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23476] 햇살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 정책 연구

===== 1. 입찰공고문-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및 국가확선 전략연구용역.pdf =====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및 국가 확산 전략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2026 9 1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
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
겠습니다.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총괄기획팀 이서현사무관 ☎ 02-6260-1213, FAX 02-6260-1299
○ 사업담당자(제안서, 사업관련 문의 등)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정책팀 김태완 전문관 ☎ 02-6260-1253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연구 용역
나. 소요예산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 : 40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라. 계약구분 : 총액계약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고기간
:

5 : 2026. 9. 10. 16:00 ~ 2026. 9. 22. 10: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경쟁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법에 의함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 및
본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청렴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임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 ) . 43 ( ) . . ( ) ( . . 5 2( ) . . . . 27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12 ) 14 ( ( )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

2 2 ‘ ’ 33 1 . .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년 월 일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년 월 일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4.

1) : (

2)
3)
4)

: 2026 : 2026 9 9 22 ) 10 16:00 10:00 .

나. 제안서(전자입찰)
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 2) :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1

1 1 1 1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⑥ 입찰보증증권 :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증권 발행기관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인 경우 보증증권 제출,
그 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제안서와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⑦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전일 시까지전자제출
⑧ 제안서 전자파일 부
:

( 18 ) 1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제안서필수제출문서 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개라도 첨부 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 ( ) . > > / “ “ ” ” - ( ) 1 , - “ ”

※ 개통된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바라며,
입 찰 서 정상 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 행> “나의 투찰 내역”(가격 입찰서 )과,
입 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평가 서류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출 내역 수정 및 다운로드 불가능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로 문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 불가능
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 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 저장 상태 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제출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목차 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다. 제안서 설명회 :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업체에게 별도 통보
5)

) “ ” , (1588-0800) ) ) ( ) , . , ( ) . ) ( PDF , ) : > ( ) / ( 300MB . ) > / )

협상방법 및 절차
가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별첨의
제안요청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상일시 협상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5. . , 85% , . . , ( “ , ) ” . 6. , . :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7

38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 사업에 동일인이 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면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의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7.

. 39 4 , 44 12 . ( , ) ( ) ,

.
.

. . . 100 ( ) 5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
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 ( ) , .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날인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입찰관련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일반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상기 외 국가계약 관련 법규 및 지침

바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복수의 업체가 연대하여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별
사업범위 및 사업참여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 . 10 1 .

===== 1. 입찰공고문-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및 국가확선 전략연구용역.pdf =====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입찰 공고

2026 9 1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재무관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연구 용역
나. 소요예산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 : 40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라. 계약구분 : 총액계약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바. 계약입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고기간
:

5 : 2026. 9. 10. 16:00 ~ 2026. 9. 22. 10:00

( ) . 43 ( ) . . ( ) ( . . 5 2( ) . . . . 27 ) (

12 ) 14 ( ( )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
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2 2 ‘ ’ 33 1 . . .

1) : (

2)
3)
4)

: 2026 : 2026 9 9 22 ) 10 16:00 10:00 .

나. 제안서(전자입찰)
일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 2) :

3) 제출서류

1 1 1 1

⑥ 입찰보증증권 :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증권 발행기관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⑦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전일 시까지전자제출
⑧ 제안서 전자파일 부
:

( 18 ) 1

4) ( ) . > > / “ “ ” ” - ( ) 1 , - “ ”

) “ ” , (1588-0800) ) ) ( ) , . , ( ) . ) ( PDF , ) : > ( ) / ( 300MB . ) > / )

5. . , 85% , . . , ( “ , ) ” . 6. , . :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7

38 .

. 39 4 , 44 12 . ( , ) ( ) ,

.
.

. . . 100 ( ) 5 , .

9. . ( ) , .

※ 나라장터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 ( ) . . “ ” . . , , , .

※ 입찰관련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10 1 .

===== 2.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햇빛소득마을발전모델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 정책 연구) (1).pdf =====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 확산 전략·정책 연구」

연구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2026. 8.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

Ⅱ 제안서 작성 요령 ······················································
.

