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792927]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공고문 전문

===== 입찰공고(2026-262)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hwp =====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입찰2026-262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2026. 11. 10. 11 : 00까지 2026. 11. 13. 14 : 00 부터 (온라인 평가) 제한경쟁입찰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소요예산 : 96,000,000원 (부가세포함)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시 : 2026. 11. 13., 14: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여부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확인 요망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⑭ 입찰참가신청서 (자동 생성)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o [서식6호]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o [서식7호]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용역관련 문의 : 디지털문서혁신 이광훈 책임연구원(☎ 061-820-3957)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02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입찰공고(2026-262)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pdf =====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으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KISA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기한 경과 시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마감 되어 접수마감 기한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의 누락 및 오류,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6. 11. 10., 11:00 까지 온라인 제출 (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가)
②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s://cont.kisa.or.kr)
※ KISA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우편제출 불가합니다.

허위사실 기재, 증빙기간만료 등이 확인 될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입찰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평가(예정)
① 일

=============================================================

시 : 2026. 11. 13., 14:00 부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평가(https://cont.kisa.or.kr)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안내된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평가위원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입찰2026-262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2026. 11. 10.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11 : 00까지 입찰방법 14 : 00 부터

※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2026. 11. 13.
제한경쟁입찰

(온라인 평가)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제안서평가 일정 및 진행 방법(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등은 본원의 사정
에 따라 입찰 등록마감 후 입찰자에게 별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① 소요예산 : 96,000,000원 (부가세포함)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대급지급방식 : 선금(계약금액의 70%), 잔금(계약금액의 30%)
※ 1차 선금은 최대 50%까지 지급하며, 선금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20% 지급 가능
※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④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로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낙찰자 결정방법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

입찰 참여를 제한함

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①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
로 진행합니다.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2 -

6. 제출 서류
구분

7. 용역 완료일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
여부

제출 서류 비 고 ① 제안서 1부 필수 ※ 제안서 첫페이지 PM정보 명시 ② 제안요약서 1부 해당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④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⑤ 인감증명서 1부 필수 o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⑥ 사용인감계 1부 해당시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등에 관한 사항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방법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입찰등록 시 제출 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예외
※ 낙찰 후 계약미체결 및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⑦ 세부산출내역서 1부 필수

o [서식3호]/ 제안사 자체양식 허용
o 업로드 시 자동밀봉처리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해당시 o [서식1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⑨ 합의각서 1부 해당시 o [서식2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단,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⑩ 기타 증명서류 1부 해당시

o 기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입찰자 증빙 서류

⑪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괸리확인서 1부 필수

지급확약서로 대체하지 아니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
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됨)

는 1천분의 25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⑫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o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
o (유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 해당 확인서의 용도가 ‘공공기관 입찰용’
인지 확인 요망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다. 상기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PDF파일 형식만 가
능)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
⑬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⑭ 입찰참가신청서

o [서식4호]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 포함

⑮ 입찰서 o [서식5호] / 자동밀봉처리 ⑯ 청렴계약이행각서 ⑰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 ⑱ 비밀유지각서 o [서식8호] ⑲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o [서식9호] -

(자동
생성)

o (유의) 직접생산증명서는 계약담당자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조회·확인함

o [서식6호]

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
니다.

o [서식7호]
9. 유의사항
①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의 50% 상당액을 동법 시

※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 해야 함

행령 제11조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납부한 후 전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첩부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지세액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균등납부 함

※ ⑫, ⑬의 서류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⑭~⑲의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 할 필요 없으나, 전

③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자계약시스템 입찰참가신청 시 제안금액 입력 및 동의여부 체크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입찰하여

④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10. 입찰무효

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①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입
찰등록 마감일시 미준수 또는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
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
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는 무효입찰입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④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의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

14.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① 해당 사업의 사전규격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입찰자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

해서만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한다.

11.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확인(신고)서를 접수하고, 사전접

①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모
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입찰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다른 입찰자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공동수급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평가에 참여하게 한다.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경우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⑤ 공동수급체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술평가점수는 계약담당자
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해당 입찰자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환산한 후 그 환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만큼 감점 처리함으로써 해당 입찰자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상기 ②항에 대한 진흥원 평가·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계약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 합니다.

