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 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 시설물 인수.인계 ․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
행

시
행

협의,인수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공통업무

6.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6.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6.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6.3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6.4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6.5 클레임 사전분석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해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6.6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7.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양식의 호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호수임)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제27호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7.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발주청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문서는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보조설계),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 표계산 프로그램(엑셀 등)의 전자파일 형태 업로드 후 전자결재로 서명을 대신하고, 스캐너는 전자파일 입력이 불가한 문서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활용각종 문서를 업무분류, 문서분류, 공종분류, 주요구조물 및 위치 등으로 분류한 후 입력하여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하며 모든 문서는 1건의 문서단위별로 구분하여 날자 별로 입력하여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 및 문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스캐너를 이용한 자료입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전산장비(개인용컴퓨터, 스캐너, CD-RW등) 구축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7.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가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7.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7.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공～준공)
(2)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3)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제 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2)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3)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14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 우가 중 배수 대책

7.10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별지 제35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7.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7.13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7.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별지 제36호 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러.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15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16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다.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제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아.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 시 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1)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암반선 확인 사진
(2)매몰, 수중 구조물

(3)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4)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5)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6)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7)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8)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9)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10)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11)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상기항목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7.18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19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및 업무수행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6)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현장안전 개선방법 9)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 관리체제 2) 재해발생 현황 3) 안전교육 실적표 4)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7.20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 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 서식)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축물 해체․제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관리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7.21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경계약 (발주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청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침결정 (발주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청이 정한다.

마. 발주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마’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 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타.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청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 발주청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청의 소속직원으로 기술 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하. 발주청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거.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7.22 암반선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 시험(일축압축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1)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시와 구조물 기초(암거, 교량 등), 터널 암질변경시 등에 대하여 실시

2) 암판정 요청 체계도 작성

3) 암판정위원회는 대상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자(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자를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암판정 대상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4)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1) 절토부 암판정을 할 때에는 슈미트해머, 지질해머, 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 등을 준비하고 물량 증감 현황표, 토적표, 횡단도(암질 구분표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첨부

(2) 구조물 기초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작성(당초와 변경비교), 종평면도, 측량성과표, 시공계획(기초에 대한 의견서), 기초확인 측량 시 사진촬영 보관(근경, 원경), 시추와 굴착에 의한 시료함을 보관(시험실 비치)하고 보고

(3) 터널 암판정을 할 때에는 주상도, 측량성과표, 굴착천공표, 종평면도, 사진, 현장 시험실에 단면별 시료채취 보관함 비치, 터널굴착(막장)별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고 설계조건과 상이한 암질변화시 굴착방법과 보강방법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암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 보고

7.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공사비 범위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른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고 하여도 공사추진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발주청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25 업무조정회의

가. 발주청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 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하도급업체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공사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라.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시공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 검사 반을 구성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29호, 별지 제31호 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차.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파.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9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7.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1)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2)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3)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1)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7.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예비준공검사시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7.2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공사 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7.2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 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 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관급자재의 경우 납품시기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 계약 시기에 따른 원가 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 여부(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 및 계약변경에 의한 예산 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그 밖에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청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 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V.E수행 업무지원

8. 시공 후 단계 업무 8.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8.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2) 시설물유지관리지침 3) 특기사항

나.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기자재 구매서류
6) 시설물 인계․인수서
7)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발주청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8.4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10. 보안대책

10.1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10.2 보안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3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자의 교육을 철저히 이행한다.

11. 경과조치등

11.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1.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겉지]
A: 2 0 2 6 년
A: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설
계
예
산
서
A: 2026. 07.
A: 당 진 시

[시트: 갑지]
B: 설 계 년 월 일 G: 과
장 K: 팀
장 O: 검 토 자 S: 담 당 자 W: 설 계 자
B: 2026 년 07월
일
C: 2026년
B: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G: ▶ H: 용역개요
B:
G: -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1식
G: - 정미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식
G: ▶ H: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공사기간 24개월 +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기간 1개월)
G: 총용역비 J: 금3,791,341,000원 (금삼십칠억구천일백삼십사만일천원)
G: 도급예정액 J: 금3,791,341,000원 (금삼십칠억구천일백삼십사만일천원)
E: 특급
기술자 F: 고급
기술자 G: 중급
기술자 H: 초급
기술자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A: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F: 1 G: 식 I: 1,166,527,983
A:
2. 제
경
비 F: 1 G: 식 I: 1,283,180,781
A:
3. 기
술
료 F: 1 G: 식 I: 489,941,752
A:
4. 직 접 경 비 F: 1 G: 식 I: 481,023,166
A: 소
계 I: 3,420,673,682 J: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26,000,000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344,667,370
A: 합
계 I: 3,791,341,000 K: 0
I:
I:
A: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 접 인 건 비 B: 계 F: 144.00 G: 인·월 I: 1,166,527,983 J:
A: 고급기준 B: 상
주 F: 125.70 G: 인·월 I: 1,018,885,165
B: 건설분야 F: 114.40 G: 인·월 H: 8,280,800 I: 947,323,520
B: 전기분야 F: 11.30 G: 인·월 H: 6,332,889 I: 71,561,645
B: 통신분야 F: - G: 인·월 H: 6,400,346 I: -
A: 고급기준 B: 기 술 지 원 F: 18.30 G: 인·월 H: 0 I: 147,642,818
B: 건설분야 F: 16.30 G: 인·월 H: 8,280,800 I: 134,977,040
B: 전기분야 F: 2.00 G: 인·월 H: 6,332,889 I: 12,665,778
B: 통신분야 F: - G: 인·월 H: 6,400,346 I: -
B: 소방분야 F: - G: 인·월 H: 6,127,818 I: -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120%) F: 1 G: 식 I: 1,283,180,781
B: 1,166,527,983 C: × D: 1.1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F: 1 G: 식 I: 489,941,752
B: 1) + 2) C: × D: 0.2 E: = F: 489,941,752 G: ⇒ 적용 ≒ H: 489,941,752
A:
4. 직 접
경 비 I: 481,023,166
A:
주
재
비 B: (상주기술인 인건비의 30%) F: 1 G: 식 I: 305,606,921 J: 단수조정 K: 3,791,341,000
A:
출
장
비 B: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10%) F: 1 G: 식 I: 14,764,281
A:
차
량
비 F: 25 G: 월 H: 874,154 I: 21,853,850 J: 산근 #1 참조
A:
현지사무원급료 B: 1인 F: 25 G: 월 H: 5,467,938 I: 136,698,450 J: 산근 #2 참조
A:
도 서 인 쇄 비 I: 2,099,664
B: 월 간 보 고 서 F: 24 G: 회 H: 33,328 I: 799,872 J: 산근 #3 참조
B: 최 종 보 고 서 F: 1 G: 회 H: 333,280 I: 333,280 J: 〃
B: 유지관리지침서 F: 1 G: 회 H: 166,640 I: 166,640 J: 〃
B: 용역평가보고서 F: 1 G: 회 H: 799,872 I: 799,872 J: 〃
A: 소
계 B: 1 + 2 + 3 + 4 I: 3,420,673,682
A: 5. 손해배상보험료 B:
F: 1 G: 식 I: 26,000,000 J: 산근 #4 참조
A: 6. 부 가 가 치 세 F: 10% I: 344,667,370
A: 합
계 B: 1+2+3+4+5+6 I: 3,791,341,000

[시트: 산출근거]
A: 직 접 경 비
산 출 근 거
A:
■ B: 산근 #1) 현지 차량운행비 H: 【 차종 : J: 아반떼 1.6 GDi Smart Q: 】
B: 손
료 G: : (19,940,000원 / 1.1) × 1,547 × 10^-7 × (40HR ÷ 5일) × 22일 W: = X: 493,554
B: 주 연 료 (휘발유) G: : 10ℓ/일 × 22일 × (1,730 / 1.1)원/ℓ W: = X: 346,000
B: 잡품(주연료의10%) G: : 346,000 × 0.1 W: = X: 34,600
B: 계 X: 874,154 AB: 원/월
A:
■ B: 산근 #2) 사무원 급료 G: 【 22일/월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B: [ 172,068 × (16/12 ) ×22일 ] + [ 172,068 × (16/12) × ( 1/12) × 22일 ] = W: = X: 5,467,938 AB: 원/월
A:
■ B: 산근 #3) 도서 인쇄비 AG: 스케너 AH: 668,000
B: □ 산 출 근 거 :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 시스템의 운영 환경에 맞는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와 스캐너(A3)의 물가자료

가격과 조달청 고시(제2024-30호, 2024.12.26)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산출 AG: 부가세제외 AH: 607,273
B: □ 산 출
AG: 컴퓨터 AH: 1,149,000
B:

• 컴퓨터(모니터 및 CD-Write포함) 구입비 : O: 1,352,727 R: 원 - 내용연수 5년(60회적용) AG: 모니터 AH: 303,000

B: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K: 1,352,727 O: ÷ P: 60 Q: 회 R: = S: 22,545 W: 원 AG: 계 AH: 1,452,000
B:

• 스캐너(A3) 구입비 : G: 776,364 K: 원 - 내용연수 6년(72회적용) AG: 부가세제외 AH: 1,320,000

B: * 월간보고서 1회 산출금액 = K: 776,364 O: ÷ P: 72 Q: 회 R: = S: 10,783 W: 원
B:

• 월간보고서 1회비용산출 (구입비 / 적용회수)

