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22766] 스피이더 구매

===== 물품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_스피이더_해군.hwpx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276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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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사업)명: 스피이더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오리발
사 업 예 산: 33,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0,7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60 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5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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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23.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2.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2.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선체정비팀 배수담 (☎ 055-549-122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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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0601(오리발)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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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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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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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명 및 수량

• 오리발 60켤레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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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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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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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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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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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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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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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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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hp:tab width="1668" leader="0" type="1"/>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제한-고시금액미만)_스피이더_해군.pdf =====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물품공고 제R26BK01722766-00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해군군수사령부

공 고 (사 업 )명: 스피이더 구매
계 약
품

방 법: 제한경쟁
명: 오리발

사 업

예 산: 33,84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30,7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60 켤레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납 품

기 한: 계약 후 15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 자 담 보 기 간: 1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1) 전자입찰서
① 전자입찰서 접수일시: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② 입찰(개찰) 일시: 2026. 9. 23. 11:00
2) 입찰방식 및 장소
①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9. 22. 18:00
③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2026. 9. 22. 18:00
④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주무관 이경해 (☎ 042-724-6310, FAX 0505-489-2390)
• (주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② 수요기관 연락처: 해군군수사령부 선체정비팀 배수담 (☎ 055-549-122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914160601(오리발)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1) 위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2 -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
가자격이 없습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항의 내용을 자세히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세부) 품명 및 수량, 기타사항
---------------------------------------------------------------------------------------------------------------1) 품명 및 수량

• 오리발 60켤레

5. 공동계약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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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선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
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현재용)”,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 3)
1) 낙찰하한율: 86.2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통과 점수: 85 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을 통보(받은 문
서함에서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다수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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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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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가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
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조달청에서 규정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
인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제
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
할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
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
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
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2 서식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
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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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
을 대신합니다.
13.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
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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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자는 문서24(docu.gdoc.go.kr)을 통하여 입찰관련 서류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규격(기
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 3. 30.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 7. 1.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기존) 양도대상 채권: 미확정·확정채권 →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② (승인규정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양도 승인규정’ 입력)
9)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하거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체·불법 하도급 생산 확인 시 생산이행 가능성(원자재 확보 여부, 검사 불합격, 선
금 부정 사용, 하도급, 생산능력 여부)을 확인하고 이행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③ 납품기한 또는 납품 기한이 경과 한 후 일정 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 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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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9.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고시)
10.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9 - <붙임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
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0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
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1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
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
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
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
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
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
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
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26년 수정 구매요구서(스피이더).pdf =====
스피이더 구매사양서
1. 운용개념
군 잠수작전용으로 정밀한 수상/수중 운용이 가능하고 추진력을 내도록 도와주는 오리발

2. 일반사항
가. 품목정보 및 요구성능
1) 품명/재고번호/단위 : 스피이더 / 37A072785 / PR
2) 요구성능
주요 구성

공급범위 참고
가. 특징
1) 탈부착 가능한 스프링 스트랩 핀
2) 버클 타입의 스트랩은 탈 / 부착 시 편안함을 제공
3) 색상 : 검정(계약 후 수요군 협의)
나. 재질 : 표준형 고무 또는 동등 이상 * 동등 이상 납품시에는 확인서류 제출
다. 외형적 수치(적용 265~285 발 사이즈 기준)
1) 무게 : 1.055kg ~ 1.080kg(±3%)
2) 핀 길이(오차범위 : ±3%) : 53cm~55cm(±3%)
3) 브레이드 폭(오차범위 : ±3%) : 21.2cm~22cm(±3%)

스피이더

4) 발집 높이(오차범위 : ±3%) : 9cm~10cm(±3%)
라. 물리적 성질
1) 인장강도(MPa / KS M6518: 아령형) : 16.9(±5%) 또는 인장강도(N/㎟ / ASTM D412) :15(±5%)
2) 인열강도(KN/m / KSM ISO 34-1 : 2009) : 26.5(±5%) 또는 인열 강도(KN/mm / ASTM D624-00 : 31(±5%)
3) 경도(ASTM D2240-15 A Type) : 76(±5%) 또는 경도(듀로 미터 경도) : 80(±5%)
4) 비중(ASTM D792-20) : 1.08(±5%) 또는 비중(ASTM D792) : 1.100(±5%)
* 물리적 성질 판단은 시험성적서 상의 전체 항목 충족시에만 허용
* 납품 전 검사 신청 시 국내 국가공인시험기관 평가자료 제출
* 납품 시 계약일 기준 3년 이내 제작된 완성품을 시편하여 시험한 상기 요구 항목의
물리적 성질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형상정보
형

상 정 보

형상정보는 참고용이며,
특정업체의 제품과는 무관함.

