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175호)(변경).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175호
4. 입찰참가 자격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단가계약)(변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 폐기물처리용역」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②[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물)(1254)], ②[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③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2026. 9. 9.
인제군 재무관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254,1389)]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제1호다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보유 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는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담당자 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가. 용 역 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 지정폐기물(폐석면) 62.5ton
다. 위
바랍니다.
나. 영업대상 폐기물로 “폐석면‘이 명시된 업체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마. 사업금액: 금43,31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693,000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설명은 생락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계약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작성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이 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소액수의)ㆍ전자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 예정 분담 비율: 처리비 52.38%, 운반비 47.6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15.(화) 18:00까지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라. 공고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마. 문의사항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033-460-4459)
===== 과업지시서.hwpx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 제 군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석면폐기물 처리
2. 목 적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일원 주택 지붕 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해체∙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4. 용역개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수행에서 발생한 석면(지정폐기물)의 운반·처리
추정물량 : 62.톤 (약 100개소)
※ 상기 건물 동수 및 대상면적은 자치단체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면적조사에 따라 증ㆍ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물량과 면적에 따라 증ㆍ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개월
6. 공사 유의사항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 본 공사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ㆍ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사업비 정산
- 사업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고 낙찰금액을 사업 추정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출한 톤당 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국비, 도ㆍ군비 및 지자체 지원금 초과비용(동당 지원금액 초과분) 발생 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가 자부담한다.
국비, 도ㆍ군비 및 지자체 지원금의 동별 정산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자부담 비용발생시 개별 건축물 소유주 및 인제군에 자부담 비용 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법 하도급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의거하여 불법 하도급으로 작업 진행 중 적발 시 계약해지(모든 법적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음) 함
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인제군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현장대리인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별표5에 의해 30억 미만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또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폐기물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시방"과 "기술시방"으로 구분되며, "일반시방"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시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과 일반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다.
1.1.2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지자체 업무대행자)”라 함은 인제군을 말한다.
1.2.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 감독관”을 말한다.
1.2.4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이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경감시키거나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1.2.5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6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인제군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
1.3 적용기준 등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규정의 한국산업표준(KS)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1.4 공사관계자
1.4.1 감독원
감독원의 업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원의 업무범위에 따른다.
1.4.2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환경관리자를 겸할수 있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1.5 설계도서 검토
1.5.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제군에 통지하고 인제군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금산군의 해석, 지시 또는 금산군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1.5.3 앞의 1.5.2항과 관련하여 금산군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금산군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금산군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2.1 착공신고서
2.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위 항의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각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신고서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보안각서 현장조직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 공종별 인력, 품질, 공정관리계획 운반, 처리 증빙자료
환경관리계획서
2.2 공사예정공정표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시행을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 자재 및 세부공사계획 등을 포함한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2 계약문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는 계약공사기간을 나타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제안된 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에 근거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재
3.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재와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규정된 자재를 구매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규정된 자재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3.1.3 계약상대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재의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견본제출 등의 방법으로 자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1.4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불량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관리
4.1 공정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수립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4.1.2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작업수행은 슬레이트 철거 이후 민원인의 일정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업체에서 자체 시행하며 발주처의 지시부][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4.1.3 발주처가 지시하지 않은 기간 및 장소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작업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1.4 폐슬레이트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타 폐기물과 혼합운반을 금지한다.
4.1.5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공정 및 운반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운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4.1.6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은 무선카메라로 공사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여 작업일지와 함께 금산군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7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 및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 및 요구자료를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4.2 작업일지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정하는 서식인 공사작업일보[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해 전일의 공사실적, 누계량, 당일에 시공할 공사계획 등이 표시된 일일 작업보고 및 전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시작과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현장관리
4.3.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재료,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현장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현장 출입통제, 근로자,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3.3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 규정 또는 감독원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4.4 노무관리
4.4.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건축주의 지붕개량 일정에 차질을 줄 경우 민원이 발생될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4.4.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작업근로자에게 품질관리, 안전관리,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 설계변경
4.5.1 계약 후 공사수행 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공사비 증감내역, 변경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도면이 없고, 사후 면적조사와 주민의 민원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 시공 후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가능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5.2 지방자치단체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ㆍ 처리비를 산정한다.
