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교주관구매 교복 입찰공고문.hwp =====
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건명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12.(월) 10:00 ~ 2026.10.23.(금) 15:00
구매 예정 수량 총200벌(동복 100벌, 하복 100벌)
※ 구매 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
제작 사양
대전중학교 교복 제조 규격서【붙임5-2】 참고
기초금액 금344,530원(금 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 동 복 금245,370원(금 이십사만오천삼백칠십원) 하 복 금99,160원(금 구만구천일백육십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4pcs, 하복 2pcs,가격임
※ 2022학년도 대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기준
개찰일시 2026. 10. 28.(수) 15:00 납품기한 동 복 2027. 2. 19.(금) 하 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대전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실제 신청 학생(신입생, 전입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하며,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8년도 2월 말까지]
다.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이 평가 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제출과 전자견적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AS보장 및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10호, 2014. 4. 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G2B) → 업체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품질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기초금액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 계약 체결(단가계약)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3.(금) 15:00 (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3.(금) 15: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및 신고서【붙임2】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4대 보험 확인서 또는 임원증명자료 및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3】, 교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붙임4】,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교복 A/S 계획서【붙임7】,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붙임8】등 제안서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5)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6) 품질인증 마크(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소지업체에 한함
7)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8)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견본 각 1벌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5)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9】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바.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품질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본교 2층 소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 10. 27.(화)
8.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5: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탈락 조건 >
▪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2-250-7800) 및 교무실(☎042-250-7831, 업무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대전중학교 교직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고서
3. 품목별 가격 비율표 4. 교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 5-1.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2. 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6.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7. 교복 A/S 계획서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9.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품질심사평가표 11.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2024)
12. 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끝.
붙임1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2027.03 ~ 2028.02)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구매 시 현금 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는 학교 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 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 등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고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중학교(주소지 대전 중구 수도산로 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붙임3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동복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상의 자켓 1 23 ~ 27% 셔츠 1 11 ~ 15% 조끼 1 9 ~ 13% 하의 바지 1 20 ~ 24%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소계 5 69 ~ 73% 245,370(상한가) 하복 상의 1 11 ~ 15 % 하의 1 14 ~ 18% 소계 2 27 ~ 29% 99,160(하한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 학교주관구매 입찰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여 활용
붙임4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5-1 대전중학교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품목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년
월
일
제안자:
(인)
○○○○학교장 귀하 붙임5-2 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구분 품명 디 자 인 비 고 동복 상 의 (자켓) * 원단 : 모 80% 이상 * 색상 : 연밤색 체크 캐시 * 모양 : 신사복형 앞단추 3개
* 뒷모양 : 막힌 것 소매단추 3개 앞단추 동일 색상
* 옆모양 : 옆, 배색 카라 배색
* 호주머니 : 윗주머니 덮개 아래주머니 붙임 덮개 배색
* 부착마크 : 윗 덮개밑에 왕관무늬 학교마크
하 의 * 원단 : 모 60% 이상 * 색상 : 중밤색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 앞 : 주름 양쪽 1개씩 2개 * 통 : 8~9인치 셔 츠 * 색상 : 하늘색 체크 * 소매 : 긴 것으로 함 * 학교 마크 : 주머니 앞쪽 마크 조 끼 * 원단 : 모 50% 이상 * 색상 : 회색 / 목 배색 * 학교 마크 : 왼쪽 왕관무늬 학교마크 하복 상 의 * 색상 : 하늘색 체크
* 학교 마크 : 윗덮개 앞쪽 학교마크 카라배색
하 의 * 색상 : 중간 남색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 앞 : 주름양쪽 1개씩 2개 * 통 : 8~9인치 하 의 (반바지) * 원단 : 기능성 쿨맥스원단 100% * 색상 : 중간 남색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 앞 : 주름양쪽 1개씩 2개 * 통 : 8~9인치 칼 라 티 * 색상 : 하늘색 카라첵크 * 재질 : 기능성 소재 * 학교 마크 : 윗주머니 앞쪽 학교마크 학교마크 1. 제작 시 기타 유의사항 가.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이상)
③ 넥타이 있음(학생 선택) 나. 하의
① 길이 – 긴바지(하/동복)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반바지(하복) : 무릎선 ② 바지통 – 8 ~ 9인치 정도 다. 학교로고 및 이름표시
홍
길
동
<동복> 자켓 - 좌측 상단주머니에 학교로고 자수 조끼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셔츠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하복> 셔츠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이름표> 탈부착 가능(국가인권위 권고)
좌측 상단에 학교 로고 자수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붙임7 교복 A/S 계획서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붙임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붙임9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붙임10 품질심사평가표 품 질 심 사 평 가 표
심사업체: (
)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비고 총점 세부항목 A B C D E 100점 옷감의 재질 (30점) 30 28 26 24 22 ○ 국산 섬유 원단 품질 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 결과 첨부 유무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 (30점) 30 28 26 24 22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A/S 계획 (10점) 10 8 6 4 2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AS기간(무상 AS기간 1년 의무) 등 반영 여부
업체의 신뢰도 (10점) 10 8 6 4 2
○ 최근 3년간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방해 행위 여부 업체의 성실도 (10점) 10 8 6 4 2
○ 안정적인 제품 공급, 계약 이행 능력, 숙련도
○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장점 제시 ○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 품목별 구매 방법 명시 여부
(해당연도에 한해 같은 가격에 추가 구매 가능)
- 품목별 가격 비율표 제출 유무 제품하자 보상 및 소비자불만처리 (10점) 10 8 6 4 2
○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처리의 구체적 계획
○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의 구체성
- 반품,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방안 등
합 계
2026년
월
일
대전중학교 교복선정위원 :
(서명)
붙임11 섬유제품권장 품질기준(2024)
※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특정 원단에 대한 견뢰도 등 심사 결과 등급표 확인