5-1

나. 공급범위
순번

품명 총 수량 비고 1 스피이더(스프링 스트랩 포함 완성품) 60 -

3. 검사방법ㆍ품질보증 및 계약 시 포함사항
가. 납품 시 검사 및 검사방법은 검사관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1) 관능검사(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한 검사)
2) 기술검사(취부 및 성능 검사)
가) 기술검사 필요시 검사관은 운용부대와 협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세부사항은 검사관에게 문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품이 본 구매사양서의 모든 필요조건에 일치하는지 입증하여야 한다.
4) 착용(성능)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관은 운용부대로 기술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용부대는 이에 협조하여 착용(성능)검사를 진행한다.
5) 제출한 견본(시제품)과 최종 납품된 제품 및 제출서류 등을 비교하여 동일한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나. 제출자료 : 각 2부(검사/검수용, 운용부대 보관용)
1) 원제작사 증명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가) 제작사, 국ㆍ 내외 공식대리점 외 납품업체 등에서 작성된 서류는 미인정
나) 재질 증명 서류 또는 동등 이상 증명 서류 제출
※ 동등 이상일 시 CE인증서 또는 국가공인인증기관(KC 등)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인증서 미필요 항목의 경우) 제출

3) 계약상대자 발행 사후관리 증명서
4) 품질보증서
5) 수입신고필증(수입품목일 경우)
6) 검사관이 요구조건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제출양식 등은 특수계약조건에서 확인한다.
다. 세부성능 및 규격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1) 제시된 사양서보다 동등 이상의 사양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입증하지 못할 시 허위 납품으로 간주한다.
2) 입증 자료가 허위일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라. 견본(시제품) 검사
1) 견본(시제품)검사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군 작전 및 훈련 시 사용 적합여부,
사양서의 요구성능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구성품을 조립한 완성품
형태의 견본(시제품) 1SET 및 제품 사양이 명시된 자료(카탈로그 또는 브로셔)를
정품인증서류(또는 동등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2) 견본(시제품) 검사일정은 견본(시제품) 확인, 시험성적서 발급기간 및 납기일 고려,
검사예정일 최소 14일전까지 2~3개일을 정하여 수요군에 제출하여 일정을
합의여야 하며, 14일 이전에 합의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수요군간의 합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차 시제품(견본품) 검사 불합격 시 다음 시제품 검사일정도 동일하게 진행한다.

3) 견본(시제품) 불합격에 따른 납기경과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 견본(시제품) 검사는 수요군의 지정된 검사관 또는 운용자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5) 견본(시제품) 검사 시 군용마크 표기(레이저 각인), 사이즈, 물품색상, 별도 표기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해 운용부대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미협의 시 납품은 불가하다.
※ 군용마크 표기는 레이저 각인으로 하되, 제품 특성 등으로 인한 레이저 각인 불가 시
수요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미협의 시 납품은 불가하다.

6) 제출된 견본(시제품)과 납품 제품이 동일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 허위 제품
납품으로 간주하여 납품불가 및 계약해지한다.
7) 동등 이상 납품 시 시험성적서는 수요군이 서명(날인)한 견본(시제품)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군과 협의 시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수요군과 협의 완료한 제품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

마. 제작 및 생산연도가 1년 미만이어야 한다.(계약일 기준)
1) 제작연도 명시 (제품 확인 불가 시 증명서류 제출)
2) 사후관리 증명서 및 품질보증서(납품되는 제품의 생산일련번호 포함)
바. A/S는 기본 1년으로 한다.
1) 단, 제작사에서 1년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의 기준을 따른다.
2) 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일 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군 작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모든 제품 및 구성품은 납품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상태이고 모든 성능을
발휘하며, 작동을 위한 추가 장비 또는 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자. 계약상대자는 유선/공문/기타 협의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 진행 및 제출자료 미제출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차. 계약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수요군의 해석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지
가. 내부 포장(낱개포장)은 꼬리표, 부착물, 명찰 등을 활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부착물에는 재고번호, 품명, 부품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3

나. 외부 포장은 수송 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목재나
골판지 등의 튼튼한 소재를 활용하여 포장을 하되, 외관 상 다른 화물과 구분할
수 있는 화물 단위로 포장하며, 외부포장 표지에는 재고번호, 품명, 로트번호,
제조연월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표지부착 관련 세부내용은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포장 및 표지부착 후 납품해야 한다. ※ ‘별지 1’ 참고
※ 국방규격(포장) 국방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vylogicom.mil.kr)[업무서비스-조달기술자료-관련법령-국방규격서]에서 확인 가능
마. 납품 시 개별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부속품을 같이 포장한다. 개별포장 및 부속품
포장이 불가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5. 포장박스
가. 포장박스의 규격은 한국산업표준규격(표준팔레트 T11)을 기준으로 적재가 가능하도록
기준표를 참고하되.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고려 포장박스 기준표 상 포장규격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검수신청서(‘별지 2’) 제출 시 검수신청품목
하단에 포장박스 기준표 외 박스 규격 사용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나. 포장박스 기준표
박스 규격(가로 × 세로 × 높이)
구 분
1호
2호
3호
4호

