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공고문.hwp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5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0.29.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 금4,198,000원(추정가격 3,816,364원 + 부가가치세 381,636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7.까지
4. 용역개요 : 명진중학교 바닥보수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면허를 보유한 자(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설계비율: 전기 40%, 정보통신 60%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051-330-1352)
- 용역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최예찬(☎ 051-330-1383)
2026. 10. 2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65호】
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나.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7. 10:00 ~ 2026.10.29.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마. 기초금액 : 금4,198,000원 (추정가격 3,816,364원 + 부가가치세 381,636원)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입찰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이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를 적용합니다.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7.까지
4. 용역개요 : 명진중학교 바닥보수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1식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면허를 보유한 자(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자(업
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
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참가신청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설계비율: 전기 40%, 정보통신 60%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90%)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홈
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
터
바. 전자계약 업무처리요령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 / e-고객
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051-330-1352)
- 용역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최예찬(☎ 051-330-1383)
2026. 10. 2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
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
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
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
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hwpx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명진중학교 바닥보수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2026.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명진중학교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
2. 과업장소
- 명진중학교: 부산 북구 학사로 192
3. 과업범위 및 시행절차
가. 설계자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명진중학교 전기,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에 따른 전기·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각종 자료를 토대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기존 학교 전기·정보통신설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ㆍ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반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다. 용역자는 계약 후 착수신고서, 예정일정표 및 용역에 임할 전기·정보통신분야 책임기술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대항하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시행중의 제반사항은 우리교육청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기본설계도를 작성후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가 완성되면
도면마다 기술사의 서명 날인 한 후 설계도서 및 납품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보완
(1) 제출된 설계도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당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장 협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2) 제출된 설계에 대하여 용역자는 관계법규 및 해당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부산광역시청, 환경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반 수속에 필요한 서류제출 시 설계도서상의 하자에 제반 책임을 진다.
(3) 시공중 우리교육지원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도면이 발생하면 이를 대가 없이 설계변경하여 기술사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범위
- 바닥보수에 따른 전기·정보통신 설계용역 1식
- 그 밖의 학교에서 필요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설계용역 1식
5. 납품도서 및 수량
가. 실시 설계도서 1부
1) 공사 설계도 1부 2) 시방서(각 공종별) 1부 3) 내역서(각 공종별) 1부 4) 일위대가표(각 공종별) 1부 5) 단가대비표 및 산출근거 1부 6) 부하계산서 1부
7)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승인관계서류 1부
나. 제출 설계도서 수량1부
1) 도면 : 공종별 A3 반접 각 3부, 공종별 A3 평철 각 1부
2) 내역서, 일위대가표, 시방서, 산출조서, 단가대비표 각 1부
3) 견적서(2개사 이상), 단가대비표, 장비 부하계산서
4) 설계도면은 컴퓨터로 작성하되 AUTO CAD 14(굴림체) 제출하고,<hp:fwSpace/>내역서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CD 및 USB로 1매를 납품한다.<hp:fwSpace/>
5) 해당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는 원가계산서 갑지 및 집계표 양식 사용할 것.
6.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되어야 한다.
- 재료의 규격, 품질, 색상 기타 상세한 설명
7. 공사비 산출
가. 공사예정가격 조서는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공사비 절감 실천계획(안)” 자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정부표준품셈 및 전기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공종별 단가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공종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사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경제적인 단가를 택한다.
8. 기타 준수사항
가. 설계용역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기술적인 질의 또는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 계획 후 설계과다로 인하여 설계비의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한 설계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 설계과오로 인한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설계서상 수량산출 잘못으로 증․감이 발생한 경우 변경계약금액의 증․감이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7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및 [별표4]에 의거 부실 벌점을 부과)
라. 모든 설계도서는 필히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친환경자동차법, 주차장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중화장실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공공데이터법, 영상진흥법, 정보통신융합법, 무선설비규칙,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안전법 등)에 의거 설계한다.
마.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 및 기타 등을 내역에 산정한다.
바. 과업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사전에 협의 및 동의를 득해야 한다.
사. 기타 과업지시서상의 미비점이나 의문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과 협의한 후 그 지시에 따른다.
9. 설계물량의 증․감에 의한 설계비 증감 조정
설계 후 총공사비가 예산액보다 증가할 경우 증액은 하지 않으며, 감소될 경우 설계비를 준공정산 처리한다.
10. 용역사업 시행계획 및 제출서류
가. 착공신고서
나.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 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바. 예정공정표
사. 내역서
아. 기타 법령이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자. 용역 수행 중 문제사항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차. 용역수행 기간 중 월 2회 이상 용역자 설계참여자 및 우리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설계 진행과정 전반에 걸친 협의회를 개최한다.
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에 필요한 도서는 납품기일 이전이라도 우리교육지원청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설계가 완성되면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납품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납품기한
본 설계의 납품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일로부터 명진중학교 바닥보수공사 설계용역 완료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