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80718]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 붙임1.입찰공고문_ATC관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hwp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이경수(☎043-290-233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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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않음 ○ 기초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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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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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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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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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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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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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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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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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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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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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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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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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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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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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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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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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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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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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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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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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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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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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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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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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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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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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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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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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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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성명 :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붙임1. 입찰공고문_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pdf =====
주소: (2820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항공기술훈련원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제2026-1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신동명(☎043-290-2335)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 이경수(☎043-290-2339)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않음
○ 기초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3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
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은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주시
기 바라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나라장터>입찰>입찰내
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
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1. 공동수급 : 허용하지 않음
-------------------------------------------------------------------------------------------------------------------------

3-2. 제출서류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3 -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
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등 첨부파일 임시저장 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임시저장본을 다운로드하여도 원본파일과의 대조는 불가능합니다. 첨부 처리 후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
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
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3.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
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 4 -

결정합니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

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되, 배점이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
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일시를 별도 통보하여 협상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
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
안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유찰로 처리합니다.

6.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 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
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
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이 입찰은 평가위원 사전접촉 감점제 적용 대상 입찰이며,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
원을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붙임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참고)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 5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투입인력)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
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대상 사업인 경우, 발표는 사업 참여 예정인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계속 재직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
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
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
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사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항공기술훈련원 교육지원부장 부윤섭(☎043-290-233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 ~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붙임

상 품 명
신한동반성장론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NH다같이성장론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사전접촉여부확인서(양식) 1부.
3.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 포함, 별도첨부) 1부.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 7 -

문 의 처
1544-8008
1588-1111
1588-2588
1588-2100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8 - [붙임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양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자와의 사전접촉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년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성명 : 월 일 (인)

===== 붙임 2) 제안요청서(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_261019.pdf =====

목 차

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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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리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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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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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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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입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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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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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입찰가격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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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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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도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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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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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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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사업 단계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업의 완성도 제고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함으로써 사업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 사 업 명 :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10개월이내(종료단계감리시정조치확인완료시까지)
◦ 사업예산 : 12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단계감리 실시여부

감리예산규모
(VAT 포함)

최소투입공수

단계별 최소
감리기간

요구정의 설계 종료 120,000천원 142M/D 7일 O O O

※ 사업 세부내용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3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제57조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1 -

Ⅱ 감리대상 사업 1

대상 사업
사업명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사업기간 ‘26.10.1. ~‘27.7.31. 사업금액 2,35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55
2

대상사업 주요 과업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 요구사항 분석: 신규ATC모의관제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현 시스템 운용현황 및 관련 법률·지침·표준 파악

• ATC모의관제S/W시스템 개발 : 요구사항에 기반한

관제시뮬레이터SW 신규 개발

• 교육지원시스템 개발 : 관제 외 모의관제 연계 교육지원시스템

개발·도입

• AI·음성인식(STT) 적용 : 조종사 자동화 및 음성인식 기반

관제 훈련 기능 구현

• 3D 모델링: 공항·관제환경 시각화

- 2 - [목표시스템 개념도(안)] □ 모의관제 하드웨어 구축

• 타워모의관제실 현시화면(원형LED 디스플레이) 구축
• 타워·레이더·조종사 관제콘솔 설치 및 시뮬레이터

서버·음성통신 등 인프라 구축

• 모의관제교육실 구성

[하드웨어 및 장비 구성 예시(안)] - 3 - 3 주요 감리 과업

• 요구사항 분석·정의의 적정성 감리
• ATC모의관제 시뮬레이터 S/W 개발 감리
• 교육지원시스템 개발 감리
•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감리
• 3D 모델링 및 관제환경 시각화 감리
• 모의관제 하드웨어 구축 감리
• 시스템 연계·통합의 적정성 감리
• 데이터베이스 품질점검 및 데이터 표준 준수 확인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점검
• 법규 준수 및 사업관리 적정성 판단
• 적용 표준·기준 준수 확인

Ⅲ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구성표

▢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ADR : Audit Requirement)
품질 요구사항

설 명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한 감리 추진
요구사항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COR : Constrai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보안 요구사항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SER : Security Requirement) 데이터 및 운영 접근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 4 -

요구사항 수
12
1
2

4 4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ADR-001 프로젝트 통합관리
ADR-002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 전 조치사항
ADR-004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ADR-005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7 단계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8 투입 감리원 편성
ADR-009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0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1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2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감리수행 기준 준수
PMR-001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프로젝트 관리 PMR-002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PMR)

PMR-003 용역 장소
PMR-004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SER-001

참여인력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 SER-003 자료 보안 SER-004

도면 보안

• 5 -

2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통합관리 정의

감리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
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
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소속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

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 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
하여야 한다.(필요시)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물

※ 사업관리 업무지원 인력 및 기술자문 인력은 단계별 투입 감리인에서
제외한다.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2 요구사항명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정의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 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사업수행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감리

과업에 대한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대상 사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
부서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 일정 지연, 의사소통 문제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를
감안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산출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 6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3 요구사항명 단계별 감리 전 조치사항 정의

단계별 감리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5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
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세부내용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
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3일 전에 감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로부터 감리 대상 산출물 및 과업대비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
토하여야 한다.

산출물 단계별 감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4 요구사항명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 정의

단계별 착수회의 및 종료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발주부서, 감리법인,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 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감리 중점 검토사항,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등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부서, 감리법인,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
하는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햐 한다.