4.5.3 계약상대자는 기타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6 민원 및 인ㆍ허가 자료의 제출
4.6.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ㆍ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ㆍ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4.6.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
5.1 품질관리 일반
5.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품질관리와 작업내용 등 모든 사항을 제시하여 감독원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사항과 상반된 여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사항과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적절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면 혹은 부분적인 공사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정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6. 보안관리
6.1 보안관리 일반
6.1.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6.1.3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제출서류
7.1 준공신고서
7.1.1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공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공사전(비계설치, 보양작업, 보호의 착용 상태 등), 중(인부가 작업하는 광경 포함), 후의 전경을 비교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록사진은 감독원이 작업수량을 확인하거나, 사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8.1 안전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 등의 법령, 규칙,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안전조치
8.2.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2.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소정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8.2.3 계약상대자는 수상 작업 시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8.2.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3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나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환경관리<hp:titleMark ignore="1"/>
9.1 환경관리 일반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방지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감독원의 시공확인
10.1.1 공사의 시행중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한 공종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 확인이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10.1.2 감독관은 필요 시 슬레이트 운반과 관련된 GPS자료 및 운반·처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대가
이 시방 및 기술시방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대가의 지불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상에 제출, 입찰한 금액에 포함되며, 별도 항목으로 지불되지 아니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ㆍ감에 따라 정산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1. 석면해체 및 처리 업무수행 지침
1.1 일반사항
(1)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 수행 상 필요한 대관업무의 수속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은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의 경우 법규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자료역시 자격이 있는 자가 법규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동 절차 이행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처리 후 처리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8) 낙찰자는 계약 시 수집운반업체 및 처리업체와의 슬레이트 처리(위수탁처리 계약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다.
1.2 사진대지 제출 방법
작업사진 촬영 시 공사명, 건축주명, 공종, 일시, 현장주소를 표기하여 촬영하며 작업사진은 중복사용을 금지
- 폐기물반출 : 운반 시 폐기물 반출 완료사진, 수거치 및 최종매립장 사진(운반차량번호 및 계량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착공하였기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현 장 대 리 인 계
공 사 명 :
본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래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3752" leader="0" type="1"/>부
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3476" leader="0" type="1"/>부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1면)
건 설 기 술 자 경 력 사 항 확 인 서 코드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기 술 자 격 종 목
자
격
번
호
학
력
학
교
명
학
과
명
졸 업 년 도
학
위
보
수
교
육
이
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료증번호
상
벌
사
항
종
류
기 관 명
일 자
사
유
비
고
(2면)
주
요
경
력
사
항
근무기간
근무처명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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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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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야
비
고
(특기사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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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년
월
~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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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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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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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42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사항을 확인함.
건설기술자관리 대행기관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안 전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
아<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래
-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3400" leader="0" type="1"/>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부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환 경 관 리 자 선 임 계 공 사 명 :
위 공사에 대한 환경관리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 환경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아
래
성
명
(한
자)
(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기 타 사 항
첨 부 : 1. 기술자격증 사본<hp:tab width="352" leader="0" type="1"/>
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276" leader="0" type="1"/>
부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공사(상호)
소
재
지
대표자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안전관리인원
및 조직
점검확인사항 정기안전점검실시계획(실시시기ㆍ실시회수등)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 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환 경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공사계약금액 시공사(상호)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착
공
일
준공(예정)일 공 사 개 요
세 부 계 획
슬레이트 철거 전‧중‧후 철거현장 및 가옥주변 환경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보<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안<hp:tab width="2600" leader="0" type="1"/>각<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서
공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인은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동시행규칙, 귀 공단 보안업무취급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준공 후에도 누설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공사를 위하여 종사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하여도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이에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 소속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직위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 :<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hp:tab width="20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감독원 기성부분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6<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3676" leader="0" type="1"/>.자
.계약분<hp:tab width="7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26.