외포장(mm)
(KS 호칭)
275 × 206 × 150
(11-62)
366 × 275 × 210
(11-47)
440 × 330 × 280
(11-39)
550 × 550 × 340
(11-24)

1단 적재개수
21개
12개
8개
4개

내포장(mm) 포장 수량

132 × 98 × 70
132 × 98 × 140
178 × 132 × 100
178 × 132 × 200
215 × 160 × 135
215 × 160 × 270
270 × 270 × 165
270 × 270 × 330

8개
4개
8개
4개
8개
4개
8개
4개

6. 군용마크 및 표기
군수품 식별 마크 도안

비 고

① 군용마크 : 군수품임을 나타내는 것
② 재고(관리)번호 : 해당품목의 재고(관리)번호
기입, 기타 관ž공ž서의 경우 특성 고려
재고(관리)번호
품
명
도입년월
사 이 즈
관리부서

③ 품명 : 해당품목의 목록 등재 품명 기입
④ 사이즈 : 해당품목의 치수 기입
⑤ 도입년월 : 납품년월 기입(예시 : 2026년 1월)
(공란)

※ 위 5-4 치, 글자색 : 수요군 협의

7. 수요기관 업무 담당자
구

분

사업담당자
사양서담당자

소 속 담당 연락처

해군 군수사
특전단 보급과

잠수물자/모터부속담당 055-549-1227 물자담당 055-907-4078 (1특대대) 기술검사관 해군 군수사 검사담당 055-549-1731 납품(검수)담당자 해군 보급창 검수담당 055-549-2634~5

※ 구매요구(사양) 관련 문의는 사양서 작성담당 /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기술검사담당 /
납품 일정 관련 문의는 보급창 / 시제품 일정 등 기타 문의는 사업담당에게 확인바랍니다.

5-5 별지 1. 해 군 보 급 창 납 품 안 내 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軍에서는 귀사가 계약한 군수품 납품 시 원활한 납품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하오니, 검수의뢰 및 납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준수 바랍니다.

□ 납품 전 안내사항

◦ 납품 일정 협의 절차
1.

납품 희망일 5근무일 전 검수 및 납품 일정 유선 협의 후 FAX 제출

• 검수부서/연락처 : 물류관리대대 수령지원팀 / Tel) 055-549-2634~5

* 검수입회신청및부대출입보안조치에약2근무일이상소요됨으로납품1근무일전검수신청지양

2. 【 】

검수신청서 작성 및 서식 :
별지 2 참조

• 계약건명, 계약번호, 검수신청 품목(재고번호, 품명, 수량 등)

납품요청 일자, 납품요청 시간, 출입자 인적사항, 담당자 연락처 등

* 검수 시간 : 09:30분 / 13:30분 중 검수 일정 유선 협의시 선택

검수신청서 제출 : FAX 송신 (FAX번호 : 055-549-2648)

◦ 필수 확인사항
3.

인적사항 불일치(성명/생년월일, 차량번호 등) 시 부대 출입제한되어
당일 납품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검수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재확인 필요
2. 계약서
인도조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 (지게차 등) 또는 하역인력 등을 포함하여 납품 준비
1.

上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부대인원 및 부대하역장비 지원불가

3. 검사 완료된 품목 한해 검수 및 납품 가능함으로 검사부서(수요군,
전문기관 등) 검사 선행

* 전문기관 검사(조달청, 국방기술품질원, 전문기관)는 검수일까지 검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납품 당일 안내사항

◦ 검사기관 수요군 등 검사완료 제품 확인 현품 서류 등 및 부대 출입
(

1. 2. ) ( , ) 장소 :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37

검수 시간 : 1일 2회(오전 09시30분 / 오후 13시 30분)

검수 시 제출서류(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제출) 확인

• 수요군 또는 국방기술품질원 검사 완료건

검사관 합격 날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또는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검사 검사 완료건

제품보증서(1부), 시험성적서(1부), 검사기관 발행한 검사결과서(1부),
및 물품납품 및 영수증(3부)

• 계약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매요구서 또는

계약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에게 제출
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수관 안내에 따라 부대 출입 및 납품
3.

