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63597]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 공사

===== 공고문.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28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 공사
나. 위
치: 전곡읍 신답리 17-80번지 일원
다. 공사종류: 종합공사
라. 공사개요: 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우수공, 상수공, 지장물 철거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금154,968,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140,880,000원
14,088,000원
154,968,000원
18,254,000원
(128,803,000원)
173,222,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381,813
1,341,016
176,209
1,771,857
2,234,779
857,952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3] ‘실태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관광과 관광시설팀(031-839-2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업
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 무
안전보건경영방침
□ 수립(세부내용 별첨)
□ 미수립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담당자 지정 현황
(비상상황 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계획
추진일정(분기)
성과지표
1
2
3
4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
○
○
○
1회/매월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실적

합동 안전점검
계획
○
○
○
○
1회/분기
실적

시정조치
계획
○
○
○
○
100% 개선
실적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아차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실적

정기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6시간/분기
실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실적

특별 안전보건교육
계획

○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실적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계획
○
○
○
○
8시간/연간
실적

안전검사
계획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실적

일반 건강검진
계획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실적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검사실시)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관리계획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
검사
법정방호
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짐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실시완료)
과부하방지,훅해지장치,권고방지
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0월 예정)
안전밸브
3개월
폭발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위험성 구분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O
2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작업 장소
작업내용
관련<hp:lineBreak/>기계․기구․설비<hp:lineBreak/>(관리번호)
화학물질명<hp:lineBreak/>(CAS No)
발생 가능<hp:lineBreak/>재해 형태
관련
협력<hp:lineBreak/>업체
위<hp:lineBreak/>험<hp:lineBreak/>성
대책
P1 <hp:lineBreak/>구역
지게차 이용 <hp:lineBreak/>운반작업
지게차<hp:lineBreak/>(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하부피트

질식

Q2 <hp:lineBreak/>구역
화학물질 <hp:lineBreak/>보충 작업
ㅇㅇ탱크<hp:lineBreak/>(00000)
톨루엔<hp:lineBreak/>()
화재․폭발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순번
작업내용
작업자 현황
비고
(기타 경력사항)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1
지게차 운전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비 고
안전
보건
점검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락처
전화
비고(FAX 등)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표)031-850-7636
0508-8230-0196
(연천)031-850-7645
-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연천군 000과
031-839-0000

< 별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28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부가가치세
(나)

※ 기초금액 140,880,000원 14,088,000원 154,968,000원 (다 = 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 = 다+라)

18,254,000원
(128,803,000원)

173,222,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5.(목)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 설계내용 및 현장 등의 여러상
황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
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381,813 1,341,016 176,209 1,771,857 2,234,779 857,952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
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및 기술 평
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서류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적절성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
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미숙
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낙찰예정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확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실태조사 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개찰일 익일까지 [붙임3] ‘실태조사 동
의서’를 작성하여 “문서24”(https://open.gdoc.go.kr)“로 동의서에 적시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한 후 날인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031-839-2175)으로, 공고문에 대한 사업내용 문의는 문의는

(031-839-23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회계과 관광과 계약팀 관광시설팀 [별첨]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업체 대표자)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서약자 년 상 호: 주 소: 대 표 자: 경기도 연천군수 귀하 월 일 (인)

[별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사업장명):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인)

소재지(연락처)
직 원 수

총 ( 업 )명 투입종사자 수: ( )명 안전보건 전담부서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비상상황 시 연락)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사망자 수 / 재해자 수)

□ 미수립 □ 안전·보건관리 대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성명

담당자 지정 현황 □ 유 □ 무 □ 수립(세부내용 별첨) 안전보건경영방침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종 연락처 □ 해당없음

관리감독자
성명

연락처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정)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부) 성명 성명 구분 연락처 20 년 20 연락처 년 20 년 사고 / / / 질병 / / /

□ 안전보건조직 및 전문인력의 구성 및 역할
경영책임자

감소계획 추진 총괄 방침, 목표 수립, 공표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교육 참석 현장 관리감독자 담당 현장 점검지원 담당 현장 교육지원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

총무팀장
(구매, 계약 등)

안전담당자(관리책임자,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 우수협력업체 포상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

감소계획 이행 관리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
현장 점검 지원
점검 개선여부 확인
산업재해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
□ 도급작업 사업비 내 계상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도급작업 사업비 내 미계상