.
. 부터 2026.
.
.까지 감독한 결과(기성 : 제<hp:tab width="100" leader="0" type="1"/>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6.
.
.
공사 감독원 : 직급<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사 용 실 적
공사명 :
(공사기간 :
.
.
. ~
.
.
. 공정
%)
구
분
계
약
액
사
용
액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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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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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항
목
금
액
기
본
비
용
ㆍ
별
도
계
상
비
용
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각 종 시설비
(금액단위 : 원)
작성일 :<hp:tab width="3476" leader="0" type="1"/>.<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작성자 : 소속<hp:tab width="3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hp:tab width="3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노 임 체 불 현 황
1. 공 사 명 :
2. 수 급 인 :
3. 노임체불액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의<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검사일(2026.
.
.) 현재 노임체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공사 감독원 : 직급<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 독 원 감 독 조 서 공 사 명 :
2026 .<hp:tab width="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676" leader="0" type="1"/>. 자 . 계약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의 감독원으로 임명받아 20
.
.
부터 20
.
.
. 까지 감독한 결과 (기성 : 제<hp:tab width="300" leader="0" type="1"/>
회 기성부분까지의) (준공 : 준공) (하자 : 하자보수) 공사 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따라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6.
.
.
공사 감독원 : 직급<hp:tab width="14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명<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충청남도 금산군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자 재 공 급 원 승 인 신 청 서 공 사 명 :
승인번호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호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비
고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자재 공급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26.
.
.
현장대리인 :<hp:tab width="10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지
시
부
문서번호 : 인제군 제
호
시행일자 : 2026.
.
.
수
신 : 현장대리인
제
목 :
인제군수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사 감독 일지
공사장소 : 1.
2.
2026. .
.
요일
날씨:
기온:
감 독
중간관리자
□ 주요업무
감독일시 :
년
월
일구 분
감독업무 내용
총 괄
1현장
‣ 특이내용 :
공사 착수단계
양호, 미흡
조치사항(미흡)
공사 시행단계
양호, 미흡
공사 마감단계
양호, 미흡
안전관리 준수
양호, 미흡
2현장
‣ 특이내용 :
공사 착수단계
양호, 미흡
조치사항(미흡)
공사 시행단계
양호, 미흡
공사 마감단계
양호, 미흡
안전관리 준수
양호, 미흡
기 타 사 항
[별지 제16호 서식]
공 사 작 업 일 보
ㅇ공사명 :
(최고)
ㅇ일 자 : 2026.
.
. 요일
ㅇ날 씨 :
기온 : (최저)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ㅇ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물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해체
보관 기타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 및 근로자명단)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 사진첩(운반ㆍ처리시)
□ 기초 정보
읍ㆍ면
건축소유자
운반일자
건축물 주소
중량(㎏)
운반업체명
□ 운반 진행 사진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촬영
공종
폐기물 상차 전
공종
폐기물 상차 중
공종
폐기물 상차 후
주소
주소 주소 이름 이름 이름 일자 일자 일자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촬영
공종
폐기물 상차 전
공종
폐기물 상차 중
공종
폐기물 상차 후
주소
주소 주소 이름 이름 이름 일자 일자 일자 [별지 제18호 서식] 자부담 영수증 <보관용> No <주민용> No 자부담 비용 영수증 자부담 비용 영수증
◎ 내 용 :
해체ㆍ처리비 자부담
◎내 용 :
해체ㆍ처리비 자부담
◎영수비용 : ◎영수비용 :
◎수령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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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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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인 ◎ 입금인 ◎ 수령인 (인) ◎ 수령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