•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수렴을 실시한다.
산출물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5 요구사항명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 정의 단계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 7 -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
리업무일지를 일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현장감리 기간 : 최소 감리기간에 따른 기간 준수
-

예비조사,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결과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시정조치

• 구체적인 일정 및 추가감리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

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 하여 개선하여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물

투입감리원 업무일지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6 요구사항명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정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
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3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

산출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7 요구사항명 단계별 감리 시정 조치 확인 정의 단계별 감리 시정 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
부서의 감리결과 시정 조치 계획서에 대해 감리 발주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 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 조치 확인 및 통보

• 8 -

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산출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8 요구사항명 투입감리원 편성 정의

투입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감리 분야(SW개발, AI·음성인식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각 1인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
하여 제안할 수 있음

세부내용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소속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
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단계별 감리원은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 및 시스템
연동 개발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 최소 투입 감리원은 다음과 같다.

• [정보시스템 감리] : 142 MD(기본감리)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09 요구사항명 투입감리원 변경 정의

투입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 감리원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
유로 변경 시 동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발주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
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
용 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의 퇴사
• 공무, 재해,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9 -

• 업무일지 작성없이 무단 불참하거나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투입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발주 부서의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동등한 자격”이란 같은 감리원 등급을 의미하나, 특수자격자 및 특정

기술 소지자의 경우 동등한 자격 혹은 기술을 갖춘 자로 변경해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의 변경 승인 요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 감리 착수 이전
• (사유 발생일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0 요구사항명 감리용역 일반 사항 정의

감리용역 일반 사항에 관한 사항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
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 과업의 대가(잔금)는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지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
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
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상시감리는 본 용역의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며, 감리법인은 가용 예산
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시감리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
한 경우 투입공수와 수해업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1 요구사항명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정의

감리 과업의 중점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 10 -

◦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공통 분야

•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세부내용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처/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시스템 아키텍처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 11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 사항

•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
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
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
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
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 12 -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
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
여야 한다.
산출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ADR-012 요구사항명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감리원 준수사항 정의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감리원의 준수사항에 관한 요구사항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 감리 발주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세부내용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 되
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
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물 품질관리 보고서 등 - 13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정의

감리용역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
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감리수행 기준 준수 정의 감리 기준 및 수행 가이드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감리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4-53호 「정보
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
이드」(최신버전)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 14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수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업을 관
리 하여야 한다.
[사업 착수 전]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시]

• 관리대상 산출물을 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등의 사항도 관리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
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
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하여 사업
수행계획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
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주간/월간 공정보고서 등

- 15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최종 종료보고회 개최 정의

감리 수행과정 전체에 대한 최종 종료보고회 관련 사항

세부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감리가 모두 완료된 후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총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에는 전체 감리용역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확인 사항을

요약 보고하고, 정보화사업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용역 장소
작업 장소 및 장소 협의에 관한 사항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
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안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단,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

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 (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
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
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정의

감리 과업의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산출물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단계별 감리 개시 3일 전까지
감리 종료회의 개최 2일 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결과 확인 후 5일 이내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16 -

비
고

※ 산출물의 부수는 전자문서를 제외하고는 출력물 3부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감리 과업 종료 시 주요 산출물이 담긴 USB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산출물

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참여인력 보안관리 정의

참여 인력의 대한 보안 관리 및 준수 방안
◦ 사업 수행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공사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요령,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관계 법령, 또는 공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교육 실시 결과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 (대표자 및 참여자)
사업추진 보안대책,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산출물

업무인수인계 자료 관리대장 (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 종료 시 제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제안서에 기재)

- 17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참여 인력의 장비 반출입 보안 방안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작업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 작업 장소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
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하여야함

세부내용

◦ 작업장소의 PC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금지함
◦ 필요에 의해 CD-RW, 등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
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사업 종료 또는 사업 철수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책임하에 완전 포맷 후 반출 하여야 함
산출물

- - 18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정의

자료 보안
사업관련 자료의 보안 준수 사항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
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관
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공사가 제공한 자료 중, 인쇄된 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하여야 함(업체메일 사용금지)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
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함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 삭제 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보안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명 도면 보안 정의

참여인력 문서 보안 방안
[도면의 대출]
◦ 감리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공사 도면관리예규 별지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공사의 승인 후에 대출할 수 있다.
◦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
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한다.
◦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세부내용

[도면의 관리]
◦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전용철재함 등 잠금장
치가 부착된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대출받은 도면을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하고, 불출 목적이
완료되면 즉시 반납해야 한다. 불출된 도면의 관리는 계약상대자에게 책
임이 있다.
[도면의 반납]
◦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반납해야하며, 반납
시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산출물 - 19 - Ⅳ 제안 고려사항 1 사업수행 조건 2 계약 및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전문 인력, 경험 등을 보유하여야 함
2) 사업수행 방법론에 대한 기술 및 진행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되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통합관리를 지원해야
하며, 지원범위는 공사와 협의 후 결정
4)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및 본 사업
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포함된 감리일수와 최소투입
인력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5)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함
6)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시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
조사와 현장 확인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7) 제안사의 추가감리 제안 및 기술협상을 통해 상호합의 된 내용은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 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의 최대
이익을 도모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갖춘 인력을 적절히 확보․투입해야 함

• 20 -

3)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가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됨
4)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
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6)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7)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안 됨
8) 제안 및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입찰증빙서류 등을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는 등 제안요청서상 제반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함
10) 최초의 인력투입 승인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력 확인, 사업수행
환경 확보여부, 보안사항 등 일체의 점검 권한은 공사에 있음
1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계약변경 및 해지

◦ 본 계약의 내용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1) 공사는 수행범위 추가, 변경, 축소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

• 21 -

상대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대
금은 본 계약 단가 기준에 따름
2) 계약내용 중 일부 변경 시 쌍방 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사업수행기간 중 계약 해지 시 대가는 정산 지급
1) 국가 또는 공사의 정책사항 및 수행을 위하여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3) 본 과업내용서 내용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한 내 사업수행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 인력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여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공사의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5)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사업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사가 인정할 경우
6)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 및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7)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분 또는 거래정지를 당한 경우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음

