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72311]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 입찰공고문.hwpx =====
<hp:markpenEnd/>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용역 개요

용 역 명: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과업내용: 해상 플랫폼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등 여객 수송 및 자재 운송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계약기간: 2027.1.1.부터 2028.12.31.까지

▸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기 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로 함

설계금액(기초금액): 1,800,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금액은 고정시간(총 48시간 = 2시간/월 × 24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고정시간 비용은 Mob/Demob 비용 등 용역 기간동안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별첨 “과업내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입찰 및 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대상 용역 총액입찰 대상 용역 전자입찰 대상 용역 입찰 일정

구 분
사업참여<hp:lineBreak/>설명회
입찰참가자격<hp:lineBreak/>등록 마감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가격입찰서<hp:lineBreak/>제출 마감
일정
입찰안내서로 갈음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8: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1:00<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11:00<hp:markpenEnd/>
장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해 가능함

▸ 헬리콥터 2대 보유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함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8. 18:00 전까지<hp:markpenEnd/>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함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한: <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8. 18:00 전까지<hp:markpenEnd/>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 11:00) 전까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BAFF1A"/>전자파일(PDF형식)<hp:markpenEnd/> 형태로 제출(업로드)해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나.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hp:markpenBegin color="#BAFF1A"/>1) [정성제안서] (업체명)_규격(기술)입찰서<hp:markpenEnd/>

① 기술입찰서 자기평가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1> 서식)

② 항공기 등록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③ 감항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④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⑤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2> 서식,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⑥ 수리/개조 증명서 또는 설치 계획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⑦ 보험가입사실확인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⑧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3> 서식 참조)

⑨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및 중간사고조사 보고서

⑩ 조종사 비행경력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⑪ 정비사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⑬ 기술입찰서 평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4> 서식)

※ 위 ①부터 ⑬까지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스캔)하여 제출(업로드)

<hp:markpenBegin color="#BAFF1A"/>2)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hp:markpenEnd/>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 ④ 운항증명서

※ 위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스캔)하여 제출(업로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hp:markpenBegin color="#BAFF1A"/>제출(업로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hp:markpenEnd/>하므로, 입찰자는 <hp:markpenBegin color="#BAFF1A"/>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업로드)할 수 있음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규격(기술)입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기타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참조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hp:markpenBegin color="#BAFF1A"/>규격(기술)입찰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가능<hp:markpenEnd/>함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hp:markpenBegin color="#BAFF1A"/>(2026.10.29. 11:00) 전까지<hp:markpenEnd/>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hp:markpenBegin color="#BAFF1A"/>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hp:markpenEnd/>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설계금액은 고정시간(총 48시간 = 2시간/월 × 24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고정시간 비용은 Mob/Demob 비용 등 용역 기간동안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바(별첨 “과업내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입찰자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을 책정하여 투찰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hp:markpenBegin color="#BAFF1A"/>※ 위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hp:markpenEnd/>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라.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기술)입찰을 개찰(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하도급 관련 사항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법령에 따름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유의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로 구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이 용역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문의처

(기술사항) 과업내용,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제출·평가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자산합리화처 원상복구팀 이상구 대리(Tel. 052-216-4735)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hp:lineBreak/>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hp:lineBreak/>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10.15. 한국석유공사 사장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hp:lineBreak/>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붙임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hp:fwSpace/>고용안정<hp:fwSpace/>․<hp:fwSpace/>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hp:fwSpace/>․<hp:fwSpace/>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hp:fwSpace/>․<hp:fwSpace/>보상<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입찰공고문.pdf =====
용역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해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민참여｣ → ｢신고제안센터｣
→ ｢신고｣ →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 및 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 1 -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나. 과업내용: 해상 플랫폼 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등 여객 수송 및 자재 운송 등
※ 세부 과업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다. 계약기간: 2027.1.1.부터 2028.12.31.까지
▸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기 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로 함

라. 설계금액(기초금액): 1,800,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금액은 고정시간(총 48시간 = 2시간/월 × 24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고정시간 비용은 Mob/Demob 비용 등 용역 기간동안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별첨 “과업내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나.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대상 용역
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
라. 전자입찰 대상 용역

3. 입찰 일정

구분
일정
장소

사업참여
설명회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0.28.
18:00
입찰안내서로 갈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9.
11: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026.10.29.
11: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라.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함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아. 공동도급: 허용(아래 5. 참조)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해 가능함
▸

헬리콥터 2대 보유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4.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 3 -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1) 제출기한: 2026.10.28. 18:00 전까지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대표자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구성원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대표자 협정서 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함
▸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6.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등록기한: 2026.10.28. 18:00 전까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 등록기한 내에 등록해야 함

나.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함

• 4 -

나. 위 가. 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8.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9. 11:00)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로드)해야 함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나.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하되,
항목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제출(업로드) 요망
▸

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1) [정성제안서] (업체명)_규격(기술)입찰서

① 기술입찰서 자기평가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1> 서식)
② 항공기 등록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③ 감항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④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⑤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2> 서식,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⑥ 수리/개조 증명서 또는 설치 계획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⑦ 보험가입사실확인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⑧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3> 서식 참조)
⑨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및 중간사고조사 보고서

• 5 -

⑩ 조종사 비행경력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⑪ 정비사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⑫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⑬ 기술입찰서 평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붙임 4> 서식)
※ 위 ①부터 ⑬까지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스캔)하여 제출(업로드)

2)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 등본
③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
④ 운항증명서
※ 위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작성(스캔)하여 제출(업로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기
바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업로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어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하므로, 입찰자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제출(업로드)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제출
(업로드)할 수 있음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업로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업로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업로드)할 것을 권장함
▸

라. 입찰자는 우리공사에서 요구할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규격(기술)입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마. 기타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참조

9.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규격(기술)입찰서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절차로 진입

• 6 -

가능함
나.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29. 11:00)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함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설계금액은 고정시간(총 48시간 = 2시간/월 × 24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고정시간 비용은 Mob/Demob 비용 등 용역 기간동안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바(별첨 “과업내용서” 및 “물량
내역서” 참조), 입찰자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을 책정하여 투찰해야 함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위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예정가격 결정 방법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위 1. 라. 참조)의 ±2%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규격(기술)입찰을 개찰(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 7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1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법령에 따름
나. 이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및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 8 -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15.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로 구성]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
해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다. 이 용역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라. 이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의한
“상생결제” 대상 사업임
1) 계약 체결 후 하나은행과 상생결제상품(동반성장론) 이용 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절차(별첨 “하나 동반성장론 사용자 설명서” 참조)를
거쳐야 함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생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조 또는

• 9 -

상생결제 콜센터(1670-0833)로 문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16. 문의처
가. (기술사항) 과업내용,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제출·평가 등 관련 사항
자산합리화처 원상복구팀 이상구 대리(Tel. 052-216-4735)
나. (행정사항) 입찰진행 관련 사항
상생경영처 조달팀 임동용 차장(Tel. 052-216-2646)
다. (시 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 사항
정부조달 콜센터(Tel. 1588-0800)

2026.10.15. 한국석유공사 사장 - 10 - < 붙임 1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1 - < 붙임 2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2 - < 붙임 3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13 - < 붙임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교육 ․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4 - ===== 입찰안내서.hwp ===== 한 국 석 유 공 사 입 찰 안 내 서

[ 용역명 :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

2026. 10.

목
차

Ⅰ. 용역입찰유의서 3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9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3 별첨 1. 과업내용서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1부.

