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입찰공고문(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2027~2028년 이러닝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사업내용
- 학습서비스(위탁과정, 자체과정, 학습 교체 및 폐강 등)
- 고용보험 관련 업무 -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 기타 학습지원 업무 등
○ 계약기간 : 2027. 1. 1. ~ 2028.12.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
정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9.(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11.(수)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12.(목)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2026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터넷원격 또는 우편원격)으로 등록된 업체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1) 또는 이러닝사업자(이러닝 서비스업 또는 이러닝 콘텐츠업)2)로 신고된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거
2)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의거
- 2025년 ~ 2026년 10월 기준 연간 10억원(VAT 포함) 이상의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단일 용역계약을 1건 이상 이행(중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인가를 모두 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건의 사업예산은 금 4,613,745,000원(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 이내입니다.
※ 5,476,585,000원 - 862,840,000원 ※ 자체 과정 비환급 과정 (관련 사업예산) (자체과정 비환급 과정)
☞ 8만 명 초과 시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 자체 과정 환급 과정 ☞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6.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7. 본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8.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 9.(월)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9. 입찰보증금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2.(목)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 9.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2.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처리 합니다.
1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총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관련(사업내용 등) : 교육부 차장 김진민, 041-559-4216
- 계약 관련 : 총무부 대리 장재웅, 02-2145-9619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1) 입찰공고문(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pdf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5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주 요 내 용
○ 사업내용
- 학습서비스(위탁과정, 자체과정, 학습 교체 및 폐강 등)
2027~2028년 이러닝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 고용보험 관련 업무
-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 기타 학습지원 업무 등
○ 계약기간 : 2027. 1. 1. ~ 2028.12.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입찰 추진일정
선정절차
일 정 비 고 입찰등록 마감 2026.11. 9.(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11.(수)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12.(목)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2026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터넷원격 또는 우편원격)으로 등록된 업체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1) 또는
이러닝사업자(이러닝 서비스업 또는 이러닝 콘텐츠업)2)로 신고된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거
2)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의거
- 2025년 ~ 2026년 10월 기준 연간 10억원(VAT 포함) 이상의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단일 용역계약을 1건 이상 이행(중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인가를
모두 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건의 사업예산은 금 4,613,745,000원(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 이내입니다.
※
5,476,585,000원
(관련 사업예산)
-
862,840,000원
(자체과정 비환급 과정)
※ 자체 과정 비환급 과정
☞ 8만 명 초과 시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 자체 과정 환급 과정
☞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6.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됩니다.
7. 본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8. 입찰등록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등록 제출서류를 2026.11. 9.(월) 11:00까지
본회(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9. 입찰보증금
- 총입찰예정금액(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모두 포함)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 등으로 반드시 본회에 직접 납부(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기재되는 본회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입니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보증서상 입찰일은 2026.11.12.(목)이고,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2026.11. 9. 포함하여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을 확보(2026.12.12. 포함하여 이후)
하여야 합니다.
-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율을 100%로 환산할 경우 그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되며, 본회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입찰, 제출기한
까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서)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등은 무효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 및 계약 이후라도 낙찰 및 계약을
무효처리 합니다.
12.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 및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서류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
요청서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총액)은 제안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입찰(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등록기간 등을 경과할 시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 관련(사업내용 등) : 교육부 차장 김진민, 041-559-4216
- 계약 관련 : 총무부 대리 장재웅, 02-2145-9619
2026년 10월 28일 새 마 을 금 고 중 앙 회 <붙임 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
앙회”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중앙회(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가 발주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중앙회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
계 임ㆍ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입찰참가업체는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
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
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 시 서약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내용을 중앙회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 명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ㆍ용역ㆍ물품 제조ㆍ
구매 등의 발주부서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
