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금액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 (생략)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생활 지원 및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중*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관련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59-2, 햇살론(일반보증·특례보증)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확대
** 서민금융법상 출연요율 인상('26.4월, 은행 0.06%→0.1%):연간 출연금 약 1,973억원 확대
□ 통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 목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하나, 실제 운영 시에는 경기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실적(조원) : ('23) 5.0/5.4 ('24) 4.8/4.7 ('25) 6.2/6.7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배수*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금년의 경우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26.4월) 등으로 관련 재원도 충분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연도별 보증배수✝(법상 한도 15배 이내) : ('24) 13 ('25) 11.5 ('26) 10.1(예상)
(✝ 보증 공급에 필요한 서금원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율)
-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저신용 취약차주분들의 서민금융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