Ⅰ.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Ⅱ.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149호, 2026. 4.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서식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Ⅲ.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 용역의 착수,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용역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발주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용역수행완료 기한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용역수행 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용역수행 완료 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용역수행 완료 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용역수행 완료 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13조(선금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표준계약서에 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삭제>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금액 중 발주자가 지급한 선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발주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20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제품구매) ①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소요되는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해당 물품이 녹색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2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 칭) 한국석유공사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 칭)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_(인)

===== 별첨1_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2026. 09 한국석유공사 자산합리화처 1. 과업 개요 1.1 용역명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1.2 용역 목적

안정적인 헬리콥터 운영을 통하여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잔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인력 등 여객 수송 및 자재 운송의 안전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

1.3 용역기간

• 2027.01.01 ~ 2028.12.31.(24개월, 조기종료/연장 +6개월)

• 동 계약기간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계약을 조기종료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연장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기간 동안의 월 고정시간 및 시간당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계약기간 변경 시(조기종료 포함) 비용은 실운항 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계약기간동안 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며, 고정금액은 월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월별 실제 운항시간은 초과 또는 미달할 수 있으며, 2년간 총 운항시간은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4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위치 ㅇ 울산 앞바다 남동쪽 직선거리 58km지점

(북위 35°25’39.821”, 동경 130°00‘09.322”)

• 플랫폼 헬리데크 규모 : Super Puma AS 332L 수용가능 규모(직경 22.3 m)

1.5 운항구간 및 예상 운항시간 ㅇ 운항구간

• 정기운항구간 : 김해공항 ↔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 응급환자수송 :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 울산 또는 부산 소재 병원

• 기타 : 정규노선이 아닐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항 가능

※천재지변, 기상악화, 정부기관의 운항제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운항구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운항구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운항구간 변경 여부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결정에 따른다. 운항구간 변경 시 변경된 운항구간의 편도 헬리콥터 Block Time은 40분을 상한으로 한다. 다만, 변경 구간의 Block Time이 기존 정기운항 구간보다 단축되는 경우에는 헬리콥터 운항기록에 따른 실제 Block Time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운항구간 변경을 사유로 기존 계약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ㅇ 예상 운항시간

• 고정시간 : 월 2시간(24개월, 48시간)

* 용역 연장의 경우 동일 월 고정시간 적용(월 2시간)

- 추가시간 : 계약시간 외 추가 운행 시간

* 용역 연장의 경우 연장 계약 시간 외 추가 운행 시간

1.6 용역범위

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다음에 국한되지 않는다.

⒜ 동해가스전 관련 인원 수송

⒝ 주요자재 및 비상 기자재 운송(화약류 등 운송 가능한 위험물 포함)

⒞ 헬리콥터 서비스 : 주 5일 주간 실시

나. 정상운영(주간운영)에 한하여 헬리콥터 서비스 제공한다. 공사로부터 헬리콥터 사용 통보가 있을 시에는 1일(24시간)내에 헬리콥터(안정성 심사항목 대상이 된 헬리콥터) 및 관련 운영인력(조종사, 정비사등)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야간 대기 서비스는 제외한다.

※ 야간 대기 서비스는 제외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동해가스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긴급 운항 필요시 최단 시간에 운항이 가능토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헬리콥터 수송에 대한 결정 권한은 공사의 대리인(이하“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주어진다

1.7 헬리콥터 및 대기실의 최소 요구사항 가. 헬리콥터

• 각 헬리콥터에 대한 감항증명 보유 및 보험 가입

• 승무원 제외 8인 이상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규모

• 입찰공고일 기준 헬리콥터 기령 : 만 30년 이하

ㅇ Twin Turbine 엔진 장착

•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에 착륙 및 탈출을 위한 Flotation Device

•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Pop Out Window 설치

•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HEELS

• 자동비행제어장치(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ㅇ 기상레이더

• 2명의 조종사에 의한 운항(운항 시 정비사 1명 탑승)

• 1회 급유로 해상플랫폼과 헬리콥터 비행장 간 왕복 비행이 가능할 것

• 해상비행 및 해양구조물(플랫폼,시추선)에서 이∙착륙 가능

• Water survival kit with portable water

• 헬리콥터 총 좌석수에 해당하는 External life raft, Life vests,

Emergency Breathing System(EBS), Dry survival suits(해수온도10℃이하)

ㅇ 구급 용품, 귀마개

• 기타 관련 법령, 운항기술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요구되는 설비·장비

나. 대기실(김해공항)

• 승객대기실 : 탑승대기를 위한 승객 대기실(10인용 쇼파 제공)

ㅇ 셔틀차량 제공 : 울산 ↔ 김해공항

• 비디오 시설 및 안전교육비디오(한글본, 영어본)

• Check-in 시설(저울-max 150kgs, 각종 집기공간)

ㅇ 헬리콥터 탑승까지 안내 서비스 2. 과업지시서 2.1 일반사항

가. 정기운항의 목적지는 동해 가스전 해상플랫폼이며, 시추작업 등의 부가적 업무를 위해 헬리콥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헬리콥터 출발지는 김해공항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승무원 제외 8인 이상의 승객 좌석을 보유해야 하며, 동 용역 수행을 위해 관련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특별한 경우,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항간의 비행도 가능해야 한다.

2.2 의무

헬리콥터는 인력과 화물 수송을 위한 공항, 계획된 육∙해상 지역 그리고 우리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른 지역을 운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김해공항에서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인력 및 기자재 수송 (주간)

• 동해가스전 비행의 1회 왕복 거리는 약 200km 이다.

나. Check-in, weighing and safety briefing을 위해 대기실 제공

다. 헬리콥터 운항 요청시 24시간 이내에 운항 가능한 헬리콥터가 항시 제공되어야 하고 헬리콥터의 법정정비 및 일반정비 등 정비로 인한 운항불가 사유 발생시, 적어도 정비 개시일 2주일 전 헬리콥터의 정비계획을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2.3 헬리콥터 이용가능시간

주 5일 기준으로 법정 공휴일을 모두 제외한다.

가. 주간대기 헬리콥터: 08:00 ~ 18:00

※ 법정 공휴일 등에도 해상플랫폼에 비상상황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최단 시간 내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4 비행일정 가. 목적지 : 동해가스전(해상플랫폼)

나. 목적지는 2.4 가항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사로부터 1일(24시간)전 통보로 비행 구간의 변경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항은 비행 목적지로 가능하다. 부가적으로 시추작업, 추가공사등과 관련된 회사 업무로 인한 인력 수송 및 자재 수송에 이용할 수 있다.

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울산 또는 부산소재 내 요청된 병원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수송한다.

라. 비행일정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에 정하되 공사의 요청시 정기수송 외의 비행일정이 계획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행 일정을 공사의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제공한 비행 일정표에 게시된 날짜와 시간에 비행 한다.

사. 비행 일정은 관련 법령, 안전, 운영계획의 제한사항을 따른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로부터 일정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 공사는 언제라도 비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헬리콥터 운행 임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상 자료 등 운항불가에 따른 관련 근거자료를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비행 일정에 따른 헬리콥터의 이,착륙시마다 일정 진행상황 및 이상 유무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헬리콥터가 정상적으로 이·착륙하더라도 정상 운행 여부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상조건 및 항공기 운항, 안전상 문제가 없는 때에는 원활한 후속 인원수송을 위하여 헬리콥터를 해상플랫폼 헬리데크에 대기시켜야 한다.

2.5 대기실 운영 등

가. 대기실은 김해공항에 설치하며 헬리콥터 운항일에 맞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① 주간대기실 08:00 ~ 18:00

② 대기실 운영 시간은 공사요청에 따라 변경 되거나 연장 될 수 있다.