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요
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계약담당 임ㆍ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ㆍ구매 등(본부
및 지역본부 포함)의 계약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
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 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
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중앙회로부
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중앙회의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ㆍ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에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붙임 2-1) 제안요청서(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hwp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 • 목
차 • •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사업예산 1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운영 방향 2 2. 제안 요구사항 4 Ⅲ. 제안 안내 1. 참가자격 21 2. 선정방법 21 3. 평가방법 21 4. 협상방법 22 5. 선정절차 23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23 7. 유의사항 26 8. 문의안내 29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목차 30 2. 작성방법 32 [첨부] 서식 및 붙임 34 사업개요 Ⅰ
1. 사업명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2. 사업목적
가.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 마련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나. 다양한 교육과정(콘텐츠) 제공으로 학습자의 니즈(Needs)에 맞는 선택의 폭 확대 및 자기 계발 기회 부여
다. 이러닝 교육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교육 운영 효율 증대 및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3. 사업범위 가. 학습 서비스 나. 고용보험 관련 업무 다.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라. 기타 학습지원
4.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 3월 ~ 12월〔10개월 운영〕, 2028년 : 1월~ 12월〔12개월 운영〕
* 본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예산1)2) : 4,613,745천원(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 포함)
1) 본 예산은 예상 금액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본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산출 근거 ※ 자체 과정 비환급 과정
☞ 연도별 8만 명 초과 시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 자체 과정 환급과정 ☞ 과정별 건(인)당 운영비 지급 5,476,585천원 - 862,840천원 (관련 사업예산) [Ⓐ, Ⓑ의 합] (자체과정 비환급 과정) Ⓐ 위탁운영 예상 사업규모 구분 예상 사업 규모(27~28년)¹⁾ 계 위탁과정 자체과정²⁾ 환급 비환급3) 환급 비환급 예상교육비(천원) 4,697,585 234,144 3,205,117 395,484 862,840 예상교육인원(명) 315,928 2,598 260,738 13,148 39,444
1) 2025년 집행현황에 기초하여 산출한 추정치로 2027 ~ 2028년 실제 집행금액은 증감될 수 있음
2) 자체 과정 : 본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과정
3) 위탁과정(비환급) 과정과 법정의무(비환급) 과정의 합산
Ⓑ 콘텐츠 개발 추정 사업예산1) : 77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해당 예산은 추정 예산으로 콘텐츠 개발 현황에 따라 실제 집행금액은 증감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Ⅱ 1. 사업 운영 방향 가. 교육과정 운영
1) 교육수요를 반영한 학습자〔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이하 “MG 자회사”로 표기〕맞춤형 개발 과정으로 전문 역량 확보
◦ 여신, 공제(보험), 수신, 민원 대응 등 직무 맞춤형 최신 콘텐츠 다량 도입 및 개설
◦ 전화 외국어 및 금융(전문)자격증에 대한 선호도 반영으로 직원의 선택권 강화
및 만족도 제고
◦ 소통, 리더십, 인문학, 힐링, 심리학 등 최신 이슈, 트렌드를 접목한 각종 콘텐츠 운영
◦ 실무에 활용 가능한 OA(MS, 한글 등 최신 버전)·기획력 향상·보고서 작성 스킬 등 직무 관련 콘텐츠 운영
◦ 미래 경영 비즈니스,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북러닝 서비스 제공
2) 집체교육의 연계성 및 교육 효과성 확대를 위한 이러닝 교육과정 기획 및 제공
◦ 집체교육 전 사전 학습(Pre-learning), 보조 학습, 집체교육 후 사후관리(Post-learning) 등 집체교육 단계별로 연계가 가능한 이러닝 콘텐츠 및 학습 지원 체계 설계 및 제시
◦ 교육 연계 방식 및 과정 편성 등은 본회 집체교육 연간 일정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공
3) 새마을금고(MG 자회사)의 이러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자 유도방안 제시
◦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몰입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벤트 등의 방안 제시
◦ 상시 학습이 가능한 이러닝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강구
◦ 새마을금고 임직원(MG 자회사)의 교육 수요(Needs)를 파악하여 관련 과정 개발
◦ 이러닝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환원책 제시
4) 최신 이슈를 반영한 법정의무교육 제공
◦ 법정의무교육의 필수내용 포함 및 최신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능동적 학습 과정 설계 및 제공
나. 이러닝 시스템 운영
1)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 자회사) 맞춤형 이러닝 시스템(모바일 포함) 구축 및 안정적인 서버 운영
◦ 이러닝 시스템(모바일 포함) 적기 구축 및 제공
- 통합 도메인 체계 수립, 접속 환경 일원화 및 유지관리 지원
- 새마을금고와 MG 자회사 이러닝 시스템 별도 구축 및 제공
◦ 이러닝 시스템 서버 운영방안 및 오류 시 대처 매뉴얼, 전담 인력 편성 등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관한 자료(방안) 제시
2) 이러닝 시스템 고도화로 학습 환경 최적화 및 편의성 제고
◦ 학습사이트 내 러닝 로드맵(법정의무과정, 집체교육 사전 이수과정, 자격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심 분야 및 인기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큐레이팅 서비스”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학습자 학습 동기 고취 방안 제시
◦ 학습 독려 서비스 제공(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진도율, 수료율 관련 체계적, 적극적인 과정 관리
◦ 수강생의 편의성을 감안한 플랫폼 구축 및 지속적 시스템 리뉴얼
다. 콘텐츠 개발·리뉴얼
1) 경제 및 직무 관련 이슈, 사례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한 콘텐츠 개발
◦ MG인재개발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콘텐츠 신규 개발 대상 건을 선별한 후 과정 특성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신 제작 기법을 적용한 전문성 및 활용성이 높은 콘텐츠 개발
2) 旣 개발된 자체 과정의 적기 업데이트로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 제고
※ MG 자회사 현황(총 9개)(참고사항) 구 분 새마을금고복지회 ㈜MG토탈서비스 ㈜MG데이터시스템 ㈜MG캐피탈 주요사업 퇴직공제급여, 자금대여, 물자보급, 회원복지사업 등 건물/시설관리, 인테리어, 인력파견 등
전산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전산장비 구매
보급 및 유지보수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 사업금융업 구 분 ㈜MG신용정보 ㈜MCI대부** ㈜MG네트워크** MGASSET㈜**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주요사업
채권추심(NPL,통신료 등), 유동화채권 자산관리 등
부실채권 매입 CRM서비스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등 공공매입 약정사업 관련 공급업 등 금고 담보채권 매입 및 추심
* MG 자회사별 임직원(수) 및 세부 직무 내용은 MCP에 추후 통보 예정
** ㈜MG신용정보 자회사 2. 제안 요구사항 가.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관련 요구사항 1) 위탁 과정
◦ 콘텐츠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개발된 콘텐츠 & 학습 만족도 5점 척도 중 4.0 이상인 콘텐츠를 선별하여 도입 및 개설
※ 도입할 콘텐츠의 학습 만족도 데이터가 없거나, 2025년 이전 콘텐츠를 도입해야만 하는 경우 협의하여 도입 및 개설 결정
◦ 교육기간 : 1개월 원칙(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기간과 차시는 조정 가능)
◦ 개설과정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 자기 계발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분야별로 제공하며, 직무 과정의 경우 직무역량에 기초하여 각 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과정을 선별하여 개설
