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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3134-001]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장기계속)

📰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6. 9. 21. 👁 조회 10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6.6억원 입찰일시: 2026-09-25 10:00
입찰마감 2026-09-29
추정가격 56.6억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상세 정보

🔢 공고번호
R26BK01733134-001
🏗 업무구분
공사
📝 계약방법
일반경쟁
🏭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제
📅 입찰시작
2026-09-25 10:00
⏰ 입찰마감
2026-09-29 12:00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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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1.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민석(☎ 02-3146-4892)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장기계속)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기 초 금 액
6,225,437,000
추 정 가 격
5,659,488,182
부 가 세
565,948,818
도급자관급
707,792,000
이전비 등
750,000,000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495%)
※ (1차) 공사금액: 1,000,000,000원 /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5,213,347,692원)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의 연차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원도급 준공 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대상 공사
※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민석 주무관(☏ 02-3146-48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5. (금) 10:00 ~ 2026. 9. 29. (화) 12:00

개찰일시
2026. 9. 29. (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부터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부단수 차단 헤드 어셈블림의 메인 관로에서의 안전한 진출입 구동시스템(상수도관 부단수 공법) (특허번호 제 10-2973941호)

※ 부단수차단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로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의 보유사의 직접 시공으로 진행하며, 도급사는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와 하도급 체결을 해야함.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 (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전문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마.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비 36.72%, 기타경비 3.15%, 일반관리비 4.19%, 이윤 8.56%, 난이도계수는 E등급을 적용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2,625,140원)
국민연금보험료
(82,745,317원)
퇴직공제부금비
(40,066,153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228,9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429,591원)
안전관리비
(314,971,759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hp:lineBreak/>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공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공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6년 목동서로2길 외 1개소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 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 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민석(☎ 02-3146-4892)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의 연차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원도급 준공 내역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 대상 공
사
※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본 공사는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송장’ 의무적용 대상 공사
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서민석 주무관(☏ 02-3146-48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5. (금) 10:00 ~ 2026. 9. 29. (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9. (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장기계속)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6,225,437,000 추 정 가 격 5,659,488,182 부 가 세 565,948,818 도급자관급 707,792,000 이전비 등 750,000,000

※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495%)
※ (1차) 공사금액: 1,000,000,000원 / 공사기간: 착공일 ~ 2026. 12. 31.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5,213,347,692원)

  • 1 -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2 -

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8. (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
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

이내(계약참여 최소지분 5%이상)이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

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

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

※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마.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
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아래와 같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자는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부터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협약내용 등을 확인 후 입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아래 특허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별표4> 전문공사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강남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부단수 차단 헤드 어셈블림의 메인 관로에서의 안전한 진출입 구동시스템(상수도관 부단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수 공법) (특허번호 제 10-2973941호)

마.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

※ 부단수차단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로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의 보유사의 직접 시공으로

로 확인합니다.

진행하며, 도급사는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와 하도급 체결을 해야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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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영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2,625,140원)

국민연금보험료
(82,745,317원)

퇴직공제부금비
(40,066,153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228,94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85,429,591원) (314,971,759원)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

요건에 해당할 것

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시공경험 관련, 종합업체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 재무비율선택 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율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비 36.72%, 기타경비 3.15%, 일반관리비 4.19%, 이윤 8.56%, 난이도계수는 E등급을

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적용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
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
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야 합니다.
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
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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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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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
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
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
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
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
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
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
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
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
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
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
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
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여야 한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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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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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 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
급휴일주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

니다.

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
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
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일자별 근무인원, 작업내용(사진첨부) 등 정확히 기재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
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
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7

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
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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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

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
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1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2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6년 9월 21일
21.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1 - - 12 - 홈페이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붙임 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공사/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
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
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
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3 -

- 14 - 붙임 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안)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OO공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3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
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2026년 목동서로2길 외 1개소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의 계약을 이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
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
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
를 제출합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
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
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
(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
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

2026 년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

회 사 명:

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 대 표 자:

일
(인)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
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2026. .

서약자 : ㈜OOOO .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15 -

- 16 - 귀하

===== 2.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장기계속)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4개월

※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의 연차별 장기계속 계약
3. 공사위치 : 고속버스터미널(삼호가든사거리) ~ 반포IC
4. 공사개요

  • 배수관 부설 : 구경(D)=1,000~1,350mm, 연장(L)=922.5m
  • 추진공사 : 구경(D)=1,650mm, 연장(L)=32m

※ 부단수차단공사는 공법선정심의위원회로 선정된 신기술⋅특허 공법의 보유사의 직접시공으로 진행하며, 도급사는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사와 하도급 체결을 해야함.

  • 부단수차단: D1350mm, 2개소, D900mm, 2개소

5.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사평대로에 부설되어 있는 노후상수도관을 개량하는 공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수율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6. 사토장
  • 위

치 : 김포수도권매립지 및 수도권 경기도 일대 현장
  • 발주청에 의한 사토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토장 위치변경으로 인한 운반비의 변경은 당초 계약내역에 명시된 각각의 노선 조건에 맞는 노선별 운반비(t2) 공종의 계약단가를 ㎞당 단가로 환산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환산단가로 곱한 금액으로 적용

7. 골재원(환토재, 모래 등) : 현장도착도
8. 사급자재
  •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 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함.

9. 관급자재공급원 : 수도자재관리센터 [동작구 노들로 734(노량진동 2-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11. 예정공정표 : 별도첨부
12. 토사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 본 공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 앱을 설치 후 GPS를 통한 운행경로 및 상‧하차 시 자동 운행 관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13. 공사중 출퇴근 시간대 공사시행 방안 준수
  • 출퇴근 시간대 원칙적 공사금지

∙ 출퇴근 시간대 : 오전 6시 ~ 9시, 오후 5시 ~ 9시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 구간내 작업, 긴급(응급) 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으로 교통체증 발생 시 시공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 도로법 제45조, 제99조,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54조

===== 4.설계내역서-2026년 사평대로장기사용송배수관정비공사(무대).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09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09월 일 L: 월
일
A: 설
계
서
B: 공사명 :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금영원 I: 0 N:

B: 도급비 C: 공 사 원 가 E: 금영원 I: 0
C: 부 가 가 치 세 E: 금영원 I: 0
C: 계 E: 금영원 I: 0
B: 관 급 자 재 비 E: 금영원 I: 0
B: 이전비(포장복구비등) E: 금영원
B: 공
사
개
요 K: 비 고
N:

C: 1 D: 관로공 E: : F: D1350mm, L=107.0m ; D1000mm, L=815.5m
C: 2 D: 구조물공 E: : F: 제수밸브실 5개소, 공기밸브실 13개소, 원형밸브실 7개소
C: 3 D: 추진공 E: : F: 강관압입 D1650㎜, L=32.0m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G: STmate H: STmate
A: 공사명 : 사평대로장기사용배수관정비공사(1공구) F: 공사기간: 2026년10월 ~ 2027년8월 G: 공사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비
목 H: 목차 →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H: 총괄표 →
C: 간 접 재 료 비 D:
C: 작업설,부산물등(△) D:
C: 소
계 D: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H: 총괄표 →
C: 간 접 노 무 비 D: F: 직접노무비 x 19.3% H: 총괄표 →
C: 소
계 D: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H: 총괄표 →
C: 산 재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총괄표 →
C: 고 용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총괄표 →
C: 건 강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3.595% H: 총괄표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건강보험료 x 13.14% H: 총괄표 →
C: 연 금 보 험 료 D: F: 직접노무비 x 4.75% H: 총괄표 →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F: 직접노무비 x 2.3% H: 총괄표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A）<(직노+직재+간재)x2.53% + 3,300,000>의 1.2배 = 86,508,11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x2.53% + 3,300,000 = 88,281,872 H: 총괄표 →
C: 기
타
경
비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9% H: 총괄표 →
C: 환 경 보 전 비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H: 총괄표 →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F: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H: 총괄표 →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총괄표 →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총괄표 →
C: 안전관리비 D: H: 총괄표 →
C: 품질관리비 D: H: 총괄표 →
C: 소
계 D:
A: 일
반
관
리
비 D: F: 순공사원가 x 5% H: 총괄표 →
A: 이
윤 D: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2% H: 총괄표 →
A: 고용개선지원비 D: H: 총괄표 →
A: 총
원
가 D: H: 총괄표 →
A: 부
가
가
치
세 D: F: 총 원 가 x 10% H: 총괄표 →
A: 도
급
공
사
비 D: H: 총괄표 →
A: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H: 총괄표 →
A: 총
공
사
비 D: H: 총괄표 →

