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 1부_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hwp =====
공고 제2026-216호
입
찰
공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자입찰 개시 일시로부터 마감 일시까지 상시 제출 가능하며(마감일 10:00까지), 입찰보증금은 2026. 10. 15.(목) 18:00까지 납부이므로 유의바랍니다.
공 고 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일시: 2026. 10. 16.(금) 10:00
○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제출)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8.(목) 20:00∼2026. 10. 16.(금) 10:00
○ 보험기간: 2026. 11. 7. 00:00∼2027. 11. 6. 24:00
○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 보험료 납부: 일시납으로 하되, 납부시기 조정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수급)·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가.〜나. 중 어느 하나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3830】
나.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금융위원회 재무건전성 양호 보험사)인 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의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지급여력 비율(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전체 참가자) 및 경영개선 통과안(해당 참가자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6. 10. 15.(목) 18:00(기한 이후 제출건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또는 FAX(033-811-7307)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제출 확인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과업지시서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아래 1) 또는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2026. 10. 15.(목) 18:00까지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1)「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원에 귀속됩니다.
○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20:00∼2026. 10. 16.(금) 10:00
○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금액은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하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선택된 예비가격이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개찰일시: 2026. 10. 16.(금)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우리원 입찰담당자 PC
○ 예정가격의 47.99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반드시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의 ‘[별표 6] 보험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증권 등)
- 기타 우리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1.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인권경영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리원은 청렴·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12.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 체결 후 KEB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재부 계약예규) 4.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재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재부 계약예규)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재부 계약예규)
7.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8.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여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익명신고) 우리원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센터-헬프라인 익명 신고 메뉴 또는 레드 휘슬 홈페이지(http://www.redwhistle.org)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신고자 익명 처리)
※ 안심변호사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인사/노무 분야), [email protected](부패행위/청탁금지법 분야)
○ 우리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구제절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ESG경영부(☎033-739-273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 (접수방법) 국번없이 1331(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09:00~18:00(월~금)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부 최민기 과장 ☎033-739-0754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김다울 대리 ☎033-739-2612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계약은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이어야 하고, 대지급이 아닌 직불건이어야 함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2026. 10. 8.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청렴·인권경영 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서 1부_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pdf =====
공고 제
호 입 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 고 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 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세부내역
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입찰 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일시
금 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제출 목 금
보험기간
사업예산
원 부가가치세 면세
보험료 납부 일시납으로 하되 납부시기 조정 가능
입찰 및 계약방식
일반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20261008173736928 / 2022****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며 공동계약 수급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가
나 중 어느 하나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손해보험업 책임보험
업종코드 나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을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 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이 가능한 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
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보험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해 금융감독원에
최종 공시된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이상 금융위원회 재무건전성 양호
보험사 인 업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에 따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의 경영
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지급여력 비율 당해 입찰에 참가하는 전체 참가자 및 경영개선 통과안
해당 참가자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안내
제출기한
목 기한 이후 제출건 접수 불가 제출방법 전자우편 또는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제출 확인
20261008173737184 / 2022****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의거하여 제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나라장터의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다만 아래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응찰금액의
분의 에 해
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현금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납부하
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목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까지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20261008173737375 / 2022**** /
제 항제 호가목 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인 자
상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목
∼ 금
본 입찰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자의 개인인증수단을 등록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금액은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하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의 복수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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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중 전자입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선택된 예비가격이 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랜덤으로 개의
예비가격을 선택하여 산술평균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개찰일시
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우리원 입찰담당자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조제 항제 호의
별표 보험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억원 미만 를 적용합니다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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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계약금액의
대보험 완납증명서 분의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현금 또는 증권 등
기타 우리원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청렴 인권경영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의거하여 입찰 등록시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하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 인권경영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 인권경영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우리원은 청렴 인권경영 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 인권경영 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개월 이상 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문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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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
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전자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관계법령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며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기타 본 공고서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 관련 규정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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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여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우리원 홈페이지 국민참여 신고센터 헬프라인 익명 신고 메뉴