- 22 - 4 과업 수행 중 보고 5 최종 성과물의 납품

1) 과업수행은 본 사업의 진행상황과 중간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함(보고 시기는 상호 협의로 정함)
2) 사업 수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개최할 의무를 가지며 보고회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함
3)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측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의무를 가짐
1) 모든 성과물의 형식과 규격은 공사와 협의된 양식에 의해 작성
되어야 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어야 함
2)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최종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함
3)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야 함
5) 모든 사업성과물은 공사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한글 파일 또는 엑셀/PPT 파일 등으로 작성되어야 함
6) 성과물의 목록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에 별도 명시함
7)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보고서, USB 등 일체의 성과물은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사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함

• 23 -

8) 공사는 본 과업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 성과물의 소유 또는 사용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때 공사가 소유하게 되는 무형성과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사의 사업영역에 속함
6

제약사항 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사업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공사와 상호 협의
하여 정함
3)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름
4)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사업
업무는 지속 수행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 중 정보보안·개인정보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짐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2-31호)” 제60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582호)” 제56조에 따라 당해 계약으로 새로운 지식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
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2) 사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 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피해사항을 배상하여야 함

• 24 -

3)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계약 의무 이행이 지연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지 아니함
4) 공사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에 따라 계약범위 변경이 필요 시
공사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 조정 가능
5) 계약 이행 완료 후에도 계약상 착오 또는 오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사는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7) 사업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기기(PC, 책상/의자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8) 계약상대자는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장소에 대해 원격지 보
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보안요구사항
미충족시 공사는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9) 공사는 사업 수행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요구 가능
10) 본 사업수행 결과물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며, 개발의 기여

• 25 -

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
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

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으
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
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공사로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1) 상기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작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책임자급이 협의, 조정
12)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지침을 준용함

• 26 -

13)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
대자 부담으로 시행함
14)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 관리 가이드』, 『정보
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름
Ⅴ

입찰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1)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각 항 및 제43조2 제1항, 기획재정
부계약예규 제656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2) 사업자 선정

• 입찰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자(이하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 27 -

손자회사 및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

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거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후 평가
비중이 100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적격자로 확정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28 -

2)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 및 발표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함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참여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
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 발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로 본 사업 참여 예정인
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3)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임무
◦ 기술평가위원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 8인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은 전체 평가위원의 50%이상으로 함

※ 공사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기술평가위원 임무

•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배점
• 사업 이행능력 및 기술지원 조건을 위한 업체별 자료 분석 및 평가

※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은 평가전 별도의 계획수립
4) 평가항목 :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
평가배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Ⅵ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사항

1)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개별 제안요청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대비표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 29 -

제공하거나 설명 첨부해야 함
3)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기된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 관련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함
4) 제안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함께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제안사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6)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
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8)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9)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10)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11)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로 표현,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12)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에 일체의 배상책임이 있음
13)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각종 증빙자료 등

• 30 -

입찰관련 서류 포함)를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업체명, 로고 등 표기)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업체명, 로고 등 미표기)
• 제안서 전체 용량(증빙자료, 요약서 포함)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원본 1부 및 사본 1부로 구분하여 제출

• 공정한 제안심사를 위해 업체명은 비공개로 실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원본파일에 한해 제안사 명칭을 표기하
며 사본파일에는 제안사 식별 가능한 항목 모두 제거
(표지 및 제안서 전체 - 업체명, 대표이사명, 업체로고 등)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 전자투찰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_PT)

◦ 발표일시 : 제안서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대상업체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총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단, 제안서 평가
위원회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
◦ 발표장소 : 제안서 오프라인평가 전일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서 설명은 사업 PM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제안

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입찰자나 제안서
오프라인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 31 -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발표내용 중 제출한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홍보 관련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업체당 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명이며, 3명은 제안

사에 소속되어있는 인원이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
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로

진행함

• 제안서 설명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나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을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만 함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
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 불가
• 제출한 모든 자료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 미공개가 원칙
• 제출된 제안서는 임의로 수정, 삭제, 추가가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추가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평가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 32 -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

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
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 상의 사업 관리기법 및 방법론, 도구분석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사업 수행 전･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를 분석하여, 제안 참여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 5일 이전까지 서면질의로만 가능하며,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 마감일 이후에는 일체 접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따름
3

제안 내용

1) 점검내용

•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항목별 내용 확보 방안 제시
• 사내·외 시스템 및 데이터 연동 방식 적정성 평가 방안 제시

2) 점검방법

•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
• 33 -

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실제 감리 시행 시 적용할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해야 함
3) 감리일정 및 절차

•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인력, 기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감리인력 구성

• 감리원 편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제시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주감리원의 비율 표기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5) 기타 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4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항목

I.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작성방법 비고

• 제안업체의 주요연혁, 경영상태,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감리사업)과 관련이 있는 입찰공고일 기

준 3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업체 재무현황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 신용평가

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등급확인서

II. 감리수행
1. 단계별 점검 내용

2. 단계별 점검 방법

• 본 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 항목 제시
•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 문제점과 점검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
• 34 -

3. 감리일정 및 절차

4. 단계별 산출물 관리
및 품질보증

검․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

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감리일정별 투입인

력, 투입공수 제시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

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 또는 금번 제안에 해당되는 감리일정과 중
복될 수 없음(현장감리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
에 표시)

• 산출물 정의, 범위, 종류, 내용, 관리방안, 소유권 등
• 기타 제공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
•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 조
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

III. 감리인력
1. 감리 인력 구성

2. 총괄감리원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
• 감리분야별, 감리원별 공수투입 표기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투입공수, 투입