③ 헬기 운항일에는 사전에 운항관리사 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대기실에 상주하여야 하며 헬기 탑승교육, 안내, 헬기 탑승을 위한 Check in, 헬기 탑승장까지 인솔 등 헬기 탑승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울산과 김해공항 간의 셔틀 차량 운행관리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대기실에 통상 헬리콥터 관련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 사항들이 포함 되지만 아래 내용으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① Check-in 시설 (저울-max 150 kgs, 각종 집기공간)

② 비디오 시설 및 안전교육비디오 (한글본, 영어본)

다. 임시보관 하는 수화물 및 회사의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설비들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동해가스전과 관련된 운반 수화물을 위한 독립되고 승인된 안전한 저장 장소를 확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위임 받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 전 주류, 마약, 위험물류 등을 검색하고, 필요시 압수하여야 하며 이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운항 일지에 기록되어야 할 최소 사항들 - 운항일시 및 승무원 명단 - 출발 위치 -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 - 실제 비행 시간 - 탑승객 명단 및 소속 - 수송 기자재 품목 및 총 중량(탑재시) - 법정정비 등에 의한 운행가능 잔여시간 - 기타

사. 모든 헬리콥터 탑승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울산과 김해공항 간의 셔틀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① 셔틀차량은 승객 운송용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셔틀차량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내용연수 8년(등록일 기준)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셔틀차량은 규정속도 준수등 도로교통법상 법규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화기, 겨울용 타이어체인 등 운행 안전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셔틀차량 운행 개시 하루 전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비상연락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시 변경 시마다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셔틀차량은 승객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하며 필요 시 대리인이 차량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울산에서 인원 탑승은 석유공사 본사를 기점으로 필요시 약 2~3곳의 탑승 장소를 경유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운행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리인이 2대 이상의 차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2대 이상의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아. 헬리콥터 탑승객에게 안전보호구를 제공한다.

자. 헬리콥터 운항 다음날 오전 9시 전까지 운항 일지 제출한다.

① 각 비행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발주자가 추가 자료 또는 세부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ㆍ 헬리콥터유형, 일련번호, 등록년도, 기령 ㆍ 출발지와 도착지 위치 ㆍ 이착륙 실제 시간 ㆍ 비행시간 ㆍ 조종사 및 탑승객의 수와 명단 ㆍ 유지보수 등 관련 작업

ㆍ 30분을 초과하는 비행 연착 및 이용 불가능 사유.

차.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상연락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시 변경시마다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연락수단 미비에 따른 헬리콥터 운행 차질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시추 작업등으로 헬리콥터 운항을 공유할 경우, 공유운항에 대한 운항일지는 해당 담당자의 확인을 받으며, 화물 도착지 TAG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한다.

2.6 헬리콥터 서비스의 손실

가.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 고장으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능한 기간 및 대체 안을 공사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체 헬리콥터의 운항 세부계획을 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다. 모든 헬리콥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에 즉시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 책임

가. 헬리콥터 조종사와 정비사를 포함하여 헬리콥터를 제공하며, 이들은 모두 필요한 자격증을 소유하며 비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나.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비행을 수행하며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각별한 주의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과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사)의 책임으로 한다.

다. 한국정부에서 규정한 항공관련 제반규칙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라.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의 안전 운영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재량을 보유할 수 있다.

- 승객, 수화물, 운반 거부 - 운반 가능한 물품을 구분하는 결정

• 비행이 언제 어떻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여부와 안전을 위한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와 시점 결정

• 헬리콥터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사항들

마. 관계당국에서 요구하는 운영 절차서나 운영 절차 안내서, 엔지니어링 매뉴얼, 그리고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헬리콥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운영 절차 안내서상의 개정이 있을 경우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하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로부터 헬리콥터 운항을 요청받는 즉시, 헬리콥터의 이용 가능 여부와 소요 시간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보험이 무효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헬리콥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공사가 실시한 헬리콥터의 사전점검 감사보고서의 승인 조건을 따른다.

자. 공사의 헬리콥터 사전점검 감사보고서의 개선 조치 계획에 따라야 한다.

차. 헬리콥터 운영관련 계약상대자 측 직원의 임금과 고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카.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을 등록 및 운항 증명서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등록취소, 사업정지, 운항증명 효력정지 등 사유가 발행한 경우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타. 공항, 지역 관할 기관, Wing Operators 간의 연락체계 수립하여야 한다.

파. 헬리콥터 유지보수 및 대한민국 정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거. 탑승객 검사(안전심사, 무게, 신원확인등) 및 수화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너. 승객 명단을 준비하여야 한다.

더. 비행기록/수화물 목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러. 헬리콥터 고장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들의 운항 대기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실비 지급한다.

머. 비상시 운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버. 비디오 시청을 통한 헬리콥터 탑승 안전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 헬리콥터 조종사 및 승무원은 Helicopter Undersea Escape Training (HUET)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유효한 수료증을 용역 개시 전 또는 최초 운항 전 공사에 제출한다.

어. 헬리콥터 운항 중 사고 발생 시 공사에 즉시 구두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소 3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헬기내 비치되어 있는 구호물품(Life jacket 등)를 항시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호물품의 작동상태 유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 계약상대자는 주요자재 및 비상 기자재운송시 안전한 헬리콥터 적재를 위하여 별도의 운송요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커. 계약상 투입입력은 기술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조종사 및 정비사를 원칙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투입인력의 퇴사, 휴직, 자격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인력의 투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8 정비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에 따른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정밀검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헬리콥터 정비는 공사가 요구하는 운행계획 및 시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2.3항에서 필요로 하는 헬리콥터가 항상 운항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운영시간에 언제라도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라. 모든 정비는 기술사양서, 제조업체의 유지보수, 항공안전법 등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상기 정비를 수행함에 있어 헬기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부품교체 주기에 따른 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요구 시 관련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9 비행요구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항공법 및 다른 관련규정에 명시된 목록이나 조항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따라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에 유효한 운항증명서를 항시 소지하여야 한다.

나. 비행시간과 휴식시간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계약상대자의 운항규정에 따른다. 부가적으로 헬리콥터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제한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및 다른 관련 규정에 명시된 목록이나 조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점검 및 검사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및 운항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 및 검사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10 비행승무원

가. 계약상대자의 기장, 부조종사, 정비기술자, 운항관리사 등은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자격과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헬리콥터에서 상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직원은 항공법등 관련 국내 법령에 명시된 자격·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① 조종사 : 비행시간 2,000시간 이상, 4명 이상 보유.

② 정비사 : 유자격 정비사 3명이상 보유

나. 비행시간과 휴식시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된 계약상대자의 운항규정에 따른다. 부가적으로 헬리콥터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항공사업법 및 항공안전법 등 국내규정에 따라야 한다.

2.11 배상 및 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헬리콥터 운항 및 헬리콥터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물적 손실,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래의 경우 공사와 승객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공사가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공사 재산상의 피해 또는 공사가 소유지분을 가진 시설물에 대한 손실이 계약상대자와 관련된(계약상대자, 하청업자, 계약상대자 직원, 또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허가 받은 사람) 대상에 의한 실수, 부주의, 태만 또는 행동에 의한 것일 경우

② 상해, 사망, 제3자의 재산상 손실이 계약상대자와 관련된(계약상대자, 하청업자, 계약상대자 직원, 또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허가 받은 사람) 대상에 의한 실수, 부주의, 태만 또는 행동에 의한 것일 경우

나. 보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헬리콥터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 대리인의 요구시, 보험의 유효성 및 적절성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건당 US$ 3,000,000 이상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

② 사고 시 1인당 US$ 500,000 이상의 승객 배상책임보험

다.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안전환경보건(이하 “SHE"라 한다)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SHE가 다음 사항들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 SHE 중 중요한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의 SHE Management system의 제출 및 실행

② 현장 및 용역 수행 중에 긴급 상황 조치 계획에 대한 준비

③ 모든 하청업자의 SHE 기록과 수행능력의 평가

④ 계약상대자의 SHE 정책과 공사 SHE 정책 및 원칙들에 대한 의견 교환 및 검증

2.12 고객만족

가. 계약상대자는 기지 사무실에 고객카드를 준비해야 하며 안전교육 비디오 상영 전에 고객카드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고객카드를 회수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달 청구서와 함께, 용역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시정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라.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조기에 종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 경우 1개월 전 통보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

2.13 행정사항 가. 과업변경ㆍ추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필요로 하는 용역업무가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따른 비용은 기존 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다.