Ⅲ 제안서 평가 ································································
.

Ⅳ 과업수행 지침 ······························································
별지 용역제안서 평가서
별지 청렴계약서 서약서
서식 연구용역 제안서
서식 보안 서약서
서식 연구자 윤리 서약서
.

·····································

) ····································

15 1 >

········································

16 < 2 >

················································

21 < 3>

···································

22 < 1 > < 2 > < (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정책 연구
과업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국정과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추진 중이나 개별 사업 단위 중심

으로 운영되어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발전 모델 부재

마을 단위 성공 모델을 국가적 차원의 확산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이 농촌재생 및 분산 에너지 체계 구축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

현재의 사업 구조는 소득 창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를 복지

농업 인구 구조 개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 모색
□ 과업 목적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을 고도화하여 국가 정책화의 기반 마련

및 추진 지원

에너지 소득이 지역 복지 및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범정부 협력 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방향 도출
,

, , , · - 1 - 3. 4. 5. 6.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소요예산 금 백만원
포함
:

5 : : ( 40 (V AT ) ) ※ 예산과목 : 위원회 일반회계 연구개발비 과업내용

□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및 소득체계 설계

햇빛소득마을의 정책적 성격 정의 및 단계별 발전 구조 정립
햇빛소득마을 단계별 발전경로 분석

공동체 운영형 지역순환형 에너지자립형 에너지플랫폼형 등
발전 경로 검토
개별 햇빛소득마을의 규모 확대에 따른 발전 에너지 전환 탄
소중립 인구 유입 등 단계와 모델 제안
농촌기본사회 및 지역공유부 관점에서의 발전 방향 도출
마을 에너지소득 복지 → 지역 기본소득 발전 검토

공동체 역량 구축 및 중간지원체계 설계

시군 중간지원조직 광역 지원센터
주민 사무장 및 지역활동가 육성체계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체계

개인소득 공동기금 지역환원 간 배분 구조 및 운영 원칙 도출

마을 발전 방향 결정 및 수익 활용처를 심의하는 마을 발전
협의체 등 주도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 방안
→ 결과물 유형별 발전모델 및 소득체계 설계안
-

, , - , ( , , ) - ( + - ) , - · · - ‘ ’ : - 2 -

□ 햇빛소득마을 국가 확산 시나리오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가 확산 시나리오 설정 예

개
개
개 마을
개 개 개 등 단계별 확산 시나리오에 따른 설비용량
투자규모 정책 수요 등 정량 분석

농촌기본사회 구축 효과 분석

농촌 소득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농촌
기본사회 구축 기여 가능성 검토
에너지 수익의 지역 복지 돌봄 주민서비스 활용 효과

분산에너지 확대 계통 영향

대응 등 에너지 시스템
영향 평가
ㅇ
중장기 관점에서의 농촌 및 국가 구조 변화 전망 도출
→ 결과물 시나리오별 정책 옵션 국가 영향 분석
(

- 500 , 2,000 : 500 / 2,000 , 5,000 / 5,000 ) , , - , , · - , · , RE100 2030·2035 : +

□ 햇빛소득마을 규모화·조직화 및 시장참여 전략

마을 단위 사업의 규모화 전략 제시

△마을협동조합 모델 △시군 연합체 모델 △광역 공동법인 모델
등 시장참여를 위한 규모화 조직화 전략 검토

햇빛소득마을 네트워크 구축 전략

△시군 단위 연계 △광역 단위 통합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햇빛소득마을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전력시장 참여 전략

공동
를 통한 전력시장 참여 전략
→ 햇빛소득마을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참여 전략
-

· - - ESS·VPP·PPA - 3 -

□ 정책 영향 평가 및 제도화 전략

확산 시나리오별 정책 효과 및 재정 제도 영향 평가
관련 법 제도 에너지 농지 마을법인 등 의 정합성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마을 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설계
단계별 정책 적용 전략 및 국가 정책화 로드맵 제시