감리인력의 적정성 비율 표기, 수석감리원의 비
율 표기, 전문가 및 보조인력 비율 표기

• 감리원별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과 관련 업무

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감리대상사업 관련 업

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외부

교육, 사내교육 등 교육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

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
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Ⅳ. 기타사항

• 35 -

1.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 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
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2.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사후지원의 수행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
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
행경력, 기술지원 조직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
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기타 작성 양식은 [붙임 4]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5
평가
구분
계량

비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요소

업체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정량)

(5)
(5)

배점
5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점검내용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20)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2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감리수행 점검방법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과 상시
(40)
(10)
감리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상시감리 포함)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및 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10)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인력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구성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15)

15

계
량

감리인력
(45)

- 36 -

평가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총괄
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
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20)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20

교육훈련 및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
품질관리
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5

지원부문
(10) 자동화도구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및 기법 활용
ㆍ그리고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5)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신인도 가점(※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점 적용)
합계

5

~1.5
100

신인도 평가 기준(약자,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기업 자료 제출 시
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1.5점) 부여
❍ 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한국공항공사 『협
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평가항목별 점수 배분 시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비계량)
❍

❍ 평가등급 등급별 환산점수(비계량) 5등급 평가항목배점 ⨯ 100% 4등급 평가항목배점 ⨯ 80% 3등급 평가항목배점 ⨯ 60% 2등급 평가항목배점 ⨯ 40% 1등급 평가항목배점 ⨯ 20%

기술평가점수 산출은 각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
균한 획득점수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37 -

6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 획득한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
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우선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

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배점이 큰 항목 순서는 ① 각 분야별 감리 인력(20) 및 점검 내용(20), ② 감리인력

구성(15) ③ 점검 방법(10), 감리 일정 및 절차(10) 및 총괄감리원(10) ④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5) 및 자동화도구 및 기법활용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선정된 협상대상자는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38 -

[붙임 1] 입찰가격 평가 기준

입찰가격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배점 입찰가격평가 입찰제안 가격 10점 비고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 SW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9 - [붙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1, A2+, A20,
A2-, A3+, A30
A3-, B+, B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경우소수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
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
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
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0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이거나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
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
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
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
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1 - [붙임 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③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가. 약자기업 1.5

④ 사회적협동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조합
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자
나.사회적경제기업
⑤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자

⑥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자

1.5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⑥는 중복하여 평가할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평가항목 “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인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3.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4. 기술능력평가(정성,정량) 분야 총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수 없다.

- 42 - [붙임 4] 작성 양식

작성 양식
[양식 1] 제안서 표지 규격 양식
[양식 2] 감리 세부 일정
[양식 3]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 내역
[양식 4]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 43 -

[붙임 4 : 양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30

한국공항공사

원 본 10
사본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제 안 사 명 (원본)
10
30 인식번호
10

3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함
3. 인식번호는 제안서 평가 시 제안사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명으로서 빈 공간으로
제출함
4. (공사는 제안서 평가시 해당 공간에 식별을 위한 인식번호를 지정하여 기입함)
5. 제안사명은 원본에만 표기하며, 사본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해야 함

• 44 -

[붙임 4 : 양식 2]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예비조사

수행절차 세부일정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소요일수 및 공수
(

) 일/( )MD ( ) 일/( )MD ( ) 일/( )MD

착수회의
현장감리
단계 감리시행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
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
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45 -

[붙임 4 : 양식 3]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유사 감리 및 경력, 투입율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
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
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
리원증 번호 기재

- 46 -

[붙임 4 : 양식 4]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총 건 :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총 년 : 기간(년) 경력

● 보유 자격 현황 총
: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개
구분

자격증 명 발급처 국가자격 또는 ( 관련 분야 국가공인 여부)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
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47 -

[붙임 5]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누출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위규사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
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
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
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
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한
다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
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제4조(취약점 점검) - 48 -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삭제>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사업 투입 후 한달 이내 실시하고, 사
업 중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
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가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
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
한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
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
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 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반 - 49 -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
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
적 안전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
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

제12조(개인정보보호) 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
기관에 반납 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
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 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
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
(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 50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
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
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
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담당자는 사업에 필요한 공개불가 자료 추가 명시 가능

- 51 -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벌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심각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등 중징계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중대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
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로 원격프

• 52 -

◦재발 방지를 위한 조
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벌

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보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타.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하여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
독자 사유서 / 경위
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경미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
고 등 문책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
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

• 53 -

◦위규자 사유서 / 경
위서 징구

구분 위 규 사 항

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
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54 - 처벌 별표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

대화사업 감리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
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
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서약자

서 약
집행자

소속 소속 월 일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성 명 인

직급
직위

- 55 - 별표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한국공항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술훈련원 ATC모의관제시스템 현대화사업 감리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안서약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 재직증명서 징구 시 : 성명, 소속, 직급,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자격증 사본 징구 시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 사업관리자,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인원의 계약업체
재직 및 사업 수행 능력 확인

□

개인정보 보유기간]
사업완료 및 유지관리 기간 만료시 까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2. 한국공항공사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동의하지 않음

□ 한국공항공사는 정보보안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징구자에 대한 신분확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 동의자 소속

직급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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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생년월일
성 명

일
인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zip =====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pdf =====
하도급 상생결제 이용 매뉴얼
(원도급사·하도급사)

2022. 7 목 차

Ⅰ.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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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1)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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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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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점 방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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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사이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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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자 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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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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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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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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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1) 대금지급 및 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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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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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절차 - 3 - Ⅰ 제도 소개 및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상생결제제도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추진근거) 상생협력법 제20조, 상생결제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2021-44호)