◦ 교육분야 역량 교육 분야 직무역량 금융직무
재무, 회계, 세무, 부동산, 주식 및 채권 등
금융일반
금융마케팅, 경제 및 재테크, 금융상품, 자산관리 등
일반직무
퇴직공제급여, 회원복지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공사(용역) 계약 등
리더십역량
조직관리, 성과창출, 변화관리, 코칭 및 멘토링 등
공통역량
DT 역량 강화, 기획, CS, 커뮤니케이션, OA 활용, 자기계발 등
자격증*
AFPK, CFP, 은행텔러, 신용위험분석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기타
인문, 교양, 어학, 취미, 생활, 은퇴․노후 대비 등
* 자격증 : 자격증(단과), 자격증(종합) 형식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되, 개정사항 등이 반영된 최신 콘텐츠와 교재를 제공하여야 하며, 최소경비의 교육비를 책정하여야 함
※ 환급(위탁) 과정 : 직무 적합성을 고려하여 50개 이상 개설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 자회사) 직무역량 맞춤화 과정 개설
- 새마을금고 : 금융직무(여신, 수신, 채권관리 등) 관련 과정 20개 이상 개설
- MG 자회사 : 자회사별 주요 사업 관련 과정 10개 이상 개설
* 새마을금고 및 MG 자회사의 과정 개설 (수)는 기타 상황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유관부서와 협의 후, 교육과정 개설 추진
※ 위탁(개설) 과정 중 60% 이상은 제작일 기준 1년 이내인 콘텐츠로 구성하며, 개설 운영 중 2개월 이상 실적이 없는 과정의 경우 대체 과정으로 교체하여야 함
※ (참고) 새마을금고(MG 자회사) 직무역량
구분 역 량 경영관리
경영전략 수립 및 공유, 위험 관리능력, 경쟁사 동향 파악 및 전략방향 제시,
육성 및 개발 능력, 사업 경제성 분석, 의사결정, 기획력 등
공제사업
공제금융상품의 이해, 고객 응대 스킬, 고객 관리 능력, 책임 있는 사후관리, 친절, 투자 설계 능력, 투명한 공제 청약 처리 등
복지사업
계획수립 능력, 사업 경제성 분석, 의사결정, 행사기획력,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고객 응대 스킬 등
수신관리
수신금융상품의 이해, 고객 응대 스킬,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정확성, 금융 거래 서비스 능력, 문제 해결능력, 공정성 등
여신관리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신용분석 및 평가능력, 정확성, 위험관리능력, 공정성, 정보 보안 의식, 직원 복무제법규 등
인사관리
공정성, 일관성,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정확성, 의사결정, 직원복무제법규, 논리적 사고 등
재무관리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금융 투자상품의 이해,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자산 운영, 위험관리 능력, 다양한 재무분석 모델 이해, 금융 및 제반 지식, 정확성 등
채권관리
위험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 신속성, 협상력, 정확성, 적극성 등
총무관리
문제 해결 능력, 치밀한 일처리, 정확성, 기획력, 정보수집 및 공유, 전산 활용 능력, 공문서 작성 스킬 등
회계관리
관련 규정 지침 및 법규의 이해,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신속성, 협상력, 정확성, 적극성 등
* MG 자회사 : 직무 기술서 별도 제공 예정
◦ 법정의무교육(위탁 과정) 개설 구분 요구사항 과정명 개설 과정(수) 평가 학습 시간 비 고 법정 의무교육 정보보호 과정 2개 이상 Y ① 3시간 이상(임원) ② 6시간 이상 (직원, 정보보호 책임자) 임원반 : 평가 無 성희롱 예방 교육 2개 이상 N 추후 협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개 이상 N 추후 협의 퇴직연금 교육 2개 이상 N 추후 협의 직장 내 괴롭힘 교육 2개 이상 N 추후 협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교육 2개 이상 Y ① 6시간(임직원) ② 12시간(AML 담당직원) 임원반 : 평가 無 윤리경영 2개 이상 Y (임원/직원반) 추후 협의 임원반 : 평가 無 고객응대직원 피해 예방 2개 이상 N 추후 협의
* 법정의무교육 개설 관련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업무교육 : 환급과정으로 구성〔임원반(평가無) 제외〕
◦ 전문자격증 보수 과정 개설 구 분 요구 사항 자격증 개설 과정(수) 평가 학습 시간 비고 MG인재개발원 전문자격과정 PB전문가 2개 이상 Y 24시간 이상
* MG인재개발원 전문자격과정 중 여신심사역, 채권관리사, 자산운용사, 자금운용역 자격과정은 본회 자체 보수과정 콘텐츠 활용 예정
◦ 쿼터제 도입에 따른 환급이 제한됨에 따라 환급에서 비환급 과정으로 전환
-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하되, 예상 환급 비용을 최대한 차감한 교육비로 재책정하여 운영해야 함
◦ 콘텐츠 변경 등 발생 : 제안서 제출 이후 신규 콘텐츠 개발, 내용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신 콘텐츠를 동일한 조건(환급, 교육비, 할인율 등)으로 제공해야 함
◦ 재위탁 운영 : 제안 업체가 운영할 수 없는 분야의 과정의 경우 타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위탁 운영 기관은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한함
2) 자체 과정
◦ 본회 운영정책에 따라 제안 업체의 LMS(학습관리시스템)에 본회 자체 과정을 탑재하여 수탁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자체 환급과정의 경우 수탁운영 시 발생 되는 운영비용은 최소경비로 책정하며, 교육비에서 운영비(튜터비 및 교재비 포함)를 제외한 비용을“콘텐츠 임대료”로 본회에 지급해야 함
◦ 자체 비환급과정의 경우 운영비용은 최소경비로 책정하며, 운영비용은 매월 혹은 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MG인재개발원 자체 과정(환급) 중 환급 연장 심사 등 환급을 위한 제반 행정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업무 누락 등으로 인한 비환급 과정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만약, 제안 업체의 과실로 환급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해야 함
◦ 자체 과정 현황(2026.08월 기준) 개발연도 (리뉴얼) 과정명 환급 여부 교육 차시 2015 (2025) 사례로 보는 여신관리 Ⅰ 여 10 2016 (2025) 사례로 보는 여신관리 Ⅱ 여 10 2014 (2025) 여신 실무법률기초 여 21 2025 (-)
부동산 개발사업의 유형 및 담보권 설정 법률쟁점
여 8 2025 (-) 여신실무기초_담보대출 실무 활용편 여 8 2025 (-)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대출 실무의 이해 부 8 2022 (202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환급업무 부 5 2023 (2025) 의심거래 보고(STR) 실무 부 6 2023 (2025) 비대면 채널의 이해 여 7 2024 (-) 새마을금고 자금세탁방지 실무(임원반) 부 6 새마을금고 자금세탁방지 실무(직원반) 여 6 20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 여 7 2021 (2024) 쉽게 시작하는 MG새마을금고 수신업무 여 12 2013 (2022)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새마을금고 회계 여 19 2016 (2023) 기본부터 살펴보는 리스크관리 실무 여 8 2014 (2025)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부 5 2022 (2026)
Move to Great! MG 서비스가이드 북
여 10 2012 (2022) 새마을금고론 부 12 2023 (-) ESG 경영의 첫걸음 부 7 2024 (2026) 민원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부 8 2020 (2025) 새마을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부 4 2012 (2025) 새마을금고 윤리경영(임원반, 직원반) 부 11 2022 (2024) 새마을금고 공제 실무의 이해 여 10 2026 (-) 손해공제의 이해 - 7 2026 (-) 여유자금 업무처리의 이해 - 9 2026 (-) MG자금운용역 보수과정 - 18 2026 (-) MG채권관리사 전문자격 보수과정 - 18 2026 (-) MG여신심사역 전문자격 보수과정 - 18 2026 (-) 금고 연체 부실채권 실무 완전 정복 - 6 2026 (-) 기업 여신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 - 6 2026 (-) 채권관리 법률 실무 - 8 2026 (-) 여신_사건,사례 학습 - 6 2026 (-) 감정평가의 이해 - 4 2026 (-) 지역신용보증서 대출과 경락잔금대출 - 5 2024 (-) MG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안)* 부 7
* 2026년 신규 개발되는 건의 경우 콘텐츠 환급 여부 미확정 상태
3) 이러닝 교육과정 교체 및 폐강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정 교체 또는 폐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응하여야 함
① 과정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 평가 5점 척도에서 3.0 미만을 득점한 경우
(단, 설문 응시 최소 10명 이상) 4) 운영환경 구축 ◦ 학습시스템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자회사)가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통합 이러닝 대표 도메인을 구현하고, 접속 환경을 일원화해야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 자회사) 임직원의 원활한 수강을 위하여 별도의 웹사이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회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 및 학습자 위주의 메뉴(강의실, 학습 가이드, 공지 사항, 이용 안내, 진도 체크, Q&A 등)를 구성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효과적인 교육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자회사) 맞춤형 LMS(학습관리시스템)를 제공하여야 하며, MG인재개발원 담당자가 교육효과 개선을 위해 만족도 조사 측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함