→ 결과물 정책 패키지 제도 개선안 실행 로드맵
·

· ( , - ) - : 7. , + + 향후 추진 일정

□ 조달청 입찰공고 총괄기획팀 협조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를 통한 연구방향 검토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
□ 중간보고회 과업기간 중 회 이상
□ 최종보고회 계약 만료일 주 이내
□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 ( 1 )

월
월

: ‘26. 9 : ‘26. 9 : ‘26. 10

월
월
월
월

( 1 ) : ‘26. 11 ( 3 ) : ‘26. : ‘27. 1

* 상기 일정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책 연구용역 과제 수행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 12 제안서 작성 요령

Ⅱ
1.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 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에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함

제안서는

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 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 , , “～ - “～ ” ”, “～ ” A4 , < 1> ․ , ․ , - 5 - “ ～ ”, 2.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
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관련 자
ㅇ

, , , ( 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ㅇ

, 3. 제안서 제출방법

제안서는 붙임 문서 중 서식 서식 서식 양식에 따
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입찰공고서에 따르며 추가

질의사항은 발주처에 별도 문의 가능함
ㅇ

< 1>, < 2>, < 3> , - 6 - 제안서 평가 Ⅲ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1. 」 27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청 고시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으로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그 외 자격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12 14 」 ․ (G2B) ( : 1169) 」「 2 」「 2 )」 ( · ‘ ’ 2 2 ( ) - , - 5 10% - - 7 - 3 2. 제안서 제출기한 등 조달입찰공고문 참조

ㅇ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공개경쟁에
의하여 다수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 , , : : *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 43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와 입찰가격 의 비중을 적용하여
별지 의 종합평가 실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ㅇ

90% < 10% 1> 85% , *

기술평가 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제안서 평가방법은 서면 평가 또는 발표 평가 중 선택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계 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제안 발표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유선으로 직접 통지함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함
제안 발표는 책임연구원이 하여야 하고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 - - , ,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ㅇ · 4 - 5. ·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Ⅳ
1.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 기준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
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
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우선 협의하여 결정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 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
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 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
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
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
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
련된 기타 서류를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

, . 2) ․ , . 3) ․ . 4) , . 5) , , ․ 2. 1) . 과업 수행자

과업수행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획재
정부 회계예규 ｣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

) . 2) - 9 -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
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

, . 3) . 3. 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협의하여 결정한다
,

.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한 근거를 기
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

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
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여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연구방향의 조정 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용

역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 . . , , . , . ․ , . - 10 -

과업의 보완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

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
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 . 5. 하도급의 시행 ㅇ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6. 과업 추진방법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분야별 자문그룹을 운영하고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한다

농업인‧농업인단체 농업법인 유관기관 농업전문가 등을 대상

으로의견을 수렴한다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착수보고 일 이내에 과업착수 개월 이내 착수보고
중간보고 과업기간 중 회 이상 보고
최종보고 계약기간 종료 주전까지 보고

최종보고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주전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종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중간 및 최종보고는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토론회 형식으로 개

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ㅇ

. , , , . . , . - : 7 - : - : , 1 1 3 ( ) . . . - 11 - 3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보고서 작성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요약문 포함

부 전자파일 보고
서
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현장간담회 토론회 결

과 전문가 의견 및 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규격으로 한다

, . . 2) , . , . ( (USB) ) 50 , 1 . , , . · 8. . 과업 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ㅇ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
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각종 보고
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의 소유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
하며 준공 시 수집한 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 - 12 - 9.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ㅇ

용역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
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

. 10. 1)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기록 및 자료
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 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을 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
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 에게 있다 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
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
.

2) ․ 3 3) . “ ” , , “ ” .( ) 11. 서류 제출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연구책임자 이력서 예정공정표 용
역비 집행계획서 보안각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3 . , , , , , ․ 2) . - 13 - , ,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 13. 1)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
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 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

2) . ․ . 3) ․ . 4) , . 5) ․ - 14 - . < 별지 1 용역제안서 평가서 >

과제명
평가대상 기관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평가자 소속 :

성명 : 202 .

