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10월 1일(목) 서울신문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지방정부는 허리 휜다」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27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40→50%) 반영하였고, 시・도비와 군비의 부담은 각각 5%씩 낮아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 부담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방정부는 지출효율화, 여유자금 활용, 지역재원 창출 등 지방재정 여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추가 선정시에도 지방정부의 참여 의사와 재정 여력,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자체재원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을 함께 발굴하여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