(미계상한 경우만 작성) 수급업체 자체 대응 능력

□ 유 □ 무

○ 도급작업 사업비 내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출 현황(계상한 경우만 작성)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안전시설비 등(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안전진단비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재해예방기관 기술지도비

※ 연천군에서 발주한 도급작업에 투입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비용만 작성

□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 및 교육계획
추진일정(분기)

추진계획

1
○

2
○

3
○

4
○

안전보건협의체

계획
실적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 계획 ○ ○ ○ ○ 계획 ○ ○ ○ ○

실적
계획
실적

○ ○ ○ ○ 계획 ○ ○ ○ ○

실적
계획

○ ○ ○ ○

합동 안전점검
시정조치
TBM 실시
아차사고 수집
정기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적
○

실적
계획
실적

1회/매월
1회/년 이상

실적 계획 성과지표 ○

1회/분기
100% 개선
단위 작업별
1건/월/인당
6시간/분기
16시간/연간
16시간/연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추진일정(분기)

추진계획
계획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1 2 3 4 ○ ○ ○ ○

실적
계획

안전검사 ○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 계획 1회/년

실적
계획

비상조치훈련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 ○ ○ ○ ○ ○ ○ ○

실적
계획
실적

안전작업허가서 발부

8시간/연간
2년 주기

실적 일반 건강검진 성과지표

1회/분기(화재, 누출, 대피, 구조)
단위 작업별

□ 사용기계·기구·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순 기계·기구․설비명
단위작업
검사대상
용량
수량
방호장치
번
(관리번호)
장소
(검사실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2 지게차(A-1, 2) 5ton 외부 2 3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4 압력용기(V-1~5) 1㎥ 1공장 5

점검 발생가능
관리계획
주기 재해형태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실시완료)
건설기계
법정방호
부딪힘,
관리법
1개월
장치
넘어짐
검사
과부하방지
산안법
,훅해지장
부딪힘,
안전검사 치,권고방 3개월
끼임
(실시완료)
지
장치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0월 예정)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유해위험물질 종류 및 관리계획
순
번

제품명
(MSDS명)

CAS번호

월평균
사용량
(ℓ,㎖)

유해성
위험성
구분

1 요오드 7553-56-2 1g 미만 1g 미만

사용
장소

보관
장소

사용용도
(작업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O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 시 유해인자 관리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 제출

사업장 개시 후 1개월 이내 위험성평가(최초평가) 실시 후 제출
최초평가 이후 정기·수시평가 또는 상시평가 실시

○ 위험작업 관리
작업내용

관련
기계․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 형태

관련
협력
업체

위
험
성

대책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지게차
(00000)

-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有 고 안전작업허가 실시

작업
장소
P1
구역

하부피트

Q2
구역

질식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 위험작업 관련 작업자 현황
작업자 현황

순
번

작업내용 1 지게차 운전 이름 자격증명 자격취득일 정00 지게차운전자격증 2023. 0. 0.

비고
(기타 경력사항)

2
3

□ 안전보건 점검 및 이행계획
구 분
안전

주요 추진내용 목표 대표이사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매월 1회 도급인 안전보건 합동점검 분기별 1회 현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매일 각종 점검결과 개선여부 확인 수시

보건
점검

□ 비상조치 관리계획
○ 비상대응체계 및 절차

비 고

응급조치 및
119 신고

⇨

작업중지
명

령 ⇨

대피조치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 보고

⇨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 대비

○ 비상연락망
연락처

기 관 명 관련부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연천소방서 상황실 119 연천경찰서 상황실 112 연천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031-839-4119 연천군 000과 031-839-0000

도급 담당자
(발주자 등)

전화 비고(FAX 등) (대표)031-850-7636 0508-8230-0196 (연천)031-850-7645 - < 별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연천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공사의 목적
B: - 기조성되어 운영중인 베개용암 출렁다리 진입부 공간에 휴게공간 조성을 통한 이용편의성 증대 및 공사 예정인 신답리고분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진 · 출입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진입공간 개선

출렁다리 운영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응하여 여유공간 확보 및 기존 베개용암 주차장 개선을 통한 이용성 향상