[시트: 총괄설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사평대로장기사용배수관정비공사(1공구) H: 총괄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 B: 순공사비 Q: 내역 →
A:
1. B: 토공 D: E: F: G: Q: 내역 →
A:
2. B: 관로공 D: E: F: G: Q: 내역 →
A:
3. B: 구조물공 D: E: F: G: Q: 내역 →
A: 4. B: 가시설공 D: E: F: G: Q: 내역 →
A:
5. B: 추진공 D: E: F: G: Q: 내역 →
A:
6. B: 충진공 D: E: F: G: Q: 내역 →
A:
7. B: 부대공 D: E: F: G: Q: 내역 →
A:
8. B: 자재대 D: E: F: G: Q: 내역 →
A: □ B: 관급자재대 D: E: F: G: Q: 내역 →
A: □ B: 안전관리비 D: E: F: G: Q: 내역 →
A:
□ B: 품질관리시험 D: E: F: G: Q: 내역 →
A: □ B: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E: 직접노무비 x 19.3%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9.3 N: O: P:
B: 2. 산재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56 N: O: P:
B: 3. 고용보험료 D: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1.01 N: O: P:
B: 4. 건강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3.595%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3.595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x 13.14%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13.14 N: O: P:
B: 6. 연금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4.75%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4.75 N: O: P:
B: 7. 퇴직공제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x 2.3% H: `DTP|305 `QTY1|1 `BDC| `SRE|SA ` I: J: M: 2.3 N: O: P: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E: A）<(직노+직재+간재)x2.53% + 3,300,000>의 1.2배 = 86,508,11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x2.53% + 3,300,000 = 88,281,872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3,455,945 M: 2.53 N: 3,300,000 O: P:
B: 9. 기타경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9%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5.9 N: O: P:
B: 10.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5 N: O: P: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1%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51 N: O: P:
B: 12. 석면피해구제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06% H: `DTP|322 `QTY1|1 `BDC| `SRE|SA ` I: M: 0.006 N: O: P:
B: 13.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09% H: `DTP|323 `QTY1|1 `BDC| `SRE|SA ` I: M: 0.09 N: O: P:
B: 14. 안전관리비 H: `DTP|361 `QTY1|1 `BDC|A101 `SRE|SA `ADN|안전관리비 `ADB| ` I: M: N: O: P:
B: 15. 품질관리비 H: `DTP|362 `QTY1|1 `BDC|A102 `SRE|SA `ADN|품질관리비 `ADB| ` I: M: N: O: P:
A:
나. B:
소
계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6. 일반관리비 E: (나.소 계) x 5%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5 N: O: P:
A:
다. B:
소
계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17. 이
윤 E: (다.소계 - 재료비) x 12% = 0 H: `DTP|402 `QTY1|1 `BDC| `SRE|TA ` I: 789 J: L: -789 M: 12 N: O: P:
B: 18. 고용개선지원비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고용개선지원비 `ADB| ` I: J: L: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789 M: N: O: 4 P:
B: 19.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20.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E: 조달수수료: 3,801,539 포함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M: 3 N: O: 3,801,539 P:
A:
바. B:
총공사비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0900018_사평대로장기사용송배수관정비공사(수정2)_1801667540
A: 공종코드 B: 계산제외 C: 내역번호 D: 공종명 E: 규격 F: 단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비 J: 합계 K: 비고
A: 01 C: ■ D: 순공사비 G: 0 H: 0 I: 0 J: 0
A: 0101 C:
1. D: 토공 G: 0 H: 0 I: 0 J: 0
A: 010101 C:
1.1 D: 토공 G: 0 H: 0 I: 0 J: 0
A: 010102 C:
1.2 D: 토사운반 G: 0 H: 0 I: 0 J: 0
A: 010103 C:
1.3 D: 폐기물 G: 0 H: 0 I: 0 J: 0
A: 0102 C:
2. D: 관로공 G: 0 H: 0 I: 0 J: 0
A: 010201 C:
2.1 D: 강관 G: 0 H: 0 I: 0 J: 0
A: 01020101 C:
1) D: 강관직관 G: 0 H: 0 I: 0 J: 0
A: 01020102 C:
2) D: 강관이형관 G: 0 H: 0 I: 0 J: 0
A: 01020103 C:
3) D: 밸브부설 G: 0 H: 0 I: 0 J: 0
A: 010202 C:
2.2 D: 주철관 G: 0 H: 0 I: 0 J: 0
A: 01020201 C:
1) D: 배수관 G: 0 H: 0 I: 0 J: 0
A: 01020202 C:
2) D: 주철관절단 G: 0 H: 0 I: 0 J: 0
A: 01020203 C:
3) D: 제수밸브부설및접합 G: 0 H: 0 I: 0 J: 0
A: 010203 C:
2.3 D: 부단수차단 G: 0 H: 0 I: 0 J: 0
A: 0103 C:
3. D: 구조물공 G: 0 H: 0 I: 0 J: 0
A: 010301 C:
3.1 D: 제수밸브실 G: 0 H: 0 I: 0 J: 0
A: 010302 C:
3.2 D: 공기밸브실 G: 0 H: 0 I: 0 J: 0
A: 010303 C:
3.3 D: 원형밸브실 G: 0 H: 0 I: 0 J: 0
A: 0104 C: 4. D: 가시설공 G: 0 H: 0 I: 0 J: 0
A: 010401 C:
4.1 D: 관로가시설 G: 0 H: 0 I: 0 J: 0
A: 010402 C:
4.2 D: 사각밸브가시설 G: 0 H: 0 I: 0 J: 0
A: 010403 C:
4.3 D: 부단수차단가시설 G: 0 H: 0 I: 0 J: 0
A: 010404 C:
4.4 D: 추진1 가시설 G: 0 H: 0 I: 0 J: 0
A: 01040401 C:
1) D: 추진기지1 H-Pile+토류벽 G: 0 H: 0 I: 0 J: 0
A: 01040402 C:
2) D: 추진기지1복공 G: 0 H: 0 I: 0 J: 0
A: 01040403 C:
3) D: 추진기지1차수공 G: 0 H: 0 I: 0 J: 0
A: 01040404 C:
4) D: 도달기지1 H-Pile+토류벽 G: 0 H: 0 I: 0 J: 0
A: 01040405 C:
5) D: 도달기지1복공 G: 0 H: 0 I: 0 J: 0
A: 01040406 C:
6) D: 도달기지1차수공 G: 0 H: 0 I: 0 J: 0
A: 0105 C:
5. D: 추진공 G: 0 H: 0 I: 0 J: 0
A: 010501 C:
5.1 D: 강관압입1 G: 0 H: 0 I: 0 J: 0
A: 01050101 C:
1) D: 강관압입추진공 G: 0 H: 0 I: 0 J: 0
A: 01050102 C:
2) D: 추진선도관제작 G: 0 H: 0 I: 0 J: 0
A: 01050103 C:
3) D: 반력벽 설치 및 철거 G: 0 H: 0 I: 0 J: 0
A: 01050104 C:
4) D: 추진관내그라우팅 G: 0 H: 0 I: 0 J: 0
A: 01050105 C:
5) D: 추진관설치 G: 0 H: 0 I: 0 J: 0
A: 01050106 C:
6) D: 롤링밴드설치 G: 0 H: 0 I: 0 J: 0
A: 01050107 C:
7) D: 추진틀받침공 G: 0 H: 0 I: 0 J: 0
A: 0106 C:
6. D: 충진공 G: 0 H: 0 I: 0 J: 0
A: 010601 C:
6.1 D: 폐관충진 G: 0 H: 0 I: 0 J: 0
A: 01060101 C:
1) D: 폐관충진 G: 0 H: 0 I: 0 J: 0
A: 01060102 C:
2) D: 폐관폐수배출 G: 0 H: 0 I: 0 J: 0
A: 010602 C:
6.2 D: 기존관철거 G: 0 H: 0 I: 0 J: 0
A: 0107 C:
7. D: 부대공 G: 0 H: 0 I: 0 J: 0
A: 0108 C:
8. D: 자재대 G: 0 H: 0 I: 0 J: 0
A: 010801 C:
8.1 D: 레미콘 G: 0 H: 0 I: 0 J: 0
A: 010802 C:
8.2 D: 이형철근 G: 0 H: 0 I: 0 J: 0
A: 010803 C:
8.3 D: 강관(이형관) G: 0 H: 0 I: 0 J: 0
A: 010804 C:
8.4 D: 적벽돌 G: 0 H: 0 I: 0 J: 0
A: 010805 C:
8.5 D: 맨홀뚜껑 G: 0 H: 0 I: 0 J: 0
A: 010806 C:
8.6 D: 골재 G: 0 H: 0 I: 0 J: 0
A: 60 C: □ D: 관급자재대 G: 0 H: 0 I: 0 J: 0
A: 6001 C:
1. D: 피복강관 G: 0 H: 0 I: 0 J: 0
A: 6002 C:
2. D: 닥타일주철관 G: 0 H: 0 I: 0 J: 0
A: 6003 C:
3. D: 밸브류 G: 0 H: 0 I: 0 J: 0
A: 6004 C:
4. D: 콘크리트맨홀블럭 G: 0 H: 0 I: 0 J: 0
A: 6005 C:
5. D: 맨홀뚜껑 G: 0 H: 0 I: 0 J: 0
A: 6006 D: 금액조정|천원이하 절상 G: 0 H: 0 I: 0 J: 0
A: 70 C: □ D: 안전관리비 G: 0 H: 0 I: 0 J: 0
A: 7001 C:
1. D: 안전관리비 G: 0 H: 0 I: 0 J: 0
A: 7002 C:
2. D: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G: 0 H: 0 I: 0 J: 0
A: 80 C:
□ D: 품질관리시험 G: 0 H: 0 I: 0 J: 0
A: 8001 C:
1. D: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G: 0 H: 0 I: 0 J: 0
A: 8002 C:
2. D: 굳지않은콘크리트 G: 0 H: 0 I: 0 J: 0
A: 8003 C:
3. D: 강관및강재 G: 0 H: 0 I: 0 J: 0
A: 8004 C:
4. D: 부대경비 G: 0 H: 0 I: 0 J: 0
A: 8005 D: 단수조정 G: 0 H: 0 I: 0 J: 0
A: 90 C: □ D: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G: 0 H: 0 I: 0 J: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0900018_사평대로장기사용송배수관정비공사(수정2)_1801667540
A: 자원구분 B: 공종/세부공종코드 C: 계산제외 D: 내역번호 E: 품명 F: 규격 G: 단위 H: 수량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비 O: 합계 Q: 자재구분 R: 세부공종구분 S: 물량변경
허용여부 T: 부계약자공종 U: 공사손해보험 수량 V: 업종코드 W: 전문업종 X: 비고 Y: 관급여부 Z: 계산제외 AA: 적용요율 AB: 계산여부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P: 금액
D: ■ E: 순공사비 H: AA: AB: 1
D:
1. E: 토공 H: AA: AB: 1
D:
1.1 E: 토공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44 E: 인력터파기 F: 견질토사 0-1m,야간 G: ㎥ H: 159.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43 E: 인력터파기 F: 견질토사 1-2m, 야간 G: ㎥ H: 9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4 E: 터파기(기계100%)보통 F: 굴착기(타이어) 0.6㎥, 야간 G: ㎥ H: 9,76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5 E: 터파기(4m이상) 보통 F: 굴착기0.12㎥+크레인10톤, 야간 G: ㎥ H: 36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4 E: 되메우기(기계100%)양호 F: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야 G: ㎥ H: 2,267.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89 E: 되메우기(관주위) F: 모래, 야간+지세 G: ㎥ H: 3,507.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5 E: 기계다짐(양호) F: (램머80kg)환토재,야간 G: ㎥ H: 58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6 E: 기계다짐(양호) F: (진동로라 0.7ton),환토재(야간) G: ㎥ H: 1,68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5 E: 되메우기(기계100%)보통 F: 굴착기(타이어) 0.6㎥, 야간 G: ㎥ H: 2,68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4 E: 기계다짐(양호) F: (램머80kg),야간 G: ㎥ H: 1,01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6 E: 기계다짐(양호) F: 진동로라 0.7ton, 야간 G: ㎥ H: 1,669.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1.2 E: 토사운반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2 E: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F: 15DT,(현장->집하장3.0km), 야간 G: ㎥ H: 10,12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3 E: 환토소운반(밸브실) F: 24DT,(집하장->현장3.0km),야간 G: ㎥ H: 2,68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5 E: 환토소운반(관부설) F: 24.0T,(집하장->현장3.0km),야간 G: ㎥ H: 2,267.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0 E: 잔토처리(0.7상차비별도) F: 24DT, 집하장->매립지(66.5km) G: ㎥ H: 7,447.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4 E: 잔토상차(집하장) F: 굴착기 0.7㎥ G: ㎥ H: 7,447.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6 E: 부족토운반 F: 24.0T,(토취장->집하장 5.0km) G: ㎥ H: 2,267.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1.3 E: 폐기물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7 E: 아스팔트포장절단 F: T20㎝이하,야간+지세 G: M H: 3,799.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9 E: 아스팔트포장깨기 F: 굴삭기(타이어) 0.18㎥(브),야간+지세 G: ㎥ H: 6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0 E: 아스팔트포장깨기 F: BH0.6+브레이커,30㎝미만, 야간+지세 G: ㎥ H: 63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1 E: 파쇄물 걷기및 싣기 F: 굴삭기(타이어) 0.18㎥,야간+지세 G: ㎥ H: 69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08 E: A-파쇄물운반(상차비별도) F: 15DT(현장->집하장3.0km),야간+지세 G: ㎥ H: 69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1 E: 폐기물상차 F: 굴삭기 0.7㎥,야간 G: ㎥ H: 698.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관로공 H: AA: AB: 1
D:
2.1 E: 강관 H: AA: AB: 1
D:
1) E: 강관직관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9 E: 강직관접합및부설 F: D1350,야간 G: 본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0 E: 강직관접합및부설 F: D1000,야간 G: 본 H: 11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1 E: 강직관접합및부설 F: D300,야간 G: 본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강관이형관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6 E: 강이형관부설 F: D1350,야간 G: 개소 H: 2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7 E: 강이형관부설 F: D1000,야간 G: 개소 H: 6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8 E: 강이형관부설 F: D90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09 E: 강이형관부설 F: D600,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0 E: 강이형관부설 F: D5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9 E: 강이형관부설 F: D35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1 E: 강이형관부설 F: D30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2 E: 강이형관접합 F: D1350,야간 G: 개소 H: 18.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3 E: 강이형관접합 F: D1000,야간 G: 개소 H: 59.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4 E: 강이형관접합 F: D900,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6 E: 강이형관접합 F: D5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7 E: 강이형관접합 F: D35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18 E: 강이형관접합 F: D300,야간 G: 개소 H: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0 E: 강관절단 F: D1350,야간 G: 개소 H: 1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1 E: 강관절단 F: D1000,야간 G: 개소 H: 3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2 E: 강관절단 F: D900,야간 G: 개소 H: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3 E: 강관절단 F: D5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4 E: 강관절단 F: D30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밸브부설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5 E: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B.V) F: 1000mm,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28 E: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B.V) F: 900mm,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30 E: 공기밸브 설치공 F: 150mm, 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2 E: 주철관 H: AA: AB: 1
D:
1) E: 배수관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87 E: 타이튼 접합 및 부설(직관) F: D300㎜,야간 G: 본 H: 1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7 E: KP접합 및 부설(이형관) F: 500mm,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6 E: KP접합 및 부설(이형관) F: 300mm,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주철관절단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1 E: 주철관 절단공(절단기사용) F: 500mm(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9 E: 주철관 절단공(절단기사용) F: 300mm(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제수밸브부설및접합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2 E: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F: 500mm,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06 E: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F: 300mm,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3 E: 부단수차단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72 E: 부단수차단 F: D135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71 E: 부단수차단 F: D9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구조물공 H: AA: AB: 1
D:
3.1 E: 제수밸브실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2 E: 맨홀블록(상부구체)설치 F: 3.0×2.5×H230,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3 E: 맨홀블록(연직구체)설치 F: 3.0×2.5×H200, 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4 E: 맨홀블록(연직구체)설치 F: 3.0×2.5×H500, 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3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무근,야간 G: ㎥ H: 10.45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8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철근, 야간 G: ㎥ H: 2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12 E: 합판거푸집 F: 합판6회,야간 G: ㎡ H: 17.1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03 E: 합판거푸집 F: 합판4회,야간 G: ㎡ H: 28.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5 E: 강관비계 F: 10m이하(3개월),야간 G: ㎡ H: 280.1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3 E: 모체침투성방수 F: 수직,야간 G: ㎡ H: 100.6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9 E: 모체침투성방수 F: 수평,야간 G: ㎡ H: 35.0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6 E: 아스팔트방수 F: 솔칠 1회,야간 G: ㎡ H: 241.3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0 E: 사다리설치 F: TYPE-A,야간 G: m H: 1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1 E: 스핀들 설치 F: Φ32, 야간 G: m H: 7.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3 E: 구조벽체(코너벽돌)설치공 F: 1350×600×1300,야간 G: 개소 H: 20.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4 E: 적벽돌 쌓기 F: 2.0B, 3.6m 이하,야간 G: ㎡ H: 36.67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2 E: 스페이셔설치 F: 슬라브, 야간 G: ㎡ H: 74.2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2 E: 환기구 F: 제수변실 D300mm,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2 E: 공기밸브실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5 E: 맨홀블록(상부구체)설치 F: 2.0×2.0×H250,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6 E: 맨홀블록(연직구체)설치 F: 2.0×2.0×H500, 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7 E: 맨홀블록(연직구체)설치 F: 2.0×2.0×H1000,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3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무근,야간 G: ㎥ H: 19.76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18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철근, 야간 G: ㎥ H: 32.76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12 E: 합판거푸집 F: 합판6회,야간 G: ㎡ H: 27.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03 E: 합판거푸집 F: 합판4회,야간 G: ㎡ H: 68.12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5 E: 강관비계 F: 10m이하(3개월),야간 G: ㎡ H: 544.4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3 E: 모체침투성방수 F: 수직,야간 G: ㎡ H: 158.47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9 E: 모체침투성방수 F: 수평,야간 G: ㎡ H: 42.6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6 E: 아스팔트방수 F: 솔칠 1회,야간 G: ㎡ H: 407.42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0 E: 사다리설치 F: TYPE-A,야간 G: m H: 3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3 E: 구조벽체(코너벽돌)설치공 F: 1350×600×1300,야간 G: 개소 H: 5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04 E: 적벽돌 쌓기 F: 2.0B, 3.6m 이하,야간 G: ㎡ H: 43.63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2 E: 스페이셔설치 F: 슬라브, 야간 G: ㎡ H: 117.78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2 E: 환기구 F: 제수변실 D300mm,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3 E: 원형밸브실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20 E: 원형밸브실 설치(기초CON) F: D=300㎜,야간 G: 개소 H: 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5 E: 원형밸브실 설치(기초CON) F: D=500㎜,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 E: 가시설공 H: AA: AB: 1
