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등 중장년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일보 10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 내용
□ 중앙일보는 10월 15일 「40대 복지 사각지대 5년새 32% 급증...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40대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자살 사망 비중이 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40대 자살 사망자 수는 2024년 2,817명에서 2025년 2,607명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으며, 2026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잠정 269명(-19.5%)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금융위기, 단전, 단수 등 각종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복지 공무원의 상담·조사를 통해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5년 실적 : 발굴 대상 137.1만 명,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지원 87.6만 명(63.9%)
○ 아울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6.10월 공포, '27.1월 시행 예정)
○ 특히 40대 등 중장년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관계 개선, 건강 관리, 경제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년에 특화된 일상회복 지원 사업 모델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중장년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