붙임12 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2. 개인정보처리 방법 ■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구분 주요내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접근통제(제6조)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암호화(제7조)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준 :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시행, 내부망에 저장 시, 위험도 분석 후 적용여부, 범위 결정
접속기록 보관(제8조)
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파기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구분 대상 방법 전송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저장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고유 식별 정보 인터넷, DMZ구간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내부망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업무용PC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접근권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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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5일 이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근거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절차 위반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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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시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등록부
○ 일시 및 장소: 20○○. ○○. ○○. 00:00 ~00:00 000 ○○실
○ 참석인원: ○○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2027학교주관구매 교복 입찰공고문.pdf =====
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30호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건명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구매 예정 수량
제작 사양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026.10.12.(월) 10:00 ~ 2026.10.23.(금) 15:00
총200벌(동복 100벌, 하복 100벌)
※ 구매 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확정
대전중학교 교복 제조 규격서【붙임5-2】 참고
금344,530원(금 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
기초금액 동 복 금245,370원(금 이십사만오천삼백칠십원) 하 복 금99,160원(금 구만구천일백육십원)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4pcs, 하복 2pcs,가격임
※ 2022학년도 대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기준
개찰일시
납품기한
2026. 10. 28.(수) 15:00
동
복 2027. 2. 19.(금) 하 복 2027. 4. 23.(금)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납품장소
기타사항
대전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
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가.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실제 신청 학생(신입생, 전입생) 수에 따라 최종 확정하며,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
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
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2028년도 2월 말까지]
다. 각 품목별로 실제 납품한 수량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납품을 완료한 시점에 “공급자”가
대금을 청구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 계
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이 평가 항목임
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입찰서
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제출과 전자견적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단가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AS보장 및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
역제한이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
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교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 2 -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4-10호, 2014.
4. 2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
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
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계약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G2B) → 업체 제안서(학교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
출) → 교복선정위원회 품질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기초금액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 계
약 체결(단가계약)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3.(금) 15:00 (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23.(금) 15: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직접 접수(※ 우편접수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
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9:0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 및 신고서【붙임2】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4대 보험 확인서 또
는 임원증명자료 및 제출 및 신분증 지참)
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3】, 교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붙임4】,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교복 A/S 계획서【붙임7】,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붙임8】등 제안서
- 3 -
(※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
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5) 사업장 위치를 표시한 약도 1부
6) 품질인증 마크(Q마크) 또는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소지업체에 한함
7)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8)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당 시 제출)
9)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1)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2)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견본 각 1벌
(※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5)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9】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바.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품질심사)
1)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본교 2층 소회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 10. 27.(화)
8.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 10. 28.(수) 15: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
정에 의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
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교복사양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
- 4 -
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결격업체는 선정 불가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탈락 조건 >
▪ 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시․도 단위)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
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
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
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
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
⇒『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2-250-7800) 및 교무실(☎042-250-7831, 업무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대전중학교 교직원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입찰 및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고서
3. 품목별 가격 비율표
4. 교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
5-1.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2. 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6. 교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7. 교복 A/S 계획서
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9.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0. 품질심사평가표
11.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2024)
12. 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 6 - 끝. 붙임1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중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
도(2027.03 ~ 2028.02)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등)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재학생과 전입생의 교복 구매 시 현금 구매와 카드 구매의 차별은 금지한다.