D:
4.1 E: 관로가시설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6 E: 조절식흙막이 F: B=3.05m,H=4.0m,야간 G: m H: 6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7 E: 조절식흙막이 F: B=2.6m,H=4.0m,야간 G: m H: 815.5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2 E: 사각밸브가시설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8 E: 조절식흙막이(사각) F: B=3.80m,L=3.80m,H=3.0m,야간 G: 개소 H: 1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9 E: 조절식흙막이(사각) F: B=3.00m,L=3.00m,H=2.8m,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125 E: 조절식흙막이(사각) F: B=2.8m,L=2.8m,H=2.0m,야간 G: 개소 H: 10.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3 E: 부단수차단가시설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0 E: 조절식흙막이_차단1 F: B=15.0m,L=3.40m,H=3.50m,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88 E: 조절식흙막이_차단2 F: B=12.0m,L=2.90m,H=3.60m,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4 E: 추진1 가시설 H: AA: AB: 1
D:
1) E: 추진기지1 H-Pile+토류벽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68 E: 말뚝박기용천공 F: (H-PILE용,사질토:L=13.7), 야간 G: 본 H: 16.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9 E: H-PILE 건입 F: 300×300×10×15, 14.5m,야간 G: 본 H: 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50 E: H-PILE 뽑기 F: 300×300×10×15, 14.5m,야간 G: 본 H: 1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53 E: H-Beam 띠장설치및철거 F: L=5m이하, H250∼500㎜, 야간 G: m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9 E: H-Beam 띠장설치및철거 F: L=6~8m, H250∼500㎜, 야간 G: m H: 2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3 E: 우각부띠장연결및해체 F: 300×300×10×15,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0 E: H-Beam 버팀보 설치및철거 F: L=5m이하, H250∼500㎜, 야간 G: 본 H: 3.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4 E: 사보강재 제작 F: 300×300×10×15,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8 E: 사보강재 설치및해체 F: 300×300,L=5.0m 이하,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2 E: 보걸이 설치 및 철거 F: L-90×90×10,야간 G: 개소 H: 3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1 E: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 F: H-300×300,야간 G: 개소 H: 6.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51 E: 토류판 설치 및 철거 F: T100,야간 G: ㎡ H: 276.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7 E: H-형강 사용로 F: H-형강 G: TON H: 6.71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1 E: H-형강 운반 F: 인천-현장 G: TON H: 6.71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추진기지1복공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5 E: 복공판설치 및 철거 F: 2000×750×200 G: m2 H: 60.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6 E: 주형보설치및철거 F: L=6~8m, H600∼800mm,야간 G: 본 H: 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8 E: 주형보브레이싱설치및철거(단부) F: Type-A,L-90×90×2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9 E: 주형보브레이싱설치및철거(중앙) F: Type-A,L-90×90×20,야간 G: 개소 H: 8.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2 E: 주형보지지보설치및철거 F: L=9~11m, H250∼500mm,야간 G: 본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3 E: 주형보지지보연결및해체(단부)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4 E: 주형보지지보연결및해체(중앙)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5 E: 피스브라켓설치및철거(단부)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6 E: 피스브라켓설치및철거(중앙) F: 300×300,야간 G: 개소 H: 8.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6 E: 복공판 사용로(3개월) F: 2000×750×200 G: 개 H: 4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7 E: H-형강 사용로 F: H-형강 G: TON H: 10.25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1 E: H-형강 운반 F: 인천-현장 G: TON H: 10.25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추진기지1차수공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2 E: 점성토 천공 F: 40.5㎜,야간 G: m H: 124.8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3 E: 사질토 천공 F: 40.5㎜,야간 G: m H: 532.8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4 E: 현탁액형주입비 F: 야간 G: m3 H: 75.3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7 E: 주입재료비 G: ㎥ H: 75.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6 E: 기계기구 설치비 F: 20m당, 야간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5 E: 플랜트설치 F: 개착 100m당,야간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50 E: 시멘트 F: 40㎏(2종) G: 포 H: 282.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 E: 도달기지1 H-Pile+토류벽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8 E: 말뚝박기용천공 F: (H-PILE용,L=7.7), 야간 G: 본 H: 12.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9 E: H-PILE 건입 F: 300×300×10×15, 14.5m,야간 G: 본 H: 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50 E: H-PILE 뽑기 F: 300×300×10×15, 14.5m,야간 G: 본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53 E: H-Beam 띠장설치및철거 F: L=5m이하, H250∼500㎜, 야간 G: m H: 2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3 E: 우각부띠장연결및해체 F: 300×300×10×15,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4 E: 사보강재 제작 F: 300×300×10×15,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8 E: 사보강재 설치및해체 F: 300×300,L=5.0m 이하,야간 G: 개소 H: 1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62 E: 보걸이 설치 및 철거 F: L-90×90×10,야간 G: 개소 H: 2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51 E: 토류판 설치 및 철거 F: T100,야간 G: ㎡ H: 18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7 E: H-형강 사용로 F: H-형강 G: TON H: 4.3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1 E: H-형강 운반 F: 인천-현장 G: TON H: 4.3 Y: N Z: N AA: AB: 1
H: AA: AB: 1
D:
5) E: 도달기지1복공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5 E: 복공판설치 및 철거 F: 2000×750×200 G: m2 H: 3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7 E: 주형보설치및철거 F: L=5m이하, H600∼800mm,야간 G: 본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8 E: 주형보브레이싱설치및철거(단부) F: Type-A,L-90×90×2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79 E: 주형보브레이싱설치및철거(중앙) F: Type-A,L-90×90×2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7 E: 주형보지지보설치및철거 F: L=6~8m, H250∼500mm,야간 G: 본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3 E: 주형보지지보연결및해체(단부)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4 E: 주형보지지보연결및해체(중앙)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5 E: 피스브라켓설치및철거(단부) F: 300×3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6 E: 피스브라켓설치및철거(중앙) F: 300×300,야간 G: 개소 H: 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6 E: 복공판 사용로(3개월) F: 2000×750×200 G: 개 H: 2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7 E: H-형강 사용로 F: H-형강 G: TON H: 7.41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1 E: H-형강 운반 F: 인천-현장 G: TON H: 7.41 Y: N Z: N AA: AB: 1
H: AA: AB: 1
D:
6) E: 도달기지1차수공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2 E: 점성토 천공 F: 40.5㎜,야간 G: m H: 97.2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3 E: 사질토 천공 F: 40.5㎜,야간 G: m H: 396.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4 E: 현탁액형주입비 F: 야간 G: m3 H: 56.3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7 E: 주입재료비 G: ㎥ H: 56.3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6 E: 기계기구 설치비 F: 20m당, 야간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5 E: 플랜트설치 F: 개착 100m당,야간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50 E: 시멘트 F: 40㎏(2종) G: 포 H: 21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5. E: 추진공 H: AA: AB: 1
D:
5.1 E: 강관압입1 H: AA: AB: 1
D:
1) E: 강관압입추진공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0 E: 장비조립및해체(강관압입) F: Ø1650mm,야간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1 E: 강관압입추진 F: Ø1650mm, 야간 G: m H: 32.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추진선도관제작 H: AA: AB: 1