-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 미조작 시 자동 로그 아웃 혹은 차시별 학습평가를 통해 점수 미충족 시 다음 차시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 등 다양한 학습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학습 일정 관리, E-mail 및 SMS 발송 서비스, 교육 불편 사항 처리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러닝이 가능한 과정은 학습자에게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과정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사항 및 운영 관련 자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본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Live(집체)교육을 위한 평가 시스템 지원(문제 출제 및 시험 응시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 자회사)의 교육을 통합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콜센터
- 과정별 Q&A, 학습 중 오류에 대한 기술지원, 전화를 통한 질의응답 등 VOC 관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2026년(기존) 수탁운영사로부터 과정 운영을 위한 콜센터(대표번호 지정)를 양도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대표번호는 2029년 수탁운영사에 양도하여야 함
- 대표번호의 운영비용은 수탁운영사가 부담하여야 함
- 콜센터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9:00 ~ 21:00, 토요일 9:00 ~ 18:00 이어야 하며, 평일 업무시간 외에는 전담 운영자가 아닌 직원이 담당할 수 있음
5) 교육 운영 ◦ 진행
- 학습 대상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자회사) 전 임직원이며, 과정은 매월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MG자회사) 전담 운영자를 배정하여야 하며, 전담자는
교육 시작 전월에 개설 과정에 대하여 새마을금고(MG 자회사) 임직원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학습사이트에 게시하고,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교육 시작 전 E-mail, SMS, 유선 등을 활용하여 안내・독려하는 등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미수료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재 제공 과정은 제안 업체가 수강자별 주소로 교재를 배송하여야 하며, 반송 비용을 포함한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학습 진도율 및 수료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강 신청은 개강 전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수강취소는 학습 시작 후 교육비 출금 전일까지 가능하도록 함
- 교육 시작 전 LMS시스템에 등록된 과정들에 대해 담당자가 과정 샘플링을 통한 교육 내용 등의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개설된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을 제공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육의 만족도 측정 등의 목적으로 과정별 교재(e-book 포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결과
- 매월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 학습자 수강 현황, 성적 및 수료 결과, 각종 설문 및 진단 결과 등 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연간)를 제출하여야 함
- 월별 및 과정별 교육 만족도, 학업성취도, 학습 불편 사항,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점검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최소 1년) 동안 재학습을 제공하여야 함
6) 교육비 및 임대료 ◦ 교육비
- 교육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야 함
- 교육비 출금 후 취소에 대한 교육비 환불은 본회의 환불기준에 따라야 함
- 제안 업체의 귀책 사유로 고용보험 환급과정이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로 책정하여야 함
◦ 고용보험 환급
- 제안 업체는 고용보험 환급제도 변경에 따라 환급과정 교육 종료 시 환급을 위한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함
◦ 임대료 정산
- 제안 업체는 교육과정 중 자체 과정에 대한 임대료를 매월 정산하여 본회에 지급하여야 하며, 본회가 교육비를 입금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나. 콘텐츠 개발 관련 요구사항 1) 개발 유형별 콘텐츠 개발 예정 현황 구분 과정명 SME 개발유형 교육차시 개발차시 환급여부 신규 개발 미 정 사내 직원 모션 그래픽(성우) - - - 사외 전문강사 - - - 미 정 사내 직원 캐릭터 애니메이션+모션 그래픽(성우) - - - 사외 전문강사 - - - 미 정 사내 직원 대담형 - - - 사외 전문강사 - - - 미 정 사내 직원 아나운서/강사 촬영형 - - - 사외 전문강사 - - - 구분 과정명 SME 개발유형 분량 개발차시 리뉴얼 미 정 사내 직원 텍스트 및 성우 음성 수정 30% 이하 - 60%이하 - 사외 전문강사 전면 수정 - 미 정 사내 직원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음성 수정 30% 이하 - 60%이하 - 사외 전문강사 전면 수정 -
* 사내 직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 사외 전문강사 :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 실무 경력 또는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
*** 개발범위는 추후 확정 예정 2) 개발요건 ◦ 고용보험 환급
-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요건을 구비하여 개발
- 고용보험 신고 서류 준비 및 콘텐츠 검토가 가능한 사이트 제공
- 인증심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즉각적인 콘텐츠 보완 조치
◦ 교수설계
- 과정별 교과목 특성에 부합하는 교수전략을 수립하여 설계하며, 교육생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로 교육효과 극대화
- 단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고려하여 학습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매 차시 종료 후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학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SME 작성 및 콘텐츠 제작을 요청할 경우 교과목 특성에 부합하는 강사 섭외 및 콘텐츠 제작에 임해야 함
◦ 제작 기법
- 과정 개발은 기본적으로 HTML5를 적용하되, 각 필요한 부분에는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과정 특성에 맞게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제공되도록 최신 제작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화되고 활용성 높은 콘텐츠로 개발
- 제작되는 콘텐츠는 문자, 이미지,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영상, 음성, 음향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개발함
구분 내 용 문자
콘텐츠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내용 전문가의 교안을 바탕으로 가독성이 높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구성
이미지
과정과 관련된 사진, 그림 등으로서 학습자가 보다 생생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삽입하여 구성
그래픽
과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 캐릭터, 사진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구성
애니메이션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콘텐츠에 구성
동영상
과정과 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기존 자료를 연결하며, 내용전문가의 동영상을 전부 또는 일부 삽입하여 콘텐츠 구성
음성 (나레이션)
성우를 활용한 음성강의를 콘텐츠와 연동하여 구성
음향․음악
움직임이나 중요사항을 체크하는 등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향 및 음악을 콘텐츠에 구성
기타
학습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 요소들을 콘텐츠에 포함하여 구성
◦ 스마트러닝
- 학습 효과성・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기기(아이폰, 아이패드 포함)에서 학습 및 PC와 스마트기기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발
◦ 보조자료 및 교안
- 문제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여 해설 자료를 상세히 제공
- 강의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여 심화 학습기능을 제공
- 취합된 원고는 편집과 디자인을 통해 e-book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콘텐츠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개발기간 동안 발생하는 강의 관련 자료는 내용 전문가 및 MG인재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 개발에 포함해야 함
◦ 제작 기술 및 표준
- 특정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모바일 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을 적용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