제2조(납품기한 및 장소)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교복)을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23일까지(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전량 납품하고, 최종 납품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
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
서 (Q마크 검사 기준 권장)]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7 -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⑧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샗공급자샘는 샗학교샘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학교샘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
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단, 개인이 변형시 해당되지 않음)
②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특수조건, 견본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
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
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
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 8 -
제10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
야 한다.
③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
실하게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⑤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
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⑥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
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
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
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 등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
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 9 -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
에는.“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10 -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신고서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입찰공고
(지명)번호
주민등록번호
인
입찰
개요
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 호
입찰건명 입찰일자 년 월 일
2027학년도 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 (사용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 11 - (인)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중학교(주소지 대전 중구 수도산
로 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6.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대전중학교장 귀하 - 12 - 사업자 직인 붙임3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품목 수량 단가비율(%) 자켓 1 23 ~ 27% 셔츠 1 11 ~ 15% 조끼 1 9 ~ 13% 하의 바지 1 20 ~ 24% 기타 부속품 넥타이 등 1 상의 비고 동복 소계 5 69 ~ 73% 상의 1 11 ~ 15 % 하의 1 14 ~ 18% 2 27 ~ 29% 245,370(상한가) 하복 소계
2026년
업체명 :
대전중학교장
월
대표자
99,160(하한가)
일
(인)
귀하
※ 학교주관구매 입찰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여 활용
- 13 - 붙임4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및 실적 증명 내역서
교복(동복ᆞ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주요연혁>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6.
제안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 14 -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6년
제출자 월 일
상호명
대표자
대전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15 - (인) 붙임5-1 대전중학교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 동복
품목
혼용률 기타 혼용률 기타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품목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년
월
제안자:
○○○○학교장 귀하 - 16 -
일
(인)
붙임5-2 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구분 품명 디 자 인
상
의
(자켓)
하
동복
의
셔
츠
비 고
* 원단 : 모 80% 이상
* 색상 : 연밤색 체크 캐시
* 모양 : 신사복형 앞단추 3개
* 뒷모양 : 막힌 것 소매단추 3개 앞단추 동일 색상
* 옆모양 : 옆, 배색 카라 배색
* 호주머니 : 윗주머니 덮개 아래주머니 붙임 덮개 배색
* 부착마크 : 윗 덮개밑에 왕관무늬 학교마크
* 원단 : 모 60% 이상
* 색상 : 중밤색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 앞 : 주름 양쪽 1개씩 2개
* 통 : 8~9인치
* 색상 : 하늘색 체크
* 소매 : 긴 것으로 함
* 학교 마크 : 주머니 앞쪽 마크
조
끼
* 원단 : 모 50% 이상
* 색상 : 회색 / 목 배색
* 학교 마크 : 왼쪽 왕관무늬 학교마크
상 * 색상 : 하늘색 체크 의
* 학교 마크 : 윗덮개 앞쪽 학교마크 카라배색
* 색상 : 중간 남색
하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의 * 앞 : 주름양쪽 1개씩 2개
하복
하
의
(반바지)
* 통 : 8~9인치
* 원단 : 기능성 쿨맥스원단 100%
* 색상 : 중간 남색
* 모양 : 신사복형 주머니 옆으로 터진 것
* 앞 : 주름양쪽 1개씩 2개
* 통 : 8~9인치
칼 * 색상 : 하늘색 카라첵크 라 * 재질 : 기능성 소재 티 * 학교 마크 : 윗주머니 앞쪽 학교마크 학교마크 - 17 -
1. 제작 시 기타 유의사항
가. 상의
①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3cm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②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 분량-양쪽 2cm이상)
③ 넥타이 있음(학생 선택)
나. 하의
① 길이 – 긴바지(하/동복)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 반바지(하복) : 무릎선
② 바지통 – 8 ~ 9인치 정도
다. 학교로고 및 이름표시
홍
길 동
<동복>
자켓 - 좌측 상단주머니에 학교로고 자수
조끼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셔츠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하복>
셔츠 - 좌측 상단에 학교로고 자수
좌측 상단에 학교 로고 자수
<이름표> 탈부착 가능(국가인권위 권고)
- 18 -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제안자
. 성 명 대전중학교장 귀하 - 19 -
.