A: 자재 B: M00099 E: 열연강판(후판) F: 9.0<T≤12.0 G: Ton H: 0.308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00 E: ㄱ형강 F: L-100×100×7 10.7㎏/m G: KG H: 4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0 E: 강판수동절단 F: T=12mm,야간 G: M H: 1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9 E: FILLET(하향)용접 F: T=6㎜(수동),야간 G: M H: 1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반력벽 설치 및 철거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3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무근,야간 G: ㎥ H: 7.0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03 E: 합판거푸집 F: 합판4회,야간 G: ㎡ H: 21.12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2 E: 철근가공및조립(현장) F: Type-Ⅰ-1 (소형), 야간 G: Ton H: 0.574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1 E: 구조물깨기(철근),기계 F: 굴삭기 0.7㎥(브), 야간 G: ㎥ H: 7.04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1 E: 폐기물상차 F: 굴삭기 0.7㎥,야간 G: ㎥ H: 7.04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 E: 추진관내그라우팅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0 E: 몰탈(시멘트포함) F: 1:2,야간 G: ㎥ H: 22.61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2 E: 그라우트관설치및해체 F: 흑관 D100mm,야간 G: m H: 3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17 E: PVC파이프 F: 150㎜ G: m H: 3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3 E: 고무판설치 F: t=1.6㎜,야간 G: ㎡ H: 1.4 Y: N Z: N AA: AB: 1
H: AA: AB: 1
D:
5) E: 추진관설치 H: AA: AB: 1
A: 자재 B: M00125 E: 강관 F: D1650,t=12 G: m H: 32.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2 E: 강직관 부설 F: D1650×6.0m,야간 G: 본 H: 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7 E: 용접접합 F: D1650(겹치기용접),B종, 야간 G: 개소 H: 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1 E: 강관절단 F: D1650,B종,야간 G: 개소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6) E: 롤링밴드설치 H: AA: AB: 1
A: 자재 B: M00099 E: 열연강판(후판) F: 9.0<T≤12.0 G: Ton H: 0.532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02 E: 롤러바퀴 F: Φ100 G: 개 H: 66.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01 E: 고장력볼트 F: M22*65mm G: set H: 44.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2 E: 잡철물 제작설치 F: 간단,야간 G: ton H: 0.497 Y: N Z: N AA: AB: 1
H: AA: AB: 1
D:
7) E: 추진틀받침공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3 E: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F: 무근,야간 G: ㎥ H: 13.2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88 E: H-Beam 띠장설치및철거 F: L=9~11m, H250∼500㎜, 야간 G: m H: 18.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53 E: H-Beam 띠장설치및철거 F: L=5m이하, H250∼500㎜, 야간 G: m H: 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99 E: 열연강판(후판) F: 9.0<T≤12.0 G: Ton H: 0.13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47 E: H-형강 사용로 F: H-형강 G: TON H: 1.9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31 E: H-형강 운반 F: 인천-현장 G: TON H: 1.9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1 E: 구조물깨기(철근),기계 F: 굴삭기 0.7㎥(브), 야간 G: ㎥ H: 13.25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1 E: 폐기물상차 F: 굴삭기 0.7㎥,야간 G: ㎥ H: 13.25 Y: N Z: N AA: AB: 1
H: AA: AB: 1
D:
6. E: 충진공 H: AA: AB: 1
D:
6.1 E: 폐관충진 H: AA: AB: 1
D:
1) E: 폐관충진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217 E: 경량콘크리트충진 F: 경량혼합토 G: ㎥ H: 1047.9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폐관폐수배출 H: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2 E: 폐관폐수배출 F: 펌프(80mm)+발전기 G: hr H: 30.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6.2 E: 기존관철거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7 E: 강관 철거 F: D800㎜,야간 G: m H: 10.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8 E: 강관절단 F: D8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7. E: 부대공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40 E: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F: (φ80-400) G: m H: 9.4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41 E: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F: (φ450-700) G: m H: 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42 E: 기존상하수도관보호공 F: (φ800-1000) G: m H: 7.8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2 E: 관로표시못 설치 F: B-TYPE G: 개소 H: 159.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24 E: 통수시험 G: m H: 922.5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8 E: 부단수관보호공 F: D135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89 E: 부단수관보호공 F: D900,야간 G: 개소 H: 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0 E: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F: 12개월(3×12m) G: 동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1 E: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F: 12개월(3×12m) G: 동 H: 1.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W00018 E: 현수막제작 G: 개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6 E: 살수 및 청소 F: (야간) G: ㎡ H: 3,195.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3 E: 밸브 개폐비(B/F) F: D=800mm(야간) G: 회 H: 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195 E: 수채공 F: 인력(야간) G: hr H: 10.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73 E: 강관(D1350)운반비 F: 4.5DT,(노량진적치장->현장),야간 G: 본 H: 1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3 E: 강관(D1000)운반비 F: 4.5DT,(노량진적치장->현장),야간 G: 본 H: 133.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4 E: 강관(D900)운반비 F: 4.5DT,(노량진적치장->현장),야간 G: 본 H: 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5 E: 강관(D300)운반비 F: 4.5DT,(노량진적치장->현장),야간 G: 본 H: 2.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3 E: 기초블록(철근CON) 운반 F: 2.5DT(집하장->현장),야간 G: 개 H: 2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SA004903 E: 동영상 편집비 F: - G: 건 H: 10.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 E: 자재대 H: AA: AB: 1
D:
8.1 E: 레미콘 H: AA: AB: 1
A: 자재 B: M00046 E: 레미콘 F: 25-18-8 G: ㎥ H: 47.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0 E: 레미콘 F: 25-21-8 G: ㎥ H: 54.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75 E: 레미탈 F: 조적용 40㎏/포 G: 포 H: 58.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2 E: 이형철근 H: AA: AB: 1
A: 자재 B: M00047 E: 이형철근 F: D13 G: Ton H: 0.055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62 E: 이형철근 F: D16 G: Ton H: 0.141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63 E: 이형철근 F: D25 G: Ton H: 0.396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3 E: 강관(이형관) H: AA: AB: 1
A: 자재 B: M00158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단관, D1350 G: m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1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단관, D1000 G: m H: 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9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단관, D500 G: m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1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곡관,Φ1350×45˚ G: EA H: 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0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곡관,Φ1350×22.5˚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1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곡관,Φ1000×22.5˚ G: EA H: 1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2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T자관, D1350×900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3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T자관, D1350×500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3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T자관, D1000×500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4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T자관, D1000×350 G: EA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0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배수T자관, D1350×300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5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배수T자관, D1000×300 G: EA H: 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48 E: 플랜지붙이T자관 F: D1350×600 G: EA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5 E: 플랜지붙이T자관 F: D1000×600 G: EA H: 1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49 E: 공기변용플랜지뚜껑 F: 600A×150A G: 개 H: 1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2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편락관, D1350×1000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4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편락관, D350×300 G: EA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6 E: 플랜지붙이 F: 1350A G: 개 H: 9.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2 E: 플랜지붙이 F: 1000A G: 개 H: 8.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7 E: 플랜지붙이 F: 900A G: 개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8 E: 플랜지붙이 F: 500A G: 개 H: 4.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7 E: 플랜지붙이 F: 300A G: 개 H: 4.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69 E: 수구붙이 F: 1350A G: 개 H: 30.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70 E: 수구붙이 F: 1000A G: 개 H: 17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71 E: 수구붙이 F: 900A G: 개 H: 7.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72 E: 수구붙이 F: 500A G: 개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73 E: 수구붙이 F: 350A G: 개 H: 2.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56 E: 수구붙이 F: 300A G: 개 H: 4.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4 E: 적벽돌 H: AA: AB: 1
