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85717]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공고문 전문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입찰공고문.hwp =====

(용역) 구매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5717

ㆍ공
고
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 상세 내역 등 문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팀 이수현
(02-397-31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 용 역 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개시일시 : 2026/10/27 10: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11/25 14:00 (예정)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 계약기간 : 2027/1/1~2027/12/31

･ 사업금액 : 74,0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9 10:00

･ 공동계약 : 불가 ･ 하도급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저작권법」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 업종코드 : 3223)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업종코드 : 3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제1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2026년 10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기술(자격)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⑥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PDF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자

2-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은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참조

2-3-5.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모두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4-4.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명] 정성제안서 1식 ※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 제안요청서 서식 제1~2호 내용 포함

② [회사명] 정량제안서 1식 ※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증빙서류 포함)

③ [회사명]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④ [회사명]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3)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체결 확인 문서 일체

(4)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4-5. 기타 유의사항

4-5-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5-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5-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4-5-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5-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5-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5-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메모리 및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11. 9. 10:00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조달기업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 투찰방법 안내’참조)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합니다.

7-2.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8-5. 납부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팀(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공휴일 제외)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2.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1-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3.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6.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7. 본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일반 소요비용은 입찰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8. 본 계약이행은 다음년도 1월 1일 또는 1월 1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국회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입찰공고문.pdf =====
(용역) 구매입찰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5717
ㆍ공

고

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이 입찰 설명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용역 상세 내역 등 문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팀 이수현
(02-397-315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품 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
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
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
･ 용 역 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수 량:1
･단 위:식
･ 분할납품 : 불가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입찰개시일시 : 2026/10/27 10:00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26/11/25 14:00 (예정)
･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 계약기간 : 2027/1/1~2027/12/31
･ 사업금액 : 74,00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건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7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9 10:00
･ 공동계약 : 불가
･ 하도급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저작권법」제10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7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 업
종코드 : 3223)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업종코드 : 3224)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가계약법 시행
령’이라 함)제12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
격을 갖춘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④ 2026년 10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
부가 가능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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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
항제4호에 근거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저
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기술(자격)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⑥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
템 제공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PDF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자
2-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은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참조

2-3-5.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모두 불가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4-1.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4-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 4 -

통하여 제출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4-4.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회사명] 정성제안서 1식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 제안요청서 서식 제1~2호 내용 포함
② [회사명] 정량제안서 1식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증빙서류 포함) ※

③ [회사명] 발표자료 1식
제안서 필수 첨부 사항
④ [회사명]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및‘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3)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체결 확인 문서 일체
(4) 제안요청서 서식 제4호
4-5. 기타 유의사항
4-5-1.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진행]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
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5-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5-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 확인
4-5-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5-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5 -

4-5-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
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5-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메모리 및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0:00 ~ 11. 9. 10:00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조달기업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
투찰방법 안내’참조)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5%

7-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점수
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합니다.
7-2.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20%) , (80%) - 6 -

7-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
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7-4.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입찰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8-1.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나라장터 입찰서의‘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3.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
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
재합니다.
8-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
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
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
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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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8-5. 납부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팀(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공휴일 제외)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9-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
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항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
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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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
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2. 발주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1-1.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을 작
성하지 않습니다.
11-2.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3.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9 -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6.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7. 본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일반 소요비용은 입찰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8. 본 계약이행은 다음년도 1월 1일 또는 1월 1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
에 시작됩니다. 국회 예산확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낙찰금액과 계약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10 -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소속 성명(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선거기사심의팀 이수현(대리) 02-397-315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제안 요청 사항 ……………………………………………… 3

Ⅲ. 제안안내 ……………………………………………………… 3

Ⅳ. 제안서 평가 …………………………………………………… 7

※ 붙임자료(정량평가표 및 입찰관련 서식) ……………………… 10

Ⅰ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정당한 뉴스저작물 이용을 통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 고유 업무 수행

나.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언론 보도 내용 스크랩 및 내·외부 공유

다.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시정권고제도와「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기사심의제도 운용을 위한 다양한 매체의 뉴스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실시

라. 위원회 관련 언론 보도 내용 파악 및 확인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

나. 사업예산 : 74,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대상매체 : 일간지 등 158개 매체 언 론 사 비 고 신문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한경제,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전자신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데일리스포츠한국,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한스경제, SEGYE비즈&스포츠월드, 내외일보, 매일일보, 산경일보, 새한일보, 서울일보, 선경일보, 세계타임즈, 시민일보, 시사일보, 신아일보, 일간투데이, 경기도민일보, 경기매일,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도신문, 경인매일, 경인일보, 경인종합일보, 기호일보, 도민일보, 문화매일, 수도권일보, 수도일보, 인천일보, 일간경기, 중부일보, 현대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일보, 금강일보,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중도일보, 중앙매일, 충남일보, 충청신문, 충청투데이, 투데이충남,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연합일보, 경북일보, 경북일일신문, 경상매일신문, 경상투데이, 대경일보, 대구경북일보, 대구광역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영남일보, 일간경북신문,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 경남신문, 경남연합일보, 경남일보, 창원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파이낸셜뉴스, 경상일보, 울산광역매일, 울산매일, 울산신문, 울산제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매일, 전라일보, 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전북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북타임스, 전주일보, 호남제일신문, 전북금강일보, 광남일보, 광전매일신문,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광주타임즈, 남도일보, 드림투데이, 무등일보, 전광투데이, 전남도민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호남매일, 호남신문,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삼다일보,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일보, 한라일보, 농민신문, 환경일보, 일요신문,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여성신문, 평택시민신문, 옥천신문, 충청리뷰, 당진시대, 세종매일, 홍성신문, 영주시민신문, 익산신문, 익산열린신문, 광양신문, 강원종합복지신문, 서귀포신문

