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직권 정산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한국경제 10월 20일자 「"건보료 84만원 더 내라니"…400만세대 '발등에 불'」, 10월 21일자 「지역가입자 400만세대 건보료 더 낸다」,
서울경제 10월 21일자 「건보료 사각 정조준…3.3조 더 걷는다」, 「2030년까지 매년 수조원 적자…소득정산 확대로 年1.5조 메워」
○ 정부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전 국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추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전 국민 소득정산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충분한 실무논의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할 경우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