- 수탁운영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운영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진도 체크 및 트래킹 관리 등 LMS와의 연계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함
-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원클릭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3) 사업수행 요건 ◦ 사업수행 범위
- 내용 전문가 섭외부터 고용보험 심사까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함
◦ 사업수행 방법
- 개발 대상 콘텐츠에 대한 개발사, 내용 전문가 등 MG인재개발원 담당자와 협의 후 개발과정과 개발 분량 등을 최종 확정하며, 이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내용 전문가가 작성한 원고 집필료, 문제 출제비 등 본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콘텐츠 개발비에 포함되며 제안 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함
- 과정별로 감수위원을 선정하여 원고 및 콘텐츠에 대해 감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수료는 제안 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함
- 원고 집필, 교수설계, 스토리보드, 개발물 검수 등 내용 전문가와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과정별 1차시분에 작성된 교수설계, 스토리보드에 대해 프로토타입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용 전문가와 MG인재개발원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보완을 해야 함 (프로토타입 시연회는 협의에 의함)
- 나머지 차시의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 작성은 진행 상황에 따라 계속 MG인재개발원 담당자와 내용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 수정 보완 작업을 함
- 제안 업체는 MG인재개발원 및 내용 전문가의 요구에 따라 우선 개발된 콘텐츠를 LMS에 탑재하여 시험 운영하고 시험 운영 결과 문제점이 없어야 함
- 시험 운영 및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콘텐츠 개발 완료 시까지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MG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콘텐츠 운영 테스트 기간 중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MG인재개발원이 개발과 관련한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사후 지원
- 제안 업체는 콘텐츠 개발 후 최종 검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사항이 명시된 개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의 구성도, 유지보수 인력, 콘텐츠 관리방법(보완・변경 관리 포함),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백업 및 보안체계,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 제안 업체는 효율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지원사항과 유상 유지보수 조건(요율,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본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 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행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콘텐츠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 자문을 MG인재개발원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무상지원 해야 함
◦ 검사 및 검수
- 검사는 제안 업체가 제출한 산출물, 스토리보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소스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의 제안 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검수는 제안 업체, 내용 전문가, 감수자 및 MG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함
◦ 사업 보고 및 산출물
- 기본적으로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와 제출 부수,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항목 양식/형식 제출 일정 정기 제출 월간업무 현황 보고서 별도 양식 작성 월 1회 비정기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 바인더 또는 파일 형식 개발과정 확정 시 개발완료 보고서 검사 완료 시 산출물 일체 (소스, 스토리보드 등) 외장하드 납품 완료 시
* 콘텐츠 개발 여건에 따라 검사 계획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다. 일반 요구 사항 1) 제안 업체의 책임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며 추진전략, 사업 범위 및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하고,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MG인재개발원과 제안 업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업체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 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 제안 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또는 최종 검사 이후라도 제안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 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공급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용하는 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 업체의 책임으로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MG인재개발원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2) 투입 인력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파트별 책임자(PL)는 반드시 제안 업체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그 외 제안 업체 소속 인력이 아닌 외부 인력 투입 시 실제 소속을 분명히 밝혀야 함 (예 : 자사, 프리랜서, 외부 업체명 등)
◦ 제안 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인력의 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 업체의 인력이 이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본회는 제안 업체에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용 전문가의 교안 작성 독려 및 취합, 교수전략 수립, 교수설계 및 수정 보완을 담당하며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콘텐츠 개발을 책임 수행하는 총괄책임자(PM)로 경력 5년 이상, 이외의 인력(PL)은 경력 3년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본 계약업무의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개인정보(인력사항 등)를 본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투입 인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제안 업체는 제공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계약종료 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본회가 동의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관리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와 본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범위 및 구현방식 등은 운영과정에서 본회의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본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4) 저작권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제안 업체가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와 업무설계서, 프로그램 등의 산출물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공급에 하자가 없어야 함
◦ 본 사업의 모든 프로그램 및 산출물의 소유권, 특허권, 복사권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발된 콘텐츠와 소스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본회에 귀속되며, 제안 업체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모든 지적 소유권이 본회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납품하여야 함(저작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 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콘텐츠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문제, 용역에 의한 지적재산권 분쟁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제안 업체가 부담함