B: 1,352,727 G: ÷
60회
+ K: 776,364 O: ÷
72회
W: = X: 33,328
B: ㉮ 월간보고서 : N: 33,328 Q: × R: 24 S: 회 W: = X: 799,872
B: ㉯ 최종보고서 : 월간보고서 × 10회 기준 = N: 33,328 Q: × R: 10 S: 회 W: = X: 333,280
B: ㉰ 유지관리지침서 : 월간보고서 × 5회 기준 = N: 33,328 Q: × R: 5 S: 회 W: = X: 166,640
B: ㉱ 용역평가보고서 : 월간보고서 × 24회 기준 = N: 33,328 Q: × R: 24 S: 회 W: = X: 799,872
G: 계 X: 2,099,664 AB: 원/식
A:
※ B: 2026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H: 보통인부(상반기) K: 172,068 O: 원
A:
※ B: 월간 물가자료 조사단가 H: 2026. 02월
B: 품
명 G: 규
격 K: 단
가 P: 품
명 S: 규
격 W: 단
가
B: 아반떼 1.6 GDi Smart G: A/T K: 19,940,000 P:
컴퓨터 W: 1,130,000
B: 휘발유 G: ℓ K: 1,730 P:
모니터 S: 80cm(32형) W: 358,000
P:
스캐너 S: A3, 칼라, 양면 W: 854,000
A:
■ B: 산근 #4) 건설사업관리용역 손해배상보험료 산출
A:
※ B: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B: □ 공 사 특 성
B:

• 공

사
종
류 : G: 하수도건설공사 O: - 표준공사기간 : S: 2년 AF: (공사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초과이므로 구간별 가산요율 적용)
B:

• 공

사
기
간 : G: 24개월 K: (공사기산이 표준시간 이하이므로 구간별 기본요율 적용) AF: (공사기산이 표준시간 이하이므로 구간별 기본요율 적용)
B: 공사종류 H: 용역금액(계약금액) AB: 표준
H: 5억원이하 L: 5억원초과10억원이하 P: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T: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X: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AB: 공사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L: 기본요율 N: 가산요율 P: 기본요율 R: 가산요율 T: 기본요율 V: 가산요율 X: 기본요율 Z: 가산요율 AB: 기간
B: 하수도건설공사 H: 0.874 J: 0.140 L: 0.848 N: 0.136 P: 0.822 R: 0.132 T: 0.796 V: 0.127 X: 0.770 Z: 0.123 AB: 2.000
B: □ 용역손해배상보험료 산출 H: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적용] U: ※ 표준공사기간 초과 일수 AA: 0 AG: 0
B: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대상 기초금액 : K: 3,261,000,000 P: 원 Q: [ 내역금액 T: 3,420,000,000 X: 원 - Y: 공제금액 AA: 159,000,000 AE: 원]
B: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
B:

• 5억원 이하

: H: 5.0억 × [ 0.874% + (0.140% × /365 ) ] = S: 4,370,000 AF: 3,261,000,000 AG: 500,000,000 AH: 5.0억
B:

•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H: 5.0억 × [0.848% + (0.136% × /365 ) ] = S: 4,240,000 AF: 2,761,000,000 AG: 500,000,000 AH: 5.0억

B:

•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 H: 10.0억 × [0.822% + (0.132% × /365 ) ] = S: 8,220,000 AF: 2,261,000,000 AG: 1,000,000,000 AH: 10.0억

B:

• 2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H: 10.0억 × [0.796% + (0.127% × /365 ) ] = S: 7,960,000 AF: 1,261,000,000 AG: 1,000,000,000 AH: 10.0억

B:

• 3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 H: 2.6억 × [0.770% + (0.123% × /365 ) ] = S: 2,009,700 AF: 261,000,000 AG: 261,000,000 AH: 2.6억

B: 계 S: 26,799,700 W: 원
Q: 적 용
≒ S: 26,000,000 W: 원
B: ※ 시공후 단계(손해배상보험료 산출시 공제금액) L: 159,000,000 P: 원 Q: [ R: 158,092,065 V: 원 ]
B: 1.직접인건비 : E: 6.77 G: × H: 8,280,800 K: = L: 56,061,016 P: 원
B: 2.제경비
: E: 56,061,016 H: × I: 1.1 K: = L: 61,667,118 P: 원
B: 3.기술료
: E: [56,061,016+61,667,118] J: × K: 0.2 L: = M: 23,545,627 P: 원
B: 4.1)주재비
: E: 56,061,016 H: × I: 30% K: = L: 16,818,305 P: 원
A:
※ B: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표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
고
A: 특 급 기 술 인 F: 399,247 J: 1.061 N: 8,783,434 R: 원.월
A: 고 급 기 술 인 F: 376,400 J: 1.000 N: 8,280,800 R: 원.월
A: 중 급 기 술 인 F: 350,580 J: 0.931 N: 7,712,760 R: 원.월
A: 초 급 기 술 인 F: 287,724 J: 0.764 N: 6,329,928 R: 원.월 AG: 16
A:
※ B: 2026년 전기감리원 임금표 AH: 용역금액(계약금액) AR: 표준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공사종류 AH: 5억원이하 AJ: 5억원초과10억원이하 AL: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N: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P: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AR: 공사
A: 특 급 기 술 인 F: 360,108 J: 1.154 N: 7,310,192 R: 원.월 AH: 기본요율 AI: 가산요율 AJ: 기본요율 AK: 가산요율 AL: 기본요율 AM: 가산요율 AN: 기본요율 AO: 가산요율 AP: 기본요율 AQ: 가산요율 AR: 기간
A: 고 급 기 술 인 F: 311,965 J: 1.000 N: 6,332,889 R: 원.월 AF: 2020.02.01이후 적용 AG: 교량공사 AH: 0.801 AI: 0.127 AJ: 0.778 AK: 0.124 AL: 0.753 AM: 0.12 AN: 0.73 AO: 0.117 AP: 0.705 AQ: 0.112 AR: 3
A: 중 급 기 술 인 F: 300,452 J: 0.963 N: 6,099,175 R: 원.월 AG: 공항건설공사 AH: 0.909 AI: 0.145 AJ: 0.882 AK: 0.141 AL: 0.854 AM: 0.136 AN: 0.826 AO: 0.132 AP: 0.799 AQ: 0.127 AR: 5
A: 초 급 기 술 인 F: 248,432 J: 0.796 N: 5,043,169 R: 원.월 AG: 댐축조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5
AG: 도로공사 AH: 0.721 AI: 0.115 AJ: 0.7 AK: 0.112 AL: 0.678 AM: 0.108 AN: 0.656 AO: 0.105 AP: 0.634 AQ: 0.101 AR: 3
A:
※ B: 2026년 정보통신감리원 임금표 AG: 에너지저장시설공사 AH: 0.721 AI: 0.115 AJ: 0.7 AK: 0.112 AL: 0.678 AM: 0.108 AN: 0.656 AO: 0.105 AP: 0.634 AQ: 0.101 AR: 3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간척공사 AH: 0.818 AI: 0.131 AJ: 0.793 AK: 0.127 AL: 0.768 AM: 0.123 AN: 0.744 AO: 0.119 AP: 0.72 AQ: 0.114 AR: 5
A: 특 급 기 술 인 F: 343,079 J: 1.088 N: 6,964,503 R: 원.월 AG: 항만공사 AH: 0.818 AI: 0.131 AJ: 0.793 AK: 0.127 AL: 0.768 AM: 0.123 AN: 0.744 AO: 0.119 AP: 0.72 AQ: 0.114 AR: 5
A: 고 급 기 술 인 F: 315,288 J: 1.000 N: 6,400,346 R: 원.월 AG: 철도공사 AH: 0.641 AI: 0.102 AJ: 0.622 AK: 0.1 AL: 0.602 AM: 0.096 AN: 0.583 AO: 0.093 AP: 0.565 AQ: 0.09 AR: 3
A: 중 급 기 술 인 F: 283,343 J: 0.899 N: 5,751,862 R: 원.월 AG: 지하철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4
A: 초 급 기 술 인 F: 249,574 J: 0.792 N: 5,066,352 R: 원.월 AG: 터널공사 AH: 1.002 AI: 0.16 AJ: 0.973 AK: 0.155 AL: 0.943 AM: 0.15 AN: 0.913 AO: 0.145 AP: 0.882 AQ: 0.141 AR: 4
A:
※ B: 2026년 소방감리원 임금표 AG: 발전소건설공사 AH: 0.855 AI: 0.136 AJ: 0.829 AK: 0.132 AL: 0.803 AM: 0.128 AN: 0.778 AO: 0.124 AP: 0.752 AQ: 0.12 AR: 3
A: 구
분 F: 일임금액 J: 환산비 N: 월 단가 T: 비고 AG: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AH: 1.111 AI: 0.177 AJ: 1.078 AK: 0.172 AL: 1.045 AM: 0.167 AN: 1.011 AO: 0.161 AP: 0.978 AQ: 0.156 AR: 2
A: 특 급 기 술 인 F: 357,676 J: 1.185 N: 7,260,822 R: 원.월 AG: 폐수처리장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 고 급 기 술 인 F: 301,863 J: 1.000 N: 6,127,818 R: 원.월 AG: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 중 급 기 술 인 F: 261,545 J: 0.866 N: 5,309,363 R: 원.월 AG: 상수도(정수장)건설공사 AH: 0.938 AI: 0.15 AJ: 0.909 AK: 0.145 AL: 0.882 AM: 0.141 AN: 0.853 AO: 0.136 AP: 0.825 AQ: 0.132 AR: 3
A: 초 급 기 술 인 F: 229,278 J: 0.760 N: 4,654,343 R: 원.월 AG: 하수도건설공사 AH: 0.874 AI: 0.14 AJ: 0.848 AK: 0.136 AL: 0.822 AM: 0.132 AN: 0.796 AO: 0.127 AP: 0.77 AQ: 0.123 AR: 2
AG: 관림집회시설공사 AH: 0.481 AI: 0.077 AJ: 0.467 AK: 0.074 AL: 0.453 AM: 0.073 AN: 0.438 AO: 0.07 AP: 0.423 AQ: 0.068 AR: 3
AG: 전시시설공사 AH: 0.481 AI: 0.077 AJ: 0.467 AK: 0.074 AL: 0.453 AM: 0.073 AN: 0.438 AO: 0.07 AP: 0.423 AQ: 0.068 AR: 2
AG: 공용청사건설공사 AH: 0.578 AI: 0.092 AJ: 0.56 AK: 0.09 AL: 0.542 AM: 0.087 AN: 0.525 AO: 0.084 AP: 0.508 AQ: 0.081 AR: 3
AG: 송전공사 AH: 0.599 AI: 0.096 AJ: 0.581 AK: 0.092 AL: 0.563 AM: 0.09 AN: 0.545 AO: 0.087 AP: 0.526 AQ: 0.084 AR: 2
AG: 변전공사 AH: 0.599 AI: 0.096 AJ: 0.581 AK: 0.092 AL: 0.563 AM: 0.09 AN: 0.545 AO: 0.087 AP: 0.526 AQ: 0.084 AR: 2
AG: 공동주택건설공사 AH: 0.62 AI: 0.099 AJ: 0.602 AK: 0.096 AL: 0.583 AM: 0.093 AN: 0.565 AO: 0.09 AP: 0.546 AQ: 0.087 AR: 3