16.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ㆍ상담이 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https://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17.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용역관련 문의 : 디지털문서혁신 이광훈 책임연구원(☎ 061-820-3957)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박정기 선임연구원(☎ 061-820-1493)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

202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
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 7 -

===== [제안요청서]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hwp =====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보이스피싱대응팀 김하영 주임연구원 02-405-4927

목
차

Ⅰ. 과제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목적 3. 사업 내용 Ⅱ. 제안 요청사항 1. 상세 요구사항 목록 2. 요구사항 상세내용 3.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4. 보안사항 5. 기타 6. 보안 준수사항 Ⅲ. 입찰 안내 1. 입찰 방법 2. 공동수급 관련 3. 낙찰자 결정 방식 4. 입찰시 유의사항 Ⅳ. 제안 안내 1. 제안요청서 설명회 2. 제안서 제출안내 3. 제안서 평가 4. 제안 유의사항 5. 제안서 목차 6.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7. 기술평가 방법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Ⅰ. 과제 개요 1. 사업 개요

o 사업명 : 2027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위탁용역

o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o 사업예산 : 96,000,000원(부가세 포함)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5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선금 20% 지급 가능

※ 본 사업에 대해 12개월(2027.01.01. ~ 2027.12.31.)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지연 일수만큼 일할 정산 가능

o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2. 사업 목적

o 불법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 예방하기 위한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시스템(거짓표시 신고 및 번호 거짓표시차단)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3. 사업 내용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번호도용 문자/전화 차단관리 시스템,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등) 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안정화 유지관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식별코드,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전화·문자 발신번호 사전검증 서비스 유지관리

타 기관과 연동된 모듈의 데이터 송·수신 주기적인 점검 및 오류 수정

필요 시 시스템 응용SW 개선 및 홈페이지 컨텐츠 수정

※ 홈페이지 등록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각종 행사안내 등 공지 위한 게시글 및 팝업 제작(디자인 포함), 수정

컨텐츠 추가/변경 시 홈페이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서버 구축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대한 변경 내역 등 형상관리

신규 시스템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변경 시 기술지원

통합신고대응센터,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등 타기관 연동 관련 응용환경 구축·운영 등 기술지원

o 정보보호 활동 및 장애 대응 복구

웹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패치

내·외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시 대응자료 작성지원 등 대응

시스템 응용SW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대응 조치

※ 장애 발생 탐지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조치

※ 근무시간(09:00~18:00)외의 시간은 알람 등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이용자·관리자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구분 대상 시스템 설명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

발신번호 거짓표시 거짓표시 의심 신고접수 홈페이지

(https://anti-forgery.kisa.or.kr)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사이버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거짓표시 신고처리 및 관리 홈페이지

(https://check.kisa.or.kr)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시스템

공공, 금융기관, 기업이 등록한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https://sms.anti-phishing.or.kr

번호도용 전화차단 서비스 : https://voice.anti-phishing.or.kr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식별코드 관리

KISA에서 발급된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식별코드 관리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서비스 관리

발신번호 거짓표시,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공유 및 차단 관리 서비스(내부)

통합신고대응센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연동된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접수기능 및 긴급차단을 위한 피싱제보 데이터 등 관리

이통사 부가서비스

이통사 부가서비스 가입여부 확인 및 전화번호 목록 관리 서비스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과 연동된 무효번호 문자 발송 계정 차단, 착신전환 여부 등 확인 데이터 등 관리

o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운영 관리 인력

담당업무 운영 인원(M/Y) 비상주 상주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응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2명 1명 합계 3명

※ 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및 상용SW 유지보수는 별도 KISA사업에서 수행함

o 시스템 운영 환경

프로그램 개발 언어는 자바(JAVA) 및 JSP, PHP, 파이썬(Python) 사용

- DBMS는 MariaDB을 사용 - 리눅스 운영체계 환경 Ⅱ. 제안 요청사항 1. 상세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사업 수행 요구사항

(Project Perfomance Requirement)

PPR-01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 유지관리 PPR-02

시스템 응용SW 개선 및 홈페이지 컨텐츠 수정

PPR-03 시스템 장애 및 민원대응 처리 업무 PPR-04 홈페이지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PPR-05 유지보수 강화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홈페이지의 기술적 관리를 위한 일반 기준 PMR-02 품질 보장 및 장애 예방 PMR-03 장애 대처 조치 및 하자관리 사업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기술 지원 관련 사항 PSR-02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PSR-03 유지관리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SER-02