나. 대관업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대관업무에 대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적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

• 비행승무원(기장, 부기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이력 및 자격증 사본

• HUET 교육 수료증 사본 또는 용역 개시 전 HUET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계획

• 세부과업수행계획(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계획 등 포함)

• 기타 운항관련 허가사항 및 석유공사 요청사항 등

라. 관련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계약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공사가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또한, 공사의 점검 및 감사 등에 따른 결과, 합당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공사의 입찰 또는 계약상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마. 용역비 산정 및 정산

⒜ 계약기간은 24개월(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공사는 헬리콥터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항 비용산정”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비용이란 헬리콥터의 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지불해야 할 프리미엄, 갱신비용, 보험, 봉급, 보너스, 세금, 감사비용, 이익, 수출입 비용, 관리비, 사무실 임대비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달리 규정됨이 없이는 한화(원)로 용역대금의 대가를 지불한다. 국내사가 외국사와 공동 참여할 경우는 미화(불) 계약 및 지급이 가능하다.

⒠ 비용산정을 위해 1개월은 달력상의 1개월로 한다. 비용이 1개월 미만으로 청구되는 경우 달력 일수에 근거해서 비율에 따라 책정 된다.

⒡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월간 고정요금이 모든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보상은 없다.

⒢ 헬리콥터 가용도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간고정요금을 제시된 감쇠 산출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항이용제한, 기상악화, 운항통제, 불가항력 또는 행정적 제한 등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에 따라 기지 운영시간 동안 계획된 이륙시간 또는 비상시 헬리콥터 이용 요청 후 1일(24시간) 이내에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월 기성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삭감된다. 삭감금액은 월 고정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지연일(d) = 헬리콥터 이용 요청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를 산정한다. 지연일수는 24시간을 초과한 경우 1일로 산정하며, 7일 단위로 구분하여 각 단위별 지연일수는 최대 2일까지 산정한다. 7일을 초과하는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7일 단위마다 최대 2일을 추가 산정한다. 다만, 7일 단위의 실제 지연 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지연 일수를 2일로 한다.

○ 지연일수 산정 예시-1)

• 조건: 2027년 3월 1일 9시00분 헬리콥터 이용 요청 후 지연 발생

구분 7일 단위 지연시간 실제 지연일수 산정 지연일수 참고 1차

2027. 3.1. 09:00 ~ 2027. 3.8. 09:00

7일 2일 7일단위 최대 2일 2차

2027. 3.8. 09:00 ~ 2027. 3.15. 09:00

7일 2일 7일단위 최대 2일 3차

2027. 3.15. 09:00 ~ 2027. 3.18. 09:00

3일 2일 7일단위 2일초과 합계

2027. 3.1. 09:00 ~ 2027. 3.18. 09:00

17일 6일 ○ 지연일수 산정 예시 예-2)

• 2027. 10. 17.(월) 10시 운항 요청 후 2027. 10. 19.(수) 12시 헬리콥터 운항 시 지연일수 산정 및 삭감액 계산식

⒣ 비용산정

비용은 고정시간과 추가시간으로 구분되어 아래와 같이 산정을 하며, 이에 따라 입찰자는 고정시간에 대한 비용을 제출해야 한다.

① 고정시간 비용 (월 2시간 운항요금 기준)

• 고정시간 비용은 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한 날부터 적용한다.

• 비용산정을 위한 운항 시간은 헬기운항보고서(Flight & Maint Log)의 Block Time(이륙 전 엔진가동 시간부터 착륙 후 엔진가동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정기운항구간인 김해공항을 기점으로 해상플랫폼까지의 편도 헬리콥터 Block Time이 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Block Time을 40분으로 산정한다.)

• 고정시간 비용은 용역 기간동안 헬리콥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매달 비행시간 2시간(24개월간 48시간)에 기준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과업 개요 1.3 용역기간」 조항에 의해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단축 또는 증가 시에는 실운항 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동 비용은 Mob/Demob 비용을 포함한다.

분 류 정 의 Mob

헬리콥터, 시설 설비, 사무실 등 모든 용역 기반 시설에 대한 이동으로 발생하는 총 비용이며, 기간에 무관하게 김해공항 기준.

Demob

헬리콥터, 시설 설비, 사무실 등 모든 용역 기반 시설에 대한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총 비용이며, 기간에 무관하게 김해공항 기준

월간 고정시간 비용

헬리콥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월간 비행 계약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

② 추가시간 비용(총 계약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비용지급, 용역연장 시에는 연장 포함 총 계약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한 비용지급)

• 추가시간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고정시간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단, 추가시간은 총 고정시간(계약기간 연장시에는 연장 포함 등 총 고정시간)의 10%를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산식) Ⓐ = 총고정시간의 10% ÷ 80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추가시간) = Ⓐ × 80분

(예시) 총고정시간이 2,880분(48시간. 2시간/월)인 경우

Ⓐ 총고정시간의 10% ÷ 80분 ≒ 4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추가시간) = 4 × 80분

• 정기 운항구간의 운항을 위한 추가시간은 고정시간 비용산정의 Block Time 으로 적용한다(편도: 40분)

• 계약기간 동안의 추가시간에 대한 정산은 용역 종료시점에 용역 준공대금 청구 시 정산 되도록 한다.

• 추가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6분 단위로 계산하며 그 미만은 절사한다.

③ 계약기간 내 긴급보수,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기간내 추가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발생 될 경우 기존 계약 단가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운항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명시된 총 비용, 단가, 각종 조건들은 본 용역에서 언급되는 보험과 보상규정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지불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프리미엄, 갱신비용, 채무비용을 포함한다. 끝.

===== 별첨2_물량내역서.xlsx =====

[시트: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A: 물량내역서
A: 건명: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G: (단위: 원)
A: 구분 B: 용역개월수(A) C: 용역시간/월(B) D: 총 시간(C=AxB) E: 단가/시간(D) F: 금액(E=CxD) G: 비고
A: 고정시간 B: 24 C: 2 D: 48 E: 시간당 단가 기입 F: #VALUE! G: 주1) Mob, Demob 포함금액
A: 추가시간
*고정시간의 10%이내 E: #VALUE! F: #VALUE! G: 고정시간단가의 50% 적용
A: 소
계 F: #VALUE!
A: 부가가치세 F: #VALUE!
A: 총 용역금액 F: #VALUE!

===== 별첨3_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hwp =====

기술입찰서 평가기준 및 작성·제출 안내서

[ 용역명 :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

2026. 9. Ⅰ. 일반사항

1. 건
명: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2.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규격(기술)·가격 동시 입찰 / 총액입찰 /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항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나.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

※ 기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해 가능함

▸ 헬리콥터 2대 보유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만 공동계약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해 2인 이하이어야 함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기술·가격 동시 입찰)

가.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기술입찰을 개찰(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기본수행능력평가”의 모든 항목이 적합이면서, “기술수행능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확정함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Ⅱ. 기술입찰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기본수행능력평가”와 “기술수행능력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본수행능력평가”의 모든 항목이 적합이면서 “기술수행능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확정함

나. 기술입찰서 평가 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함

다.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기본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세부기준 항공기 등록

헬리콥터
2대 이상 보유

적합 / 부적합 ㅇ 항공기 등록증명서에 의함 감항증명 감항증명 적합 / 부적합 ㅇ 감항증명서에 의함 헬리콥터 기령

입찰공고일 기준
만 30년 이하

적합 / 부적합

• 입찰공고일 현재 헬리콥터 제작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만 30년 이하이어야 함

(입찰공고일-제작일)/365≤30년 ㅇ 항공기 등록원부에 의함 수송규모

승객 8인 이상
탑승 가능

적합 / 부적합

• 승무원(조종사 2명 및 정비사 1명)을 제외하고 승객 8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함

