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기업지원 개인정보영향평가.hwp =====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 ․ 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48400)
◇ 인터넷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 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클린신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입찰건명 :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적격심사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 적용
라. 입찰마감 : 2026. 11. 4.(수) 10:00까지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단, 이행점검 및 인증지원 별도)
바. 기초금액 : 금49,565,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개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공고 게시 : 2026. 10. 27(화)
나. 입찰서제출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6. 11. 4.(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마. 계약체결일 : 낙찰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바. 계약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 사업의 사전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받은 자)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증빙서류 제출 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관련한 상세 사항은 조달청(☎1588-0800)에 문의
마. 입찰참가업체 또는 대표자가 입찰마감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규제 및 입찰마감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제출)하여야 함 (사전입찰 참가등록 시 밀봉하여 제출)
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사가 제시한 규격에 만족하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총액기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격심사’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위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사전입찰 참가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8:00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아래 제출장소에 기한 일시까지 도착해야함)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문현동 1227-2) IFC부산 8층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 內 IT운영기획팀
다. 제출방법 :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필히 방문 제출
사전입찰참가 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증(별첨5) 교부
라. 등록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별첨1’. 참조)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첨2’. 참조) 1부. ③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 (밀봉하여 제출, ‘별첨3’ 참조)
1부.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별첨4’ 참조) 1부. ⑤ 입찰참가신청증 (‘별첨5’ 참조) 1부. ⑥ 전문기관 증빙서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임을 증빙하는 확인자료
각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⑩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날인 시 필요無) 1부. ⑪ 위임장 (대표자 직접 내방 시 필요無) 1부. ⑫
위임 받은 대리인(제출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각1부. 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각1부. ⑯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1부. ⑰ 청렴 서약서(‘별첨6’ 참조)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금액은 전자개찰시 확인예정이며, 보증금액이 투찰금액의 5% 미만시 무효처리
② 법인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요함
③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7 입찰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 입찰의 무효
①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응찰한 경우
③ 동일한 입찰자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9 사업수행범위 ※ 붙임. 과업내역서 참조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s://www.kamco.or.kr)의 [정보공개]–[정보공개]–[서식자료]에 게시된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2 문의처
□ 계약 및 과업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경영실 정보보안부
김권중 차장 (전화) 051-794-3304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장 【별첨1】입찰참가공문
← 회사CI
(주)xxxxxxxx
(우편번호) 회사 주소
Tel)02-xxx-xxxx
FAx)02-xxx-xxxx
담당자 : xxx
문서번호 xxxxxxx 선결 실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팀장 시행일자 2026. xx. xx 번호
수
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처리팀
참
조
디지털운영실장 담당자
제
목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입찰건명 :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나. 입찰공고번호 : 2026xxxxxxx-00호
다. 첨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 위임 받은 대리인(제출인) 신분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끝.
(주)xxxxxx 대표이사 x x x (인) 【별첨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표기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xx. xx. xx 입찰건명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기재 생략> · 보 증 액 : <기재 생략>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표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신고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첨 3】 입찰보증금(보증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보증금(보증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뒷 면 날인요 【별첨 4】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본인은 xxxx년 xx월 xx일부로
관련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본인은 서약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 xx월 xx일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5】 입찰참가신청증 처리기간 즉시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표기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우리 공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위의 대리인 디지털운영실장 이원영 (인)
(업체명 기재)
귀하
22221-204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첨 6】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1. 목적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서 작성이 있는 경우 동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담당부점 청렴서약서 교부
청렴서약 대상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의 입찰관련 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에 교부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불공정 행위 등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압력 등 비윤리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
②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5.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이행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서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서 제출 시 제출로 간주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 건명 :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xx.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공고서_기업지원 개인정보영향평가.pdf =====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
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할 수 없게 됩니다.
- 1 -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
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 • 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48400)
◇ 인터넷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s://www.kamco.or.kr) 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클린신고]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나. 입찰건명 :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적격심사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
격심사 적용
라. 입찰마감 : 2026. 11. 4.(수) 10:00까지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단, 이행점검 및 인증지원 별도)
바. 기초금액 : 금49,565,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개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입찰공고 게시 : 2026. 10. 27(화)
나. 입찰서제출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다. 개 찰 일 시 : 2026. 11. 4.(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마. 계 약 체 결 일 : 낙찰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
바. 계약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본 사업의 사전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받은 자) - 3 -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증빙서류 제출 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관련한 상세 사항은 조달청(☎1588-0800)에 문의
마. 입찰참가업체 또는 대표자가 입찰마감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규제 및 입찰마감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사업
으로 용역수행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보증금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로 하며,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제출)
- 4 -
하여야 함 (사전입찰 참가등록 시 밀봉하여 제출)
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공사가 제시한 규격에 만족하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총액기준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제3호 [별표3]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비대상) 적
격심사’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위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사전입찰 참가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8:00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아래 제출장소에 기한 일시까지 도착해야함)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문현동 1227-2) IFC부산 8층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 內 IT운영기획팀
다. 제출방법 : 입찰관련 모든 서류는 필히 방문 제출
사전입찰참가 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입찰참가신청증(별첨5) 교부
라. 등록 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공문 (‘별첨1’. 참조)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첨2’. 참조) 1부.