[시트: 산출근거2]
A: 1. 보통인부 I: 2. 아반떼 1.6 Gdi Q: 3. 휘발유 Y: 4. 컴퓨터
A: 5. 모니터 I: 6. 스캐너 Q: 7. 건설사업관리 임금 Y: 8. 기타임금

[시트: 산정1]
A: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
A: □ B: 용 역 명 :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A: ● B: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정자료
B: ○ 공
사
비
: C: 297.10 억원 E: [270.09 억원 ( 부가세 제외 ) ] T: 4
B: ○ 공 사 기 간
: C: 24 개월 E: [ CM기간
: 25개월 ] T: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B: ○ 공 사 종 류
: C: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T: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C: ● 토목선형(도로, 철도, 하천), ● 토목비선형(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 ● 건축분야 T: 건축분야
C: ●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T: 플랜트Ⅰ(상하수도,폐기물)
B: ○ C M 적 용
: C: 시공단계 CM E: [ CM, 설계단계 CM, 시공단계 CM ] T: 플랜트Ⅱ(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송전시설)
A: ■ B: 기술지원기술인 적용비율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바. 사.) T: 3
B: ● 단순한 공종 : 10%,
● 보통의 공종 : 15%,
● 복잡한 공종 : 20% T: CM
B:
● 기술지원기술인 비율 : D: 보통 공종 F: 15% G:
● 상주 기술인 비율 : J: 85% T: 설계단계 CM
T: 시공단계 CM
A: ■ B: 업무분류체계 중 해당단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2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
A: ■ B: 건설사업관리기간 (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제1호. 라. 표 )
B: 공사비(억원) C: 10이하 D: 30 E: 50 F: 70 G: 100 H: 150 I: 200 J: 300 K: 400 L: 500 M: 700 N: 1,000이상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C: 10 D: 14 E: 17 F: 24 G: 28 H: 30 I: 37 J: 38 K: 38 L: 39 M: 45 N: 54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출 U: 상주 V: 기술지원
B: 공
사
비 C: 200 D: 억원 E: 37 F: 개월 G: ● H: 기간 산출식 T: 단순한 공종 U: 0.90 V: 0.10
B: 공
사
비 C: 300 D: 억원 E: 38 F: 개월 H: = 37 + { (38 - 37) × ( 270.09 - 200 ) / (300 - 200) }
T: 보통 공종 U: 0.85 V: 0.15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E: 37.70 F: 개월 H: = 37.70 I: 개월 T: 복잡한 공종 U: 0.80 V: 0.20
T: 2 U: 0.80 V: 0.20
C: 0 E: 8
C: 10 E: 9
C: 30
C: 50
C: 70
C: 100 D: 0 E: 10이하 F: 30 G: 50 H: 70 I: 100 J: 150 K: 200 L: 300 M: 400 N: 500 O: 700 P: 1,000 Q: 1,000이상
C: 150 D: 10 E: 10 F: 14 G: 17 H: 24 I: 28 J: 30 K: 37 L: 38 M: 38 N: 39 O: 45 P: 54 Q: 54 T: 구분 U: 공통업무 W: 설계전단계 Y: 기본설계단계 AA: 실시설계단계 AC: 구매조달단계 AE: 시공단계 AG: 시공후단계
C: 200 T: 해당단계 U: ○ W: Ⅹ Y: Ⅹ AA: Ⅹ AC: Ⅹ AE: ○ AG: ○
C: 300
C: 400
C: 500
C: 700
C: 1000
C: 1500
C: 2000

[시트: 공사비]
A: 구분 C: 계 D: 당진 하수관로 E: 정미 하수처리시설
A: 사업비 C: 34,157 D: 27,412 E: 6,745
A: 공사비 C: 29,710 D: 24,005 E: 5,705
A: 공

사

비 B: 건설분야 공사비 C: 28,384 D: 23,418 E: 4,966
B: 토목 C: 23,484 D: 20,516 E: 2,968 G: 20779
B: 건축 C: 662 D: - E: 662 F: 2%
B: 기계 C: 1,164 D: 263 E: 901 F: 3.92%
B: 폐기물 C: 2,047 D: 1,824 E: 223
B: 시공 및 준공검사 C: 536 D: 479 E: 57
B: GIS DB구축 C: 364 D: 336 E: 28
B: 종합시운전 C: 127 D: - E: 127
B: 전기계측 C: 1,326 D: 587 E: 739 F: 4%
A: 시설부대비 C: 4,447 D: 3,407 E: 1,040
A: 사
업
비 B: 설계비 C: 580 D: 284 E: 296
B: 건설사업관리 C: 3,791 D: 3,063.00 E: 728
B: 부대비 C: 76 D: 60 E: 16

[시트: 산정2]
A: ● 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대가기준 산정 자료
B: 구
분 D: 세 부 항 목 J: 입 력 값 M: 비
고
B: 공사비 D: 총공사비(부가세 제외) J: 270.09 L: 억원
D: 기계설비공사비 J: 10.58 L: 억원 M: 기계설비 공사비중 : P: 0.0392 R: = S: 3.92%
B: 기 간 D: 설계단계 G: 설계과업기간 J: 0 L: 개월 M: ※ 단위별 공사 / 사업관리기간 S: 공사기간 W: CM기간
D: 시공단계 G: 공사기간 J: 24 L: 개월 M:
기간(일) O: 24.0 P: × Q: 24 R: = S: 576 일 V: : W: 550 일 X: (22일)
G: 종합시운전기간 J: 포함 L: 개월 M:
기간(월) R: = S: 3.0 월 V: : W: 3.0 월
D: 사업관리기간 J: 25 L: 개월 M:
기간(년) O: 24.0 P: ÷ Q: 12 R: = S: 2.00 년 V: : W: 2.08 년
A: ■ B: 보정계수
B: 분 야 D: 항 목 G: 보 정 계 수
값 T: 적
용 V: 비
고
B: 플랜트Ⅰ
D: a.공사유형 G: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K: 0.8 T: 0.80 W: 총공사비: X: 270.09 Y: 억원
G: ② 구조물공사 (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N: 0.9 W: 관로공사: X: 270.09 Y: 억원
G: ③ 플랜트공사 (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W: 구조물공사: X: 0.00 Y: 억원
G:
쓰레기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O: 1.0 W: 플랜트공사③ X: 0.00 Y: 억원
G: ④ 플랜트공사 (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W: 플랜트공사④ X: 0.00 Y: 억원
G:
슬러지처리)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P: 1.2
D: b.공사성격 G: ① 신 설 : I: 1.0 J: ② 확 장 : L: 1.1 N: ③ 개 량 : P: 1.2 T: 1.00 V: 신 설 : W: 270.09억원 X: 확장 : Y: 0.00억원 Z: 개량 : AA: 0.00억원
D: c.지
역 G: ① 일반부 : I: 1.0 J: ② 도시부 : L: 1.3 T: 1.00 V: 일반부 : W: 270.09억원 X: 도시부 : Y: 0.00억원
B: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 B: 공사난이도
B: 구
분 F: 난 이 도
산 식 Z: 적 용 값
B: 총공사비 50억원
이하
(시공단계만 해당) F: ● 공사난이도 = 0.011 × 총공사비 × (1-0.0025×총공사비)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 공사비중) + 0.2)×(총공사비×0.2) Z: 0.000
F:
= 0.011 × 27.009 × ( 1-0.0025 × 27.009 ) + (0.03369 + (0.1 × 0.0392) + 0.2)×(27.009×0.2) = 1.5605598307725
B: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시공이후단계 F: ● 공사난이도 = 0.011 × 총공사비 × (1-0.0025×총공사비)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 공사비중) + 0.2 Z: 0.515
F:
= 0.011 × 27.009 × ( 1-0.0025 × 27.009 ) + (0.03369) + ( 0.1 × 0.0392 ) + 0.2 = 0.5146481327725
D: 시공전
단계 F: ● 공사난이도 = 0.015 × 총공사비 × (1 - 0.0011 × 총공사비) Z: 0.393
F:
= 0.015 × 27.009 × ( 1 - 0.0011 × 27.009 ) = 0.3930984796635
B: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F: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200)/250} Z: 0.000
F:
= 0.515 + ( (27.009 - 200) / 250 ) = -0.176964
B: 비
고 F: ●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F: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G: ｛（ 37.7009 - 25 ) ÷ 37.7009 ｝ × 0.1 = M: 0.03369
F: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F: = 37 + { (38 - 37) × ( 270.09 - 200 ) / (300 - 200) }
= P: 37.70 R: 개월