•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함

헬리콥터 엔진

Twin Turbine 엔진
장착

적합 / 부적합

•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함

Flotation Device

Flotation Device
설치

적합 / 부적합

•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에 의함

Pop Out Window

Pop Out Window
설치

적합 / 부적합

•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에 의함

HEELS HEELS 설치 적합 / 부적합

•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에 의함

보험가입 보험가입 적합 / 부적합 ㅇ 보험증서, 보험가입사실확인서 등에 의함

• 기존 보험가입사실확인서 제출 후 공사 요구수준(과업내용서 참조)으로 조정 가능함

※ 각 평가항목별로 주력기 및 대체기를 각각 평가함

※ 헬리콥터 관련 모든 제원 및 성능은 공식문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3. 기술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수행
능력

(50점)

1.이행실적
(32.5점)

• 평가기준규모(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평가기준규모(금액): 1,636,8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구분 등급 평점

동등이상용역
(소형항공운송사업 용역 이행실적)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40% 이상 70% 미만 D. 10% 이상 40% 미만 E. 10% 미만 32.5 27.5 22.5 17.5 0

유사용역
(항공기사용사업 용역 이행실적)

A. 100% 이상 B. 70% 이상 100% 미만 C: 40% 이상 70% 미만 D. 10% 이상 40% 미만 E. 10% 미만 25.0 20.0 15.0 10.0 0

• 동등이상용역과 유사용역의 평점을 합산하되, 합산한 점수는 32.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동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그 실적(금액)에 해당 업체가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이행실적의 종류(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별로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2.헬리콥터
사고건수
(15.0점)

• 최근 5년간 발생한 헬리콥터 사고 건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사고”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를 말함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사고통계 발표 자료(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및 중간사고조사 보고서)로 평가함

등급 평점 A. 사고 없음 B. 사고 1건 C. 사고 2건 D. 사고 3건 E. 사고 4건 F. 사고 5건 G. 사고 6건 15.0 12.5 10.0 7.5 5.0 2.5 0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주력기
기령
(2.5점)

• 주력기 기령(헬리콥터 제작일자와 입찰공고일과의 기간)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평점을 산정함

․

*주력기기령=(입찰공고일-제작일)/365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째자리에서 반올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기술
능력

(25점)

1.조종사
비행경력
(17.5점)

• 당해 용역에 투입예정인 조종사 4명의 비행경력을 평가함. 이 경우 비행경력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함(증빙자료가 미제출되거나 비행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은 0점으로 처리)..

• 조종사별로 비행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비행경력 4,000 시간 이상 보유 : 6.25점

․비행경력 3,000 시간 이상 ~ 4,000 시간 미만 보유 : 5.00점

․비행경력 2,000 시간 이상 ~ 3,000 시간 미만 보유 : 3.75점

․비행경력 2,000 시간 미만 : 0점

• 조종사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입찰자(업체)의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등급 평점 A. 25점 이상 B. 25점 미만 20점 이상 C. 20점 미만 17.5 12.5 7.5

※ 평가대상이 된 조종사는 당해 용역에 실제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조종사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사망, 퇴직,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음

2.정비사
정비경력
(7.5점)

• 당해 용역에 투입예정인 항공정비사 3명의 경력을 평가함. 이 경우 정비사의 자격증명은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름(증빙자료가 미제출되거나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은 0점으로 처리).

• 정비사별로 정비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정비경력 10년 이상 보유 : 7.5점

․정비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보유 : 5.0점

․정비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보유 : 2.5점

․정비경력 3년 미만 : 0점

• 정비사별 점수를 합산하여 해당 입찰자(업체)의 등급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등급 평점 A. 22.5점 이상 B. 22.5점 미만 15점 이상 C. 15점 미만 7.5 5.0 2.5

※ 평가대상이 된 항공정비사는 당해 용역에 실제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항공정비사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사망, 퇴직, 질병,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음

경영
상태
(2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위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위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2.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7.5 Ⅲ. 기술입찰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기술입찰서 제출 방법

가. 기술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파일(PDF형식) 형태로 제출(업로드)해야 함

▸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나.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에 따라 제출(업로드)

나. 전자파일 명칭 및 제출(업로드) 순서 1) [정성제안서] (업체명)_기술입찰서

※ 아래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업로드)

제출서류 비고 01] 기술입찰서 자기평가표 <붙임 1> 서식 02] 항공기 등록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3] 감항증명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4]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5]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붙임 2> 서식,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6] 수리/개조 증명서 또는 설치 계획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7] 보험가입사실확인서 주/대체 헬리콥터 각 1부 08]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붙임 3> 서식

09]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및 중간사고조사 보고서

10] 조종사 비행경력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11] 정비사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

13] 기술입찰서 평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붙임 4> 서식

2) [기타문서] (업체명)_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 아래의 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업로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비고 14] 사업자등록증 15] 법인등기부 등본 16]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 17] 운항증명서 Ⅳ. 가격입찰서 작성 및 제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해야 함 (세부 내용은 입찰공고문 참조)

※ 위 ‘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해당 마감일시 전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됨

< 붙임 1 > 기술입찰서 자기평가표 1. 일반사항 구분 주력기 대체기 비고 1.1. 등록기호 1.2. 제작일련번호 2. 기본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자기평가 증빙서류 주력기 대체기 2.1. 항공기 등록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항공기 등록증명서 사본 2.2. 감항증명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감항증명서 2.3. 헬리콥터 기령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및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2.4. 수송규모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및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2.5. 헬리콥터 엔진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및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2.6. Flotation Device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

2.7. Pop Out Window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

2.8. HEELS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수리/개조 증명서(설치입증 등) 또는 설치 계획서

2.9. 보험가입 적합/부적합 적합/부적합 보험가입사실확인서에 의함 3. 기술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한도 자기평가 증빙서류 3.1. 수행능력 50.0점 3.1.1. 이행실적 32.5점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3.1.2. 헬리콥터 사고건수 15.0점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및 중간사고조사 보고서 3.1.3. 주력기 기령 2.5점

항공기 등록원부 등본 및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3.2. 기술능력 25.0점 3.2.1. 조종사 비행경력 17.5점

조종사 비행경력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3.2.2. 정비사 정비경력 7.5점

정비사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

3.3. 경영상태 25.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합 계 100점

< 붙임 2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 항공기 제작국 및 제작사 초과금지속도(KM/H) 연료탑재량(KG) 유상하중(KG) 제작일자 설계운용속도(KM/H) 제작일련번호 순항속도(KM/H) 종류 및 등급 이륙 활주거리(M) 감항분류 착륙 활주거리(M) 너비(M) 항속거리(KM) 길이(M) 항속시간(H:M) 높이(M) 운용고도한계(KM) 연료소모량(KG/HR) 최대 이륙중량(KG) 탑승자 한계(석) 최대 착륙중량(KG) 화물 한계(KG) 최대 무연료중량(KG) 형식 자중(KG) 발동기 제작국 및 제작사 최대 회전속도(%) 형식 최대 배기온도(°F) 종류 최대출력(HP) 수량 연료규격 윤활유 규격 프로펠러 제작국 및 제작사 수량 형식 규격(MM) 일반현황 등록부호 소유자(사용자) 등록일 사업구분 정치장 도입가격

※ 헬리콥터 관련 모든 제원 및 성능은 공식문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붙임 3 > 실적증명서 제출에 관한 사항 1. 용역실적의 증명방법

1) 용역실적의 증명은 별지(양식 예시)에 의함

2) 하도급실적은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각각 증명을 받아야 함

2. 용역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목록

1)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제출

2) 용역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본, 번역본 및 공증서류 제출

3)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당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 과업내용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4) 우리공사 실적인 경우, 해당 용역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요부서 담당자 확인 후 제출

5)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를 함께 제출

3. 기타사항

1) 실적증명서에는 입찰공고문 상 입찰참가자격 실적요건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하므로, 실적요건에 충족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증빙을 받아야 함

2) 제출된 실적증명의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

※ 별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예시) 1부 < 별지 : 양식 예시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출처 한국석유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건설기술( ), 기타분야( ) 용역 개요