A: 자재 B: M00030 E: 적벽돌 F: 190-90-57 G: 개 H: 27,326.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56 E: 기초블록(철근CON) F: 12×15×120㎝ 기성품 G: 개 H: 58.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5 E: 맨홀뚜껑 H: AA: AB: 1
A: 자재 B: M00076 E: 소형철개 F: D265 G: 조 H: 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57 E: 철개고정장치 F: 높이조절용(흄관용) G: 조 H: 2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8.6 E: 골재 H: AA: AB: 1
A: 자재 B: M00027 E: 모래(시내도착도) F: 부순모래 G: ㎥ H: 4,71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49 E: 잡석(시내도착도) F: Φ75 G: ㎥ H: 7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 E: 관급자재대 H: AA: AB: 1
D:
1. E: 피복강관 H: AA: AB: 1
A: 자재 B: M00131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직관, D1350×6.0m×12T G: 본 H: 1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32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직관, D1000×6.0m×9T G: 본 H: 12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34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직관, D900×6.0m×8T G: 본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33 E: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F: 직관, D300×6.0m×6.9T G: 본 H: 2.0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100 E: 조달수수료 F: 재료비의 % G: % H: 1.0 Y: N Z: N AA: 0.54 AB: 1
H: AA: AB: 1
D:
2. E: 닥타일주철관 H: AA: AB: 1
A: 자재 B: M00103 E: 수도용덕타일주철관 F: 2종,타이튼/에폭시 Φ300㎜×6.0m G: 본 H: 1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44 E: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F: 에폭시분체도장용,Φ80~600㎜ G: Kg H: 1,203.0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100 E: 조달수수료 F: 재료비의 % G: % H: 1.0 Y: N Z: N AA: 0.54 AB: 1
H: AA: AB: 1
D:
3. E: 밸브류 H: AA: AB: 1
A: 자재 B: M00135 E: 버터플라이밸브 F: Φ1000㎜ 수동식,금속시트 G: EA H: 4.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36 E: 버터플라이밸브 F: Φ900㎜ 수동식,금속시트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99 E: 제수밸브 F: Φ500㎜ 수동식 소프트실 G: EA H: 1.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45 E: 제수밸브 F: Φ300㎜ 수동식 소프트실 G: EA H: 1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061 E: 공기밸브 F: Φ150㎜,수도용보수밸브일체형 G: EA H: 3.0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100 E: 조달수수료 F: 재료비의 % G: % H: 1.0 Y: N Z: N AA: 0.54 AB: 1
H: AA: AB: 1
D:
4. E: 콘크리트맨홀블럭 H: AA: AB: 1
A: 자재 B: M00204 E: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F: 3500×2000×H350 G: 개 H: 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137 E: 콘크리트맨홀블록(상부구체) F: 2000×2000×H250 G: 개 H: 13.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5 E: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F: 3500×2000×H200 G: 개 H: 18.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3 E: 콘크리트맨홀블록(연직구체) F: 2000×2000×H200 G: 개 H: 98.0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100 E: 조달수수료 F: 재료비의 % G: % H: 1.0 Y: N Z: N AA: 0.54 AB: 1
H: AA: AB: 1
D:
5. E: 맨홀뚜껑 H: AA: AB: 1
A: 자재 B: M00207 E: 주철맨홀뚜껑 F: Φ648×250㎜ G: 조 H: 25.0 Y: N Z: N AA: AB: 1
A: 자재 B: M00206 E: 주철맨홀뚜껑 F: Φ318×200㎜ G: 조 H: 5.0 Y: N Z: N AA: AB: 1
A: 손료 B: RENT000000000100 E: 조달수수료 F: 재료비의 % G: % H: 1.0 Y: N Z: N AA: 0.54 AB: 1
H: AA: AB: 1
E: 금액조정|천원이하 절상 H: AA: AB: 1
A: 자재 B: M00105 E: 금액조정 F: 천원이하 절상 G: 식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 E: 안전관리비 H: AA: AB: 1
D:
1. E: 안전관리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04 E: 교통정리원 F: 야간 G: 일 H: 20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4 E: 교통정리원 보험료 F: 인건비의 20%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3 E: 보행안전도우미 F: 보도공사(10m~30m)야간 G: 일 H: 204.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5 E: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F: 인건비의 20%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96 E: EGI휀스 F: H=2.4m, 3개월 G: M H: 56.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10 E: PE FREE 휀스 설치 및 철거 F: 1500×450×900, 야간 G: m H: 1,845.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9 E: PE FREE 휀스 구입 F: 1500×450×900 G: EA H: 25.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W00001 E: 동영상촬영장비 G: 개 H: 16.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8 E: 공사안내표지판 구입 F: 900×1800 G: EA H: 2.0 Y: N Z: N AA: AB: 1
A: 중기단가산출 B: D00007 E: 교통안전표지판 구입 F: 삼각, 900×900 G: EA H: 8.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15 E: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F: 간선(배관-손료포함,야간)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16 E: 경광등 설치 및 철거 F: 손료포함, 야간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18 E: 회전식장방형경광등설치및철거 F: 손료포함,야간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0 E: 교통안전유도로봇설치및철거공 F: 70㎝(d)*50㎝(w)*183㎝(h),야간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28 E: 싸인보드카 F: 정차시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1 E: 에어탑 설치및철거공 F: 3m*80cm 손료포함,야간 G: 일 H: 272.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4 E: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F: 졍기안전점검(6회)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35 E: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F: 국토안전관리원 G: 식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 E: 품질관리시험 H: AA: AB: 1
D:
1. E: 되메우기및구조물뒷채움 H: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16 E: 다짐시험(KS F2312) F: 재질변화시마다 1회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17 E: 현장밀도(시내_KS F2311) F: 관로매설물:3층마다,100m마다 G: 회 H: 5.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18 E: 입도(KS F2302) F: 토질변화시마다 1회 G: 회 H: 1.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19 E: 함수비(KS F2302) F: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G: 회 H: 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2. E: 굳지않은콘크리트 H: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1 E: 압축강도(KS F2405) F: 배합이다를때마다 G: 회 H: 3.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3. E: 강관및강재 H: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3 E: 인장강도(KS B 0802) F: 제품규격별 G: 개 H: 5.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2 E: 연신율(KS B 0802) F: 제품규격별 G: 개 H: 5.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4. E: 부대경비 H: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4 E: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F: 외부위원 1명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5 E: 품질시행계획 이행 확인 F: 외부위원 1명 G: 식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E: 단수조정 H: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20 E: 단수조정 G: 식 H: 1.0 Y: N Z: N AA: AB: 1
H: AA: AB: 1
D: □ E: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H: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6 E: 주휴수당 F: 직노×13%×50%×1.4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8 E: 고용개선장려금 F: 직노×13%×50%×10%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일위대가 B: B00097 E: 건강,연금보험료 F: 직노×8.345%×20% G: 식 H: 1.0 Y: N Z: N AA: AB: 1
A: 경비항목 B: S00052 E: 단수정리 G: 식 H: 0.0 Y: N Z: N AA: AB: 1
H: AA: AB: 1