[시트: 기술인수 산정(건설)]
B: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투입인원수 산정기준) :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B: 단계 C: ①업 무 분 류 체 계 J: ②투입인원수 산출값(해당유무, 적용수량, 보정계수, 난이도) W: 투입인원수
(①ⅹ②)
(고급기준) AB: (①ⅹ②)
C: 기 본 업 무 G: 적용수량
단
위 H: 단위물량
(고 급) J: 해당
유무 K: 적용수량(단위) P: 보정계수(공사, 지역) S: 공사
난이도 T: ④ⅹ⑤ U: 값 Z: 사업물량(비용, 단위:원)
K: 식/회 L: 일수 M: 개월 N: 년수 O: 값 P: a(유형) Q: b(성격) R: c(특성) X: 비중 Z: 고급 AA: 비중
A: 공통 B: 공통
업무 C: 과업착수준비 G: 식 H: 24.2 J: ○ K: 1 O: 1 T: 1.0 U: 1.0000 W: 24.20 X: 0.8% Z: 5,711,805.0 AA: 0.8%
A: 공통 C: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G: 식 H: 31.5 J: ○ K: 1 O: 1 T: 1.0 U: 1.0000 W: 31.50 X: 1.1% Z: 7,434,787.5 AA: 1.1%
A: 공통 C: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G: 식 H: 140.9 J: ○ K: 1 O: 1 T: 1.0 U: 1.0000 W: 140.90 X: 4.9% Z: 33,255,922.5 AA: 4.9%
A: 공통 C: 작업분류체계및사업번호체계 관리,사업정보축적.관리 G: 식 H: 30.6 J: ○ K: 1 O: 1 S: 0.5150 T: 0.5 U: 0.5150 W: 15.80 X: 0.5% Z: 3,729,195.0 AA: 0.5% AD: ○
A: 공통 C: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G: 운영일수 H: 0.3 J: ○ L: 550 O: 550 P: 0.80 S: 0.5150 T: 0.4 U: 226.6000 W: 68.00 X: 2.4% Z: 16,049,700.0 AA: 2.4% AD: ⅹ
A: 공통 C: 클레임 사전분석 G: 식 H: 62.5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공통 C: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E: 시공전 단계 G: 식 H: 27.3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공통 E: 시공 이후 단계 H: 54.6 J: ○ K: 1 O: 1 T: 1.0 U: 1.0000 W: 54.60 X: 1.9% Z: 12,886,965.0 AA: 1.9%
A: 공통 C: 소
계 H: 371.9 W: 335.00 X: 11.7% Z: 79,068,375.0 AA: 11.7%
A: 설계전 B: 설계
전단계 C: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G: 식 H: 43.8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G: 식 H: 21.7 J: ⅹ K: 1 R: 1.0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G: 식 H: 21.4 J: ⅹ K: 1 R: 1.0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발주방식 결정 지원 G: 식 H: 31.1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G: 식 H: 18.1 J: ⅹ K: 1 S: 0.5 T: 0.5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C: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게획서) G: 식 H: 11.7 J: ⅹ K: 1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설계전 H: 147.8 W: 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B: 기본
설계
단계 C: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G: 식 H: 17.1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G: 용역개월 H: 3.2 J: ⅹ O: 0 P: 0.80 Q: 1.0 R: 1.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G: 식 H: 22.5 J: ⅹ O: 0 P: 0.80 Q: 1.0 R: 1.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G: 식 H: 90.6 J: ⅹ O: 0 S: 0.3930 T: 0.4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용역 성과검토 G: 용역개월 H: 5.7 J: ○ O: 0 P: 0.80 Q: 1.0 R: 1.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G: 회 H: 3.7 J: ○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G: 식 H: 6.8 J: ○ O: 0 Q: 1.0 R: 1.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C: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G: 회 H: 2.5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기본설계 H: 152.1 W: 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B: 실시
설계
단계 C: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G: 식 H: 13.9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G: 용역개월 H: 5.9 J: ⅹ O: 0 P: 0.80 Q: 1.00 R: 1.0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G: 식 H: 23.3 J: ⅹ O: 0 P: 0.80 Q: 1.00 R: 1.0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G: 식 H: 123.3 J: ⅹ O: 0 S: 0.3930 T: 0.4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용역 성과검토 G: 용역개월 H: 10.5 J: ○ O: 0 P: 0.80 Q: 1.00 R: 1.00 S: 0.3930 T: 0.3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G: 회 H: 8.1 J: ○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G: 식 H: 10.2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G: 식 H: 8.3 J: ○ O: 0 Q: 1.00 R: 1.0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지원 G: 회 H: 6.4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C: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G: 식 H: 16.9 J: ⅹ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실시설계 H: 226.8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B: 구매
조달
단계 C: 입찰업무지원 G: 식 H: 63.3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C: 계약업무지원 G: 식 H: 48.5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C: 지급자재조달지원 G: 공사개월 H: 1.5 J: ⅹ T: 1.0 U: 0.0 W: 0.0 X: 0.0% Z: 0.0 AA: 0.0%
A: 구매조달 H: 113.3 W: 0.0 X: 0.0% Z: 0.0 AA: 0.0%
A: 시공 B: 시공
단계 C: 공사착수 G: 식 H: 122.5 J: ○ K: 1 O: 1 T: 1.0 U: 1.0000 W: 122.50 X: 4.3% Z: 28,913,062.5 AA: 4.3%
A: 시공 C: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G: 공사일수 H: 2.1 J: ○ L: 576 O: 576 P: 0.80 Q: 1.00 S: 0.5150 T: 0.4 U: 237.3120 W: 498.40 X: 17.3% Z: 117,634,860.0 AA: 17.3%
A: 시공 C: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G: 공사개월 H: 6.2 J: ○ M: 24 O: 24 S: 0.5150 T: 0.5 U: 12.3600 W: 76.60 X: 2.7% Z: 18,079,515.0 AA: 2.7%
A: 시공 C: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G: 공사개월 H: 12.0 J: ○ M: 24 O: 24 Q: 1.00 S: 0.5150 T: 0.5 U: 12.3600 W: 148.30 X: 5.2% Z: 35,002,507.5 AA: 5.2%
A: 시공 C: 시공계획검토 G: 공사개월 H: 6.9 J: ○ M: 24 O: 24 P: 0.80 Q: 1.00 R: 1.00 S: 0.5150 T: 0.4 U: 9.8880 W: 68.20 X: 2.4% Z: 16,096,905.0 AA: 2.4%
A: 시공 C: 기술검토 및 교육 G: 공사개월 H: 11.7 J: ○ M: 24 O: 24 Q: 1.00 S: 0.5150 T: 0.5 U: 12.3600 W: 144.60 X: 5.0% Z: 34,129,215.0 AA: 5.0%
A: 시공 C: 공정관리 G: 공사개월 H: 12.8 J: ○ M: 24 O: 24 R: 1.00 S: 0.5150 T: 0.5 U: 12.3600 W: 158.20 X: 5.5% Z: 37,339,155.0 AA: 5.5%
A: 시공 C: 안전관리 G: 공사개월 H: 22.0 J: ○ M: 24 O: 24 R: 1.00 S: 1.0000 T: 1.0 U: 24.0000 W: 528.00 X: 18.4% Z: 124,621,200.0 AA: 18.4%
A: 시공 C: 환경관리 G: 공사개월 H: 3.3 J: ○ M: 24 O: 24 R: 1.00 S: 0.5150 T: 0.5 U: 12.3600 W: 40.80 X: 1.4% Z: 9,629,820.0 AA: 1.4%
A: 시공 C: 설계변경 관리 G: 공사개월 H: 14.0 J: ○ M: 24 O: 24 S: 0.5150 T: 0.5 U: 12.3600 W: 173.00 X: 6.0% Z: 40,832,325.0 AA: 6.0%