또는 레드 휘슬 홈페이지
로 접속하여 직접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안심신고 변호사에게 신고하면 안심 변호사가
감사실에 대리 신고 신고자 익명 처리
우리원은 각종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구제절차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권구제절차
처리절차 상담신청 → 인권침해 여부 판단 및 상담 → 인권경영위원회 접수 및
구제조치 → 처리결과 회신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지원실
경영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구제절차
처리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접수방법 국번없이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정보보호부 최민기 과장 ☎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부 김다울 대리 ☎
나라장터 및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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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안내 >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문 의 처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신청 내선 위 내용을 공고합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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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 목적 이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이라 한다 청렴 인권경영 계약제시행을 위하여 심평원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을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심평원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 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심평원 청렴 인권경영 계약이행특수조건 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평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
하는 기간동안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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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심평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심평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심평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 조 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조 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업체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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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1부_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hw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과업지시서 1 보험 일반 사항 ○ 보험종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2026. 11. 7. 00:00~2027. 11. 6. 24:00, 365일간
○ 피보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소속직원
○ 정보주체 수: 27,970,829,496명(’26.6. 기준)
○ 직전년도 총매출액: 5,064억원(25년도 재무결산서 기준)
○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대상 ○ 보험료 납부방법: 일괄납부 2 계약 관련 사항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등록 마감전일까지(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가. ~ 나.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가.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3830】
나.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를 등록하고,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자로 해당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분야 및 사업이용대상의 입찰만 참여가능(증빙자료 제출)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보험사별 본사 1개사만 참여 가능
- 금융감독원 등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의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전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이 발표(입찰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 기준)한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동시행령 제12조제5항에 의거하여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공동계약(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보험 가입 조건
1. 보험상품 : 피보험자가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배상 및 소송 등 배상책임 및 정보 유출 벌과금, 위기관리 실행 비용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정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2. 보험기간 : 2026. 11. 7. 00:00~2027. 11. 6. 24:00, 365일간
3. 보험 계약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피보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소속직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본기관,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관할 전체 조직
- 소속직원 : 임원, 정직원, 기간제, 파견직 등 해당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
5. 담보지역 : 전세계 6. 재판관할권 : 전세계
7. 담보기간: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 통신보안 배상책임 사고 포함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발견되고,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 및 소송, 벌과금 등
8. 보험료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9. 세부조건 담보항목 보상한도액 (1청구당) 공제금액 (1청구당)
A. 개인정보 배상책임(Privacy Liability)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손해[징벌적 손해배상, 벌금(단, 형사적 벌금 제외), 과태료, 소비자 보호기금 및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벌금 포함]’ 및 ‘프라이버시 클레임 비용’ 담보
50억 1백만원
B.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Network Security Liability)
정보통신 보안사고로 인한 ‘손해[징벌적 손해배상, 벌금(단, 형사적 벌금 제외), 과태료, 소비자 보호기금 및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벌금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 클레임 비용’ 담보
50억 1백만원
C. 미디어 배상책임(Media Liability)
명예훼손, 미디어 콘텐츠 침해 및 지적재산권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징벌적 손해배상, 벌금(단, 형사적 벌금 제외), 과태료 포함]’ 및 ‘미디어 클레임 비용’ 담보
50억 1백만원
D. 사이버 갈취(Cyber Extortion)
개인정보 등의 누설 협박 혹은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공격 혹은 공격 협박 등 사이버협박에 의해 협박의 대가로 지급하는 협상금 및 협상 비용을 담보
5억 1백만원
E. 데이터 자산 손실(Data Asset Loss)
해킹, 악성소프트웨어, 컴퓨터 악성행위, DDoS, 인적과오, 정전 및 전원 서지로 인한 데이터에 대한 침해, 손상 또는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50억 1백만원 보험기간 내 총 보상한도 50억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종이문서상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
A. 개인정보 배상책임(Privacy Liability)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클레임’으로 인한‘손해’ 및 ‘프라이버시 클레임 비용’ 담보
-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당행위
a) 피보험자가 관리, 감독, 보관, 폐기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취급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다음의 것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계약에 따른 수급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 때.
i. ‘개인정보(Personal Data)’
ii. 어떠한 형태로든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제3자 회사의 정보로, 해당 정보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비공개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비밀로 취급되고 보호되는 것
b) 피보험자의 개인 보호정책을 고의 없이 위반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위반(고의 없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을 야기하는 때.
- 프라이버시 클레임 비용
-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비금전적 구제 관련 서면 요구
- 민사소송(중재, 조정, 화해 포함) 관련 배상 청구
- 규제 절차(Regulatory Proceeding)
- 보장 내용 • 손해(Damages)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손해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나 그 법적 책임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는 해당 관할 있는 곳의 법률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 및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손해는 소비자 보호 기금,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 벌금 역시 포함합니다.
- 프라이버시 클레임 비용(Privacy Claims Expenses)
‘프라이버시 클레임 (Privacy Claim)’에 대한 방어, 조사의 목적에 따라 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보험자의 사전 서면 승낙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적 자문 비용, 감정 비용 및 ‘사고 대응 비용(Incident Response Expenses)’ 등을 포함합니다.
B.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Network Security Liability)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정보통신보안 클레임’에 따른 ‘손해’와 ‘정보 통신보안 침해 클레임’에 관한 비용을 담보
-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부당행위
다음과 같은 컴퓨터 악성 행위를 차단, 억제, 방어 또는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통신 보안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악성 소프트웨어 (Malware) • 해킹 (Hacking)
-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s)
- 승인 받지 못한 사용 또는 접근 (Unauthorised Use or Access)
- 정보통신보안 클레임
-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비금전적 구제 관련 서면 요구
- 민사소송(중재, 조정, 화해 포함) 관련 배상 청구
- 규제절차(Regulatory Proceeding)
- 보장내용 • 손해(Damages)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손해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나 그 법적 책임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는 해당 관할 있는 곳의 법률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 및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손해는 소비자 보호 기금, 지불카드 손실 및 규제 벌금 역시 포함합니다.
