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hwp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3길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까지(공사기간 70일)
용역내용 별도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고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
견적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부터 2026. 10. 2.(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90,847,000원 82,588,182원 8,258,818원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천군】 또는 【춘천시】 또는 【철원군】 또는 【양구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춘천권역 한정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담당자: 황의영, 033-440-1543)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40-1531)
다. 용역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40-1543)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공고문]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3길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까지(공사기간 70일)
용역내용
별도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고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
견적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부터 2026. 10. 2.(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기초금액
(B=C+D)
90,847,000원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82,588,182원 8,258,818원
※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
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
까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천군】 또는 【춘천시】 또는 【철원군】
또는 【양구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춘천권역 한정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담당자: 황의영, 033-440-1543)에서 설
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
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
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
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 게재
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40-1531)
다. 용역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40-1543)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
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
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
(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 해체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해체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2026. 9.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
정
과
Ⅰ.용역과업설명서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단계에서 관계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데 있다.
1.2 용어의 정의 가. 관리자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나.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다. 해체작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관계전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마.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바. 잭서포트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사. 잔재물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1.3 과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61 사내초등학교
1.4 과업의 내용 : 아래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용역(철거도면 참고)
사 업 명 구조 규 모 비 고 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철근콘크리트조 사내초등학교 (교사동 2,967.04㎡,
관사 20.25㎡, 주8창고 39.15㎡, 주11창고 9㎡)
1.5 과업의 기간
가. 계약상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까지
(단, 본공사 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도 변경된다.)
나. 실 감리일수: 철거감리 현장 상주일로부터 70일
※ 현장 상주 투입일 및 완료일은 공사 진행 상황을 판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 준공시 실 감리 투일 일수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및 정산 조치
Ⅱ. 일반과업내용서 2.1 감리업무의 수행 가.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다.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라.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마.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바.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2.2 감리원의 근무자세
가. 감리원은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 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라.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3 감리업무의 범위 가. 감리원의 주요 업무내용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 하는지 여부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볍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예방 및 철거 시공상의 안전관리
7) 기타 관계법령에서 철거감리 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 검사, 시험, 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업무
8)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확인
9) 감리인 선임신고서, 완료보고서 등 대관업무 일체
10) 건설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 준수
11) 인원 및 장비투입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2) 사용 장비의 적합성 검토 및 확인 나. 공사 시행 전 단계
1) 해체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해체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해체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행단계
1)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의 적정성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나)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가) 공사추진계획 나) 인력동원계획 다)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마)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바) 민원 및 환경관리
6)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 포함)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
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4절의 안전 및 환경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국토부 고시 별지2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라. 완료단계
1) 감리자는 해체공사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회사 및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의 운영
가. 감리원이 작성하여야 할 일지에는 6하원칙에 의거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종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 후 재시공이 완료될 때 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라. 공사준공 후 중대한 결함사항이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원인이 감리원의 관리,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감리원의 날인등록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개인별 사용인감 및 날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6 감리원의 연장근무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공사시공, 서류작성, 안전관리의 업무 등 공사시행 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작업개시 전부터 완료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다. 근무요령
1) 공사업자로부터 추가작업(연장, 연휴, 공휴일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 검토 후 공사업자에게 작업승인을 통보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감리원은 추가근무(연장, 연휴, 공휴일)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추가근무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7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착수하는 즉시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1) 감리원은 공사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나) 시공 가능여부 다)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여부 마)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 시공계획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각 공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8 실정보고
가. 감리원은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최적의 방안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지시가 있을 때 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사진촬영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 시공중의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CD에 수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첩은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10 공사중지명령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11 공정관리 가. 일반사항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소요의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계획하고 수립,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시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와 합동으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1) 감리원은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시사항을 정기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2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을 위해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공사업자에게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13 민원관리
가. 감리원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공사업자에게 사전에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와 논의 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에게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필히 기일엄수하여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자 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마. 민원인이 감리원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청취한 후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전대책을 수립 후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이 있는 지를 수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공사업자의 노임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 체불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4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처리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사항은 감리원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발주자에 서면보고한 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개선사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공사업자가 자재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설계변경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5 기록관리
가.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매월 문서 및 CD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보고서 표지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시험․검사 현황 4)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5) 설계변경현황 6) 주요공사 단계별 시공현황 7) 안전사고 보고서 8) 기타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문서 및 CD로 작성하여 감리기간 종료 후 5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축물 해체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기술검토내용 실적
3) 공사추진내용 실적 : 인력, 장비투입현황 등
4) 검측내용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6) 품질시험․검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
7) 안전관리실적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및 방지대책
다. 감리원은 업무일지를 작성할 때에 업무내용을 요약․정리함과 동시에 공사 추진내용, 검측결과, 현장실정보고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2.16 발주자의 자문요구
발주자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7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기성․준공검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 부터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토·확인한 후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성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함에 있어 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4) 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검토 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시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6)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시공하도록 조치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
1)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손질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며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18 하자처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9 발주자의 지도감독
가. 발주자는 지원업무수행자로 하여금 당해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 등을 수행한다.
나. 감리원은 지원업무수행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설계변경지연, 검측지연, 준공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발주자가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업자가 갖는다.
Ⅲ. 특별과업내용서
1. 본 감리용역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용역기간을 발주부대와 협의하여 추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감리용역은 착수 및 준공일은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감리원 자격 기준에 맞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자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본공사의 주공정에 맞추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총 공사 준공기간 내 감리업무 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연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6. 건축물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Ⅳ. 보안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자료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리원은 물론 감리업자가 모든 책임을 갖는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업자 및 참여직원이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등의 보안상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용 컴퓨터(PC) 및 주변장치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Ⅴ. 부실측정 및 조치
1.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관련규정에 의한다.
3.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특별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2. 일반 및 특별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일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 및 서식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다.
4. 인수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관리자 또는 시공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그 밖의 개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