• 구매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 수취

및 2차 이하 협력기업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조기현금화 가능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세금계산서 등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3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금융수익 발생) 하위거래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거래기업에
환출이자 및 장려금* 지급
* (환출이자) 하위 거래기업이 조기현금화 시 지급한 은행수수료 일부를 즉시 지급
(장려금)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분기별 지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 상생결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
*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 하도급상생결제 구조 - 4 - Ⅰ 이용절차 □ 원도급사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 계약 공고문 확인
• 구매기업 담당자 문의

(계약/회계/사업부서 등)

ê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ê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 원도급사 승인
• 기성금·선급금 작성
• 노무비 작성

ê

선급금·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승인 요청

•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지급된 노무비 작성

ê

발주처 승인
·결과 조회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5 -

□ 하도급사

• 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택1

은행약정 및
회원가입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상생결제업무사이트 회원가입

(관리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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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및 승인 요청

• 지급내역 작성 및 승인 요청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승인요청

ê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 결제요청 조회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6 - Ⅰ

용어정리
<상생결제시스템 내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상생결제
구매기업

거래기업(협력기업)

주요내용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해당

•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이자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최상위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하고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판매기업

• 구매기업(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약정

• 은행상품으로 운영하는 상생결제 가입하는 절차

B2B전자결제
동반성장론
·상생결제론 등
상생결제업무사이트
(MP사이트)
법인용 공동인증서
할인

• 은행과 기업이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방식
• 상생결제 은행상품명이며 금융기관별 상이
• 공사대금 및 노무비를 지급 요청·승인하는 전자적대금결제

운영 온라인 사이트

• 사이버 거래 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

* 상생결제 이용 시 법인용 공동인증서 반드시 필요

• 상생결제 만기일 전에 조기현금화하는 금융절차

원도급사 -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거래기업 하도급사 - 원도급사로부터 위탁받은 거래기업 기성금

• 건설에서, 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대금

선급금 - 공사 착수 또는 완료 전에 지급하는 대금 노무비

•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임금)

수취기업

• 대금을 받을 거래기업(자재사, 장비사, 노무회사 등)

※ 더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또는 네이버에

“상생결제제도” 검색)→「소통광장」→「용어정리」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7 - Ⅱ 은행약정 및 업무사이트 가입 - 8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1. 구매기업의 상생결제 약정은행 확인

• (설명) 원도급사(1차)가 대금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상생결제를 약정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 약정은행 확인방법은 ①계약 공고문 확인 ②구매기업 담당자 문의(계약/회계/

사업부서) 등이 있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상생결제 상품

으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금융기관·상품명 및 온라인약정 여부>
은행명

상품명 온라인약정 KEB하나은행 동반성장론 가능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가능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가능 IBK기업은행 상생결제론 가능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가능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가능 BNK경남은행 BNK상생결제론 불가 SC제일은행 SC상생결제론 불가 DGB대구은행 상생결제론 불가 전북은행 JB상생결제론 불가 BNK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가능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콜센터(1670-0833)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품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약정 후 발주처 및 원도급사에 약정 사실 및 지급계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9 - 약정은행 확인

Ⅱ-1 구매기업의 약정은행 확인
① 계약 공고문 확인(예시)
<계약 공고문 예시>

- 10 - 온라인 약정

Ⅱ-2 온라인 약정
※ 3) 영업점 방문 약정을 원하실 경우 P.17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약정 절차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클릭

➜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MP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1.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접속

• (설명) 네이버 혹은 다음 검색창에 “상생결제제도” 검색 또는 상생결제 홈페이지

주소 “www.winwinpay.or.kr”로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11 - 온라인 약정

2. 금융기관별 상품현황 확인

• (설명) 하단 화면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을 클릭합니다.

• (설명) 12개 상생결제 금융기관별 현황 화면입니다. 약정할 금융기관 샹품을 선택

합니다.

- 12 - 온라인 약정

3. 은행사이트 접속 및 상품약정

• (설명) 메인화면 왼쪽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은행

약정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및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요합니다.
※ 해당화면은 하나은행 약정 예시로 참고, 각 금융기관 시스템 및 절차에 따라 상이함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기업용 은행사이트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인증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13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 「B2B전자결제」를

클릭합니다.

• (설명) 기업뱅킹 페이지에서 「B2B전자결제」→「판매기업」→「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 신규약정」 클릭합니다.

- 14 -

온라인 약정

• (설명) 하단은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페이지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설명) 약정(입금)계좌 등록 후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을 선택합니다.

- 15 -

온라인 약정

• (설명) 대출한도 신청 금액을 작성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설정 시 5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면제입니다.
※ 대출약정 금액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 금액은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ex. 대출약정은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 1억 원일 경우 1억 원
까지 발행 가능)
※ 약정 완료 후 원도급사에게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 16 - 영업점 방문 약정

Ⅱ-3 영업점 방문 약정
1. 약정은행의 영업점 방문

• (설명) 약정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해당 영업점에 반드시 사전문의 바라며,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이용약정을 완료하셔야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에 가입 가능합니다.
※ 약정완료 후 발주처 또는 원도급사에 약정완료 사실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 동반성장론(협력) 약정서(일부)>

- 17 - 업무사이트 가입

Ⅱ-4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1.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접속

• (설명)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상품현황에서 약정은행의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클릭 접속

- 18 - 업무사이트 가입

2.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회원가입

• (설명) 오른쪽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법인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회원가입 시 체크 사항

•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약정이 필요합니다.
• 구매기업의 사업자 번호를 알고 계셔야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시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9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후 사업자번호를 –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 사업자번호 조회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사업자등록 -> 3. 사업자등록증명 ->
4.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5.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 -> 6. 열람

• (설명) 이용약관 및 개인보호정책 「동의」 버튼을 체크합니다. 미동의 시 사이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20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회원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업태/업종 등의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설명)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인증서 선택(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

입이 완료됩니다.

