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자 한국일보 <정부 "해상풍력 45GW 확대" 외치지만…짐 싸는 해외기업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일각에서는 경험이 많은 외국계 개발사들이 잇따라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해 기후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
② 업계는 장기 전력판매 가격과 직결된 '경쟁입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특히 부정적임
- REC 수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업성 악화뿐 아니라, 공급망 육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설명 내용
○ 일부 외국계 개발사의 한국 사업 철수·축소는 국내 사업 환경 요인 외에도 글로벌 자금 조달 여건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도 있으며,
- 다수의 국내외 개발사들은 지속적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음
* 일례로, 오스테드는 그룹 CEO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해상풍력 시장으로서 가진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발표(9.7)
- 특히,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상한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2:1 이상의 경쟁률 달성한 바 있음
○ 그간 정부는 ①보급 확대, ②국내 공급망 육성, ③비용 절감, ④주민수용성 확보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중임
-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풍력 선도국 수준의 입찰 물량 확보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규모의 경제 달성과 비용 절감 기반을 마련하였음
* 향후 10년간('26년~'35년) 총 55GW, 연 4GW 이상
- 입찰 상한가 외에도 △공동접속설비 접속 확대, △국민성장펀드 참여 및 맞춤형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인·허가 지원 등 비용 절감 및 사업여건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아울러,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개발사·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향후에도 정부는 발표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법」에 따른 정부주도 계획입지로의 전환을 통해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해상풍력 보급 및 단계적 비용 절감 목표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