·
·

上 별지 1-2-1 □ 기타 사항

◦ 영문 출입 및 부대 내 이동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행해야 하므로
업체 출입 인원의 단독이동 및 무단이탈 금지

* 무단이탈 등 인솔자 통제 미준수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 향후 해당인원 부대 출입 불가

◦ 부대 출입 시 차량 블랙박스 전원차단 또는 가림막 설치
◦ 부대 출입인원 휴대폰 국방모바일 보안앱 설치 및 실행
* 부대 출입 전 검수관이 국방모바일 보안앱 실행 확인 예정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바코드 부착 및 포장 에 따라
(

) ( )

물품 개별포장 및 개별 바코드 라벨지를 부착하여 납품

<참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바코드 부착)

•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 준수
• ‘바코드 운영지침서’는 해군 군수사령부 홈페이지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

◦ 납품물자의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관련 사항은 구매요구 사양 서
또는 계약서 上 기재된 포장방법을 철저히 준수
(

)

※ 계약서 상 軍의 요구규격 및 방위사업청 체계 상 국방목록화 완료된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보호를 위한 포장 및 표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조달물자 검수/납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별지 1-2-2 별지 2. 검수신청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번 호 :
3. 납 품 일 시 : 202 년 월 일 /
시
분
4. 업 체 명 :
5. 담당자 / 연락처 :
6. 인도조건 : (예시 : 입고도, 하자도, 차상도, 납품장소도, 현장설치도 등)

※ 계약서 상 인도조건이 입고도/하차도/현장설치도/장소도인 경우 하역장비(지게차) 또는 인력 준비

7. 검 수 신 청 품 목 품

납품시 포장규격
수량(단위) (가로(mm)x세로(mm)x높이(mm))
(무게(kg))

순번 재고번호 1 0000000000000 ㅇㅇㅇ 2(SE) 300*300*400 / 3박스 2 0000000000000 ㅇㅇㅇ 30(EA) 3파레트 8. 출입자 인적사항 순번 성 명 직책 생년월일 명 주 소

차량번호 블랙박스
휴대전화 번호 (종류
/색상) 유무

1 김해군 직원 90.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2 이수병

화물
기사

91.01.01 주민등록 거주지 010-0000-0000

123가 4567
(1톤트럭 / 흰색)
12가 1234
(1톤트럭 / 청색)

※ 인솔장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37 _ 해군 제2정문 행정안내소
※ 연락처 : TEL. 055-549-2634∼5 / FAX. 055-549-2648
상기와 같이 검수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 명)
해 군 보 급 창 귀중
별지 2-1-1

무
유

===== 조달청 물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x =====
조달청 물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조달청 물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해군,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 5조의 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한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와 관련하여 “소요군”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겁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5조(품질보증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포함) “소요군”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검사관(검사담당)이 별도 계약 안내 통보 시 통보 시점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계획서는 확보방법, 구매예정업체, 시험검사계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상세히 명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 변경 전에 미리 사전 “소요군”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연락하여 검사/감독 계획에 차질 없이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규격)
① 납품물품은 계약서상의 규격, 견본, 사양서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의 신품이어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
① 본 계약의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6항에 따라 검사 업무를 위임 및 지정 받은 검사관이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을 고려하여 납품 예정일 14일전 까지 "소요군”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검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품서를 "소요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기 전에 납품물품에 대해 검사관(검사담당)과 사전 협의 후 관능검사, 성능검사, 서류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및 특수규격이 필요 없는 시중 상용성 물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의 판단하에 기술자료 제출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서 원제작사 정품(신품)은 정품확인서, 동등 이상의 신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인증서), 원제작사 시험성적서, 기술자료 등 재질 및 요구성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별지 제4호 서식 참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⑤ 납품의 완료는 검사관(검사담당)이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납지 해당부대 물품출납공무원이 수령 후 입고증에 날인(검수조서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견본조달의 경우 납품일 전 대여시와 동일한 상태로 견본 반납이 완료되어야 하며, 견본 반납이 지연되는 경우 견본 반납일을 납품일로 본다.
⑥ 검사관(검사담당)은 계약된 물품 납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물품의 제조과정이나 생산상황을 확인감독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관(검사담당)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하며, 검사관(검사담당)은 제조과정이나, 생산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현장 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
⑦ 화학물자(화공,방역,정수약품 등) 납품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품목별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에는 구성성분, 위험․위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및 저장방법, 누출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⑧ 모든 계약 물품은 납품시 제6조를 준수해야 한다.
⑨ 취부시험 및 성능시험이 요구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요구하는 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동일한 계약건에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합격품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단, 검사기간(검사의뢰 후 검사 대기 기간 포함)이 14일(공휴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현장대응, 관련 서류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견본관리 및 반납)
9 -
① 조달규격이“견본”인 경우 견본 대여계약은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본 계약서로 갈음한다. 이때 견본 관리소홀 (도난, 분실, 훼손 등)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보험증서를 제출하거나, 보험증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대계좌(세입세출외 현금)로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후 견본을 대여 받는다.