“동등이상용역(소형항공운송사업)” 및 “유사용역(항공기사용사업)”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

“금액”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원도급자) ※ 해당 시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증명서 발급기관 (발주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각각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붙임 4 >

기술입찰서 평가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 사업명 : 2027년도 동해가스전 헬리콥터 운영 용역

위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기술입찰서 및 그 부속서류 일체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상생결제 이용약정 매뉴얼.zip =====

===== (1차협력기업)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신규이용약정 매뉴얼.pdf =====

2 3 4 5 6 7 8

•
•
•
•
•
•
•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19

===== 하나은행_동반성장론_사용자설명서_협력기업용.pdf =====

목차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3. 인증서 갱신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내역 조회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6.2. 비밀번호 변경
6.3. 회원 탈퇴
6.4. 아이디 변경
6.5. 인증서 갱신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7. 세금계산서 조회

-1-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1 회원가입 절차 (은행 대면 약정, 인증서)

• 하나은행 지점 방문하여 동반성장론 상품 협력기업 약정 체결
• 협력기업 약정 후 결제전산원 상생매출채권 서비스 이용

이용화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선 하나은행 지점에서 동반성장론 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협력기업(판매기업)을 선택하세요.
2. 본인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3.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입니다.

-2-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2.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3.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입력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동의안함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은 회원정보입력 페이지입니다.

-3-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2. 중복 확인 버튼 클릭 시, 아이디 중복 확인을 합니다.
3. 비밀번호를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하세요.
4.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세요.
5.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세요.
6. 법인명을 확인하세요.
7.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8. 업태를 입력하세요.
9. 업종을 입력하세요.
10. 우편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우편번호 검색(팝업)창이 열립니다.
11. 상세주소를 입력하세요.
12.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휴대폰 번호 본인인증 확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화면창이 열립니다.
13. 본인인증 후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14. 담당 부서를 입력하세요.
15.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16. 팩스번호를 입력하세요.
17.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18. 이메일 수신 동의에 체크하세요.
19.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0. 회원가입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1. 로그인 버튼 클릭시 로그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 클릭시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우편번호 검색화면입니다.

-5-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3. 우편번호 검색

1. 찾고자하는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3. 검색 된 주소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검색내용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5. 우편번호검색 팝업창을 닫습니다.
다음은 본인인증 화면입니다.

-6- 1. 회원가입 1.1. 회원가입 1.1.4. 본인인증 화면

1. 통신사 선택 후 기본 창은 간편본인확인(앱)을 통한 본인인증입니다.
2. 문자를 통한 본인인증을 원하시면 상단의 휴대폰본인확인(문자) 탭을 선택 후 본인인증
진행하시면 됩니다.

-7-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1. 아이디 변경

• 아이디 찾기 시 회원가입하셨던 사업자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회원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3.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서로 검증 후 회원님의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찾기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아이디 찾기 결과 화면입니다.

-8-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9-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2.2. 비밀번호 변경

• 비밀번호 변경 시 사업자 번호, 아이디, 이메일을 입력하신 후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2. 가입했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3.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확인 후 인증서 입력 창이 열립니다.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0-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화면입니다.

1. 변경할 비밀번호를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하세요.
2. 변경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세요.
3.본인인증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휴대폰번호 본인인증 확인을 합니다.
본인인증 화면창이 열립니다.
4. 본인인증 후 담당자의 휴대폰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5.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창이 열립니다.
6. 비밀번호 변경을 취소합니다.
다음은 본인인증 화면입니다.

-11-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다음은 인증서 입력 창입니다. -12- 1. 회원가입 1.2.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1.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1. 회원가입 1.3. 인증서 갱신

1.3. 인증서 갱신

•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인증서를 변경하고 싶으실 때 이 메뉴를 이용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1.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2.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3.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4.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화면이 열립니다.
5.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 1. 회원가입 1.3. 인증서 갱신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인증서 갱신 완료 화면입니다.

-15-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 1차 또는 2차 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6-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발행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상위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위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17-

2. 발행 내역 조회 2.1.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조회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18- 2.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9- 2. 발행 내역 조회 2.2.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취소건수와 총 취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20- 2. 발행 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 협력사별 발행 내역을 조회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결제 대금 흐름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3.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비용구분을 전체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조회일자 기준 2017-01-01 ~ 2017-08-23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3. 인쇄를 클릭하시면 협력사별현황조회 목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1- 2. 발행 내역 조회 2.3. 협력사별 현황 조회

1. 출력 프로그램 (Rexpert) 수동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출력 프로그램 (Rexpert)을 자동 설치합니다.

1.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포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2-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3.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5. 수취기업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23-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6-10-01 ~ 2017-08-21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상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결제(만기)상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 상세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24- 2. 발행 내역 조회 2.4. 지급 결제(만기) 조회 상생매출채권 결제(만기)상세 화면입니다. -25- 2. 발행 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1. 지급증명서를 클릭하시면 해당 분기 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출력 프로그램(Rexpert) 수동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출력 프로그램(Rexpert)을 자동 설치를 합니다.

-26- 2. 발행 내역 조회 2.5. 장려금 지급내역 조회

1.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리포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엑셀, pdf, 한글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7-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 1차협력기업이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채권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1일외상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조회기준을 수취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4.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6.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7.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8.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28-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7-05 ~ 2017-08-22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외상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발행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할인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발행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29-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발행상세화면입니다.

-30- 3. 수취내역 조회 3.1.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발행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아래의 화면은 대출상세화면입니다.

대출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1-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 2차 또는 3차 기업이 수취한 상생매출채권의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수취일자 또는 만기일자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2-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7-01 ~ 2017-08-22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상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외상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발행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상세를 클릭하시면 해당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발행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33-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4- 3. 수취내역 조회 3.2. 상생매출채권 수취내역 조회

발행상세내역 조회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대출상세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5- 3.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4.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6- 3. 수취내역 조회 3.3.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내역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6 ~ 2017-08-22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취소건수와 총 취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화면은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상세조회 팝업창을 Close 합니다.

-37-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만기 도래한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1. 채권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1일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거나 입력하세요.
4.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6.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38-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1. 발행일자 기준 2016-12-01 ~ 2017-08-23 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와 총 지급결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상매출채권번호 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매출채권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39- 3. 수취내역 조회 3.4. 지급 결제(만기)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화면입니다. -4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 발행인으로부터 수취한 하나의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기업에

최대 10건의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합니다.

• 상생매출채권 발행은 같은 구매기업에 속한 협력기업에게만 발행 가능합니다.

1. 총 발행대상건수와 총 발행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유형을 선택하면 해당유형의 담보채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4. 담보가 되는 1일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5. 선택한 담보가 되는 채권의 상세내역을 표시합니다.
6.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7. 자주쓰는 협력기업을 클릭하시면 자주쓰는 협력기업관리에서 등록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최근발행 협력기업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발행시도한 수취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을 입력하세요. 금액은 발행가능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금액을 클릭하시면 발행금액에 해당 금액이 더해집니다.
11. 발행일자가 표시됩니다.
12. 만기일자를 입력하세요. 만기일자는 상위채권의 만기일이거나 그 이후이어야 합니다.
13. 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시 만기일을 다시 입력하세요.
14.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한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가 아래 발행목록에 추가됩니다.
15. 다시작성을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발행정보 입력란이 초기화됩니다.

-4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발행할 총 발행건수와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건을 삭제합니다.
3. 오늘 상생매출채권발행 내역이 있거나 발행요청을 시도한 내역이 있을 경우 출력됩니다.
발행요청 전조회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4. 발행요청 전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4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발행요청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요청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2. 발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했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4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인증번호가 전송된 후 확인 창입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인증번호 입력 단계로 넘어갑니다.

-4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발행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상생매출채권 발행요청을 수행합니다.

