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내일)

10월 6일 내일신문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 제하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10월 6일 내일신문 <지방정부 45%,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남겼다> 제하의 보도임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투입된 190곳 가운데 86곳(45.3%)이 연말까지 국비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고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실집행률은 국비지원액 대비 국비 실제 집행액으로, 상품권 판매 시 선할인되는 금액 또는 이용자가 상품권으로 직접 결제할 때 제공되는 후캐시백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실집행을 남은 국비의 소진 또는 미소진 여부로만 판단할 경우 국비 집행률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집행률이 99.9%인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소액의 남은 국비로 인해 미소진으로 분류되며,
• 둘째, 선할인 방식은 판매와 동시에 국비가 집행되어 소진 가능성이 높으나, 후캐시백은 판매가 되었어도 이용자가 상품권(유효기간 5년)으로 결제하여야 집행되므로 지방정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해당연도 내 완전 소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민생경제지원과 김선희(044-205-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