B: 2. 위치 및 면적
B: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7-80번지 일원
B: - 면 적 : 약 2,000㎡
B: 3. 공사개요
B: 1) C: 토목공사 D: : E: #REF!
B: 2)
C: 조경공사 D: : E: #REF!
B: 4. 사업기간
B: 본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B: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3) 발주청 또는 행정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B: 5. 설계변경조건
B: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을 시행하고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B: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B: 2) 각종 자재견적 제공업자 등이 불가피하게 납품이 불가할 경우
B: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4) 시공측량결과 구조물 및 지형, 지반조건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B: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B: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시
B: 6.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B: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과실로 인한
B: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B: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B: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B: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B: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B:
제공 또는 대여할 수도 없다.
B: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B: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B: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B: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10) 발주처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B: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총괄원가분석]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공사
A: 비
목 C: 구
분 E: 조
경 F: 토
목 G: 합
계 H: 요 율 I: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I: (A1-A2)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H: 18.40% I: (직노))x요율
C: B D: 노무비 소계 I: (B1+B2)
B: 제경비 C: C1 D: 산
출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H: 3.56% I: (노)x요율
C: C3 D: 고 용 보 험 료 H: 1.01% I: (노)x요율
C: C4 D: 건 강 보 험 료 H: 3.595% I: (직노)x요율
C: C5 D: 연 금 보 험 료 H: 4.75% I: (직노)x요율
C: C6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13.14% I: (건강보험료)x요율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H: 2.30% I: (직노)x요율
C: C8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H: 0.18% I: (재+직노+산경)x요율
C: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2.07% I: ((재+직노)x요율)*1.2
H: 2.07% I: (재+직노+도급자관급)x요율 J: 작은금액 K: 적용
C: C10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H: 0.081% I: (재+직노+산경)x요율
C: C11 D: 석면부담금 H: 0.006% I: (노)x요율
C: C12 D: 임금채권부담금 H: 0.090% I: (노)x요율
C: C13 D: 환 경 보 전 비 H: 0.30% I: (재+직노+산경)x요율
C: C14 D: 기 타 경 비 H: 4.90% I: (재+노)x요율
C: C D: 경 비 소 계 I: (C1+C2+C3+C4+C5+C6+C7+C8+C9+C10+C11+C12+C13)
C: D D: 순 공 사 원 가 I: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H: 8.00% I: (재+노+경)x요율
A: F B: 계 I: (D+E) J:

