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집행 방식 개선 예정
- 조선일보 9월 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9월 14일 「？단독？ 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간판갈이'」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 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분의 1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이월·불용 등이 확인됐고,
○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해외출생아·난민 등 수요 추계 정확성, 지급대상 누락, 오지급 증가 개선 요구 등 지적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아동기본수당 지급' 사업은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재 해외출생아, 난민, 전년도 출생아 증가율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수당지급이 정지되어야 하는 장기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오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확인 조사 및 시스템상 자동정지 조치 실시 중입니다.
* (오지급 규모) ('23) 6,080건 → ('24) 4,545건 → ('25) 3,170건
○ 또한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정보를 확인하여 출생월부터 자동지급하는 등 집행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향후'아동기본수당 지급'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