보안 공통 사항(사용자 계정 보안 관리 포함) 업무

SER-03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관련법규(지침) 준수 요구

SER-04 보안 관련 수행업체의 주의사항 및 책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방안 QUR-02 서비스 장애관리 2. 요구사항 상세내용

□ 사업 수행 요구사항(Project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1 요구사항 명칭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해야 함

동작중인 단위 프로그램(모듈) 등의 주기적인 점검 및 오작동 시 안정화 작업 수행

WEB·WAS·DB 등 시스템 서버의, 계정·IP 관리, 디스크 관리, DB 데이터 추출 및 가공, DB Tablespace 용량 관리 등 시스템 관리 사항 지원

신규 시스템 도입, 상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변경 시 기술지원

※ 기술지원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백업정책 이행 및 개선

o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o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장애 복구 지원

o 서버 상용 SW 보안 업데이트 및 설치 프로그램 배포/패치 지원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네트워크 환경설정 적용 지원

o 홈페이지 소스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 운영

업데이트 될 때마다 버전 별로 지시사항 및 소스파일 저장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구분 대상 시스템 설명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

발신번호 거짓표시 거짓표시 의심신고접수 홈페이지

(https://anti-forgery.kisa.or.kr)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시스템 홈페이지

사이버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거짓표시신고처리 및 관리 홈페이지

(https://check.kisa.or.kr)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시스템

공공, 금융기관, 기업이 등록한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https://sms.anti-phishing.or.kr

번호도용 전화차단 서비스 : https://voice.anti-phishing.or.kr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식별코드 관리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업자 식별코드 관리 서비스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서비스 관리

발신번호 거짓표시,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공유 및 차단 관리 서비스(내부)

통합신고대응센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연동된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접수기능 및 긴급차단을 위한 피싱제보 데이터 등 관리

이통사 부가서비스

이통사 부가서비스 가입여부 확인 및 전화번호 목록 관리 서비스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과 연동된 무효번호 문자 발송 계정 차단, 착신전환 여부 등 확인 데이터 등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수행결과보고서, 형상관리 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응용SW 개선 및 홈페이지 컨텐츠 수정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홈페이지 응용SW 부분 개선 개발

부분적인 기능 오류 개선, 프로그램 일부 수정 변경, 데이터 변경 수행

게시판/공지사항/Q&A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o 기존 홈페이지 컨텐츠 수정 및 보완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시스템 홈페이지 컨텐츠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각종 행사 안내를 위한 게시물 게재 및 팝업 제작(디자인 포함)

컨텐츠의 현행화 수행(링크오류 확인 및 수정)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안내정보 변경 시 수정 반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관련 안내 문구 등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작업수행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및 민원대응 처리 업무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 장애 및 민원대응 처리를 위해 전담 상주인력 1명을 사업기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

※ 상주근무자를 위한 사무 집기, 업무용PC, 필수 소프트웨어 등 근무환경은 KISA에서 제공함

o 발신번호 거짓표시 대응 관련 시스템 장애 대응 및 서비스 정상화 유지관리

시스템 서비스 프로세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원인 확인 및 재기동 정상화

안내 및 공지메일 발송이 제대로 안되었을때 메일서버 및 기능 오류 점검 및 서비스 정상화

o 데이터 송수신 장애 탐지·복구·모니터링, 운영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민원대응

번호도용 차단 관리 시스템에서 통신사 연동 시 번호차단목록(화이트리스트)관련 데이터 송수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확인하여 점검 및 복구 수행

웹문자/음성전화 번호도용 차단관리시스템 및 개인번호를 사용하는 고객 또는 통신사, 118센터 등에서 개인 휴대번호 또는 일반 번호에 대한 차단 등록 또는 해지 요청 문의가 올 경우 시스템상에 적용하고 타 문자발송중계사들에게 재확인 메일 요청 및 결과확인 장애 대응