년 월 일
(서명, 인)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척 도 점수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추진방법 및 연구수행체계(10점)
(10)
○연구 목표와의 부합성(10점)
2.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30)
가능성(10점)
○결과 보고 방안의 충실성(10점)
○연구 참여자의 전문성(10점)
3.연구수행능력의적정성 ○연구수행 조직의 적정성(10점)
(30)
○연구수행기관의 경험 등 전문성
(10점)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연구 산출물의 구체성 및 활용
가능성 (10)
가능성(10점)
5.연구일정의 적정성 ○연구일정 등 수행계획 적정성
(10)
(10점)
총
점(90점)

1. * 2. 점수배분 : A( 종합의견 매우우수 ) : 10, B( 우수 보통 ) : 9, C( - 15 - 미흡 ) : 8, D( 매우미흡 ) : 7, E( ) : 6 별지 < 2 >

청렴계약서 서약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 ․ 6 「 5 2 ( ․ 2 , ) ․ , ․ ․ , . ․ 1. (授受) · , , ( 「 ) 」「」 . ․ * ․ ․ 2. 「」「」 . ․ 3. . 4.「」 4 2 1 2 .( ) - : 100 : 5 100 10 202 년

월
서약자

일 대표 인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재무관 귀하

16 -

< 서식 1 연구용역 제안서 >

국
문
영
문
소속기관
직
위
책임연구원 성 명(한문)
(연구총괄책임자)
담당과목
세부전공
년 월- 년 월 연구형태
연구 기간
( 년 개월)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과제명

전화번호
FAX

전공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책임연구원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월 일 (인)

연 구 원
(인)
연 구 원
(인)
연구보조원
(인)
보 조 원
(인)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
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소속기관장

귀하

17 -

인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기
학
.

(1) 간 전

직위
(한자)
사무실:
화 자 택:
전공

기 관 학위 비고

력
기

간 직 위 비 고

경
력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년간
저
연구비 수행중인
수혜실적 연 구 과 제 국
외

(2) ( 건 5 ) 과제 편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년간
역 할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원)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3)

( 국 서 5

연 구 논 문 발 표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편

편 편 편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

연
구
비
금 액 지 원
(단위: 천원) 기 관

- 18 - (4)

저서실적 최근 년간
(

5 발행년도 (5) 연 * ) 저 서 명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년간
(

구 과 제 5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나 연구원
연구원 갑
성
명
소
속

비 고 )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명

발 행 지
(국내, 국외)

츨 판 사

역할 연 구 비
(책 임 자,
연 구 원) 지 원 기 관

. . (1) o ( ) (한자)

학력사항
기

직 위 간

주요경력
기

전

생 년 월 일
전
공
공

학 위 직 책 o 간

연구원 을
성
명
소
속

(2) ( 기 관 분 야 위

생 년 월 일
전
공

) (한자) 직 - 19 - o

학력사항
기

주요경력
기

o 간 간 전 기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관 공 분 학 위 직 책 야 . 명 생 년 월 일 전 공 학 위 비 고 연 구 과 제 명

연구비
연
구
기
간
논
문
발
표
지원기관
(부터 - 까지) 학 술 지 명 (년
도)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

역 연구원)
할
연 구 자 (책임자,

* 2.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소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 20 -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
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 ( 5.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배경
(

) )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

· . 7. 8.

참고문헌
연구추진일정
구
연

분
구

내

월별 추진 일정
용

추진진도(%) 비고

100

21 -

< 서식 2 >

보안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1.

본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용역결과를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하
지 않는다
·

. 2.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3. .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

202 년

월 일
서약인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

- 22 - 인 ( ) < 서식 3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

상기 본인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의 〇〇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
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
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 . , . , , , , . , , . 202 년 월 일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귀중

23 -

[R26BK01723476] 햇살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국가확산 전략 정책 연구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및 국가확선 전략연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