A: 시공 C: 기성검사 D: [3개월-1회] E: 24월 ÷ 3 - 1 = F: 7회 G: 회 H: 5.4 J: ○ K: 7 O: 7 T: 1.0 U: 7.0000 W: 37.80 X: 1.3% Z: 8,921,745.0 AA: 1.3%
A: 시공 C: 준공검사 G: 식 H: 6.1 J: ○ K: 1 O: 1 T: 1.0 U: 1.0000 W: 6.10 X: 0.2% Z: 1,439,752.5 AA: 0.2%
A: 시공 C: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G: 공사개월 H: 1.5 J: ○ M: 24 O: 24 T: 1.0 U: 24.0000 W: 36.00 X: 1.3% Z: 8,496,900.0 AA: 1.3%
A: 시공 C: 하도급적정성검토 G: 공사년수 H: 6.9 J: ○ N: 2.0 O: 2.0 S: 0.5150 T: 0.5 U: 1.0300 W: 7.10 X: 0.2% Z: 1,675,777.5 AA: 0.2%
A: 시공 C: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1년 -1회] F: 1회 G: 회 H: 5.1 J: ○ K: 1 O: 1 T: 1.0 U: 1.0000 W: 5.10 X: 0.2% Z: 1,203,727.5 AA: 0.2%
A: 시공 C: 일반행정업무 G: 용역일수 H: 1.2 J: ○ L: 550 O: 550 S: 0.5150 T: 0.5 U: 283.2500 W: 339.90 X: 11.8% Z: 80,224,897.5 AA: 11.8%
A: 시공 C: 소
계 H: 239.7 W: 2390.60 X: 83.2% Z: 564,241,365.0 AA: 83.2%
A: 시공후 B: 시공후
단계 C: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G: 개월 H: 52.0 J: ○ M: 3.0 O: 3.0 S: 0.5150 T: 0.5 U: 1.5450 W: 80.30 X: 2.8% Z: 18,952,807.5 AA: 2.8%
A: 시공후 C: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G: 식 H: 40.6 J: ○ K: 1 O: 1 T: 1.0 U: 1.0000 W: 40.60 X: 1.4% Z: 9,582,615.0 AA: 1.4%
A: 시공후 C: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G: 식 H: 20.8 J: ⅹ K: 0 O: 0 T: 1.0 U: 0.0000 W: 0.00 X: 0.0% Z: 0.0 AA: 0.0%
A: 시공후 C: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G: 식 H: 28.0 J: ○ K: 1 O: 1 T: 1.0 U: 1.0000 W: 28.00 X: 1.0% Z: 6,608,700.0 AA: 1.0%
A: 시공후 C: 소
계 H: 141.4 W: 148.90 X: 5.2% Z: 35,144,122.5 AA: 5.2%
B: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 이상만 적용(2020.10.06 시행)
B: ※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단계 CM : E: 시공단계 CM J: ※ 투입인원수 : L: 2,874.5 인.일 O: ÷ 22일 P: = Q: 130.7 인.월 S: (고급기준) U: 인·일 W: 2874.5 X: 100.0% Z: 678,453,862.5 AA: 100.0%
C: 공통업무 D: 시공단계 E: 시공후단계 J:
시공단계 L: 2,390.6 인.일 O: ÷ 22일 P: = Q: 108.66 인.월 U: 인·월 W: 130.7
J:
시공후 단계 L: 148.9 인.일 O: ÷ 22일 P: = Q: 6.77 인.월 W: 고급
H: 1,393.0 W: 236,025
W: 678,453,863
W: 16.3
U: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노임단가(2014년)
T: 특급 W: 고급 Y: 중급
T: 279,698 W: 236,025 Y: 186,021
W: 직접인건비 Y: 695,518,987 Z: 678,453,863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1)]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1
A: 총 공사비 B: 10.00 억원(부가세 제외) D: 공사난이도(a) E: 0.55 × (총공사비/30)^0.41 = 0.35 H: 0.35 P: 공종구분 근거 :
A: 해당 공사기간(M_p)(개월) B: 0 개월 D: 공종분류(b) E: 보통
A: 표준 공사기간(M_s)(개월) B: 20 × (총공사비/30)^0.6 = 10.35 C: 10.35 개월 D: 공사성격(c) E: 개량
A: 공사개월 B: 0.3 × M_p + 0.7 × M_s = C: 7.25 개월 D: 지역특성(d) E: 일반
A: 월평균 근무일수(α) B: 20.3 일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D: 원거리특성(e) E: 30km이하
A: 공사일수 B: α × (0.3 × M_p + 0.7 × M_s) = C: 147.07 일 D: 참여 공사업자수(f) E: 2개사이하
D: 원거리특성(e) E: 30km이하 F: 해당 사업 연장(30초과기입) G: 80
A: 업무분류체계 C: 적용수량 D: 단위 E: 기준인원수
(인·일/단위) F: 공사
난이도
(가) G: 보정계수 L: 산출
인일 M: 산출
인월 P: 환산비(통신)
A: 단계 B: 기본업무 E: 고급감리원 G: 공종분류
(나) H: 공사성격
(다) I: 지역특성
(라) J: 원거리
특성
(마) K: 참여공사업자수
(바) P: 일임금액 Q: 환산비
A: 공사착수단계 B: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C: 1 D: 식 E: 30.91 F: 0.35 G: 1.0 L: 10.8 O: 특급 P: - Q: 0.000
B: 설계도서 검토 C: 7.25 D: 공사개월 E: 1.56 F: 0.35 G: 1.0 L: 4 O: 고급 P: - Q: 0.000
A: 공사시공단계 B: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C: 147.07 D: 공사일수 E: 0.31 F: 0.35 G: 1.0 L: 16 O: 중급 P: - Q: 0.000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C: 7.25 D: 공사개월 E: 3.41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10.4 O: 초급 P: - Q: 0.000
B: 시공관리 C: 7.25 D: 공사개월 E: 2.04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6.2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C: 7.25 D: 공사개월 E: 0.75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2.3
B: 기술검토 및 교육 C: 7.25 D: 공사개월 E: 2.08 F: 0.35 G: 1.0 L: 5.3
B: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C: 147.07 D: 공사일수 E: 0.87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53.7
B: 공정관리 C: 7.25 D: 공사개월 E: 3.12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9.5
B: 안전/환경관리 C: 7.25 D: 공사개월 E: 4.95 F: 0.35 G: 1.0 H: 1.2 I: 1.0 J: 1.0 K: 1.00 L: 15.1
A: 설계변경 단계 B: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C: 7.25 D: 공사개월 E: 2.92 F: 0.35 G: 1.0 L: 7.4
A: 공사준공 단계 B: 기성검사 C: 1 D: 식 E: 40.91 F: 0.35 G: 1.0 L: 14.3
B: 준공검사 C: 1 D: 식 E: 41.82 F: 0.35 G: 1.0 L: 14.6
B: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C: 1 D: 식 E: 17.45 F: 0.35 G: 1.0 L: 6.1
A: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B: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C: 1 D: 식 E: 11.64 F: 0.35 G: 1.0 L: 4.1
A: 합 계 L: 179.8 M: 8.90
L: 특급기준 M: 0.00
L: 고급기준 M: 8.90
L: 중급기준 M: 0.00
L: 초급기준 M: 0.00
A: ○ 통신공사 감리원수 산출 (2025년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제2장 '정보통신공사 감리')
A: 총공사비(억원) B: 공사난이도(가) 산정 C: (a) E: 공종 분류(나)
A: 30억 이하 B: 0.55 × (총공사비/30)^0.41 = 0.35 C: 0.35 E: 단순 F: 0.9
A: 30~100억 이하 B: 1.00 × (총공사비/100)^0.48 = 0.33 C: 0.33 E: 보통 F: 1.0
A: 100~1,000억 이하 B: 2.45 × (총공사비/500)^0.55 = 0.28 C: 0.28 E: 복잡 F: 1.1
A: 1,000억원 초과 B: 3.59 × (총공사비/1000)^0.4 = 0.57 C: 0.57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공사 성격(다)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신설 F: 1.0
E: 증설 F: 1.1
A: 총공사비(억원) B: 표준 정보통신공사기간(M_s) 산출식 E: 개량 F: 1.2
A: 30억 이하 B: 20 × (총공사비/30)^0.6 = 10.35 C: 10.35 E: 철도 운행선 차단 공정 F: 1.3
A: 30~100억 이하 B: 28 × (총공사비/100)^0.28 = 14.69 C: 14.69
A: 100억원 초과 B: 39 × (총공사비/500)^0.2 = 17.83 C: 17.83 E: 지역특성(라)
A: 비고 B: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E: 일반 F: 1.0
B: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 원격도서 F: 1.1
E: 항공 및 항만 F: 1.2
E: 원거리특성(마)
E: 30km이하 F: 1.0
E: 30km초과 F: 1.2
E: 참여 공사업자수(바)
E: 2개사이하 F: 1.00
E: 3개사이상8개사이하 F: 1.10
E: 9개사이상15개사이하 F: 1.20
E: 16개사이상 F: 1.30