특수부가 사업자 정보, 식별코드 관리, 불법이용 전화번호 블랙리스트 서비스 관리, 통합신고대응센터, AI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플랫폼, 이통사 부가서비스 데이터 통신 장애 발생 시 복구대응

o 번호도용 차단 관리 가입등록 기관리스트 관리 업무 수행

같은 소속기관이지만 상위 기관, 하위 기관으로 나뉘어진 경우 통합 관리

동일기관이 다른 기관명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 통합 단일화 수정 작업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작업수행내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4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요구사항 분류 사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분기별 1회 점검 수행)

SW개발 보안성 확보(시큐어 코딩) 준수 차원의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 포함

o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환경설정 변경작업 조치

o 웹 이용자 계정/비밀번호 관리 규칙에 따른 운영관리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보고서,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PR-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강화 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강화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신규 컨텐츠 추가 또는 변경시 홈페이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서버 구축

발주기관 담당자가 접속하여 작업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 필요

o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로그 생성 및 관리업무

o 작업 요청 내역에 대한 스케쥴 관리 수행 및 작업 진행을 위해 유선 및 이메일 등을 통한 문의 대응 직접 수행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테스트서버 접속 정보, 관리자 페이지 메뉴얼

□ 사업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의 기술적 관리를 위한 일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요소별 공급사의 책임을 총괄하여 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여야 함

o 장애예방, 관리정책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타 점검 및 추가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관리자이력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장 및 장애 예방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발생 사항 대처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분석 및 해결

- 응용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필요한 기술지원

장애 항목을 분석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사항 제시

응용프로그램 관리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o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한 서비스 데스크 운영

문의사항, 장애 패턴 등 주요 처리내역 목록화(FAQ)

산출정보 FAQ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사업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응용SW 장애처리 절차에 대한 표준화계획 및 관리체계 수립

o 24시간(365일) 지원체계 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지원

모든 장애는 신고 접수 후 2시간 이내 초동대응 및 4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3일 이내 장애처리 결과보고서(장애원인 분석 포함)를 제출해야 함

단, 장애 유형에 따라 처리완료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이력을 관리해야 함

o 장애발생시 복구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장애원인, 처리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사업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관련 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스템 구성 변경 시 업무관련 기술지원

홈페이지 서비스 환경구성, 어플리케이션 변경 등

o IDC 이전, 서버·DB 이중화, 네트워크 장비 변경, 서버 운영구간 변경(내부망, DMZ등) 등에 인프라 구성 변경에 따른 내외부 연계 프로그램 수정 및 연동 테스트, 서비스 정상화 지원

o 홈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의 이전 및 인수 계획 발생 시, 이전 및 인수를 수행

o 대민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유지를 위한 지침 준수 이행 및 지원

웹접근성 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획득 지원 작업

웹접근성 점검 및 반영, 웹접근성 및 웹표준 개정에 따른 변화관리를 지원

o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전문 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계획서, 작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발주기관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

o 각 팀별 홈페이지 관리자(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자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교육 실시

o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매뉴얼 작성 및 제공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투입인력 등 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하며, 사업 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o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 수행

o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o 사업자(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착수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정보화사업 수행 시 보안규정 준수사항 교육은 발주기관이 강사가 되어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는 발주기관이 사업담당팀장님께 보고한 결과를 정보보안팀에 제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대책을 지켜 사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 체결시 보안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 사항(사용자 계정 보안 관리 포함) 업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주기관 내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유지보수 수행

o 정기 및 수시로 보안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수행

보안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대응자료 작성지원 등)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

각종 보안 S/W 운영 및 관리 방안 수립

o 각 사용자별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시스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현

o 시스템 접근과 작업 내역 저장 및 관리

사용자 계정별 로그기록, 작업내역 보관(보유기간 12개월)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 모두는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o 용역수행을 위한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관련법규(지침) 준수 요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의 내부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유지보수가 수행되어야 함