-4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1. 상생매출채권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발행완료 화면입니다.
발행 성공/실패/미발행 건수, 발행 성공/실패/미발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요청 성공여부를 출력합니다. 발행 성공시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출력합니다.
발행 실패시에는 실패 사유가 출력됩니다.
3. 협력기업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취기업을 자주쓰는 협력기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생매출채권발행내역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상생매출채권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발행그룹명을 입력하세요. 발행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최대 100Byte(한글 50자,
영문1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발행구분을 선택하세요. 즉시발행은 19시 00분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4. 예약발행의 경우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예약시간은 현재시간에서 최소 1시간 이후로
하며 19시 00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일은 당일 포함 최대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1. 엑셀 불러오기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2. 발행 가능 대상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3. 그리드에 발행 데이터 목록을 나타냅니다.
4. 발행할 총 발행 건수를 표시합니다.
5. 발행할 총 발행 금액을 표시합니다.
6. 그리드의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7.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 화면이 호출되고, 입력한 데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8.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 화면이 호출되고, 수정한 테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9. 그리드에서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 여부 확인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이 삭제됩니다.
10.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4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엑셀파일 선택창이 호출되며, 엑셀 선택 시 엑셀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2. 닫기를 클릭하면 엑셀 불러오기 창을 닫습니다.

1. 발행가능대상 엑셀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채권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창이 호출됩니다.
2. 채권유형을 전체, 1일외상매출채권,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엑셀양식다운로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확인을 선택하면 선택한 채권유형의 발행가능대상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4. 취소를 선택하면 엑셀다운로드 창을 취소합니다.

-4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첫번째 행(A1, B1, C1, D1)은 그리드의 타이틀(매출채권 번호, 수취인 사업자 번호, 발행
금액(원), 만기일자)과 동일합니다. 엑셀 불러오기 작업시 타이틀은 필수 사항입니다.
2. 1열(A2 ~ A301)은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3. 2열(B2 ~ B301)은 수취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4. 3열(C2 ~ C301)은 발행금액입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5. 4열(D2 ~ D301)은 만기일자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2015-01-31
※ 위 엑셀은 엑셀 불러오기, 발행 가능 대상 엑셀 다운로드, 엑셀 저장 클릭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엑셀 양식입니다.

1.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 화면이 호출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없이 채권 번호를 입력합니다.
3. 수취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4.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형으로 입력합니다.
5. 만기일자를 선택합니다. 예) 2017-07-31
6. 입력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7. 입력 화면을 취소합니다.

-4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 화면이 호출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수정합니다. 공백없이 채권 번호를 수정합니다.
3. 수취인 사업자 번호를 수정합니다. 예) 123-45-67890
4. 발행금액을 수정합니다. 숫자형으로 수정합니다.
5. 만기일자를 수정합니다. 예) 2017-07-16.
6. 수정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7. 수정 화면을 취소합니다.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할 삭제 확인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선택한 행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삭제 확인창을 취소합니다.

-5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전체 발행 데이터를 초기화할 확인 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초기화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1. 발행 데이터 작성이 끝나면, 대량 발행 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5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발행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대량 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번호 확인 후 상생매출채권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5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요청을 수행합니다.

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그룹 번호, 발행 총 건수, 금액 총 합계 등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발행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다시 대량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1.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발행구분을 전체 또는 즉시발행 또는 예약발행 중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세요.
4. 조회 버튼 클릭시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예약일시변경을 클릭하면 예약일시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건별/전체취소를 클릭하면 건별/전체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그룹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상세조회 화면을 호출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 상세화면입니다.

-5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그룹번호, 요청일, 발행구분, 예약일시, 요청건수/금액, 성공건수/금액, 실패건수/금액,
취소건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룹번호에 대한 상세 발행내역입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5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2.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예약 일시 변경

1. 예약 일시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번호를 선택합니다.
2. 예약 일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예약 일시 변경 화면입니다.

-5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예약 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3. 예약 분을 선택합니다.
4. 예약 일시 전 조회를 클릭하면, 변경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번호 입력 창이 아래에
나옵니다. (다음화면 참조)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상생매출채권대량발행 예약일시변경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2.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시 입력하셨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일시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인증이 완료됩니다.
4. 예약일시재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시를 다시 작성합니다.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예약일시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6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4.3.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예약 취소

1. 건별/전체 취소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건별/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건별/전체 취소 화면입니다.

-6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전체 취소를 하시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2. 취소할 채권을 선택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 클릭시 예약취소가 진행됩니다.
4.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취소를 요청합니다.
4.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3.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대량 발행 건별/전체 취소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6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발행그룹명을 입력하세요. 발행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이며 최대100Byte (한글 50자,
영문1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2.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3. 예약일은 익영업일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4. 상품명은 동반성장론을 선택합니다.
5. 구매기업을 선택합니다.

1. 엑셀불러오기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2. 지난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 팝업창을 호출합니다.
3. 그리드에 발행 데이터 목록을 나타냅니다.
4. 발행할 총 발행 건수를 표시합니다.
5. 발행할 총 발행 금액을 표시합니다.
6. 그리드의 데이터를 엑셀로 저장합니다.
7.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화면이 호출되고, 입력한 데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8.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화면이 호출되고, 수정한 테이터는 그리드에 반영됩니다.
9. 그리드에서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여부 확인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그리드에서 선택한 행이 삭제됩니다.
10.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6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엑셀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엑셀파일 선택창이 호출되며, 엑셀 선택 시 엑셀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2. 닫기를 클릭하면 엑셀 불러오기 창을 닫습니다.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발행구분을 전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즉시발행, 예약발행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하세요.
4.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지난 발행내역이 출력됩니다.
5.엑셀다운로드 할 행을 선택하세요.
6. 선택된 지난발행내역을 엑셀양식으로 다운로드합니다.
7. 닫기를 클릭하면 지난발행내역 엑셀다운로드창을 닫습니다.

-6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첫번째 행(A1, B1, C1)은 그리드의 타이틀(수취인 사업자 번호, 발행금액(원), 만기일자)과
동일합니다. 엑셀 불러오기 작업시 타이틀은 필수 사항입니다.
2. 1열(A2 ~ A301)은 수취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3. 2열(B2 ~ B301)은 발행금액입니다. 숫자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4. 3열(C2 ~ C301)은 만기일자입니다. 날짜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예) 2015-01-31
※ 위 엑셀은 엑셀 불러오기, 지난 발행 내역 엑셀 다운로드, 엑셀 저장 클릭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엑셀 양식입니다.

1. 발행 데이터를 입력할 입력화면이 호출됩니다.
2. 수취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123-45-67890
3. 발행금액을 입력합니다. 숫자형으로 입력합니다.
4. 만기일자를 선택합니다. 예) 2015-01-30
5. 입력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6. 입력화면을 취소합니다.

-6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수정할 수정화면이 호출됩니다.
2. 수취인 사업자번호를 수정합니다. 예) 123-45-67890
3. 발행금액을 수정합니다. 숫자형으로 수정합니다.
4. 만기일자를 수정합니다. 예) 2017-07-30.
5. 수정한 데이터를 그리드에 반영합니다.
6. 수정화면을 취소합니다.

1. 선택한 발행 데이터를 삭제할 삭제 확인창이 호출됩니다.
2.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행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삭제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7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전체 발행 데이터를 초기화할 확인 창이 호출됩니다.
2. 확인 선택하면 그리드의 모든 데이터가 그리드에서 삭제됩니다.
3. 초기화 확인 창을 취소합니다.

1. 발행 데이터 작성이 끝나면, 예약 발행 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7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전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성공/실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예약발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발행 요청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타나며 확인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3.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7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인증번호가 전송된 후 확인 창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예약발행 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팝업을 호출합니다 .
4. 다시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를 수정할 수 있게 전환됩니다.

-7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1. 인증서 위치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3.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4.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요청을 수행합니다.