A: G B: 이
윤 H: 15.00% I: (노+경+일)x요율(15% 이내)
A: H B: 폐기물 처리비(도급분)-중간처리
A: I B: 폐기물 처리비(도급분)-가연성
A: J B: 공
급
가
액
A: K B: 부
가
가
치
세 H: 10.00% I: (J)x요율
A: L B: 도
급
비 I: (J+K)
A: M B: 도급자 관급자재
A: N B: 관급자 관급자재
A: O B: 총
공
사
비 I: (L+M+O)
L: - M: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공사 B: C: 1 D: 식
A:
※ 토목공사 B: C: 1 D: 식
A:
※ 조경공사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D: 식
A:
1.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18.4% C: 1 D: 식
A:
2.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A:
3.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A:
4.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3.595% C: 1 D: 식
A:
5.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4.75% C: 1 D: 식
A: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의 13.14% C: 1 D: 식
A:
7.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의 2.3% C: 1 D: 식
A:
8.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x0.18% C: 1 D: 식
A:
9.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x0.081% C: 1 D: 식
A:
10.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2.07% C: 1 D: 식
A:
11.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A:
12.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A:
13.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의 0.3% C: 1 D: 식
A:
14.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노무비,경비 C: 1 D: 식
A:
15.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0% C: 1 D: 식
A:
16.이
윤 B: 노,경비,일관의 15.0% C: 1 D: 식
A:
17.폐기물처리비(도급분) B: 중간처리대상 C: 1 D: 식
A:
18.폐기물처리비(도급분) B: 가연성 C: 1 D: 식
A:
공
급
가
액 B: 원가,일관,이윤,사급 C: 1 D: 식
A:
19.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의 10% C: 1 D: 식
A:
도 급 공 사 비 B: D:
A: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총
공
사
비 B: 공급가,부가세,관급자재대 C: 1 D: 식
A:
B: D:
A: ※ 토목공사 B: C: 1 D: 식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A:
2. 토공 B: C: 1 D: 식
A:
3. 우수공 B: C: 1 D: 식
A:
4. 상수공 B: C: 1 D: 식
A:
5. 오수공 B: C: 1 D: 식
A:
6. 포장공 B: C: 1 D: 식
A:
7. 부대공 B: C: 1 D: 식
A:
8. 사급자재비 B: C: 1 D: 식
A:
B: D:
A: 1. 지장물철거공 B: C: 1 D: 식
A:
1.1 기존포장깨기 B: D:
A:
보도블럭철거 B: A-TYPE C: 6 D: ㎡
A:
잔디블록포장깨기 B: T80mm C: 66 D: ㎡
A:
잔디블록포장재사용철거 B: T80mm, 복구철거 C: 18 D: ㎡
A:
1.2 시설물철거 B: D:
A:
가드레일철거 B: C: 8 D: m
A:
휀스철거 B: 목재 C: 5 D: 경간
A:
정화조철거 B: C: 1 D: 개소
A:
플랜터이설 B: H600mm C: 38 D: m
A:
앉음벽이설 B: C: 8 D: m
A:
원주목철거 B: C: 100 D: 단
A:
1.3 지장건축물철거 B: D:
A:
1차선별 B: 인력선별 C: 13 D: ㎡
A:
2차선별 B: 기계+인력 C: 3 D: ㎥
A:
건축물철거(기타) B: 이동식화장실 C: 13 D: ㎡
A:
안내소이설 B: L=20m C: 1 D: 동
A:
1.4 폐기물상차 B: D: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27 D: ㎥
A:
B: D:
A: 2. 토공 B: C: 1 D: 식
A:
2.1 흙깎기 B: D:
A:
흙깍기(보통토사) B: 소규모 C: 100 D: ㎥
A:
층따기 B: C: 39 D: ㎥
A:
2.2 흙쌓기 B: D:
A:
흙쌓기(노체) B: 모터그레이더 3.6 C: 281 D: ㎥
A:
2.3 흙운반 B: D:
A:
사토(토사) B: L=10km C: 27 D: ㎥
A:
2.4 법면보호공 B: D:
A:
법면보호공 B: 잔디붙임(줄떼) C: 180 D: ㎡
A:
B: D:
A: 3. 우수공 B: C: 1 D: 식
A:
3.1 관로토공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3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8 D: ㎥
A:
3.2 수로관 B: D:
A:
측구수로관설치 B: 200x200x2000mm C: 30 D: m
A:
B: D:
A: 4. 상수공 B: C: 1 D: 식
A:
4.1 관로토공 B: D: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5 D: ㎥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2 D: ㎥
A:
4.2 관접합및부설 B: D:
A:
내충격수도관접합및부설 B: D25mm C: 1 D: 본
A:
4.3 기존상수관철거 B: D:
A:
기존상수관철거 B: D25mm C: 8 D: m
A:
B: D:
A: 5. 오수공 B: C: 1 D: 식
A:
5.1 정화조 B: D:
A:
정화조(설치도) B: 10000x3300x1000 C: 1 D: 식
A:
B: D:
A: 6. 포장공 B: C: 1 D: 식
A:
5.1 건축물기초 B: D:
A:
콘크리트슬래브 B: t150mm C: 1 D: 개소
A:
5.2 잔디블록포장 B: D:
A:
잔디블럭포장 B: t80mm, 기존블록재활용 C: 18 D: ㎡
A:
5.3 포장부대공 B: D:
A:
차선도색(백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20 D: ㎡
A:
차선도색(녹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16 D: ㎡
A:
카스토퍼설치 B: 750×150×120mm C: 12 D: 면
A:
B: D:
A: 7. 부대공 B: C: 1 D: 식
A:
6.1 가설사무실 B: D:
A:
가설사무소(3.0×12.0) 및 창고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3개월 C: 1 D: 동
A:
6.2 운반비 및 하차비 B: D: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배수로관하차비 B: 200x200x2000mm C: 16 D: 본
A:
B: D:
A: 8. 사급자재비 B: C: 1 D: 식
A:
7.1 관로 B: D:
A:
내충격수도관 B: D25mm x 4m C: 1 D: 본
A:
내충격수도관이음관 B: D25mm, 90도엘보 C: 1 D: ea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납품장소차상도) B: 200x200x2000mm C: 16 D: 개
A:
7.2 골재 B: D:
A:
모래(시내도착도) B: C: 2 D: ㎥
A:
혼합골재(시내도착도) B: 보조기층용 C: 5 D: ㎥
A:
7.3 기타 B: D:
A:
스틸그레이팅(현장도착도) B: 300x995x50mm C: 30 D: 개
A:
B: D:
A: ※ 조경공사 B: C: 1 D: 식
A:
1. 식재공사 B: C: 1 D: 식
A:
2.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A:
B: D:
A: 1. 식재공사 B: C: 1 D: 식
A:
스트로브잣나무(이식) B: B12 C: 5 D: 주
A:
회양목 B: H0.3xW0.3 C: 550 D: 주
A:
백철쭉 B: H0.3xW0.3 C: 400 D: 주
A:
산철쭉 B: H0.3xW0.3 C: 200 D: 주
A:
자산홍 B: H0.3xW0.3 C: 200 D: 주
A:
꽃잔디 B: 8cm C: 1400 D: 본
A:
잔디(줄떼) B: 0.3x0.3x0.03 C: 270 D: ㎡
A:
B: D:
A: 2. 시설물공사 B: C: 1 D: 식
A:
계단A B: 18단 C: 1 D: 개소
A:
계단B B: 10단 C: 2 D: 개소
A:
이동식화장실 B: 10,000x3,300xH3,200 C: 1 D: 개소
A:
원주목계단 B: W2,000 C: 100 D: 단
A:
핸드레일(난간형) B: H1,100 C: 6 D: m
A:
기존데크정비 B: C: 50 D: ㎡
A:
B: D:
A: 3. 포장공사 B: C: 1 D: 식
A:
투수블럭포장 B: T60 C: 430 D: ㎡
A:
녹지경계석 B: 150x150x1,000 C: 201 D: M
A:
포장경계석 B: 150x150x1,000 C: 18 D: M
A:
야자매트 B: T30 C: 78 D: ㎡
A:
B: D:
A: * 폐기물처리비(도급분) B: 중간처리대상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50.17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4.68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혼합폐기물(불연성+소각5%) C: 1.71 D: ton
A:
2. 폐기물처리비 B: D: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50.17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4.68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불연성+소각5%) C: 1.71 D: ton
A:
B: D:
A: * 폐기물처리비(도급분) B: 가연성 C: 1 D: 식
A:
1. 폐기물운반비 B: D:
A:
폐기물운반비 B: 폐목재 C: 1.71 D: ton
A:
폐기물운반비 B: 폐합성수지 C: 0.16 D: ton
A:
2. 폐기물처리비 B: D:
A:
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 C: 1.71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0.16 D: ton
A:
B: D:
A: -- 관급자재 -- B: C: 1 D: 식
A: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B: D:
A: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토목공사 B: D: 식
A:
1. 레미콘 B: D:
A:
레미콘(현장도착도) B: 25-18-8 C: 15 D: ㎥
A:
레미콘(현장도착도) B: 25-18-12 C: 1 D: ㎥
A:
2. 조달수수료 B: D:
A:
B: D:
A:
2) 조경공사 B: D: 식
A:
투수블럭 B: T60 C: 447 D: ㎡
A:
레미콘(현장도착도) B: 25-18-8 C: 19 D: ㎥
A:
녹지경계석(직선) B: 화강석,150x150x1,000 C: 227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1 D: 식
A:
1) 토목공사 B: D:
A:
도막포장(현장설치도) B: t=3mm C: 462 D: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2) 조경공사 B: D: 식
A:
파고라 B: 3,800×3,800×H2,900 C: 2 D: 개소
A:
이동식화장실 B: 10,000x3,300xH3,200 C: 1 D: 개소
A:
종합안내판 B: 2,100x1,500xH1,800 C: 1 D: 개소
A:
방향안내판 B: H1,800 C: 4 D: 5
A:
핸드레일(부착형) B: H200 C: 28 D: m
A:
난간 B: H1,200 C: 28 D: m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공사
○ 위
치: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17-80번지 일원
○ 공사내용: 출렁다리 쉼터 1식
○ 공사금액: 302,025천원(도급 154,968천원, 관급 147,057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 요청부서: 관광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154,968
154,968
감)0
감)0.00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어 ‘원안 심사’

원안심사로 심사내역 생략<hp:tab width="1808" leader="0" type="1"/>

[R26BK01763597]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출렁다리 쉼터) 거점 공사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