[시트: 기술인수 산정(통신2)]
A: ▣ 통신분야 기술인수 산정 2
A:
◇ 적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2025.01) 산업통산자원부 적용
A:
◇ 총공사비 : D: 10.00 F: 억원(부가세 제외)
A:
◇ 공사기간 : D: -
F: 개월 G: [감리기간: I: -
J: 개월]
A:
◇ 난이도 : D: 보통 F: 공종
A:
◇ 적용 기술인수
B: 구분 G: 비율(%) L: 기술인수(인·월) Q: 비고
B: 상주기술인 G: 85% L: 7.60
B: 기술지원기술인 G: 15% L: 1.30
B: 합계 G: 100% L: 8.90 Q: 고급기준
A:
◇ 기술인 배치기준
B:

•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L: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B:

•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 (단순공종 10%, 보통공종 15%, 복잡공종 20%)

S: 상주 T: 기술지원
R: 단순 S: 0.90 T: 0.10
R: 보통 S: 0.85 T: 0.15
R: 복잡 S: 0.80 T: 0.20
B: 공사금액 D: 배치기준
B: 0 D: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 이상
B: 5 D: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 이상
B: 30 D: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 이상
B: 70 D: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
B: 100 D: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시트: 기술인수 산정(전기)]
A: ▣ 전력감리원수 산정
A:
◇ 적용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160호, 2025.01.01) W: 감리원수 조정율 X: 기술지원비율 Z: 2 AA: 공사비(억원) AB: 단순 AC: 보통 AD: 복잡
A:
◇ 총공사비 : D: 13.26 F: 억원 G: [ 12.05 억원(부가세 제외) ] V: 단순 W: 90% X: 10% Z: 1 AA: 0.05 AB: 0.18 AC: 0.19 AD: 0.21
A:
◇ 공사기간 : D: -
F: 개월 G: [ 감리기간 : 0 개월 ] V: 보통 W: 100% X: 15% Z: 2 AA: 0.1 AB: 0.30 AC: 0.33 AD: 0.36
A:
◇ 난 이 도 : D: 보통 F: 공종 V: 복잡 W: 110% X: 20% Z: 3 AA: 0.2 AB: 0.51 AC: 0.56 AD: 0.63
A:
◇ 공사종류 : D: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V: 비고 W: 운영요령 별표2 2. ② X: 운영요령 25조 ④ 1. Z: 4 AA: 0.3 AB: 0.70 AC: 0.78 AD: 0.85
A: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고급기준) Z: 5 AA: 0.4 AB: 0.87 AC: 0.96 AD: 1.10
B: 구분 E: 작은값 H: 해당공사 K: 큰값 N: 비고 Z: 6 AA: 0.5 AB: 1.10 AC: 1.20 AD: 1.30
B: 공사비(억원) E: 10 H: 12.05 K: 20 Z: 7 AA: 0.6 AB: 1.20 AC: 1.30 AD: 1.50
B: 요율(인·월) E: 11.50 H: 13.2 K: 19.60 N: 보통공종 Z: 8 AA: 0.7 AB: 1.40 AC: 1.50 AD: 1.60
Z: 9 AA: 0.8 AB: 1.50 AC: 1.60 AD: 1.80
A:
◇ 산출식 : 해당공사비요율 = 작은값요율 - I: (해당공사금액 - 작은값금액) × (작은값요율 - 큰값요율) Z: 10 AA: 0.9 AB: 1.60 AC: 1.80 AD: 2.00
I: 큰값금액 - 작은값금액 Z: 11 AA: 1 AB: 1.80 AC: 1.90 AD: 2.10
F:
=
11.5 - I: ( 12.0545454545455 - 10 ) × ( 11.5 - 19.6 ) Q: = R: 13.20 인·월 Z: 12 AA: 2 AB: 3.00 AC: 3.30 AD: 3.60
I: 20 - 10 Z: 13 AA: 3 AB: 4.10 AC: 4.60 AD: 5.00
A:
◇ 산출식 : (500억 이상) H: 0.769 Z: 14 AA: 4 AB: 5.10 AC: 5.60 AD: 6.30
F: 1.96 G: *(공사비) I: = J: 14.30 인·월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2. ①) Z: 15 AA: 5 AB: 6.10 AC: 6.70 AD: 7.40
A:
◇ 감리원수 조정 : E: 보통공종 이므로 H: 0% I: 한 감리원수 적용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 2. ②) Z: 16 AA: 6 AB: 7.00 AC: 7.80 AD: 8.50
A:
◇ 비상주감리원 : E: 보통공종 이므로 총 감리원수의 J: 15% K: 적용 M: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25조 ④ 1.) Z: 17 AA: 7 AB: 7.90 AC: 8.70 AD: 9.60
A:
◇ 적용 감리원수 Z: 18 AA: 8 AB: 8.70 AC: 9.70 AD: 10.60
B: 구분 G: 비율(%) L: 감리원수(인·월) Q: 비
고 Z: 19 AA: 9 AB: 9.60 AC: 10.60 AD: 11.70
B: 상주감리원 G: 85% L: 11.20 Z: 20 AA: 10 AB: 10.30 AC: 11.50 AD: 12.70
B: 비상주감리원 G: 15% L: 2.00 Z: 21 AA: 20 AB: 17.70 AC: 19.60 AD: 21.60
B: 합계 G: 100% L: 13.20 Q: (고급기준) Z: 22 AA: 30 AB: 24.00 AC: 26.80 AD: 29.50
Z: 23 AA: 40 AB: 30.10 AC: 33.40 AD: 36.70
A:
◇ 감리원 배치기준 Z: 24 AA: 50 AB: 35.60 AC: 39.70 AD: 43.60
B: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 Z: 25 AA: 70 AB: 46.20 AC: 51.40 AD: 56.50
B:

• 비상주감리원은 공사비와 관계없이 고급 이상 J: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3항) Z: 26 AA: 100 AB: 60.80 AC: 67.50 AD: 74.30

Z: 27 AA: 200 AB: 103.60 AC: 115.10 AD: 126.60
Z: 28 AA: 300 AB: 141.50 AC: 157.20 AD: 172.90
B: 공사 종류 I: 총예정공사비 K: 배치기준 Z: 29 AA: 400 AB: 176.60 AC: 196.10 AD: 215.80
I: 0 K: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Z: 30 AA: 500 AB: 209.50 AC: 232.80 AD: 256.10
I: 50 K: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B: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철도 I: 100 K: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특급
B: 수전·구내배전·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I: 0 K: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I: 10 K: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I: 20 K: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 특급

[시트: 배치계획]
A: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B: ■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K: : L: 143.90 N: 인.월 P: 기술인 R: 143.90 U: 인.월
B: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L: 125.60 N: 인.월 P: 상주 R: 125.60 U: 인.월
B:
기술지원 기술인(시공단계) L: 18.30 N: 인.월 P: 기술 R: 18.30 U: 인.월
B: 1. 건설분야 L: 130.70 N: 인.월 P: 통합기술 R: 130.70 U: 인.월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K: : L: 114.40 N: 인.월 P: 상주 R: 114.40 U: 인.월 AS: 0.875286917

B:

• 기술지원 기술인(시공단계) I: 15% K: : L: 16.30 N: 인.월 P: 기술 R: 16.30 U: 인.월 X: 14.2% Z: ( AA: 12.5% AC: )

B: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7호(2024.04.23)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1.마 기술인 산출방법에 의하면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AW: 131
B: 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AW: 109
B: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한 적정투입 기술인수를 검토하고자 함. AS: 145.3 AW: 22
B: 구
분 G: 산정 기술인수 AB: 비
고
G: 개별공사비에 따른 산출 T: 합산공사비에 따른 산출
B: 당진(역천,원당),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G: 당진(역천, 원당), 신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O: 113.20 Q: 195.50 T: 143.90 AB: 1.개별공사의 기술인 수와 2. 합산공사의 기술인 수 내에서 적정 기술인 수(배치계획에 의거) 산출
G: 정미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O: 82.30
G: ※ 통합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인 수 N: : O: 143.90 AR: 109.0
B: 2. 전기분야 L: 13.20 N: 인.월 AR: 144.0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I: 85% L: 11.20 N: 인.월 AS: 0.756944444

B:

• 기술지원 기술인 I: 15% L: 2.00 N: 인.월

B: 3. 통신분야 L: 0.00 N: 인.월
B:

• 상주 건설사업기술인 I: #REF! L: 0.00 N: 인.월

B:

• 기술지원 기술인 I: #REF! L: 0.00 N: 인.월

B: 2. 소방분야 N: 인.월
B:

• 기술지원 기술인 L: 0.00 N: 인.월

B: 가. 상주기술인 투입계획 J: [건설사업기술인 투입계획서 참조]
C: 책임기술인 F: [토 목] I: : J: 고급 M: 1 N: 인 O: × P: 25 R: 개월 T: × U: 1.000 X: = Y: 25.00 AB: 인·월 AV: 131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24 R: 개월 T: × U: 0.931 X: = Y: 22.30 AB: 인·월 AV: 109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고급 M: 1 N: 인 O: × P: 24 R: 개월 T: × U: 1.000 X: = Y: 24.00 AB: 인·월 AE: (안전담당) AR: 109.0 AV: 22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고급 M: 1 N: 인 O: × P: 19.4 R: 개월 T: × U: 1.000 X: = Y: 19.40 AB: 인·월 AE: (정미하수) AV: 0.199
C: 토 목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13.5 R: 개월 T: × U: 0.931 X: = Y: 12.60 AB: 인·월 AV: 111
C: 건 축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4 R: 개월 T: × U: 0.931 X: = Y: 3.70 AB: 인·월 AK: 2.9% AL: 2% AV: 20
C: 기 계 E: 분야 G: 기술인 I: : J: 중급 M: 1 N: 인 O: × P: 8 R: 개월 T: × U: 0.931 X: = Y: 7.40 AB: 인·월 AD: 건설분야 : AG: 114.40 AK: 5.9% AL: 4% AW: 84.93%
C: 전 기 E: 분야 G: 기술인 I: : J: 고급 M: 1 N: 인 O: × P: 11.3 R: 개월 T: × U: 1.000 X: = Y: 11.30 AB: 인·월 AK: 9.0% AL: 4%
I:
U: 계 X: = Y: 125.70 AB: 인·월 AU: 계 AV: #REF!
U: 적 용 X: = Y: 125.70 AB: 인·월
B: 나. 기술지원 기술인 I: : J: 18.30 L: 인.월 AA:
B:
1) 상주기술자수 (상기 가.항 참조) : C: - 참여 분야별 : 상하수도,토목시공,토질·지질,토목구조,건축,기계,전기
C: - 기술지원 기술인(건설) I: : J: 16.30 L: 인.월
C: - 기술지원 기술인(전기) I: : J: 2.00 L: 인.월
C: - 기술지원 기술인(통신) I: : J: 0.00 L: 인.월
C: - 기술지원 기술인(소방) I: : L: 인.월