② 견본의 대여기간은 본 계약서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견본대여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 대여 희망일 3일전까지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견본(대여,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대여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여받은 견본을 허가된 기간까지 계약목적(제조, 구매, 검사, 납품)외 활용 및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으며, 최종 반납시까지 최초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비유지 등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작을 위해 부득이 견본을 파괴해야 할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소요군" 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파괴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괴한 견본은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해 "소요군" 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검사합격과 동시에 대여받은 견본을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하며, 견본반납 희망일을 고려하여 견본반납 희망일 3일전까지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고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견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소요군”의 사정으로 대여 견본이 긴급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납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대여기간과 관계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⑥ 대여기간 연장 필요시 대여기간 만료일 15일 이전에 "소요군”의 견본물품 관리관에게 공문으로 견본 대여기간 연장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견본이 파괴되거나 견본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현품 또는 검수합격품으로 대체 반납 가능하며, 현품으로 반납불가시 견본의 신품단가(MSIF 상의 현단가)로 변제하여야 한다. 업체도산 등으로 현품으로 반납불가 한 경우 "소요군”의 견본 물품 관리관은 해당 견본에 대한 보증보험금을 국고환수 조치한다.
제9조(인도 및 하역)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인도조건은「납품장소하차도」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물자의 수령준비 및 부대출입 행정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품희망일 3근무일전까지 "소요군”의 납지부대에 납품계획(계약번호/재고번호/품명/수량/출입자인적사항/차량번호/납품예정일자)을 통지하여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도를 위한 운반 또는 하역 시 팔레트를 이용해야 할 경우 KS T 0006 규격[T11R4(1100mm×1100mm) 또는 T12R4(1200mm×1200mm)]에 맞는 팔레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10조(분할 및 조기납품)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분할 또는 조기납품을 할 수 있다. 단,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 납품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서상에 분할납품조건일 경우(해당 분할 횟수에 한함)

2. 계약서상의 납기가 경과한 후 납품할 경우

3. 계약 납기내에 전량 납품은 불가능하여 일부 분할로 납기내 납품할 수 있는 경우

4. 납지별로 각기 전량을 납품할 경우 5. "소요군”의 서면통지가 있을 경우

제11조(선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조(납품지체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납기내에 납품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소요군”과 "소요군”의 검사관(검사담당)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기일 30일 전까지 "소요군”에게 납기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지체없이 "소요군”에게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지체경위서

3. 지체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확인 및 지체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검사기간 장기소요 등 "소요군”의 책임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 및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및 하자)
①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사와 별도로 납품완료후 (2)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구매요구서, 사양서, 계약명세서 등에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을 명시할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하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서 또는 증권을 제출한다.
③ "소요군”은 제1항 기간 이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대체납품 불가시 당해물품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대체납품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물품을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제조상 과실로 인하여 품질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소요군”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1:1 교환, 교정납품 또는 보수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때 위 과실여부 입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라 해당물품을 "소요군”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물권확보를 위한 해당물품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소요군”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하자품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이후 하자업체)”는 “소요군”의 하자구상약정서 제출 요청이 통보된 날 익일을 기산일로하여 10일 이내에 하자구상약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품을 반출해야 하며,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신품교체, 대체 또는 수정납품, 정비 및 수리, 보충 등)을 완료해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하자구상이 불가할 경우에 하자업체는 “소요군”의 사전 승인 후 하자구상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하자구상 기한 조정 요청은 최초 하자구상 약정서를 제출할 때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하자구상약정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구상 기한 재조정은 “소요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조정 할 수 없다. 단, “소요군”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하자구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하자 구상일수 산입시 하자구상 기한내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기간은 하자구상일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또한, 하자구상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14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⑩ 하자보증금은 구매요구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의 5%로 한다.

제17조(포장 및 바코드 부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규격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② 규격서가 없거나 규격서상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사양서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③ 포장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국방규격(KDC 0001-P4001)에 명시된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단, 진공포장시는 진공포장의 유효기간과 관리방법(적정온도, 습도등)을 진공포장 외부표면에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포장시 포장제원표(표지)의 내용을 바코드화(별표1)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⑤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해군군수사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계약업무-관련법령”에서 확인]를 준수한다.

제26조(하도급)
① 제조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물품을 제조해야하며, 계약사항 전체 및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하도급 승인 서류를 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기술검사관의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사업부서는 하도급 승인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승인 사실을 통보)
② 하도급 승인 요청서 내용에는 하도급 업체의 해당분야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사항(업체연혁, 기술보유 내역, 제조실적 등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일체)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기술검사관은 검사 중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도급자가 물품 납품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사실 확인 후 하도급자의 교체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불법 하도급 사례 발생 및 확인 시 “소요군”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④ 하도급 승인을 얻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손해배상 등 이 계약에 의한 계약상 일체의 의무는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하도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로 하도급을 실시한다.
⑥ 전5항은 제조계약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7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안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집행 과정에 취득한 모든 군사기밀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소요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군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및 차량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희망일 3일 전 영문출입 허가신청서, 출입자 명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한 후 보안절차에 따라 출입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3. 영내에서 작업시간은 08:3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4. 보안 강조사항

가. 사전 승인되지 않은 군 관련자료(제원, 작업/정비 사진, 형상) 등 계약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SNS 및 블로그(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 군사기밀(군사사항)의 누설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위반시는 제 법규에 의거 처벌도 감수한다.

