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0921-1호(소액수의계약(용역)견적서제출안내공고(스팸대응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hwpx =====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고 제2026-0921-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 :
- 사업담당자 : 스팸정책팀 최재성 선임연구원(061-820-1612)
나.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2.(화) 9:00 ~ 2026. 9. 30.(수),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한국인터넷진흥원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 견적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은 제외)
※ 견적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운영자 공지사항 참조)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합니다.
※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체결을 위해 요청하는 필요서류에 협조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상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견적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순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견적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면허에 대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서 제출 및 납품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원은 법적의무 ․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의 각호에 해당할 시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제반 규정위반 등)
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사업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열람 문의(스팸정책팀 최재성 선임연구원 ☎061-820-1612) 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061-820-1493)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21.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제2026-0921-1호(소액수의계약(용역)견적서제출안내공고(스팸대응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pdf =====
한국인터넷진흥원공고 제2026-0921-1호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공개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 :
- 사업담당자 : 스팸정책팀 최재성 선임연구원(061-820-1612)
나. 용역내역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
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에 관하여 견적 제출전에 숙지하고 견적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합니다.
※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낙
찰자는 계약담당자의 계약체결을 위해 요청하는 필요서류에 협조하여 사전 협의한 계약
일자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어야 합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2.(화) 9:00 ~ 2026. 9. 30.(수), 12:00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한국인터넷진흥원입찰집행관 PC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시
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용역 견적
공고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
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
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집행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은 제외)
※ 견적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서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상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견적집행일 당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국가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운영자 공지사항 참조)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견적서 제출 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2.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으며 참가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의 각호에 해당할 시엔 2년 이
내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제반 규정위반 등)
다. 본 견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사업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열람 문의(스팸정책팀
7. 견적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최재성 선임연구원 ☎061-820-1612) 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
내용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061-820-1493)
9. 견적서 제출 무효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공사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면허에 대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은 무효입니다.
10. 견적서 제출 및 납품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동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원은 법적의무 ․ 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
의무 ․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2026. 9. 21. 한국인터넷진흥원장
===== [과업지시서] 스팸대응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hwpx =====
스팸대응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
2026. 8.
<hp:titleMark ignore="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팸대응시스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30.까지
○ 사업금액 : 8백만원(부가세 포함) 2. 사업목적
○ 스팸대응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대상 취약점 점검을 통해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함
3. 과업범위
○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에 대한 취약점 점검 수행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등
4.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제안사는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어야 함
○ 제안사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점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 가이드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예고한 점검을 실시하는 도중 점검내역과 다른 사유로 발주기관의 장비 및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 임의로 장비를 재기동하거나 조작불가하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 일체는 사업금액에 포함되어있으며, 제안사도 이를 인지하여야 함
5. 보안관리 절차 준수에 대한 사항 ○ 공통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등 관련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정보를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호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구 분
장 소
대 책
통제구역
나주 본원 2F 개발지원실,
논현 IDC
o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 부착 및 접근금지 알림
o 정, 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표식 부착
o 비인가자 출입시 관리책임자의 승인 후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동행 출입
o 출입자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에 출입시각 등 기록
o 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한 통제구역 촬영 금지
o CCTV 설치 및 24시간 촬영 안내판 부착
○ 용역업체 인원 대상 자체 보안관리 방안
- (비밀번호 관리) 취약점 점검에 사용되는 계정 비밀번호는 외부노출 및 공유를 금지하고 사업수행 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관리
- (작업이력 점검) 모든 작업 이력은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사업 수행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담당 팀장께 이상유무 보고
- (정보보안 교육) 제안사는 사업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안서약서 징구‧존안) 사업 계약 후 제안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특수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계약기간(하자 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함
- 상기 내용과 관련한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잇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발주기관 협의 없이)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ㆍ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hp:titleMark ignore="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