===== 5.입찰 및 계약조건.zip =====

===== 3-2. 상수도공사 안전보건 특별시방서.hwpx =====

상수도공사 안전·보건 특별시방서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6. 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Ⅰ. 상수도공사 안전 · 보건 특별시방서
1-1 특별시방서<hp:tab width="35184" leader="3" type="2"/> 1

상수도공사 안전 · 보건 특별시방서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공사장은 투척용 소화기 및 휴대용 제세동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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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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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 8. 5.] [서울특별시예규 제737호, 2024. 8.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⑬ 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⑭ 계약상대자가 제12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⑯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4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37호, 2024.8.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3-4. 공사계약 일반조건.hwpx =====
[시행 2024. 4.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5. 상수도공사 특수조건.hwpx =====

상수도공사 특수조건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6. 09.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과)
목 차 -
1. 적용범위<hp:tab width="38888" leader="3" type="2"/>1
2. 단수홍보<hp:tab width="38888" leader="3" type="2"/>1
3. 공사기록<hp:tab width="38888" leader="3" type="2"/>1
4. 사용 자재<hp:tab width="38240" leader="3" type="2"/>1
5. 소화전 설치<hp:tab width="37068" leader="3" type="2"/>1
6. 시공 장비 보유<hp:tab width="35248" leader="3" type="2"/>1
7. 폐기물처리<hp:tab width="37716" leader="3" type="2"/>1
8.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hp:tab width="28740" leader="3" type="2"/>1
9. 공사 현장 종사자 복장<hp:tab width="31084" leader="3" type="2"/>1
10. 공사장 안전관리<hp:tab width="34072" leader="3" type="2"/>2
11. 상수도 GIS 자료 제출<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2
12. 준공서류 및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3276" leader="3" type="2"/>2
13. 필수교육 이수<hp:tab width="35244" leader="3" type="2"/>3

[별첨1] 자재사용에 따른 서약서<hp:tab width="24456" leader="3" type="2"/>4

[별첨2] 보유 시공장비 내역<hp:tab width="26800" leader="3" type="2"/>5

[별첨3] 상수도 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체계도<hp:tab width="17948" leader="3" type="2"/>6

[별첨4] 시설물별 속성조사표<hp:tab width="26276" leader="3" type="2"/>7

[별첨5]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관 원상복구 시공 확인서<hp:tab width="4024" leader="3" type="2"/>10

[별첨6] 현장종사자 명찰 규격<hp:tab width="22864" leader="3" type="2"/>11
1. 적용범위
1.1 본 특수조건은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에 적용 한다.
2. 단수홍보
2.1 연락공사는 사전에 현장감독관에게 그 작업계획을 보고하여 단수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기록
3.1 공사 중 다음 부분의 사진을 필히 제출해야 하며 사진 촬영 시는 주위의 전경이 나타나게 소형 흑판에 공사명, 사진설명, 위치를 기록 촬영한다.
가. 공사 전, 중, 후, 광경
나. 주요지점(분기점 및 연락부분)
다. 굴착 및 부설 심도 측정
라. 기존관 파악 및 횡단굴착 전경
마. 지하절관 혹은 철거광경, 누수방지대(새들분수전)설치 광경
바. 암반 굴착 시는 굴착단면(암반위치 등)
사.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4. 사용자재
4.1 사용자재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현장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화전 설치
5.1 공사 중 소화전을 이설 또는 신설할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시공 장비 보유
6.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시공장비(별첨 #2)를 보유하여야 한다.
6.2 시공 장비에 대해서는 현장감독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7. 폐기물처리
7.1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한다.
8.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
8.1 계약상대자는 급수공사 시 관세척 미 이행, 이물질 유입 등 시공 부주의를 원인으로 수요가의 수도계량기 고장 또는 수질오염이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수도계량기 설치 시 다른 기물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역 설치하였을 경우 다음의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경
15㎜
20㎜
25㎜
32㎜
40㎜
50㎜
비 고
원인자
부담금
130
200
250
320
400
500
15㎜:130천원
그 외:1㎜당 10,000원

8.3 원인자부담금은 쌍방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행위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규정에 근거한 벌칙은 면제되지 않는다.
8.4 착오 설치 1건당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8.5 원인자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체납 발생 시에는 도급공사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다.
9. 공사 현장 종사자 복장
9.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는 모든 사람에게 청색 계통의 통일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9.2 현장종사자는 시공사명과 현장종사자 이름을 기재한 명찰을 좌측 가슴 부위에 패용하여야 한다.(명찰 규격:별첨 #6)
10. 공사장 안전관리
10.1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실무요청』에 의거 작성 승인을 받은 교통관리계획서 및 도로교통법 제3조(도로공사신고 및 안전조치 등) 및 경찰청 『도로공사 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득하고 공사 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설치 등 제반 교통관리시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간선 및 지선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상수도공사 중 공사기간이 10일 이상인 공사는 서울특별시 『도로상 각종 공사장 공사안내 현수막 게첨계획』에 의거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11. 상수도 GIS 자료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GIS DB 유지관리용 시설자료 성과도를 별첨 체계도(별첨 #3)에 의거 작성(시서물 속성표:별첨 #4 포함)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시 제출한다.
12. 준공서류 및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아래의 준공도집 및 준공도집 사본(CD-ROM)을 각 2세트 작성하여 공사 준공검사 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집】
․ 준공서류를 이용하여 종이도면으로 2부 제작

(포함사항 : 표지, 공사목록, 공사현황, 위치도, 주요자재현황, 구경 및 공사구간 표시된 평면도, 배관상세도, 철거폐쇄 현황도 등)

【준공도집 사본】
․ 준공도집을 스케닝한 파일을 이용하여 CD로 2부 제작
12.2 가정인입관 및 하수도 연결확인서(별첨#5)를 구비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3. 필수교육 이수
13.1 현장대리인과 배관공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교육명 : 상수도공사 품질향상 과정)을 공사기간 중 한국상하수도협회 일정에 의거 수료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동시에 연간 교육일정 중 가장 빠른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 공종 중 보도포장 복구 공정이 있을 경우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자가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3.3 기 교육 이수자의 유효기간이 경과 시에는 재교육을 수료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별첨 #1]
서
약
서

가.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부실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포함)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위반하여 적발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나.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14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이를 위반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으며, 위반하여 적발 시 그 법에 따른다.
다. 모든 상수도공사(용역포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제333호 ’10.10.26) 5-4-나(공사현장근로자)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10.26) 5-2(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준수하며 위반하여 적발시 회계예규에 따른다.
라. 과거 당사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상수도공사에서 불량자재를 사용하였거나 부실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모든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대 표 이 사 :
강남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첨 #2]
보유 시공장비 내역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 위
비 고
필

수 장

비
천공기
13~50㎜
2이상
규격별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관 절단기
주철관용
1이상
대

급수관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배관탐지기

1이상
대

리 마
덧살제거용
2이상
개
급수관
연결공종이
있을 경우
포장절단기

1이상
대

람 마
80Kg
1이상
개

차 량
1톤이상
1이상
대

양수기
50㎜이상
1이상
대

비상급수대
50㎜
1이상
조

토크렌치

3이상
개

[별첨 #3]
상수도 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체계도

업무 담당자

-공사발주
-배관성과도 작성사항 설계서에 포함
-필요한 수치배관도 시공업체에 제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업체 감리업체

-공사시행
-상수도공사구간 배관성과도 작성
-공사구간내 철거‧폐쇄 관로현황 작성
-작성사항 감리업체에 확인 요청
-감리업체 지적사항 보완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시점

‧ 단위발주공사 : 준공계 제출시
(구간별 분할제출 가능)
‧ 단가계약공사 : 완공계 제출시

◦책임감리
-상수도배관성과도 및 철거폐쇄 현황 작성상태 확인
-미비점 보완 지시 및 결과 확인
-작성상태 확인후 발주청에 통보

◦감리
-작성자료확인 및 보완지시 : 상동

  • 최종확인후 시공업체에 통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감리확인사항<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업무 담당자 GIS 담당부서

-필요사항 확인후 GIS 담당부서로 이송
-자료 반송시 보완하여 제출

-접수대장등재
-현장샘플확인(필요시 공사관계자
입회)
-미비사항 발견시 반송 (3일 이내)
-최종보완 확인후 시스템에 편집
-편집완료사항 업무담당자에게 통보

[별첨 #4]
시설물별 속성조사표

1. 상수도 관로

구간
번호
관용도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구경
재 질
평균
심도
비고
1
배수관
2024
250320
251130
150
DCIP
1.2

2-1
배수관
2025
250501
251130
300
DCIP
1.5

2-2
배수관
2025
250515
251130
200
DCIP
6.5
추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간번호 : 도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재생산연도 : 부설 시 사용한 관의 생산연도 (구간 내 다년도 생산자재 사용 시, 가장 최근 연도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일 : 구간의 공사완료일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일 : 해당 공사 전체의 준공일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균심도 : 관로의 상월이나 하월구간을 제외한 관의 일반 지역의 심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수관일 경우 : 일반용/ 공업용 구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비개착관로일 경우 : 평균심도에 추진심도, 비고에 추진구간임을 표기