158개

※ 대상매체는 협의를 통해 추가 및 조정할 수 있음

Ⅱ 제안 요청 사항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검색 및 스크랩 서비스 제공

일자별, 매체별, 기간별, 키워드별로 기사 검색 기능 제공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색 키워드 설정을 통한 기사 자동수집 및 스크랩 기능 제공

PDF, JPG, PPT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기사 및 이미지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인터넷 매체, 지면 매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은 정보 수집 및 스크랩 서비스 제공

전자 스크랩 서비스를 통해 편집·배열·가공·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접속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뉴스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상품 제공(사용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뉴스에 한함)

Ⅲ 제안 안내 1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준용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저작권법」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신탁관리업, 업종코드 : 3223) 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저작권대리중개업, 업종코드 : 322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2026년 10월 현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하고 언론사의 PDF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자

3 제안서 구성 및 작성요령 가. 제안서 구성

정성제안서 1식 : 제안요청서 서식 제1~2호 포함

정량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안요청서 서식 제3호(증빙서류 포함)

- 발표자료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등) : 입찰공고문 참조 후 제출

<제안서 목차(안)>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재정상황, 사업실적, 연혁 등)

2.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및 유사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기업체 관련 실적)

Ⅲ. 사업 관련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인력 운용 계획 포함)

보고 및 검토 계획(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검토 계획)

기타 관리방안(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등)

상세추진계획(서비스 내용, 제공 매체 및 라이선스 보유 여부)

Ⅳ. 기타 기타 제안업체가 추가할 내용 나.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용된 전문용어 및 약어는 주석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야 함

제안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작성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다. 제안서 효력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위원회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된 제안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라.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상 기재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함

기재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화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제안업체가 최종 계약체결이나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모든 행위나 그 결과물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책임지지 않음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을 준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예정) 가. 제안 설명회(예정)

일시 : 2026. 11. 25.(수) 14:00

※ 입찰진행 상황에 따라 개최 일시가 변동될 수 있음

- 장소 : 언론중재위원회 11층 강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 타 업체 설명 청취 불가

발표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 책임자 또는 업체 대표 (보조자 배석 가능)

나.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모두 평가하며,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함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점수를 배정함

<제안서 평가기준> 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붙임자료 1.정량평가표 참조 ㆍ 기업 경영 상태 10 80

ㆍ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5 정성평가 ㆍ 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ㆍ 제안 내용의 충실성 10 ㆍ 서비스 매체 관리 (제휴 매체, 서비스 제공 매체 등) 20 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검색 키워드, 스크랩 서비스, 편집 및 가공의 용이성

및 기사의 가독성 등) 20 ㆍ 이슈 발생 시 대응 등 위기 관리 방안 5 입찰가격평가 20 총계 100 다. 평가방법

외부 전문가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단,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산출함)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위원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감점 처리될 수 있음

입찰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에 의함

라.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그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실시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정하고, 협상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을 하지 않음)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붙임자료 1. 정량평가표 ○ 기업 경영 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 A3+ BBB+ 9.8 BBB0 A30 BBB0 9.6 BBB- A3- BBB- 9.4 BB+, BB0 B+ BB+, BB0 9.2 BB- B0 BB- 9.0 B+, B0, B- B- B+, B0, B-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며 입찰자가 직접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최근 3년이내 수행경험 및 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 5건 초과 5 3∼5건 4.8 2건 4.5 1건 4.0 0건 3.5 2. 입찰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사업분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회사설립연도

.
.

해당부문사업기간

.
. ∼
.
. (
년
개월)

주요 연혁 인원 현황 (단위:명) 전체 인력 사업 담당 인력 재정상황 및 사업실적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재정 상황 (단위: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사업실적(단위: 건) [서식 제2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 참여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학과

경
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본 용역 사업과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수행한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

사업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 모든 용역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제출

[서식 제3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용역수행범위 비고

주 1) 현재 수급 중인 업무도 포함하며 연도순으로 기재

[서식 제4호] 확 약 서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뉴스저작물 이용』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증빙서류 제출 등 제안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귀 위원회의 제안요청사항과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사항(평가위원 위촉,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및 그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상호(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날인)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R26BK01785717]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 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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