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69755]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 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6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81,84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0.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10. 19.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0.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6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4.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위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방법: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 기초금액:

금81,84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입찰서(개찰) 일시 및 장소
구
입

찰

분
공

고 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찰일시

및 장소 일 시 (기 간) 장 소 2026. 10. 1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9.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0. 16. 09:00 ~
2026. 10. 20. 10:00
2026. 10. 20. 11:00 이후

비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서제출 안내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다만,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 :
741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조경사업TF팀 (☎042-530-84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설계서_탑립전민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hwp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9.

목
차

Ⅰ. 설계설명서
1

Ⅱ. 과업지시서
3

Ⅲ. 예정공정표
27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

3. 목
적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

4.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다. 과업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사업면적: 20,604㎡)

라. 관련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등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026. 9.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과업이다.

1.2. 과업의 목적

사업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득하는 데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31-35번지 일원(사업면적: 20,604㎡)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가. 환경성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되는 사항)

1) 사업의 개요 및 지역개황,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등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및 지역의 개황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개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현황(자연생태 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5) 환경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 자연생태환경 분야(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경제환경 분야(인구, 주거, 산업)

6) 종합평가 및 결론(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실시 및 결론)

7) 부록(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기타 제반자료(보완서 등) 작성

1.3.3. 과업의 기간(시간적 범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까지로 한다.

나.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6)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7) 본 과업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 상위계획의 지연으로 인해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제 규정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 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 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 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사. 용역 완료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용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OO은 관련 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 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3. 용어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 주체인 ”대전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 용어 정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전도시공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4. 과업의 조건

가.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에 있어 용역총괄 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관계 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보고는 필요시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수시보고, 용역 준공 전 최종 완성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 기관(지자체 포함)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의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대표자 명의로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우리 공사와 협의 선정한 자문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용역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 참여자에게 과업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ㆍ제출하여야 하며, 그 중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5.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 [예] 910816-1******]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다. 참여기술자 인적 사항

(사업수행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라. 예정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포함)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보안각서, 과업 실명제 준수 각서

사.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 신고필증이 첨부된 착수보고서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2.6.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용역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반드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8.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9. 용역 기간의 연장 및 과업 중지

가.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과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원은 과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2.10. 용역의 부분 준공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 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11. 설계변경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마. 과업 시행 여건상 과업 시행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바.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되는 등 과업업무량의 조정이 있을 때

사. 기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아.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 가격 또는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한다.

자. 본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2.1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13.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과업별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과업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 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라. 본 과업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사.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비사항 발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등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감액, 정산처리한다.

2.14.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고 이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기술진은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후 환경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어 저감방안 수립 시 그 방안이 과도한 사업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본 검토서의 납품 후에도 검토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보완요청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완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 협의기관의 협의완료시까지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대한 용역수행 중 취득한 제반자료와 과업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도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임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자. 용역기간 연장 :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일수가 계속될 때

2)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4) 관계기관의 협의ㆍ검토 및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차. 착수계 제출

1) 수급인은 과업설명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제2장 일반사항’에 언급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하여야 한다.

카.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5일 이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3.1. 과업의 주요내용

3.3.1. 환경성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되는 사항)

1) 사업의 개요 및 지역개황,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등

3.3.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 사업의 개요(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수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내용 3) 사업의 추진절차 및 향후계획 등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검토대상지역 및 검토항목의 설정, 예측ㆍ분석에 사용된 기법 등 기본적인 사항) 등

나. 지역개황

1)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3) 지역개황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4) 지역개황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조사하여 정리·제시한다.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1)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평가대상지역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 사업지수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현황(면적 및 구성비)을 아래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현황>

구 분 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별도관리지역 면 적(㎡) 구성비(%)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및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Ⅺ목에 따라 작성)

사.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평가대상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