- 21 -

업무사이트 가입

• (설명) 하단 화면은 협력기업 인증서 인증 후 회원가입 완료 화면입니다. 이후 로그인을

통해 상생결제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설명) 하단 화면은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 시에는 기업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22 - 관리자 관리

Ⅱ-5 관리자 등록절차
1. 관리자 관리

• (설명) 사업부서, 재무부서 등 사용자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➊ 상단메뉴의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좌측메뉴의 [관리자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관리>_ ➎,➏ 관리자 등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선택 ➜ 관리자명 / 관리자 ID / 부서명
➍ 정보 수정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으로 이동
ㆍ [비밀번호 변경] 클릭 ➜ 비밀번호 변경화면으로 이동
ㆍ [정지] 클릭 ➜ 인증서 인증 후 사용 정지
<관리자 등록>_ 최초 등록
➎ [관리자 등록] 클릭 ➜ 관리자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3 - 관리자 등록

Ⅱ-5 관리자 등록절차
2. 관리자 등록

• (설명) [관리자등록] 버튼을 누를 경우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➏ 회원정보 입력
ㆍ 관리자 아이디 작성 ➜ 중복확인 클릭 후 중복확인
ㆍ 비밀번호 8~14자의 영문 숫자로 입력
ㆍ 비밀번호 재입력
ㆍ 업무 구분 선택
ㆍ 로그인 방법 지정(선지급금 이체 담당자의 경우 인증서 필수 선택)
ㆍ 담당자 휴대폰번호 입력
ㆍ 담당자명 입력
ㆍ 담당부서 입력
ㆍ 이메일 입력
➐ [관리자 등록] 클릭 ➜ 인증서 인증 ➜ 완료

- 24 - Ⅲ

원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25 - 원도급사 승인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1. 원도급사 승인

• (설명) 하위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하위업체가 승인 요청

한 건을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하수급사 승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 합니다.
ㆍ [상세]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상세조회 화면 ㆍ [승인/반려] 클릭 ➜

하수급사 승인요청건에 대한 승인 혹은 반려 화면

ㆍ [담당자변경] 클릭 ➜ 승인 담당자 변경 화면
ㆍ [승인취소] 클릭 ➜ 하수급사 작성 건에 대한 승인취소 화면(채권 발행 시 불가능)

- 26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기성금/선급금을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추처에게 올려야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 27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기성금/선급금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28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 선급금의 경우,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시, 내리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선급금 예치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이후 ‘지급된 선급금’으로 발
주처의 승인 하에 선급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완료

- 29 -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2. 원도급사 기성금ㆍ선급금 작성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30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원도급사는 하위업체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금청구 작성을
발주처에게 올려야 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기성금/선급금/노무비 작성] 클릭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화면
➍ 조회내용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화면 /

[삭제] 클릭 ➜ 삭제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수정] 클릭 ➜ 작성된 노무자 이체내역 수정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조회] 클릭 ➜ 승인요청 된 노무자 이체내역 확인화면
ㆍ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클릭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

- 31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➏ 결제요청 내역작성
ㆍ 그룹명 입력(임의 입력)
ㆍ 비용구분 선택: 노무비
ㆍ [사업자검색] 클릭 후 발주처 선택
ㆍ [계약번호검색] 클릭 후 계약번호 선택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입력

- 32 -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작성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방법 3) 하도급승인건조회: 승인한 공사내역정보 불러오기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3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완료 후 ➜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승인요청
➑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 원도급사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을 작성합니다. (하수급사 지급 금액 제외)
①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②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 내용확인

- 34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❾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➂ 노무자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발주처에 요청하는 총 금액’ 이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잔여금은
지급된 노무비 메뉴를 통해 노무자 급여일에 맞춰서 지급 가능)
* (1) 원도급사가 노무비를 선지급했을 경우: 전액을 원도급사의 자유 입출금
계좌로 입력
(2) 원도급사가 월급날에 맞춰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 이체내역 작성
없이 승인요청을 올린 후 ‘지급된 노무비’를 통해 월급날에 맞춰 이체 가능
ㆍ 노무자 이체금액은 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입력 후 나머지 잔금은 본인
일반입출금 통장으로 입력
ㆍ (방법 1) 엑셀 불러오기: 엑셀 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 2) 행추가
ㆍ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후, 인증서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35 -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Ⅲ-1 원도급사 작성 승인 요청
3. 원도급사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의 노무비 이체내역을 포함하여 발주처에 승인 요청

하는 화면입니다.
* 하도급사 몫의 노무비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의 ‘노무자 이체내역’이
작성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 건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클릭
➓ 승인요청 방법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36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가 발행한 선급금 채권의 잔여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 가능합니다(은행별로 상이).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선급금 작성 건을 조회합니다.
ㆍ [승인요청] 클릭 ➜ 발주처 승인요청 화면
ㆍ [작성자변경] 클릭 ➜ 작성자 변경 화면
ㆍ [수정] 클릭 ➜ 수정 화면 / [삭제] 클릭 ➜ 삭제 화면

- 37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선급금’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선급금)에서 하위업체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38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출금 요청할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그룹명 작성(공사계약명칭)
ㆍ 기성대상년월 선택
ㆍ 출금 및 입금 요청 금액 입력
* 원도급사 몫의 선급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단, 하도급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취한 채권 전액으로 작성)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방법 3) 하도급 승인건 조회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39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작성된 선급금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40 -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1. 원도급사 지급된 선급금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선급금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 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 지급된 선급금의 경우, 관련 없는 버튼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1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요청한 노무자 이체내역을 제외한 남은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체 진행하는 화면입니다.
* 외상매출채권 만기일 익영업일에 작성이 가능합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원도급사 작성/승인 요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작성 및 승인요청
➍ 비고란 아래의 버튼은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되는 바가 상이합니다.