5)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제안 업체는 본회 보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정보보호 준수방안 및 사후 조치 방안을 제안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사항은 본회「정보보호 특약」에 따름
제안 안내 Ⅲ
1. 입찰 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2026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터넷원격 또는 우편원격)으로 등록된 업체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1) 또는 이러닝사업자(이러닝 서비스업 또는 이러닝 콘텐츠업)2)로 신고된 업체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의거
2)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의거
다. 2025년 ~ 2026년 10월 기준 연간 10억원(VAT 포함) 이상의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단일 용역계약을 1건 이상 이행(중 또는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인가를 모두 받은 업체
마.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업체
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2.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근거 : 본회 계약 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나. 평가배점 :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본회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과 사업 수행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
1) [붙임1] 제안업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8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2) 계량평가를 제외한 정성평가의 경우 제안업체별 제안내용을 평가항목별로 평가하여 등급 ("S", "A", "B", "C", "D")을 부여
3) 등급별 배점은 S(100%), A(80%), B(60%), C(40%), D(20%)로 구분
4) 제안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5) 제안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6)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가격평가
1) 본회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이 정하는 평점 산식에 의함
2) 평점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4.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1)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2) 70점 이상을 획득한 제안 업체가 없을 경우는 본회의 계약관련 규정에 따름
나. 협상 순서
1) 협상 적격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
2) 동점자 처리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점이면 ‘교육과정 및 운영►업체현황►개발방안►기타사항►제안개요►운영환경’의 대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가 우선함
다. 협상절차
1)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회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본회 예정가격에 의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가격을 조정 협상
3) 협상성립 : 기술협상과 가격협상이 모두 수용될 경우 협상이 성립되는 것으로 함
4) 협상종료 : 상위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5.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선정절차 일정 비고 입찰등록마감 2026.11. 9.(월) 11:00 본회 방문 제출 제안설명회(기술평가) 2026.11.11.(수) 입찰등록순 PT발표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2026.11.12.(목)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협상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순위에 따른 협상 계약체결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6. 선정절차별 세부내용 가. 입찰등록
1) 기한 : 2026.11. 9.(월) 11:00
2)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3)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본회 1층 도착 후 총무부 장재웅 대리 유선전화 연락(02-2145-9619)
4) 제출서류 및 부수 순번 구분 부수 비고 1 입찰등록신청서 1부 [서식 1호]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6 위임장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2호]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리인 방문 시 [서식 3호] 참조 8 제안서 원본(인쇄본) 1부
- A4 용지, 가로 작성, 단면인쇄,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 필수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9 제안 교육과정 목록,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수록 USB 1개
- 제안 교육과정 목록 : 별첨 엑셀파일([서식 4호]) 작성
하여 수록
- 제안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수록
- 제안요약서(원본, 부본) : 각 PPT, PDF(PPT 변환) 파일 수록
※ 원본에는 업체명 및 로고 등 업체식별 표시
※ 부본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로고 및 도장 등 일체의
업체 식별표시 삭제 (제안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에서 부여) 10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각 1부
[서식 5호] 및 [서식 6-1호], [서식 6-2호]참조
※ 간인 및 밀봉제출 11 위탁운영 실적 목록 1부 [서식 7호] 참조 12 위탁운영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대상 : 2025년~2026년 10월 기준 이행(중 또는 완료)한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계약 실적
- 제출서류 : [서식 8호] 참조 13 콘텐츠 개발 실적 목록 1부 [서식 9호] 참조 14 콘텐츠 개발 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대상 : 2025년에 이행한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 실적
- 제출서류 : [서식 10호] 참조 15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이러닝사업자 증빙서류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 사업분야 :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분야 : 이러닝 서비스업 또는 이러닝 콘텐츠업
16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1부 17 2026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증빙서류 1부 인터넷원격 또는 우편원격 훈련기관 증빙서류 (2025년도 훈련기관평가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에 훈련기관 등록 필수
18 성희롱예방 교육기관 증빙서류 1부 노동청 발급 19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 증빙서류 1부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공기관제출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21 입찰보증금 1부
투찰금액(가격제안서 상 제안금액)의 5% 이상
※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가능 2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1호] 참조 23 투입인력 명단 및 이력사항 각 1부 [서식 15호] 및 [서식 16호] 참조 24 투입인력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투입되는 개별인력의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투입인력에 형광펜 표시) 제출
※ 가입자 명부 분량이 많을 경우 투입되는 인력이
표기된 페이지만 제출 가능 나. 기술평가 1) 일자 : 2026.11.11.(수) 2) 방법
- 본회 평가위원이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3) 평가항목 : <붙임 1호> 평가배점표 참조
다. 제안설명회(PT 발표) 1) 일자 : 2026.11.11.(수)
※ 일자는 본회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2) 방법
-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 등록순으로 하고 PT 발표는 20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로 함
- 발표는 제안 업체 소속의 본 사업 총괄 PM 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부본)를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 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함