[시트: 소방공사배치기준]
A: ▣ 소방분야 기술인수 산정
A: 당 현장의 연면적 C: 1000㎡미만 D: 대상공사: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A: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A: 감리원의 배치기준 C: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A: 책임감리원 B: 보조감리원
A: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A: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C: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A: 비고
A: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A: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다치해야 한다.
A: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A: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A: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A: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A: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A: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A: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A: 종류 B: 대상 C: 방법
A: 상주 공사감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B: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 일반 공사감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A: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트: 투입계획서]
A: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A: 구
분 D: 등 급 E: 인원 F: 담 당 업 무 G: 투입기간 (착수후.월) AF: 투입
개월 AG: 고급 기준
G: 6 M: 12 S: 18 Y: 25 AG: 환산비 AH: 환산 인.월
A: 상
주
기
술
인 B: 책임기술인 D: 고급 E: 1 F: 건설사업관리 총괄 AF: 25.0 AG: 1.000 AH: 25.00
B: [토 목]
B: 토 목 D: 중급 E: 1 F: 토목공사 담당 AF: 24.0 AG: 0.931 AH: 22.30
B: 분야 기술인
B: 토 목 D: 고급 E: 1 F: 안전관리 담당 AF: 24.0 AG: 1.000 AH: 24.00
B: 분야 기술인
B: 토 목 D: 고급 E: 1 F: 토목공사 담당 AF: 19.4 AG: 1.000 AH: 19.40
B: 분야 기술인
B: 토 목 D: 중급 E: 1 F: 토목공사 담당 AF: 13.5 AG: 0.931 AH: 12.60
B: 분야 기술인
B: 건 축 D: 중급 E: 1 F: 건축공사 담당 AF: 4.0 AG: 0.931 AH: 3.70
B: 분야 기술인
B: 기 계 D: 중급 E: 1 F: 기계공사 담당 AF: 8.0 AG: 0.931 AH: 7.40
B: 분야 기술인
B: 전 기 D: 고급 E: 1 F: 전기공사 담당 AF: 11.3 AG: 1.000 AH: 11.30
B: 분야 기술인
B: 소
계 E: 8 F: 상주 건설사업관리 AF: 117.9 AG: 적 용 AH: 125.70 AP: 3791341000
AH: 125.70
A: 기술지원기술인 B: 상하수도 D: 고급
이상 E: 1 F: 기술지원업무 AF: 24.0 AG: 시공
단계
투입
인원
의
20% AH: 16.30 AJ:
B: 토목시공 E: 1 F: 기술지원업무 AF: 24.0
B: 토질·지질 E: 1 F: 기술지원업무 AF: 24.0
B: 토목구조 E: 1 F: 기술지원업무 AF: 24.0
B: 건 축 E: 1 F: 기술지원업무 AF: 4.0
B: 기 계 E: 1 F: 기술지원업무 AF: 8.0
B: 전 기 E: 1 F: 기술지원업무 AF: 11.5 AH: 2.00
A: 합
계 E: 15 F: 건설사업관리 AF: 24.0 AG: 적용 AH: 144.00 AJ: 2.33
AJ: #REF!
A: 주) B: 1. 공사 및 공정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B: 2. 예산범위내에서 기술인를 배치 편성하고 추후 추가예산 및 낙찰차액 등 예산확보시 건설사업관리 배치기간 연장하여 편성배치 AJ: #REF!
F:

[시트: 플랜트1-1]
A: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A: 업무분류체계 D: 적용 E: 기준
인원수
(인･일) F: 보정계수 I: 난
이
도 K: 업무분류체계 N: 적용 O: 기준
인원수
(인･일) P: 보정계수 S: 난
이
도 U: 업무분류체계 X: 적용 Y: 기준
인원수
(인･일) Z: 보정계수 AC: 난
이
도
D: 수량 N: 수량 X: 수량
A: 단계 B: 기본업무 D: 단위 E: 고급 F: a G: b H: c K: 단계 L: 기본업무 N: 단위 O: 고급 P: a Q: b R: c U: 단계 V: 기본업무 X: 단위 Y: 고급 Z: a AA: b AB: c
A: 공통 업무 B: 과업착수준비 D: 식 E: 24.2 K: 실시 설계 단계 L: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N: 식 O: 13.9 U: 시공단계 V: 기술검토 및 교육 X: 공사 Y: 11.7 AA: ○ AC: ○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D: 식 E: 31.5 L: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N: 용역 O: 5.9 P: ○ Q: ○ R: ○ S: ○ X: 개월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D: 식 E: 140.9 N: 개월 V: 공정관리 X: 공사 Y: 12.8 AB: ○ AC: ○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D: 식 E: 30.6 I: ○ L: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N: 식 O: 23.3 P: ○ Q: ○ R: ○ S: ○ X: 개월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D: 운영일수 E: 0.3 F: ○ I: ○ L: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N: 식 O: 123.3 S: ○ V: 안전관리 X: 공사 Y: 19.7 AB: ○ AC: ○
B: 클레임 사전분석 D: 식 E: 62.5 L: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N: 용역 O: 10.5 P: ○ Q: ○ R: ○ S: ○ X: 개월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D: 식 E: 27.3 N: 개월 V: 환경관리 X: 공사 Y: 3.3 AB: ○ AC: ○
C: 2)시공 이후 단계 E: 54.6 L: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N: 회 O: 8.1 X: 개월
A: 설계전 단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D: 식 E: 43.8 L: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N: 식 O: 10.2 V: 설계변경 관리 X: 공사 Y: 14 AC: ○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7 H: ○ I: ○ L: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N: 식 O: 8.3 Q: ○ R: ○ X: 개월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D: 식 E: 21.4 H: ○ I: ○ L: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N: 회 O: 6.4 V: 기성검사 X: 회 Y: 5.4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D: 식 E: 31.1 L: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N: 식 O: 16.9 V: 준공검사 X: 식 Y: 6.1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D: 식 E: 18.1 I: ○ K: 구매 조달 단계 L: 입찰업무지원 N: 식 O: 63.3 V: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X: 공사 Y: 1.5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D: 식 E: 11.7 L: 계약업무지원 N: 식 O: 48.5 X: 개월
A: 기본 설계 단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D: 식 E: 17.1 L: 지급자재조달지원 N: 공사 O: 1.5 V: 하도급타당성검토 X: 공사 Y: 6.9 AC: ○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D: 용역 E: 3.2 F: ○ G: ○ H: ○ I: ○ N: 개월 X: 년수
D: 개월 K: 시공 단계 L: 공사착수 N: 식 O: 122.5 V: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X: 회 Y: 5.1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D: 식 E: 22.5 F: ○ G: ○ H: ○ I: ○ L: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N: 공사 O: 2.1 P: ○ Q: ○ S: ○ V: 일반행정업무 X: 용역 Y: 1.2 AC: ○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D: 식 E: 90.6 I: ○ N: 일수 X: 일수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D: 용역 E: 5.7 F: ○ G: ○ H: ○ I: ○ L: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N: 공사 O: 6.2 S: ○ U: 시공후단계 V: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X: 개월 Y: 52 AC: ○
D: 개월 N: 개월 V: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X: 식 Y: 40.6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D: 회 E: 3.7 L: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N: 공사 O: 12 Q: ○ S: ○ V: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X: 식 Y: 20.8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D: 식 E: 6.8 G: ○ H: ○ N: 개월 V: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X: 식 Y: 28
B: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D: 회 E: 2.5 L: 시공계획검토 N: 공사 O: 6.9 P: ○ Q: ○ R: ○ S: ○
N: 개월