③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 (밀봉하여 제출, ‘별첨3’ 참조)
1부. - 5 -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별첨4’ 참조)
1부. ⑤ 입찰참가신청증 (‘별첨5’ 참조) 1부. ⑥ 전문기관 증빙서류 각1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
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임을 증빙하는 확인자료
⑦ 법인 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1부.
⑧ 법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⑩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날인 시 필요無) 1부. ⑪ 위임장 (대표자 직접 내방 시 필요無) 1부.
⑫ 위임 받은 대리인(제출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1부.
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각1부.
⑭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각1부.
⑯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要)
1부. ⑰ 청렴 서약서(‘별첨6’ 참조) 1부.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①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
금액은 전자개찰시 확인예정이며, 보증금액이 투찰금액의 5% 미만시 무효처리
② 법인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는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요함
③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7 입찰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 입찰의 무효
①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응찰한 경우
③ 동일한 입찰자가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6 -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서명인증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7조에 따라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9 사업수행범위 ※ 붙임. 과업내역서 참조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s://www.kamco.or.kr)의
[정보공개]– [정보공개]– [서식자료]에 게시된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2 문의처
□ 계약 및 과업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경영실 정보보안부
김권중 차장 (전화) 051-794-3304 (메일) [email protected]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장 - 7 - 【별첨1】입찰참가공문 (주)xxxxxxxx
← 회사CI
(우편번호) 회사 주소
Tel)02-xxx-xxxx FAx)02-xxx-xxxx 문서번호 xxxxxxx 선결 실장 지시 시행일자 2026. xx. xx 결재 수 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일자
접수 시간
번호
처리팀
참 조 디지털운영실장 공람 제 목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담당자 : xxx
팀장
•
담당자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기업지원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신청을 하고자 합니
다.
-
다 음 -
가. 입찰건명 :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나. 입찰공고번호 : 2026xxxxxxx-00호
다. 첨부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기관 증빙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 위임 받은 대리인(제출인) 신분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끝. (주)xxxxxx 대표이사 x x x (인) - 8 - 【별첨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입찰
개요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표기 호 입 찰 일 자 20xx. xx. xx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입찰건명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납
입찰보증금
시 부
- 보증금율 : <기재 생략>
- 보 증 액 : <기재 생략>
- 보증금납부방법 :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리인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성 명
사용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x’표기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
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
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신고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1통
일
신 청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9 - (인) 【별첨 3】
입찰보증금(보증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입찰보증금(보증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뒷 면 날인요 - 10 - (인) 【별첨 4】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본인은 xxxx년 xx월 xx일부로
관련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본인은 서약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 약 자 서약집행자 2026년 xx월 업 명 : 대 표 체 xx일 이 사 : 성 명 : 소 속 : 한국자산관리공사 디지털운영실 직 위 : 성 명 : - 11 - (인) (인)
【별첨 5】
처리기간
입찰참가신청증
즉 시
입 입찰공고(지명)번호
찰
개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기업지원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영향평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요
신
청
인
뒷자리 ‘x’표기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우리 공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 위의 대리인 디지털운영실장 이원영 (업체명 기재) (인) 귀하 22221-20411일 210mm×297mm 95.6.30 승인 (신문용지 54g/㎡) - 12 - 【별첨 6】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1. 목적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 시행하는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에 있어 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련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 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서 작성이
있는 경우 동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담당부점 청렴서약서 교부
청렴서약 대상 용역ㆍ자문ㆍ물품구매 등의 입찰관련 담당자는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
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서약
서를 계약 체결시에 교부한다.
- 13 -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 또는 계약에 참가하는 자가 불공정 행위 등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①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압력 등 비윤리적 행위를 주도
하거나 참여한 자
②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5.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는다.
①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부터 계약이행 착수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③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
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
이 관계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하지 않도록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
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서약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③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4 - *입찰서 제출 시 제출로 간주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 건명 :
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
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귀사의
담당자등이 관행적·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사 또는 국가
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
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xx.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15 -
(인) ===== 과업지시서.hwp =====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과업지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발주처에서 지정한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영향평가 일반현황 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 과제수행책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4-10호의 고급수행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2024-10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 (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운영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주체(평가팀),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내부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 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 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외부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평가 대상사업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 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매뉴얼(기 구축 시)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수행사의 관련산출물 등의 분석
산출정보 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세부 내용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업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흐름 확인(4)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목록 및 구조도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1)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세부 내용
○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산출정보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2)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산출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세부 내용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4)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5 요구사항 명칭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개선 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6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지표별 자체 진단 및 조치방안 컨설팅 수행
○ 수준진단 지표별 세부 이행방안 도출 및 지원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점검 확인서 작성 지원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7 요구사항 명칭 영향평가 이행점검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이행점검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주관기관이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시 적용된 보호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여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 시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사업수행계획서(용역전체) 계약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상세 작성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시 10일전 까지 수시 보고서·회의록 수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사업 종료 시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완료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공문, 회의록, 일지 등 포함)을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 책자의 수 등 제출의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AR-01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산출정보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