※ 참석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 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노트북(발표자료 저장 필수) 및 기타 필요한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 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 제안 설명,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제안업체명을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 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발표 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함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라. 가격평가(개찰) 및 결과발표 1) 일자 : 2026.11.12.(목) 2) 결과발표 : 협상적격자 및 순위
※ 제안 업체 직원 1인 필수 참석(불참 시 평가 제외)
마.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 1)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2) 협상기간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휴일 포함)
※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완료되면 하위 순위 업체와의 협상 생략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유의 사항 가. 제안 관련 유의 사항
1)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회의 제반환경 및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본회는 제안 업체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음
3)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본회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회가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4) 본회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실사 및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제안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본회는 제안서 및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제안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회의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6)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하여 제안하여야 함
8)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청 내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안 업체는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9)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10)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및 상 관례에 따름
나.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요약서 등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순서로 우선하여 해석함
나) 최종평가 전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는 본 사업을 위한 제안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제안서의 내용
가)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선정 또는 계약 이후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선정 또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정확한 근거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회가 요구하는 사항 누락에 대하여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3) 제안서의 변경
가)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일체의 변경(수정, 추가, 삭제)을 할 수 없음
나) 본회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4) 제안 관련 소요 비용
가)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 평가 관련 유의 사항
1) 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경쟁업체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금번 평가는 물론 향후 유사 평가 참여 기회 배제
2)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하는 동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문의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
4) 협상 순위는 가격평가 진행 시 현장에서 발표하며, 서면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설명회 또는 가격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0점” 처리함
라. 기타 유의 사항 1) 제안 업체별 식별번호는 본회가 부여함
2) 제안 업체는 본 사업 내용와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회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3)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은 제안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시 본회의 사업자등록번호는 109-82-04731임
마. 이의제기 불가
1) 제안 업체는 본회의 계약 절차와 평가방식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본회의 최종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함
3) 본회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ㆍ변경ㆍ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본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8. 문의안내
가. 업무관련 : MG인재개발원 교육부 차장 김진민, 041-559-4216
나. 계약관련 : 총무인사본부 총무부 대리 장재웅, 02-2145-9619
제안서 작성방법 Ⅳ 1. 목차 목차 작성내용 비고 가.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본 사업에 대한 제안목적 및 제안 배경을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기타 특이 사항 기술
2) 본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의 성격과 내용 기술
- 본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 및 주요 리스크 기술
- 개략적인 참고모델 제시 나. 제안 업체 현황 1)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에 대하여 작성
- 제안 업체의 조직(구성도 포함), 업무기능 및 인력 현황에 대하여 기술
- 협력 업체가 있는 경우 협력 업체에 대하여도 기술
[서식 12호] 2) 재무 현황 - 2023~2025년도 재무 현황
※ 제안 업체의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등 활용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서식 13호] 3) 사업 실적
- 2025년 ~ 2026년 10월 기준 이행(중 또는 완료)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실적(교육비 및 교육 인원 등) 작성
- 2025년 유사 과정 개발 실적(과정명 및 내용) 작성
※ 개발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7호] [서식 8호] [서식 9호] [서식 10호] 4) 노동부 평가 - 최근 고용노동부 기관평가 등급 제시 다. 교육과정 및 운영 1) 교육 과정
-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에 적합한 과정 제안
- 새마을금고 직무역량에 기초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과정 제안
- 인터넷원격과정과 우편원격과정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자격과정의 경우
자격별 1개 과정으로 표기
- 각 과정별로 고용보험 환급 및 비환급 과정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액을 기재하고 교육비 단가 대비 환급률을 명시
- 최근 개발된 콘텐츠 순서대로 작성하며, 모바일 학습 가능여부 표기
- 고품질 콘텐츠 제공, 교육생 피드백 반영 등 콘텐츠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서식 4호] 2) 교육운영 세부계획
- 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 기술
- 전담 운영인력의 이력사항 제시(새마을금고 운영 경험 여부 표기)
- 튜터 선발 및 운영 등 튜터링 운영방안 기술
- 고용보험환급 관련 업무 및 교육결과 보고 등 기타 세부계획 기술
[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 16호] 3) 학습 독려
- 학습안내, 진도관리 등 수료율 제고를 위한 독려 프로세스 및 활동 제시
-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4) 교육 만족도
-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라. 운영환경 1) 학습시스템
- 장비보유 현황 및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보 방안
- 과정당 최대 학습가능인원, 동시접속 처리 가능인원 등 기술
- 방화벽 등 시스템적 정보보호 장치 및 기술 보유 현황
-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학습사이트 구성 및 기능 제시
2) 콜센터
- 교육생의 VOC관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방안 및 운영시간 제시
마. 개발방안 1) 개발전략
- 콘텐츠 개발에 적용할 창의적 교수설계 모델 및 구체적 적용방안 제시
- 제안업체의 특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제안 콘텐츠 샘플 및 설계안 제시