• 작성까지만 완료 : 작성자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까지 작성 완료 : 작성자 변경, 수정/삭제, 노무자이체 내역수정,

노무자이체 내역조회, 승인요청

- 42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발주처 계약 선택 화면입니다.

* 발주처 담당자의 계약번호 등록 후, ‘지급된 노무비’ 작성이 가능합니다.
➎ 외상매출채권 선택가능합니다.
➏ 상세정보 화면입니다.
* 선택 후 채권 상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 작성 가능금액 = 수취한 외상매출채권(노무비)에서 노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 43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지급할 노무비 금액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❼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 지급된 노무비의 경우, (1) 발주처의 승인 후 즉시이체, (2) 예약이체 중 선택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발주처의 승인시점에 따른 예약이체 실행 시점
(1) 예약일시보다 먼저 승인 : 예약일시에 이체 실행
(2) 예약일시 지나서 승인 : 즉시 이체 실행
❽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방법 1) 엑셀불러오기 : 엑셀다운로드 ➜ 엑셀 불러오기
(방법 2) 행추가
* 작성 완료 후 ➜ [다음] 클릭 ➜ 성공/실패 여부 확인 ➜ [작성] 클릭 ➜ 작성 완료

- 44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작성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
ㆍ (방법 1) 작성 완료 후 ➜ ‘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클릭
ㆍ (방법 2) 원도급사 작성/승인요청 메뉴에서 작성 완료건 조회 ➜ [승인요청] 클릭
❾ 결제요청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ㆍ [다음] 클릭 ➜ [승인요청]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승인요청 완료
* [다음] 버튼은 ‘노무자계좌검증완료’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하면 검증완료가 됩니다.

- 45 -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Ⅲ-2 선급금ᆞ노무비 결제예정내역 작성 및 승인요청

2. 원도급사 지급된 노무비 작성

• (설명) 원도급사가 발주처에 승인요청을 올린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 발주처의 승인 후 영업일 10일 이내 채권 미발행 시 미실행종료로 폐기 처리
(원도급사 및 발주처 승인 담당자 카톡수신)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화면
ㆍ [재작성] 클릭 ➜ 반려/취소 후 재작성 화면
ㆍ [재실행] 클릭 ➜ 노무비 이체 실패 시, 이체 재실행 버튼(1시간 뒤 이체 재실행)
ㆍ [복사] 클릭 ➜ 선택하여 재작성

- 46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 조회
1. 발주처 승인ㆍ결과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 결과 조회가 가능한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발주처 승인/결과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상세] 클릭 ➜

발주처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

ㆍ [재작성] 클릭 ➜ 승인상태가 반려/승인취소인 경우 다시작성/ 승인요청 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
ㆍ [복사] 클릭 ➜ 선택된 기존 자료를 복사하여 신규 작성할 수 있는 화면

- 47 - 발주처 승인ㆍ결과 조회

Ⅲ-3 발주처 승인ᆞ결과조회
2. 노무비 지급 현황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노무비 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 매출채권 만기일 기준 조회 화면입니다
➊ [하도급결제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➋ 원도급사(1차 협력기업)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➌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ㆍ 필수 ➜ 조회기간
ㆍ 선택 ➜ 계약번호
➍ 조회내용
ㆍ 하수급사 이체건수 클릭 ➜ 하수급사, 자재/장비/노무의 노무비 이체 상세조회 화면
※ 인쇄 클릭 시 화면 출력 가능

- 48 - Ⅳ

하도급사 대금지급 작성
및 승인요청

- 49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단 화면은 하나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 상단 「하도급 결제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사가 3차에게 지급할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작성하지 않으며 원도급사
기성금/선급금 청구 시 하도급사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50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비용구분/조회기간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1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공사대금(기성금)/선급금」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2 -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1. 기성금·선급금 지급내역 작성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3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하단 화면은 하수급사 작성 완료 화면입니다. 하수급사 대금 지급 작성 완료

후에는 원도급사에게 대금 지급 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승인 요청을 진행
하지 않으면 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비고란 아래의 「승인요청」 버튼 클릭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도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54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거래하는 자재사, 장비사, 노무자에게 결제할 건수, 금액 등의 상세내역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설명)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승인요청을 수행하기 전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

동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55 -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2. 기성금·선급금 승인요청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승인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대금지급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설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6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작성」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 -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❻ 결제요청내역작성

ㆍ 그룹명은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ㆍ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합니다.
ㆍ 사업자 검색을 통해 발주처(구매기업) 및 원도급사를 선택합니다.
ㆍ 계약번호 검색을 통해 발주처에서 등록한 공사계약정보를 선택합니다.
ㆍ 승인자 검색을 통해 원도급사 승인자를 선택합니다.
ㆍ 기성대상년월을 선택하고, 원도급사에 요청하는 총 금액을 입력합니다.
➐ 하위업체 대금지급 예정내역 작성
ㆍ (방법1) 엑셀 불러오기: 엑셀다운로드 -> 엑셀불러오기
ㆍ (방법2) 행추가
ㆍ 작성완료 후 -> 다음 클릭 성공/실패여부 확인 -> 작성클릭 -> 작성완료

- 58 - 노무비 지급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지급 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완료후에는 원도급사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9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하수급사(2차협력기업)」→「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을

클릭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 후 비고란 아래의 「노무자이체내역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도급사가
등록해준 노무비 금액에 대하여 이체내역을 작성합니다.