1) 군사기밀 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3)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다. 기타 군에서 요구하는 보안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제조물 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요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32조(기타사항)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기타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다.
③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1. “계약업체”는 군수품 식별코드를 국방규격서(포장규격 KDC0001-P4001)

또는 소요군 구매요구(사양)서 등에 명시된 모든 포장단위(단위, 내부, 외부 등)

까지 제원표내에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바코드 부착관련 세부사항은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를 준수한다.

* 군수사령부 홈페이지(www.navylogicom.mil.kr)

업무서비스 – 입찰계약 – 관련법령 – 국방규격서 – 국방코드운용지침서

바코드 부착방법 적용 예시

※ 1차원 바코드는 필수 부착, 2차원 바코드는 권고사항

※ 적용 심볼리지

심볼리지
1차원(선형)바코드
2차원(2D)바코드
코드 39
QR 코드
PDF417 코드
심
볼

비
고
미국방성,산업 및
물류용(용량제한)
한글 적용 용이,
최근 부각(대용량)
미국방성 등 과거
부터 사용(대용량)

[별지 제1호 서식] 견본(대여,열람)신청서
규격견본
운영
규격목록
과장
종합군수
지원처장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제10조관련) No. 견본(대여, 열람)신청서 소 속 :

성 명 :
(인)
계 급 :

순 번
저 장 번 호
품
명
단 위
수 량
1

2 3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목적 :

상기와 같이 견본(대여․열람)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2호 서식] 구매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업체연락처)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구매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구매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구매확보계획. 끝.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붙임 2】
구 매 확 보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품
명
수량
제조사
구매
방법
부품
번호
확보
일자
구매업체
(연락처)
납품
일자
1
1234567891
ㅇㅇㅇㅇ
5EA
A사
(동등제품)
국내
제조
12345
230210
A업체
(055-000-0000)
230610
2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MTU사
(정품)
독일
수입
12354
230710
B업체
(061-000-0000)
230720
3
1234567891
ㅇㅇㅇㅇ
10EA
F사
(상용품)
국내
12354
230710
ㅇㅇㅇㅇㅇ
(061-000-0000)
230720

*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작사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추가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제조계약 품질보증계획서 ○○○○업 체 명

문서번호: 제
-
호
수
신: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제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1. 관련근거: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계약 체결된 품목의 제조 품질보증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의 규격 불일치 및 결함 발생 시 본 품질보증

계획서에 의한 계약이행을 당사 책임 면제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으며

계약업체인 당사가 제품결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조달업체정보 2. 제조계획서

<hp:fwSpace/><hp:fwSpace/>3. 원(부)자재 확보 내역

4. 시험검사계획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6. 제조 주요공정절차 . 끝.

20
.
.(
)

주
소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
○ ○ ○ (인)
【붙임 1】
조 달 업 체 정 보
⚪ 계약번호 :
/ 계약명 :
대표자
성 명

업 체 명 연락처

코
드

E-mail

담당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근무경력 E-mail

기본사항
업무형태

주 업 종 종업원 수 설립년도

소재지
본사 주소

계열사/공장

납품실적
※ 납품실적 작성 및 실적근거 제출

(방사청, 해군군수사령부 등에서 확인증명서 제출)

⚪ 제조시설현황
순번
제조장비명
규격/용량
수량
제조처
설치일
비고

* 첨부문서 : 해당시설이 명시된 직접생산자 증명서

【붙임 2】
제 조 계 획
계약
순번

재고번호
/ 품명

수량

원자재
부자재
(완성부품포함)
시험검사
납품검사
일정

비고

확보일
검사일
확보일
검사일
자재
시험
일정
공장
시험
일정

230101
230105

<작성 방법> 계약명세서 상의 순위 기록

~
계약명세서 참고하여 작성

확보일 : 확보예정일 / 검사일 : 원자재검사예정일

확보일(완제품부품 포함) : 확보예정일 /

검사일(완제품부품 포함) : 부자재 검사 예정일

자재시험일정 : 자재 성적서 관련 공인기관 시험 또는 자체 시험의뢰 품목

일정기재

공장시험일정 : 공장에서 시험하는 FAT검사 일정 기재

완성품에 대한 납품가능 예정일 기재

비고란에는 시험기관, 시험장소 등 특이사항 기재

【붙임 3】
원(부)자재 확보 내역
순번
품 명

규격 루트번호 수량 단위

확보
구분

확보일

구입처
(연락처)