2. 제수밸브

일련
번호
밸브
용도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경
1-1
중간
밸브
2024
250320
251130
OOO(주)
다용도
밸브
닥타일
주철
1.2
150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회 전
방 향
총
회전수
개 폐
여부
구동
방법
밸브실규격(현장타설형 구형변실 해당)
가로(m)
세로(m)
높이(m)
원형
∮648
우
58
개
자동
2.5
3.0
3.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련번호 : 도면에서 순차적으로 밸브에 부여한 번호를 기재 (예 : 1구간 – 1번밸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밸브용도 : 중간, 분기, 소화전, 부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재생산연도 : 부설 시 사용한 밸브의 생산연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일 : 밸브 설치구간의 공사완료일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일 : 해당 공사 전체의 준공일 기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작성내용은 [별표6] 참조

3. 퇴수밸브(드레인밸브)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 경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구동
방법
본관
밸브
1-1
2024
250320
251130

4. 공기밸브(에어밸브)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 경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본관
밸브
1-1
2024
250320
251130

5. 역지밸브(체크밸브)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경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구동
방법
1-1
2024
250320
251130

6. 감압밸브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경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설정압력
1-1
2024
250320
251130

7. 신축관(신축이음)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제작사
형식
재질
심도
구경
밸브실
형태
철개
종류
1-1
2024
250320
251130

8. 유량계

일 련
번 호
유량계
명 칭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유량계
종 류
형식
구경
제작사
유 출
사업소
유 입
사업소
밸브실 형태
철 개
종 류
1-1

2024
250320
251130

수계
표고
심도
최고
수압
최저
수압
적정
수압

9. 수압계

일련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종류
표고
본관
구경
수압계
관경
심도
최고
수압
최저
수압
적정
수압
1-1
2024
250320
251130

10. 소화전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종 류
형 식
심 도
소화전
구 경
본 관
구 경
관
할
소방서명
1-1
2024
250320
251130

11. 급수탑

일련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급수탑
구 경
본 관
구 경
급수탑
높 이
관
할
소방서명
1-1
2024
250320
251130

12. 점검구

점검구
번호
자재
생산연도
시공일
준공일
심도
본관구경
점검구
구경
맨홀
형태
맨홀구체
제작회사
재질
1-1
2024
250320
251130

철개종류
상단 시설물
형태
설치유형구분
지형지물 부호
관리기관 코드
관리 부서

[별첨 #5]
가정 인입관 시공 및 하수도관 원상복구 시공 확인서

□ 공 사 명 :
□ 도 급 자 :
연번
주 소
성 명
배수관구경
(㎜)
보호통설치
가정 인입관 시공 현황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현황
수요가 확인
인입관 부설
옥 외
옥 내
품 명
구 경
(㎜)
연 장
(m)
구경
(㎜)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포장 종류
연장 (m)

귀 사업소에서 시행한 상기 공사구간 내의 가구로서 가정 인입관 시공 및 공사 시 파손된 가정하수도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따로붙임 : 가정 하수도관 원상복구 사진(전량첨부) 1부.

2024. . .

강남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첨 #6]
현장종사자 명찰 규격

25㎜

◯ ◯ 건설
10㎜
홍 길 동
15㎜

70㎜ ※ 1. 바탕색 : 흰색, 글자색 : 검정색 2. 상단 : 회사명, 하단 : 이름

===== 6.계약심사 결과.zip =====

===== 1. 주요심사내용(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2026년 사평대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삼호가든사거리) ~ 반포 IC
공사개요
강관압입 D1650㎜, L=32.0m,
관로 부설D1350mm, L=107.0m ; D1000mm, L=815.5m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6,306,388
천원
◦심사금액:
6,225,437
천원

  • 감 액:

87,334
천원

  • 증 액:

6,383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토공) 터파기(4m이상):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공통 8-2-3) (감3,644천원)

• 작업효율 0.25 → 0.3

  • (관로공) 부단수차단: 라인스토핑피팅접합, 기밀시험 서울형품셈 15번 적용 (감4,408천원)
  • (가시설공) H-pile 건입: 말뚝박기용천공에는 말뚝근입시간이 포함됨 (감6,265천원)
  • (가시설공) 사보강재 제작: 사보강재 설치및해체에는 사보강재 제작품이 포함됨(감 9,889천원)
  • (추진공) 강직관부설(D1,650): 강관추진공(품셈 공통 6-7-5)에는 부설품이 포함됨 (감 11,857천원)
  • (부대공) 동영상편집비: 동영상 편집비용 반영 (증 242천원)

• 공공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참조

  • (안전관리비) 회전식 장방형 경광등 설치 및 철거: 산출 오류 수정 (감 6,369천원)

  • 교통안전 유도로봇 손료 → 회전식 장방형 경광등 손료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 경유: 1,783.0원/L → 1,715.2원/L (한국석유공사)
  • 휘발유: 1,797.0원/L → 1,733.3원/L (한국석유공사)
  • H형강: 1,160,000원/ton → 1,270,000원/ton (물가자료)
  • 내수합판: 12,114원/㎡ →12,256원/㎡ (가격정보)
  • 각재 528,205원/㎥ →571,556원/㎥ (가격정보)
  • 교통안전유도로봇 1,500,000원/개 →2,100,000원/개 (가격정보)
  • 시멘트 86원/kg → 168원/kg (거래가격) 등

□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운반경로(시멘트, 사토장, 주철관 등)는 현장설명서 등에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 심사결과요약서(사평대로장기사용송배수관정비공사).xlsx =====

[시트: sheetName]
A: 원가비교표
A: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4799116507 D: E: 4739406993 F:
98.76
A: 가. 재료비 B: C: 944,341,203. D: E: 941,444,943. F:
99.69
A:
가-1. 직접재료비 B: C: 944,341,203. D: E: 941,444,943. F:
99.69
A: 나. 노무비 B: C: 2,117,139,285. D: E: 2,078,213,976. F:
98.16
A:
나-1. 직접노무비 B: C: 1,774,634,774. D: E: 1,742,006,686. F:
98.16
A:
나-2. 간접노무비 B: 19.3 C: 342,504,511. D: 19.3 E: 336,207,290. F:
98.16
A: 다. 경비 B: C: 1,737,636,019. D: E: 1,719,748,074. F:
98.97
A:
다-1. 산출경비 B: C: 817,318,300. D: E: 810,848,403. F:
99.21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75,370,158. D: 3.56 E: 73,984,417. F:
98.16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21,383,106. D: 1.01 E: 20,989,961. F:
98.16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63,798,120. D: 3.595 E: 62,625,140. F:
98.16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8,383,072. D: 13.14 E: 8,228,943. F:
98.16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84,295,151. D: 4.75 E: 82,745,317. F:
98.16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40,816,599. D: 2.3 E: 40,066,153. F:
98.16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53 C: 86,508,110. D: 2.53 E: 85,429,591. F:
98.75
A:
다-9. 안전관리비 B: C: 316,976,031. D: E: 314,971,759. F:
99.37
A:
다-10. 품질관리비 B: C: 4,411,000. D: E: 4,411,000. F:
100.00
A:
다-11. 환경보전비 B: 0.5 C: 17,681,471. D: 0.5 E: 17,471,500. F:
98.81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0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 C: 0. D: 0 E: 0. F: 0.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51 C: 18,035,100. D: 0.51 E: 17,820,930. F:
98.81
A:
다-15. 기타경비 B: 5.9 C: 180,627,348. D: 5.9 E: 178,159,876. F:
98.63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127,028. D: 0.006 E: 124,692. F:
98.16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1,905,425. D: 0.09 E: 1,870,392. F:
98.16
A: 2. 일반관리비 B: 5 C: 239,955,825. D: 5 E: 236,970,349. F:
98.76
A: 3. 이윤 B: 12 C: 491,362,668. D: 12 E: 484,191,887. F:
98.54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202,645,000. D: E: 198,919,742. F:
98.16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5733080000 D: E: 5659488971 F:
98.72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5733080000 D: E: 5659488971 F:
98.72
A: 8. 부가가치세 B: C: 573,308,000. D: 10 E: 565,948,897. F:
98.72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6306388000 D: E: 6225437868 F:
98.72
A: 조사금액 B: C: 6306388000 D: E: 6225437000 F:
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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