- 홈페이지 웹 취약점 표준 점검항목 준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별 자체 보안점검 항목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그 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 및 관리 지침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수행업체의 주의사항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계약상 보안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업체 내부 혹은 작업 장소에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함

o 발주기관은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와 보안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사전승인 없이 또는 관련 목적 외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o 수행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및 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방지해야 함(개인정보유출 등)

o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상태 점검 및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상호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음

o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자원이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함가(하드코딩 등 금지)

o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등을 통하여 보안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격지 개발의 허가를 취소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 수준 확보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자료 또는 이력 제시

o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 제시

o 신뢰성 유지(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방안 마련)

o 보안성(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로그기록‧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운영) 유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장애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서비스 장애발생시 긴급조치 및 향후 대책방안 제시

o 장애 케이스별 장애처리 매뉴얼 작성

o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장애발생 및 기타 기술지원 등) 작성 및 제출

o 주간/월간 사용자별 접속로그 분석 o 기술지원 공통사항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즉시 대응

산출정보

장애 케이스별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장애 케이스별 매뉴얼

3.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 o 인력구성 및 운영

용역 수행 총괄 책임자 지정을 통한 책임 있는 진행 필요

운영지원 인력은 최소 3인(PM, IT지원 기술자(상주), DBA)으로 구성하며, 업무경력 및 자격사항 제시

※ 상주인원 및 DBA는 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구성

o 사업 보안 관리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안

o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제안사는 사업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 제안

사업내용에 대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절차 등을 제안

o 비상연락망 구성 및 유지방안 제시

o 제안가격은 원화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4. 보안사항

o 제안사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진흥원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한 내용은 계약 내용에 당연 포함된다. 다만,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5. 기타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후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세부계획서 제출

o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 - 최종검수 후 소스 인수인계

※ 모든 산출물 및 이미지 등 모든 소스는 별도 CD로 제작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수행 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른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결과보고서

장애 조치 후 3일 이내에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o 지식재산권 귀속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합니다.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사가 반출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누출금지정보 제외)을 제3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6.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기본지침(과기정통부 훈령 제298호) 등

가. 공통 사항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o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o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은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작업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o 원격지 개발 및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사업자의 개발망은 발주기관의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운용하여야 합니다.

※ 개발자는 발주기관의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용 정보시스템과 발주기관의 운영용 정보시스템은 분리

개발망은 수행업체의 내부망‧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원격지 개발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인가자 출입통제 시행,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발실 출입자 모니터링을 위해 개발실 입구 및 복도 등에 CCTV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사전 등록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o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52조 준수

제28조(원격지 개발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보안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격지내 정보시스템은 개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o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o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보안점검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o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o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o 각각의 장비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개별 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o 필요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o 내부 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시 IP ACL 등 접근통제해야 함

o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SVN)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소스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o 시스템 관리자,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자 등이 중요(개인정보 포함) 정보시스템에 접속 시, ID/PW 방식이외에도 OTP·PKI·생체인식 등 다중 인증방식 도입 권고

바. 계약 특수조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o 상기 내용 관련 행위가 없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아.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o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Ⅲ. 입찰 안내 1. 입찰 방법 o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o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o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KISA 전자계약시스템(cont.kisa.or.kr)에 이용자 등록을 하고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2. 공동수급 관련

o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o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o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규정을 따름

3. 낙찰자 결정 방식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o 기술 평가(90%), 가격 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4. 입찰시 유의사항

o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o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o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o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o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Ⅳ. 제안 안내 1. 제안요청서 설명회 o 제안요청설명회 별도 개최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안내 1.1 제안서 제출기한 o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1.2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요약서, 그 외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입찰공고서를 따름

1.3 제출문의

o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대응팀 김하영 주임연구원 : 02-405-4927

o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o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 평가 o 제안서 평가 실시 : 한국인터넷진흥원

o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o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라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이후 제안서 제출 및 수정은 불가능 하며 기한 내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자는 평가일시에 KISA전자계약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 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가능) 입찰자의 답변 미등록, 불성실 답변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 유의사항 4.1 제안 준비사항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제기하거나 그에 필요한 서면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동 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

o 사업자 소개, 방법론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간소화하고 운영내역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또는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는 “5. 제안서 목차”에 따른 작성을 권고함

4.2 제안서 작성비용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및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4.3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4.4 보안 요구사항

o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과제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4.5 기타사항

o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추후 첨부 예정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o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목차 5.1 제안서의 목차 및 세부지침 분류 및 목차 설명 Ⅰ.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수행 전략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만의 추진 전략을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제안사의 제안 내용의 특장점 및 기대효과를 제시