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완료 화면입니다.
그룹 번호, 발행 총 건수, 발행 총 합계 등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다시 예약 발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1.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1차 협력기업 전용)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을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세요.
3. 조회버튼 클릭시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예약일변경을 클릭하면 예약일 변경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건별/전체취소를 클릭하면 건별/전체취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그룹번호를 클릭하시면 1일외상매출채권수취전예약발행 상세조회 화면을 호출합니다.
다음은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상세조회 팝업 화면입니다.

-7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상세조회 팝업 화면입니다.

-7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2.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예약일 변경

1. 예약일 변경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예약일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예약일 변경 화면입니다.

-7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예약 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예약일 전 조회를 클릭하면, 인증번호 입력 창이 아래에 나옵니다. (다음 화면 참조)
3.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7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일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변경을 요청합니다.
4. 예약일 재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일을 다시 작성합니다.
5.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수취전 예약발행 결과/변경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예약일 변경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8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4.5.3.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취소

1. 건별/전체 취소하고자 하는 그룹 번호를 선택합니다.
2. 건별/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건별/전체 취소 화면입니다.

-8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전체 취소를 하시고자 할 경우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2. 취소할 채권을 선택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 클릭시 예약취소가 진행됩니다.
4.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8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를 재전송합니다.
3.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취소를 요청합니다.
4.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전 예약발행 결과조회 목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5-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5.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결과 조회/변경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1일외상매출채권 수취 전 예약 발행 건별/전체 취소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86-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발행일자 또는 만기일자로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4. 수취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87-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로 조회한 목록입니다.
2. 총 건수, 총 발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요청을 실행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취소요청 실행화면입니다.

-88-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확인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2. 취소 버튼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취소합니다.

-89-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90-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6. 상생매출채권 발행 취소 요청

1.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2.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3.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 처리를 수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상생매출채권 발행취소요청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완료 화면입니다.

-91-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비용구분을 선택하세요.
2. 조회기준을 만기일자 또는 발행일자를 선택하세요.
3.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4. 발행기업명을 입력하세요.
5. 발행기업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6. 구매기업을 선택하세요.
7.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92-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발행일자 기준 2017-08-15 ~ 2017-08-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수취건수와 총 수취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생매출채권 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생매출채권의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소승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을 진행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취소승인 진행화면입니다.

1. 확인 클릭시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을 진행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화면이 호출됩니다.
2. 취소 버튼 클릭시 발행취소요청을 취소합니다.

-93-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시 입력하셨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1.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번호 재전송 버튼입니다.
3. 인증 확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확인이 취소됩니다.

-94- 4. 상생매출채권 발행 4.7.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1.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상생매출채권 취소 승인 완료 화면입니다.

상생매출채권 취소승인 완료 화면입니다.
수취취소 건수, 수취취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1. 채권 유형을 전체,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중 선택하세요.
2. 조회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거나 선택하세요.
3.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이 출력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96-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1. 채권유형은 전체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발행일자 기준 2017-06-01 ~ 2017-07-21 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3. 총 건수와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정보(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대출번호를 클릭하시면, 대출상세정보(팝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10건의 목록이 추가됩니다.
아래화면은 대출 상세화면(팝업)입니다.

-97-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대출 상세화면(팝업)입니다. 외상매출채권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98- 5. 매출채권 대출 5.1. 대출(할인) 내역 조회 상생매출채권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99- 5. 매출채권 대출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5.2. 환출이자금액 조회

• 1차 협력기업에게 환출되는 이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환출이자란,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 잔액을 가지고

2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2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 또는
2차 협력기업이 3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3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이 할인받은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 상환
처리합니다. 이 때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하여 환출되는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데
이것을 환출이자라 합니다.

1. 조회기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세요.
2.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1. 조회기간 입력 칸을 클릭하면, 달력 화면이 보입니다.
2. 날짜를 선택하면, 조회기간이 입력됩니다.
아래의 목록은 조회 조건에 따른 목록입니다.

-100- 5. 매출채권 대출 5.2. 환출 이자금액 조회

1. 조회기간 2015-01-01 ~ 2015-01-28로 조회한 내용입니다.
2. 총 환출건수와 총 환출이자금액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출건수를 클릭하시면 환출이자금액 상세조회(팝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출이자금액 상세조회 화면입니다.

-101-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6.1. 회원정보 수정

1.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정보수정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회원정보 상세수정 페이지입니다.

-102- 6. 마이페이지 6.1. 회원정보 수정

1.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2. 업태를 입력하세요.
3. 업종을 입력하세요.
4. 우편번호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우편번호 검색화면이 호출됩니다.
5. 회사주소를 입력하세요.
6.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세요.
7. 휴대폰 본인인증 뒤 휴대폰번호와 담당자명이 입력됩니다.
8. 담당 부서를 입력하세요.
9.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10 팩스번호를 입력하세요.
11.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발송 메일로 이용됩니다.)
12. 이메일 수신동의에 체크해주세요.
13.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됩니다.
14.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정보수정 첫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정보 수정이 완료되었습니다.

-103- 6. 마이페이지 6.2. 비밀번호 변경 6.2. 비밀번호 변경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2.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변경 비밀번호를 재입력합니다.
5. 인증번호전송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 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7.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8. 취소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변경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4- 6. 마이페이지 6.2. 비밀번호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완료 화면입니다.

1.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로그아웃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105-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6.3. 회원 탈퇴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세요.
2. 회원 탈퇴 사유를 입력하세요.
3.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4.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5.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 탈퇴가 진행됩니다.
6.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6-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회원 탈퇴가 진행됩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를 취소합니다.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탈퇴가 완료됩니다.

-107- 6. 마이페이지 6.3. 회원 탈퇴 회원 탈퇴가 완료되었습니다. -108- 6. 마이페이지 6.4. 아이디 변경 6.4. 아이디 변경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이디변경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2. 변경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3. 중복확인 버튼을 눌러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인증번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5.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6. 아이디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확인 후 아이디변경이 진행됩니다.
7.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변경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09- 6. 마이페이지 6.4. 아이디 변경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변경이 완료됩니다.

-110- 6. 마이페이지 6.5. 인증서 갱신 6.5. 인증서 갱신

1.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사업자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대표자명을 입력하세요.
3.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4. 비밀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하세요.
5. 인증번호전송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6.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7.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검증 후 “인증서 갱신으로 인해 재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호출합니다.
8.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갱신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111- 6. 마이페이지 6.5. 인증서 갱신

1.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서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

-112-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1. 자주 쓰는 협력기업 등록

1.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법인명을 입력하세요.
3.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조건에 맞는 목록이 출력됩니다.
4.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협력기업 등록(팝업)을 호출합니다.
5. 해당 협력기업을 체크박스에 선택하신 뒤 삭제를 합니다.
다음은 협력기업 등록 화면입니다.

1. 사업자 번호를 –없이 입력하세요.
2. 사업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팝업 화면을 닫습니다.
다음은 협력기업 사업자 검색 버튼을 누른 뒤의 화면입니다.

-113-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한 사업자를 협력 기업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뒤 협력기업 정보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협력기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1.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등록된 협력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114- 6. 마이페이지 6.6. 자주 쓰는 협력기업 관리 6.6.2. 자주 쓰는 협력기업 삭제

1. 삭제하려는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2.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1.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실행합니다.
2.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취소합니다.

-115- 6. 마이페이지 6.7. 세금계산서 조회

6.7. 세금계산서 조회

• 상생매출채권 대출한 금액에 대한 결제전산원 수수료 세금계산서 조회 화면입니다.

할인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대출일수가 35일 이내인 경우는 대출금액＊(대출일수/365) * 1%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일수가 3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출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1. 조회기간을 입력하세요.
2.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조건에 맞는 내용을 출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 팝업이 열립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상세화면입니다.

-116- 6. 마이페이지 6.7. 세금계산서 조회

1. XML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xml을 다운로드합니다.
2.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쇄합니다.
3.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팝업창을 닫습니다.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