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9월 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은 9.8일 「청년 사회복지사는 오늘도 '몰래' 쿠팡을 뛴다 … "먹고 살려고"」제하의 기사에서,
○ 낮은 임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제한 등으로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쿠팡배송, 대리운전 등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전문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수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2026년 9,847억 원에서 2027년 1조 540억 원으로 693억 원(7.0%) 증액하였습니다.
□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높이고,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종사자의 인건비를 추가 인상하는 한편,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도 공통처우개선율 3.9%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중 발달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아동학대 예방 등 고강도 업무 10개 직무의 인건비도 공통처우개선율 보다 1%p 높은 4.9% 인상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과 근로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