[시트: 플랜트1-2]
A: 2) 보정계수
A: 분
야 B: 항
목 C: 보정계수 값
A: 플랜트Ⅰ B: a.공사유형 C: ①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C: ②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C: ③플랜트공사(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 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C: ④플랜트공사(폐기물처리(소각, 폐기물연료화, 음식물, 재활용, 슬러지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B: b.공사성격 C: ①신설 : 1.0 ②확장 : 1.1 ③개량 : 1.2
B: c.지역특성 C: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3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C: 난이도 산식
A: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0.1*기계설비공사비중)+0.2
C: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C: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C: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손해배상공제료요율]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801 C: 0.127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909 C: 0.145 D: 0.882 E: 0.141 F: 0.854 G: 0.136 H: 0.826 I: 0.132 J: 0.799 K: 0.127 L: 5
A: 댐축조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5
A: 도로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21 C: 0.115 D: 0.7 E: 0.112 F: 0.678 G: 0.108 H: 0.656 I: 0.105 J: 0.634 K: 0.101 L: 3
A: 간척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항만공사 B: 0.818 C: 0.131 D: 0.793 E: 0.127 F: 0.768 G: 0.123 H: 0.744 I: 0.119 J: 0.72 K: 0.114 L: 5
A: 철도공사 B: 0.641 C: 0.102 D: 0.622 E: 0.1 F: 0.602 G: 0.096 H: 0.583 I: 0.093 J: 0.565 K: 0.09 L: 3
A: 지하철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터널공사 B: 1.002 C: 0.16 D: 0.973 E: 0.155 F: 0.943 G: 0.15 H: 0.913 I: 0.145 J: 0.882 K: 0.141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111 C: 0.177 D: 1.078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38 C: 0.15 D: 0.909 E: 0.145 F: 0.882 G: 0.141 H: 0.853 I: 0.136 J: 0.825 K: 0.132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74 C: 0.14 D: 0.848 E: 0.136 F: 0.822 G: 0.132 H: 0.796 I: 0.127 J: 0.77 K: 0.123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81 C: 0.077 D: 0.467 E: 0.074 F: 0.453 G: 0.073 H: 0.438 I: 0.07 J: 0.423 K: 0.068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9 F: 0.542 G: 0.087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송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변전공사 B: 0.599 C: 0.096 D: 0.581 E: 0.092 F: 0.563 G: 0.09 H: 0.545 I: 0.087 J: 0.526 K: 0.084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2 C: 0.099 D: 0.602 E: 0.096 F: 0.583 G: 0.093 H: 0.565 I: 0.09 J: 0.546 K: 0.08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2월 1일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준용)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6 C: 0.125 D: 0.762 E: 0.122 F: 0.739 G: 0.118 H: 0.715 I: 0.114 J: 0.692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1 C: 0.142 D: 0.864 E: 0.138 F: 0.837 G: 0.134 H: 0.81 I: 0.129 J: 0.784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8 C: 0.113 D: 0.686 E: 0.109 F: 0.665 G: 0.106 H: 0.644 I: 0.102 J: 0.622 K: 0.1 L: 3
A: 간척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01 C: 0.128 D: 0.778 E: 0.124 F: 0.753 G: 0.12 H: 0.73 I: 0.117 J: 0.705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9 C: 0.1 D: 0.609 E: 0.097 F: 0.592 G: 0.095 H: 0.573 I: 0.092 J: 0.553 K: 0.088 L: 3
A: 지하철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4 C: 0.157 D: 0.954 E: 0.152 F: 0.925 G: 0.148 H: 0.895 I: 0.143 J: 0.866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8 C: 0.134 D: 0.813 E: 0.129 F: 0.788 G: 0.126 H: 0.763 I: 0.122 J: 0.738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7 E: 0.168 F: 1.025 G: 0.163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9 C: 0.146 D: 0.892 E: 0.142 F: 0.864 G: 0.138 H: 0.837 I: 0.134 J: 0.809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8 C: 0.136 D: 0.833 E: 0.132 F: 0.806 G: 0.129 H: 0.781 I: 0.124 J: 0.755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2 C: 0.075 D: 0.458 E: 0.073 F: 0.444 G: 0.07 H: 0.43 I: 0.069 J: 0.416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5 C: 0.09 D: 0.549 E: 0.087 F: 0.532 G: 0.085 H: 0.515 I: 0.083 J: 0.498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4 I: 0.085 J: 0.516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2 G: 0.092 H: 0.553 I: 0.088 J: 0.535 K: 0.085 L: 3
A: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건설사업관리(2020년 1월 31일 까지)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5 G: 0.144 H: 0.875 I: 0.14 J: 0.847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9 C: 0.174 D: 1.058 E: 0.169 F: 1.025 G: 0.164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6 C: 0.138 D: 0.84 E: 0.134 F: 0.814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항만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철도공사 B: 0.77 C: 0.123 D: 0.746 E: 0.119 F: 0.724 G: 0.116 H: 0.701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 K: 0.169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34 C: 0.213 D: 1.294 E: 0.206 F: 1.254 G: 0.2 H: 1.214 I: 0.194 J: 1.174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25 C: 0.179 D: 1.092 E: 0.174 F: 1.058 G: 0.169 H: 1.025 I: 0.164 J: 0.99 K: 0.158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5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 I: 0.101 J: 0.61 K: 0.098 L: 3
A: 송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책임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981 C: 0.156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7 L: 3
A: 공항건설공사 B: 1.112 C: 0.177 D: 1.079 E: 0.172 F: 1.045 G: 0.167 H: 1.011 I: 0.161 J: 0.978 K: 0.156 L: 5
A: 댐축조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간척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항만공사 B: 1.001 C: 0.16 D: 0.971 E: 0.155 F: 0.94 G: 0.15 H: 0.911 I: 0.146 J: 0.881 K: 0.14 L: 5
A: 철도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지하철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터널공사 B: 1.227 C: 0.196 D: 1.191 E: 0.19 F: 1.154 G: 0.184 H: 1.117 I: 0.178 J: 1.08 K: 0.173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1.046 C: 0.167 D: 1.015 E: 0.162 F: 0.983 G: 0.157 H: 0.952 I: 0.152 J: 0.92 K: 0.147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36 C: 0.217 D: 1.319 E: 0.21 F: 1.279 G: 0.204 H: 1.238 I: 0.197 J: 1.197 K: 0.191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1.148 C: 0.183 D: 1.113 E: 0.178 F: 1.079 G: 0.172 H: 1.044 I: 0.167 J: 1.01 K: 0.161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1.07 C: 0.171 D: 1.038 E: 0.166 F: 1.006 G: 0.161 H: 0.974 I: 0.155 J: 0.942 K: 0.15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89 C: 0.094 D: 0.572 E: 0.091 F: 0.554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2 I: 0.103 J: 0.622 K: 0.099 L: 3
A: 송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변전공사 B: 0.733 C: 0.117 D: 0.711 E: 0.113 F: 0.689 G: 0.11 H: 0.667 I: 0.107 J: 0.644 K: 0.10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759 C: 0.121 D: 0.737 E: 0.117 F: 0.713 G: 0.114 H: 0.691 I: 0.11 J: 0.668 K: 0.107 L: 3
A: 시공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 C: 0.142 D: 0.863 E: 0.137 F: 0.836 G: 0.134 H: 0.809 I: 0.129 J: 0.782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간척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8 C: 0.101 D: 0.609 E: 0.098 F: 0.59 G: 0.095 H: 0.572 I: 0.092 J: 0.553 K: 0.089 L: 3
A: 지하철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837 C: 0.134 D: 0.812 E: 0.13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1.088 C: 0.173 D: 1.055 E: 0.168 F: 1.023 G: 0.164 H: 0.99 I: 0.158 J: 0.958 K: 0.15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918 C: 0.146 D: 0.89 E: 0.143 F: 0.863 G: 0.137 H: 0.836 I: 0.134 J: 0.808 K: 0.129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566 C: 0.09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검측감리
A: 구분 B: 용역금액 (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이하 H: 30억이하 J: 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589 C: 0.094 D: 0.571 E: 0.091 F: 0.553 G: 0.089 H: 0.536 I: 0.086 J: 0.518 K: 0.083 L: 3
A: 공항건설공사 B: 0.667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 H: 0.607 I: 0.097 J: 0.587 K: 0.094 L: 5
A: 댐축조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5
A: 도로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53 C: 0.085 D: 0.514 E: 0.082 F: 0.498 G: 0.08 H: 0.482 I: 0.077 J: 0.466 K: 0.074 L: 3
A: 간척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항만공사 B: 0.6 C: 0.096 D: 0.582 E: 0.093 F: 0.564 G: 0.09 H: 0.546 I: 0.087 J: 0.528 K: 0.084 L: 5
A: 철도공사 B: 0.471 C: 0.075 D: 0.457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지하철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터널공사 B: 0.737 C: 0.118 D: 0.715 E: 0.114 F: 0.692 G: 0.11 H: 0.67 I: 0.107 J: 0.648 K: 0.104 L: 4
A: 발전소
건설공사 B: 0.628 C: 0.1 D: 0.609 E: 0.098 F: 0.59 G: 0.094 H: 0.571 I: 0.091 J: 0.552 K: 0.089 L: 3
A: 쓰레기소각로
건설공사 B: 0.816 C: 0.13 D: 0.791 E: 0.126 F: 0.767 G: 0.122 H: 0.743 I: 0.119 J: 0.719 K: 0.114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상수도(정수장)
건설공사 B: 0.689 C: 0.11 D: 0.668 E: 0.107 F: 0.647 G: 0.103 H: 0.626 I: 0.1 J: 0.606 K: 0.097 L: 3
A: 하수도
건설공사 B: 0.642 C: 0.103 D: 0.623 E: 0.1 F: 0.604 G: 0.096 H: 0.584 I: 0.093 J: 0.566 K: 0.09 L: 2
A: 관림집회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전시시설공사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용청사
건설공사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송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변전공사 B: 0.44 C: 0.071 D: 0.427 E: 0.068 F: 0.413 G: 0.066 H: 0.4 I: 0.064 J: 0.386 K: 0.062 L: 2
A: 공동주택
건설공사 B: 0.455 C: 0.073 D: 0.442 E: 0.071 F: 0.428 G: 0.068 H: 0.415 I: 0.066 J: 0.401 K: 0.064 L: 3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