Ⅱ. 제안사 소개 1.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 주요 사업 소개 및 본 사업 관련 보유 기술 등을 명시

2. 제안사 업무수행 범위

제안 요청 내용에 대해 제안사가 수행하는 범위를 명확히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 방안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사만의 사업수행 방안 (조직/인력구성(안),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운영방안 등)을 제시

2.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

3. 기술지원 방안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신속한 장애대응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방안을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확보 방안,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 계획,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5. 품질보증 방안

품질 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품질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발주사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및 수행방안을 제시

2. 일정관리

본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계획을 제시

3. 보안관리

사업 전 과정(사전, 사후 포함) 상의 산출물 관리 및 자료 유출방지 대책 등 보안관리를 위한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제한사항 등 제시

Ⅳ. 안전보건 부문

1.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관련 법령 준수 상태 등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제시

(비상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훈련계획 등 포함)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제시

(목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안전보건활동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제시 6.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o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기술성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o 사업목표 및 제안요청의 내용의 이해 여부 o 사업 특성 및 환경 분석에 대한 적정성 10 추진전략 o 사업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사업 수행 (25)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o 사업수행 조직의 적합성(체계, 역할, 협조 관계 등)

o 업무별 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 개인역량의 우수성

10 사업수행 방안

o 사업수행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o 분야별 업무 수행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o 사업 품질 보증 방안의 타당성 15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운영

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의 전문성

o 정기점검 등 시스템 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10 장애처리 o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o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의 우수성 10 사업 관리 (30) 사업관리 역량

o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유관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등 사업관리 역량의 우수성

10 일정관리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수행기간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보안관리

o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유지 관리

o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제한사항 적절성

5 안전 보건 부문 (10)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관련 법령 준수 상태 등

o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적정성

o (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적정성

3 o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성 3

※ 상기 기술평가 점수는 90점으로 환산 예정

7. 기술평가 방법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입찰은 입찰가격 평가 시 추정가격에 예정가격을 적용합니다.

o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미적용

o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o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o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8조의 2 및 제52조 (기반시설 등 중요 시스템 제외)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엑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안․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붙임 6〕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약점 진단, 이행점검, 진단원 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제3항에 의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④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53조의2(개발보안 자료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보안 제도개선 및 적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요청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4조(진단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 4 제1호 진단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별표 4 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진단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기본요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0조의2의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진단원 및 행정기관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원 자격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다.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발신번호 거짓표시대응 시스템(응용SW) 유지보수 위탁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IPv4 적용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Ⅵ. 제안 관련 별첨 자료 [서식 1호]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2호]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3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서식 4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서식 5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서식 1호]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서식 2호]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컨설턴트의 직위, 성명을 기재합니다.

[서식 3호]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공 동 수 행 업 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E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비중(%) 100.0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합니다.

[서식 4호]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직 급 등 급 성 명 자격 증명 근무 경력 담당 업무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서식 5호]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2호] 합의각서(공동수급 해당시)

[서식 3호] 세부 예산 산출내역(업로드시 자동밀봉처리)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내사항]

※ 서식 4~9호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각 서식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동생성 되는 문서이므로 별도 서면 작성 및 업로드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서식 1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제20XX- 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3호]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4호] 입찰참가신청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 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2.5/100 이상 입찰보증금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진흥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진흥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서식 5호] 입찰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6호] 청렴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또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부패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7호]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

협력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겠습니다.

※ 본 인권경영계약 이행각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작성

1. 협력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출생지,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겠습니다.

2. 협력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3.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협력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협력사는 모든 경영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협력사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7. 협력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을 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당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시정 요구에 따른 개선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8호] 비밀유지각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비 밀 유 지 각 서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___________________’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진흥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 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 9호] 한국인터넷진흥원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전자계약시스템 자동생성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제20 -
호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아래 각호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한다.)

위 각호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10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제안서 발표평가 발표자 및 참석자 대상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 업 명 : □ 참가자 인적사항

o 업
체
명 :

업체명

o 성
명 :

o 연
락
처 :

상기명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상기 제안서 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아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xx. xx. xx.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회의 참석여부 증명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 확보

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락처, 녹음 또는 녹화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 제26조①항)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참석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회의 시,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②항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 □ 동의안함 □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원 태 (인)

[별지 2호]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