(인)
붙임7 교복 A/S 계획서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제안자 성 . 명 . (인) 대전중학교장 귀하 - 20 - 붙임8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6. . . 제안자 성 명 대전중학교장 귀하 - 21 - (서명 또는 날인) 붙임9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
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
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
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상호명
월
대표자
대전중학교장 귀하 - 22 -
일
(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7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
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2026년 월 자
상호명 :
대표자 :
대전중학교장 귀하 - 23 - 일 (인) 붙임10 품질심사평가표
품 질 심 사 평 가 표
심사업체: (
평가항목
총점
등급 세부항목
옷감의 재질
(30점)
교복의 완성도
(30점)
A/S 계획
(10점)
A B C D (10점)
업체의 성실도
(10점)
등급심사기준 E
○ 국산 섬유 원단 품질 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
30 28 26 24 22
가·검사 결과 첨부 유무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30 28 26 24 22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10 8 6 4 2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AS기간(무상 AS기간 1년 의무) 등 반영 여부
2
○ 최근 3년간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하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20건 이상 10점, 15건 이상 8점,10건 이상 6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2점 부여
○ 학교주관구매제도 운영 방해 행위 여부
100점
업체의 신뢰도
) 10 10 8 8 6 6 4 4 2
○ 안정적인 제품 공급, 계약 이행 능력, 숙련도
○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장점 제시
○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 품목별 구매 방법 명시 여부
(해당연도에 한해 같은 가격에 추가 구매 가능)
제품하자 보상 및
소비자불만처리
10 8 6 4 2 (10점)
- 품목별 가격 비율표 제출 유무
○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시 처리의 구체적 계획
○ 하자보상 등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의 구체성
- 반품,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 방안 등
합 계 2026년 월 대전중학교 교복선정위원 :
일
(서명)
비고 붙임11 섬유제품권장 품질기준(2024)
※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특정 원단에 대한 견뢰도 등 심사 결과 등급표 확인
- 25 - - 26 - - 27 - - 28 - - 29 - 붙임12 업체 참여직원 개인정보 교육자료
1.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 및 의무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및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의 위반으로 발
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본인에게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분실·도난·유출·
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한 산출물 및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개인PC, 메일함, 공유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용역업체 개인정보관리 실태 현장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처리된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실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명시 재위탁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
2. 개인정보처리 방법
■ 개인정보 관리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30 -
전산실 및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 출입통제절차(물리적 접근
통제장치)를 수립하고 접근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위탁자에게 개인정보가 파기 되었다는 확약서 및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3.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구분
내부관리계획(제4조)
접근권한의 관리(제5조)
접근통제(제6조)
암호화(제7조)
접속기록 보관(제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9조)
물리적 안전조치(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제13조)
주요내용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취급자 교육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접근권한 부여기록은 최소 3년간 보관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대상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기준 :
- 전송시: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의 경우 암호화
- 저장시
①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②고유식별정보는 인터넷, DMZ구간 저장시 암호화시행, 내부망에 저장 시,
위험도 분석 후 적용여부, 범위 결정
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
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하루 1회
이상 업데
이트를 실시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절차 등
파기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개인정보의 전송․저장 시 암호화 수행 - 31 - 구분 대상 방법 전송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복호화 불가능) 생체인식정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저장
고유 식별
정보
인터넷, DMZ구간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내부망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른 암호화
업무용PC
모바일기기, 보조저장매체
암호화(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접근권한 관리
- 직원 변경 시 접근권한 제한(PC, 노트북, 접근 계정 등의 ID/비밀번호 변경 등)
- 다른 직원과 계정, 비밀번호 등의 공유 금지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조치
접근통제 실시
- 인가된 사용자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방지
- 보안프로그램의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프로그램 경보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 실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위탁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시,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작성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5일 이내)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수탁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안내
및 조치방법 숙지
- 32 -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10장 벌칙에 따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
- 거짓, 그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
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 이를 교사·알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의 또는 법률근거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 목적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 또는 3자 제공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 민감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절차 위반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 또는 동의를 받는 자와 제공 받은 자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거부 및 계속 이용 또는 3자 제공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선택적 수집정보를 수집거부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한자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정보주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도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33 -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에도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기해야할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 동의절차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조사 요구 시 출입·조사·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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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자 등록부
○ 일시 및 장소: 20○○. ○○. ○○. 00:00 ~00:00 000 ○○실
○ 참석인원: ○○명
소속 직급 성명 - 34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