- 정보통신보안 클레임 (Network Security Claim Expenses)
‘정보통신보안 클레임 (Network Security Claim Expenses)’에 대한 방어, 조사의 목적에 따라 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보험자의 사전 서면 승낙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적 자문 비용, 감정 비용 및 ‘사고 대응 비용(Incident Response Expenses)’ 등을 포함합니다.
C. 미디어 배상책임(Media Liability)
‘미디어에 관한 부당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미디어 침해 클레임’에 따른 ‘손해’와 ‘미디어 침해 클레임’에 관한 비용을 담보
- 미디어에 관한 부당행위
a) 타인이나 다른 기관의 평판이나 성격을 비하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비방, 모욕, 명예훼손, 상품에 대한 비방, 상거래상 비방,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및 해로운 거짓말
b) 도청, 불법 체포, 악의적 고소, 폭력적 행위
c) 미디어 콘텐트와 관련한 표절, 판권 침해 또는 오용
d) 저작권, 도메인 이름, 상표권, 출판물 또는 표어에 대한 침해, 상표, 서비스마크, 서비스명, 상표명에 대한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나 침해. 단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실제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 피보험자의 미디어 콘텐트의 제작 또는 배포와 관련한 과실 행위
위 행위는 미디어 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 미디어 침해 클레임
-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비금전적 구제 관련 서면요구
- 민사소송(중재, 조정, 화해 포함) 관련 배상청구
- 보장내용 • 손해(Damages)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손해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나 그 법적 책임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손해는 해당 관할 있는 곳의 법률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 및 과태료를 포함합니다.
- 미디어 클레임에 관한 비용 (Media Claims Expenses)
‘미디어 클레임(Media Claims)’에 대한 방어, 조사의 목적에 따라 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보험자의 사전 서면 승낙에 따라 피보험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법적 자문 비용, 감정 비용 및 ‘사고 대응 비용(Incident Response Expenses)’ 등을 포함합니다.
D. 사이버 갈취(Cyber Extortion)
‘사이버 갈취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되었고 본 보험약관 제5.7조(통지)에 따라 보험자에 고지된 '사이버 갈취 손해’ 및 ‘사이버 갈취에 관한 비용’을 보상
- 사이버 갈취 사유
사이버 갈취 사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의도를 표시하는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위협(credible threat) 또는 관련된 일련의 위협들을 의미합니다.
a)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기밀 또는 독점적 정보, 개인식별정보를 노출, 누설, 전파, 폐기 또는 사용
b)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되었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지시 또는 전자적 정보를 변경, 변질, 손상, 조작, 유용, 삭제 또는 폐기
c) 데이터, 앱, 정보통신 또는 운영체제 및 관계된 시스템의 완전성, 질 또는 수행을 수정, 변경, 손상, 폐기, 삭제, 오염 또는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
d) 시스템의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인터넷을 통한 시스템 관리자에 시스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 개시
e)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권한 있는 사용자 접근을 막기 위한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 감염
f)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속 제한 또는 방해
위 행위는 피보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보장내용
- 사이버 갈취 손해 (Cyber Extortion Damages)
보험자의 사전 서면 승낙에 따라(단, 불합리하게 거절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됨) 피보험자가 사이버 갈취 사유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
- 사이버 갈취에 관한 비용(Cyber Extortion Expenses)
사이버 갈취에 관한 비용은 정보 기술 자문, 홍보 자문, 법률 및 규제 자문, 위기 협상가 등의 고용 비용을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E. 데이터 자산 손실(Data Asset Loss)
‘데이터 자산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을 담보
- 데이터 자산 사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야기된 피보험자의 데이터에 대한 침입, 손상 또는 파괴를 의미합니다,
a) 컴퓨터 악성 행위 (Computer Malicious Acts)
b)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 c) 해킹(Hacking)
d) 권한 없는 사용 또는 접근(Unauthorised Use or Access)
e)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f) 인적 과오(Human Error)
g) 프로그래밍 과오(Programming Error)
h)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정전, 전원 서지, 전원 약화(power failure, surge or diminution affecting Your Computer System)
- 보장내용 • 복구비용(Recovery Costs)
피보험자의 컴퓨터로부터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거나, 데이터 자산 사고에 따라 피보험자의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기업 휴지 사고에 따라 기업 휴지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거나, 프로그래밍 과오를 알아차리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a) 빌리거나 임차하는 외부 장비의 사용
b) 영업 지속 계획에 따라 대체 업무 방안을 시행
c)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비용
d) 인건비의 증가
e) 보험자의 사전 승낙 하에 발생하는 ‘사고 대응 비용(Incident Response Expenses)’
※ 방어비용 선지급 하기의 사고 발생시
A. Privacy Liability (개인정보 배상책임)
B. Network Security Liability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C. Media Liability (미디어 배상책임)
법원의 판결 이전 제 3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을 방어하기 위해 보험자의 승낙에 따라지급하는 변호사 선임비용(방어, 조사, 법적자문, 감정, 사고대응비용 포함)
상기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보험 상품 약관의 규정을 따름
===== 상생결제 제도 이용 안내문 1부.hwpx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문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①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②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③ (금융수익 세제혜택)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제도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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