1
추진축조립체
STS 316
142054
5
kg
국내
23. 5. 5
00주식회사
000)000-0000

국외

자체
생산

<작성 방법> 대상품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품명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규격 기재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붙임 4】
시험검사계획(ITP)
계약번호

계약명

업체작성자
홍 길 동 (서명)
해군검사담당
아 검 사 (서명)

순번
검사항목

검사내용 적용기준

검사
검사장소

비고
(일정)

업체
해군
1
재질검사
크랭크샤프트
물리/화학검사
KSD3706
H
H
A업체(부산)
C검사기관
(부산)
230322
2
구성품검사
도면검사
제작사 기준
H
W
본사
230422
3
내압검사
수압검사
KS규격
H
W
C업체(부산)
230510
4
특수검사
충격시험
MIL-STD 000
H
R
C검사기관
(부산)
230610
5
완성품검사
치수검사
사양서 기준
H
R
본사

6
도장검사
접착력검사
도장절차 준용
H
R
본사

서류검토 : R(Review), 입회 : W(Withess), 정지점 : H(Hold Point)

<작성 방법>

재료에 대한 검사, 시험에 대한 검사 등 검사항목 기재

검사내용은 상세히 기재하고

대상품에 사용되는 재질 루트번호 기재(원자재 루트번호 식별이 가능품 사용)

~ 실제 사용 또는 구매한 수량 및 단위 사용(거래내역서 및 현품확인)

국내, 국외, 자체생산 등 확보구분 명확히 작성

원(부)자재 확보일자 작성 확인이 가능한 구입처 작성

<주의> 수요군 검사담당의 승인결과 확인 후 절차 진행, 업체자체적으로 진행 금지

【붙임 5】
시험 및 검사장비 검(교)정 현황
순위
계측기명

규 격 기기번호 제조회사 검교정일 비고

1
외측 마이크로미터
0-25mm/0.001㎜
4035343
Mitutoyo
19. 6. 2

2
켈리버스
50-75㎜/0.01㎜
744443
Mitutoyo
19. 6. 2
대여
(A업체)
3

4 <작성 방법>

계약업체에서 보유 중인 시험 및 계측기 순위 기록

~
계측기명과 규격 기기번호(일련번호. S/N, P/N 등) 등 기록하며,

특히 검․교정 일자와 차기 검․교정 일자를 확인하여 교정을 받아야 할

계측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3. 검․교정 대상 장비가 아닌 보유 중인 시설이나 장비도 나열하여도 됩니다.

<주의>
1. 업체에서 계약이행에 관련된 필요 장비/계측기만 작성
2. 중간검사 시 교정성적서 사본 제출 및 제출한 현황과 비교 확인
3. 완제품 검사 시 사용되는 계측기는 필히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를 준비

【붙임 6】
주요 공정
대상품목

3020-007346748 기어, 스퍼형 등 8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관리항목 및
검사기준
비 고
◯
1
열처리
임가공

임가공
업체명
◯
2
선삭가공
CNC, 밀링머신
내·외경 확인

◯
3
치 절
호빙머신
기어세이퍼
기어 치수 확인

◯
4
사 상

날카로운 모서리
제거

◯
5
열처리
임가공
경도확인
임가공
업체명
◯
6
연 마
원통연마기 /
기어 연삭기
관련치수 확인

◇
7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기어측정기
표면조도측정기
관련치수 및 경도
확인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순위
대상품목
수량
공정별 세부 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1
기어, 스퍼형
712
5.2～3
5.4～5
5.8～12
5.13
5.18～19
5.20～22
5.23～24
2
기어, 나선형
78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3
기어, 나선형
62
5.2～3
5.6
5.8～12
5.13
5.18～19
5.20～22
5.23～24
4
스프로킷, 휠
4
5.2～3
5.6
5.12～15
5.16
5.18～19
5.20～22
5.23～24
5
기어, 나선형
23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6
기어, 나선형
6
5.2～3
5.6
5.12～15
5.16
5.18～19
5.23～24
5.25～26
7
기어, 스퍼형
249
5.2～3
5.6～7
5.12～15
5.16
5.18～19
5.24～25
5.25～26
8
기어, 나선형
14
5.2～3
5.7
5.12～15
5.17
5.18～19
5.23～24
5.25～26

[별지 제3호 서식] 원자재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원자재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재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 품명 등 ○○항목

순위
재 고 번 호
품 명
재료명
규격명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별지 제3호 서식] 중간, 최종, 납품 검사의뢰서
○○○○업 체 명
문서번호 : 제
-
호
수
신 : 해군 군수사령부 품질관리처장
참
조 : 검사부서(국내조달품검사과)
제
목 : (
) 검사 의뢰

1. 관련근거 : 계약 제
호(계약일자) 계약명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검사를 의뢰하오니 조치 바랍니다.

