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역기소하천 정비공사).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602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10월 6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역기소하천 정비공사
나. 사업량 : 소하천 정비 L=114.6m(H=1.0~2.0m) 등
다.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286-1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82,663,637 8,266,363 90,930,000 36,477,000 127,407,000
※ 관급자재대 : 36,477,000원(도급자 36,477,000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건설하천과(☎ 043-539-427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2.99%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1,124,723 1,486,074 147,788 719,572 1,710,717 - - 5,188,8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진천군 공사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진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하천과(☎ 043-539-427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고문(역기소하천 정비공사).pdf =====
진천군 공고 제2026-1602호
소액 수의견적 안내 공고
2026년 10월 6일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역기소하천 정비공사
나. 사업량 : 소하천 정비 L=114.6m(H=1.0~2.0m) 등
다.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286-1번지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82,663,637 8,266,363 90,930,000 36,477,000 127,407,000
※ 관급자재대 : 36,477,000원(도급자 36,477,000원)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사.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2026. 10. 13.(화)
10:00
2026. 10. 13.(화)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진천군 건설하천과(☎ 043-539-427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진천군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
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기초금액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기초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2.99%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
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
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124,723 1,486,074 147,788 719,572 1,710,717 - - 합 계 5,188,874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
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
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30일 이상 공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 낙찰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
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회계과,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
야 합니다.(하도급 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 별도 제출)
-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서 첨부)를 합의서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매월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서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게 되오니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및 허위청구가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 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와
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진천군 공사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진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은 무효됩니다.
또한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또는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
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사.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하천과(☎ 043-539-427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
계과(☎ 043-539-3922),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
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2),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2. 물량내역서(역기소하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A. C: 1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흙깎기 D: F: O:
B: a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547 F: ㎥ O: 단산1참조
B: 1.02 C: 흙운반 D: F: O:
B: a C: 무대운반 D: F: O:
B: a-1 C: 토 사 D: E: 184 F: ㎥ O:
B: 1.04 C: 사토운반 D: F: O:
B: a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511 F: ㎥ O: 단산2참조
B: 1.05 C: 흙쌓기 D: F: O:
B: a C: 흙쌓기(노체) D: 백호0.7㎥ E: 57 F: ㎥ O: 단산3참조
B: b C: 흙쌓기(비다짐) D: E: 53 F: ㎥ O: 단산4참조
B: 1.06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0∼1m) E: 147 F: ㎥ O: 단산5참조
B: 1.07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52 F: ㎥ O: 단산6참조
B: 1.08 C: 비탈면보호공 D: F: O:
B: a C: 비탈면보호공 D: 줄떼 E: 170 F: ㎡ O: 단산7참조
B: b C: 비탈면보호공 D: 평떼 E: 2 F: ㎡ O: 단산8참조
B: 1.09 C: 성토법면다짐 D: 백호1.0㎥ E: 170 F: ㎡ O: 단산9참조
B: 2. C: 배 수 공 D: F: O:
B: 2.01 C: 토 공 D: F: O:
B: a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0∼1m) E: 22 F: ㎥ O: 단산5참조
B: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0 F: ㎥ O: 단산10참조
B: 2.02 C: 배수관부설 D: F: O:
B: a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22 F: m O: 단산11참조
B: 3. C: 호 안 공 D: F: O:
B: 3.01 C: 옹벽블록 D: F: O:
B: a C: 식생옹벽블록 설치 D: 1000×700×500 E: 176 F: ㎡ O: 단산12참조
B: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52 F: ㎥ O: 단산15참조
B: c C: 유로폼 D: 간단,0~7m E: 138 F: ㎡ O: 단산16참조
B: 4. C: 포 장 공 D: F: O:
B: 4.0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a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70 F: ㎥ O: 단산17참조
B: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9 F: ㎥ O: 단산18참조
B: c C: 합판거푸집 D: 6회 E: 46 F: ㎡ O: 단산19참조
B: d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69 F: M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B. C: 2 공 구 D: F: O:
B: 1. C: 토 공 D: F: O:
B: 1.01 C: 기존 구조물깨기 D: F: O: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 F: ㎥ O: 단산22참조
B: 1.02 C: 흙깎기 D: F: O:
B: a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21 F: ㎥ O: 단산1참조
B: 1.03 C: 사토운반 D: F: O:
B: a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6 F: ㎥ O: 단산2참조
B: 1.04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37 F: ㎥ O: 단산10참조
B: 1.05 C: 구조물터파기 D: 육상토사(0∼1m) E: 44 F: ㎥ O: 단산5참조
B: 2. C: 배 수 공 D: F: O:
B: 2.01 C: 배수관부설 D: F: O:
B: a C: 흄관부설 D: F: O:
B: a-1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00mm E: 2 F: M O: 단산23참조
B: a-2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800mm E: 7 F: M O: 단산24참조
B: a-3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1000mm E: 17 F: M O: 단산25참조
B: b C: 종배수관면벽 D: F: O:
B: b-1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1 F: ㎥ O: 단산26참조
B: b-2 C: 유로폼 D: 간단,0~7m E: 9 F: ㎡ O: 단산16참조
B: 3. C: 포 장 공 D: F: O:
B: 3.01 C: 콘크리트포장 D: F: O:
B: a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24 F: ㎥ O: 단산17참조
B: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4 F: ㎥ O: 단산18참조
B: c C: 합판거푸집 D: 6회 E: 8 F: ㎡ O: 단산19참조
B: d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20 F: M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C. C: 부 대 공 D: F: O:
B: 1. C: 환경관리비 D: F: O:
B: 1.01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O: 단산27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O: 단산28참조
B: 3. C: 운반 및 하차비 D: F: O:
B: 3.01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29참조
B: 3.02 C: 하차비 D: F: O:
B: a C: 옹벽블록하차비 D: 1000×700×500 E: 353 F: EA O: 단산30참조
B: b C: 흄관하차비 D: F: O:
B: b-1 C: 흄관하차비 D: D=400mm E: 1 F: 본 O: 단산31참조
B: b-2 C: 흄관하차비 D: D=800mm E: 3 F: 본 O: 단산32참조
B: b-3 C: 흄관하차비 D: D=1000mm E: 7 F: 본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D. C: 사 급 자 재 대 D: F: O:
B: 1. C: 시멘트, 청주 D: 40kg入(포장품) E: 5 F: 포 O:
B: 2. C: 골재 D: F: O: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O:
B: C: 혼합골재, 진천,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19 F: ㎥ O:
B: C: 혼합골재, 진천,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32 F: ㎥ O:
B: 3. C: HDPE 이중벽관 D: 300mm E: 23 F: M O:
B: C: D: F: O:
B: E. C: 폐 기 물 처 리 비 D: F: O:
B: 1.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덤프15톤 E: 7 F: Ton O: 단산34참조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 F: Ton O:
B: C: D: F: O:
B: E. C: 관 급 자 재 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진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44 F: ㎥ O: 관급
B: C: 레미콘(관급)-충청북도(진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10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옹벽블록 D: F: O:
B: C: 옹벽블록 D: 1,000×700×500 E: 353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3. C: 와이어메쉬 D: F: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36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4. C: 흄관 D: F: O:
B: C: 흄 관(B형)(관급) D: Φ400mm E: 1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800mm E: 3 F: 본 O: 관급
B: C: 흄 관(B형)(관급) D: Φ1000mm E: 7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 3. 계약이행 특수조건(진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진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