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1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치: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일원
다. 과업내용: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금90,830,000원(추정가격: 금82,572,727원, 부가가치세: 금8,257,273원)
바. 기초금액: 금90,830,000원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320-196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함 평 군 재 무 관
=====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1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가. 사 업 명: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치: 손불면 학산리, 월천리 일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구조,
다. 과업내용: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1식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마. 추정금액: 금90,830,000원(추정가격: 금82,572,727원, 부가가치세: 금8,257,273원)
바. 기초금액: 금90,830,000원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
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2 입찰 방법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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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공동수급체 구성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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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12 하도급 관련
합니다.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14 보충정보 제공처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320-1962 대신합니다.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026년 10월 19일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함 평 군 재 무 관
===== 4.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과업지시서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688" leader="3" type="3"/> 3
Ⅱ.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hp:tab width="25488" leader="3" type="3"/> 3
Ⅲ. 기본방침<hp:tab width="35088" leader="3" type="3"/> 5
Ⅳ. 일반사항<hp:tab width="35088" leader="3" type="3"/> 5
Ⅴ.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1888" leader="3" type="3"/> 6
Ⅵ. 성과품 납품<hp:tab width="32688" leader="3" type="3"/> 7
Ⅶ. 예정공정표<hp:tab width="33488" leader="3" type="3"/> 8
Ⅰ 과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 업 명
함평항~월천항 지역개발계획 변경용역
위
치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월천리 일원
도로구역
지방도 811호선 A=137,816.8㎡, L=4.158km, B=9.5m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 역 비
금90,830천원(금구천팔십삼만원)
주요과업
·지역개발계획 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실시계획 변경·협의
·지형도면고시
·관계기관 협의
Ⅱ 추진배경 및 관련근거
❍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지방도 811호선 승격 및 도로구역·군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기존 지역개발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절차 이행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검토 및 도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및 지정권자 협의자료 작성
주요 고시 연혁
❍ 소로 3-203호선 : 최초 L=2.734km → 후속 조서상 L=4.165km 확인
일 자
고 시
주요내용
규모·비고
‘09.7.21.
전라남도고시
제2009-309호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
도지사 결정사항
‘09.7.22.
함평군고시
제2009-29호
소로 3-203호선 신설
B=7m, L=2.734km / PDF 19쪽
‘09.7.24.
함평군고시
제2009-30호
소로 3-203호선 지형도면 승인
B=7m, L=2.734km / PDF 59쪽
‘22.9.1.
전라남도고시
제2022-396호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L=4.27km, B=9.4m
‘26.1.2.
전라남도고시
제2025-575호
지방도811 도로구역 및
군관리계획(도로) 변경
A=137,816.8㎡, L=4.158km, B=9.5m / 소로2-216
관련 법령 및 기준
법령·기준
적용사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승인
같은 법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같은 법 제22조~제24조
실시계획 수립·승인·협의 및 인·허가 의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지역개발계획·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세부기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토부예규 제499호)
지역개발계획·구역·실시계획 도서작성 및 업무처리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 작성·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편입 농지·산지 관련 협의 및 의제 검토
❍ 경미한 변경 여부는 기존 승인·고시내용과 금회 계획을 항목별 비교하여 판단
- 검토항목: 시·종점 / 연장 / 폭원 / 사업내용 / 구역경계 / 관계기관 협의사항
- 단순 면적 증감만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 단정 금지
Ⅲ 기본방침
❍ 과업범위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업무를 기준으로 수행
❍ 기존 지역개발계획 승인도서, 지역개발사업구역·실시계획 관련 도서, 지방도 811호선 도로구역 및 군관리계획 고시자료를 우선 활용
❍ 사업명·위치·시종점·연장·폭원·면적·사업기간·시행자 등 기존 승인내용과 금회 변경내용을 항목별 비교
❍ 면적·연장·폭원·필지수·사업비·고시번호·법령 조문 등 주요 수치는 최종 제출 전 원문과 재대조
❍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요구 사항은 본 과업범위 내에서 반영
Ⅳ 일반사항
❍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명단 등 제출
❍ 월 1회 공정보고 및 주요 결정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
❍ 참여기술자 변경 시 감독관 승인 후 동급 이상 기술자 투입
❍ 관계기관 협의·심의 시 책임기술자 참석 및 질의응답 지원
❍ 과업범위·기간·비용 변경 필요 시 관련 계약법령 및 발주자 협의에 따라 조정
❍ 성과품 및 과업자료의 보안·저작권·자료관리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 준수
Ⅴ 세부 과업내용
❍ 기존계획 및 변경이력 조사
- 관련 고시 원문 수집·정리
· 전남고시제2009-309호
- 함평군고시제2009-29호·제2009-30호
· 전남고시제2022-396호
- 전남고시제2025-575호
- 소로3-203→소로2-216및지방도811변경과정단계별정리
- 미확인중간변경고시추가확인
❍ 지역개발계획 변경
- 기존 지역개발계획과 현 지방도 계획 비교
- 시·종점/연장/폭원/사업비/사업기간/시행자
- 경미한변경여부검토
- 변경계획안·변경사유서·변경대비표작성
- 관계기관협의자료작성
❍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 기존 사업구역·금회 대상 A=137,816.8㎡·현 도로구역 중첩 검토
- 변경구역확정및구역계좌표정리
- 토지이용·기반시설·재원·보상계획등변경도서작성
- 편입토지조서·구역경계도·지적도작성
❍ 실시계획 변경·협의
- 실시계획 변경도서 작성
- 사업시행지위치·면적·기간,위치도,계획평면도,개략설계도서작성
- 연차별자금투입및재원조달계획작성
- 관계행정기관및지정권자협의지원
- 인·허가의제사항별협의도서작성
❍ 지형도면고시
- 변경 구역경계 지적도면 반영
- 지형도면·조서·고시문작성
- 전산자료및최종고시도서작성
❍ 농지·산지 등 협의
- 편입토지 지목·용도지역·농지·산지 여부 조사
- 실제협의대상면적확정
- 농지·산지전용및의제여부검토
- 환경·재해·문화유산·공유수면등추가협의사항검토
❍ 행정절차 및 심의 지원
- 관계부서·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주민공람·의견청취자료작성
- 지역개발조정위원회등심의·자문자료작성
- 회의참석및질의·답변자료작성
- 협의의견조치계획및반영결과관리
Ⅵ 성과품 납품
성과품
수량
비고
지역개발계획 변경도서
1식
변경대비표 포함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도서
1식
조서·도면·좌표 포함
실시계획 변경·협의도서
1식
관계기관 협의자료 포함
지형도면고시 도서
1식
고시문·조서·도면 포함
위치도 및 현황종합도
1식
축척은 감독관 협의
전자성과품
1식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 및 PDF 포함
Ⅶ 예정공정표
구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기초조사·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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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력·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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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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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실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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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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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고시·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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