• 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

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0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1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화면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하위업체(3차)가 노무자 이체내역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요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되면 원수급사에 승인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62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단 화면은 노무자 승인 요청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하수급사 작성/승인요청

> 조회

• (설명) 발주처공사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정보, 노무자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요청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음」 은 ’노무자계좌 검증완료’가 되어야지만 승인요청 진행이 가능하며,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상태 변경이 가능합니다.

- 63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승인 요청 전 조회 완료 화면입니다. 「확인」 버튼 클릭 후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

하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비 승인요청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비 승인요청이 불가합니다.

- 64 - 노무비 승인요청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1. 노무비 승인요청(하위업체도 노무자가 있을 경우)

• (설명) 하수급사 승인 요청 완료 화면입니다.

`` - 65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고, 하도급사(2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건만 있을 경우

• (메뉴 경로) 하도급결제관리 > 하수급사(2차협력기업)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 조회 > 노무자이체내역작성
*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조회 화면에서 하수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66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발주처 계약정보 내용 확인 및 노무비 지급업체 결제예정내역을 확인합니다.

엑셀불러오기를 통해 노무자 이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행추가」를 통해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 완료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67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이체내역을 수행하기 전에 인증서 선택 화면으

로 이동합니다.

• 「다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노무자 대금지급예정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설명)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선택(확인)」 버튼을 눌러 인증처리를 수행

합니다. 인증서 인증이 완료가 되면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완료됩니다.

• 만약, 하도급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로 작성할 경우, 인증서가 아닌 휴대폰

인증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 “기업용(법인)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이 불가합니다.

- 68 -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 Ⅳ-1 대금 지급 및 승인요청

3-2. 노무비 이체내역 작성(하위업체가 노무자가 없을 경우)

• (설명)업체에게 지급해야한 노무비가 없기 때문에(3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따로

원도급사에게 승인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 69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
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공사대금/선급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0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Ⅳ-2 대금지급 승인내역 확인

1.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기성금/선급금)

• (설명) 상세를 누를 경우, 발주처 공사 계약정보, 결제요청내역, 승인상태 정보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한 화면입니다.

- 71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 하도급사(2차)가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청구하였을 때, 원도급사의 승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비용구분을 「노무비」로 선택하고 조회기간과 계약번호를 입력합니다.
• 승인, 반려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승인상태가 반려/승인 취소인 경우 다시 작

성할 수 있는 재작성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재작성 : 기존 작성 건을 수정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 작성)
복사: 기존 작성 건의 상태는 유지한 채로, 기존내용을 불러오기 하여 신규 작성 건 생성
(승인 상태 : 반려/승인취소 유지 + 신규 1건 작성 추가 생성)

- 72 -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2. 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노무비)

• (설명) 「하도급결제관리」→「원도급사 승인/결과 조회」 탭을 클릭합니다. 「상세」를

누를 경우 확인이 가능한 화면입니다.

• 상세페이지에서 노무자이체내역조회 클릭 시, 노무자 이체내역 상세페이지가 확인 가능

합니다

- 73 - 결제요청 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3. 결제요청 조회

• (설명)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지급내역 포함 발주처에 승인요청한 경우, 해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상단의 하도급결제관리, 좌측의 결제요청 조회를 선택 한 후, 조회조건(비용구분 및 조회

기간)을 클릭 후 상세를 선택하시면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74 -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Ⅳ-2 대금 지급 승인내역 확인
4. 노무비 지급 현황조회

• (설명)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화면에서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도급사(2차) 본인의 노무자 및 자재/장비(3차)의 노무자에게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가능한 메뉴입니다.
※ 3차의 노무자 이체내역은 원도급사 승인/결과 상세조회 메뉴에서만 조회 가능
※ 하위업체에게 지급할 노무비가 없을 경우(3차가 없을 때)에는 [노무자 이체내역 작성/결과
조회] 메뉴에서만 노무자 이체내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명) 하도급사 노무자 이체내역 조회 화면입니다. 이체금액, 이체처리상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 75 -

===== 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hwp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 해당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공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상생결제 업무매뉴얼 참고)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약정 절차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1670-083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

• 한국공항공사(구매기업)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1차 거래기업)

한국공항공사 협약 은행 목록 은 행 명 상 품 명 문의 연락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 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상생결제 가입절차

① 구매기업 협약은행 확인( 의 은행 중 가입)

②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 체결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1, 17 참고

③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 아래 가입한 은행에서 회원가입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18 참고

④ 하도급 거래기업*에게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약정)을 맺은 기업

⑤ 공사 계약담당자에게 약정 계좌의 약정확인서 이메일 제출

상생결제 대금 청구 절차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① 대금지급 청구 서류(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 상생결제약정서) 첨부하여 나라장터로 대금청구서 발송

②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https://kefci.com)에서 대금지급 청구
※ 결제전산원에 대금 신청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로 약정서가 전달되어 계약이 등록되어야 함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27 참고

③ 구매기업(한국공항공사)에서 대금지급 청구 검수 후 채권 발행

④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수취 확인 ⑤ 하위 거래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 분할 발행 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금액 입금 확인

⑦ 선금의 경우, 지급예정일에 선금 지급(지급된 선급금)을 한 번 더 신청
※ 2. 하도급상생결제 업무매뉴얼 p.37 참고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시 혜택

①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의 0.2%,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1% 만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② 장려금

• 상위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기업이 만기일까지 보유할 시, 예치된 자금에 대해서 MMDA 수준의 이자를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③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 상생결제 관련 문의 - 은행 약정 절차 관련 : 각 협약 은행

• 결제전산원 업무사이트 가입 관련 : 결제전산원(1670-0833)

• 대금지급절차 및 기타 문의사항 관련 :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02-2660-2430, [email protected])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상담 문의 : 1670-0833(시스템 문의), 1670-0834(운영전반)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