가. 검사 요구일:
년
월
일(0요일)

나. 검 사 장 소: 검사 받을 장소 주소기재

다. 검 사 품 목: 품명 등 ○○항목 붙임 검사의뢰서 1부. 끝.

20
.
.(
)

주
소:

상
호:

연락처:

대
표:
○ ○ ○ (인)

【붙임】
검 사 의 뢰 서

검사내용
1. 공정검사
2. 최종검사(설치검사, 납품검사)
검사차수
횟수별로 1차, 2차, 3차 작성
업 체 명

대표자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명

계약기간
00.0.0. ~ 00.0.0
납품희망일
’00. 00. 00.( ) 업체요구일자
검사희망일
’00. 00. 00.( )
* 업체 요구 일자
(검사 미준비시 의뢰취소)
검사장소
검사담당 협의장소
제출서류
검사담당에게 제출하는 서류 목록 기재
검 사 의 뢰 목 록
계약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비 고
1

2 3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공정 검사 성적서

□ 제조공정 및 확인사항

품 목
0000-0000000 등 00품목
제조공정
공정
단계
공정명
사 용
장비명
내
용
검사관
확 인

1
선삭, 정삭
선반, CNC

2
선삭, 정삭
밀링, MCT

3
정 삭
VMCT

4
사 상
그라인더

⃟
5
완성품 검사
경도시험기
표면조도측정기

도식기호
◯: 가공, ◇: 품질검사, □: 수량검사, ○: 운송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1

2 3 4 5 6 7 8

순위
재고 번호
품 명
9

10 11 12 13 14 15 16 □ 품목 LIST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완제품) 검사 성적서
검 사 일 자
년
월
일
도 면 “또는 형상”
계 약 번 호

업 체 명 재 고 번 호

품
명

규격,견본,사양 적 용 장 비 로 트 크 기 시 료 크 기 품질관리책임자

(인)
검 사 관

(인)
범
례
상부 측정치는 업체 QC요원이 기록, 하부는 확인자가 합격시 V한다. 불합격시는 치수기록
※ 시료크기 10개 이상시 평균치 적용
부
호
검사항목
(기준치)
검사방법
측
정
치
평 균
1
2
3
4
5
6
7
8
9
10
11∼12
1

2 3 4 5 6

비
고

※ 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전체 요구사항에 대해 검사항목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 품 보 증 서

1. 다음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그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상의 모든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 )년간 보증합니다.
순위
계 약 번 호
재 고 번 호
품
명
단위
수량
비고
1

2 3 4 5 6

2. 계약서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수령 후 품질, 성능 및 수량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폐사의 비용 부담으로 대체, 수정납품, 수리지원 또는 수량보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해군 군수사령부 검사관 귀하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 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계약번호 :
)
공급확약서

□ 당사는 다음 품목의 제조업체로서 (계약업체명)에 해당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을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품 명
수 량
재고번호
(규격/도면번호)
비고
ㅇㅇ조립체
38개
6150-003930000

□ 계약업체명(사업자번호)
:
(
)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대표이사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군수사령관
귀 하

※ 작성요령 : ‘계약번호’난은 “군수사령부”와 “계약업체“간의 계약번호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제조일증명서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번호

품
명

재고번호

수
량

제 작 일 제작업체 일련번호 상기와 같이 장비를 제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타 품질보증 검사 서류
품질검사 청렴 확약서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는 검사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상생하는 계약 당사자와 상대자로서 존중하고
검사활동 간 건전한 협력동반자로서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을 확약합니다.
검사담당
품질검사 활동 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게 불합리한
요구 및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품질검사담당은 계약상대 업체에게 금품수수나
향응은 물론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벗어나는
행위를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을 때나 부도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담당은 규정과 방침을 준수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공직자로서 윤리와 품위를 준수하며
이를 벗어난 일체의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담당은 투명하고 깨끗한 품질검사업무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약 업체
우리는 군수사의 깨끗하고 투명한 품질검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는 검사담당에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검증요소 및 시험을 축소 엄폐하거나
부적절한 의사 발언(욕설, 폭언 포함)으로 검사상
제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품질검사 활동 간 공정하고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요구할
시에도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우리는 저품질의 군수품이 국가안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일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검사문서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상기 업무협약은 군수사령부 검사담당과 계약업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명
)
대표:

• ㅇ
• (서명 또는 관인)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제2168호)(20231110)_6.hwpx =====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3. 11. 10.] [조달청지침 제2168호, 2023. 11. 8., 제정.]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70-4056-6332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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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2168호, 2023.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