- 콘텐츠 형태, 사용자 인터페이스, 타 콘텐츠와의 차별화 방법 등 제시
- 콘텐츠 제작방법 및 적용기술, 개발환경 및 멀티미디어 제작 방안 등 제시
- 과정별 SME(내용전문가) 관리 및 원고작성 독려, 취합, 검수 방안 등
2) 품질관리
- 검증, 승인방안과 정기, 수시보고 등 보고방안, 이슈 및 위험관리 등 제시
- 콘텐츠 관리방안, 저작권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고용보험 인정심사 계획 등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바. 기타사항 1) 정보보호 - 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방안 기술
- 무결성 확보 및 사고 발생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 방안 기술
-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방지 방안 등 기술
2) 추가 제안사항
- 본 요청서에 제시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 기술
(제안업체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 등) 2. 작성방법 가.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의 구성은 [1.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3) 요구된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하고, 추가로 기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유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음(단, 추가기술 항목임을 명시하여야 함)
4) 모든 문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을 경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사용언어가 다를 경우 또는 번역 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6) 제안서 용지 크기는 A4로 하되, 가로로 작성하고 단면인쇄를 해야 하며, 상철제본(위로 넘기기, 링 또는 용수철 제본)을 하여야 함
7)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투입인력 명세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4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8) 문서는 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을 권장함
9)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근거 및 보충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11)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12) 제안서 내용 중 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13) 제안서는 필수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해석에 따름
14) 부본(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의 업체명 및 업체식별표시 삭제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조치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바람
나.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 업체는 제안서와 별도로 가격제안서[서식 5호] 및 금액산출 근거표[서식 6-1, 6-2호]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 5호] 및 [서식 6-1, 6-2호] 미제출 시 입찰 참가가 무효화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금액산출 근거표의 총합과 가격제안서 금액은 일치해야 함
3)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4)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에는 제안업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5)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6)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는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간인한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7) 가격제안서상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숫자로 기재한 금액 간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이 우선하고, 가격제안서 금액과 금액산출 근거표 상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금액이 우선함
8)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에 날인된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와 불일치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첨 부 ]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서식 2호] 위임장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호] 제안 교육과정 목록 [서식 5호] 가격제안서 [서식 6-1호] 금액산출근거표(위탁운영)
[서식 6-2호] 금액산출근거표(콘텐츠 개발)
[서식 7호] 위탁운영 실적 목록 [서식 8호] 실적증명원(위탁운영 실적) [서식 9호] 콘텐츠 개발 실적 목록
[서식 10호] 실적증명원(콘텐츠 개발 실적)
[서식 1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2호] 일반현황 [서식 13호] 재무현황 [서식 14호]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15호] 투입인력 현황 [서식 16호] 투입인력 이력 사항 <붙임 1호> 평가배점표
<붙임 2호> 신용 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
[서식 1호] 입찰등록신청서 공 고 명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제안 업체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자 번 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담당자
성
명
직
책
소속부서 전 화 번 호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누락 및 오류 없이 완비하였음을 확인하며, 추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누락·오류, 서류 위·변조 및 제안서 상 허위사실 명시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기타 제재 처분(부정당업자 지정, 보증금 징구 등)을 받아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사가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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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2호]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사항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계약(입찰)에 수반되는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
1. 위의 위임받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2. 위의 위임받는 자는 위임자의 대행인임을 보증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
( 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회가 입찰(계약)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계약(입찰) 관련 대리인 확인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입찰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ㆍ이용되며, 계약(입찰)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회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대리인 생년월일 :
대리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4호] 제안 교육과정 목록 1. 제안과정 현황 요약(개수 작성) 구분 고용보험 관련 자격증 과정 관련 직무 과정 콘텐츠 개발 시점 모바일 학습 계 환급 비환급 금융 자격 기타 금융 직무 이외 직무 2024년 이전 2025년 이후 가능 불가 인터넷 우편 계
2. 고용보험 환급과정
(단위 : 시간, 개월, 원)
순번 구분 개발 년도 분야 교육 과정 금융 자격증 DT 관련 학습 시간 교육비 환급액 (환급률) 등급 모바일 학습 과정 링크 1 인터넷 2026 직무 회계관리 N N 16 36,000 24,000 (66.7%) C Y ... ... 계 평균값 기재 평균값 기재
3. 고용보험 비환급과정
(단위 : 시간, 개월, 원)
순번 구분 개발 년도 분야 교육 과정 금융 자격증 DT 관련 학습 시간 교육비 할인율 할인 후 교육비 모바일 학습 과정 링크 1 인터넷 2026 법정 의무 성희롱 예방 N N 2 5,000 20% 4,000 Y ... ... 계 평균값 기재 평균값 기재 평균값 기재
※ 입찰서류 제출 시 첨부한 엑셀 파일을 작성 후 제안(요약)서 파일과 함께 USB에 수록하여 제출
※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의 평균값은 가격 제안 및 가격평가를 위한 값이고, 실제 대금 지급 시 최종 확정된 총 계약 금액 범위 내 업체에서 제시한 각 교육 과정별 할인율을 적용함
[서식 5호] 가 격 제 안 서 (간인 및 밀봉제출) 사 업 명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총액 금
원(₩
)
본사는 상기 경쟁입찰 관련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귀회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금액 = 위탁운영 제안금액 + 콘텐츠 개발 제안금액
(
원)
(
원)
(
원)
※ 최종 계약금액은 가격협상(수의시담) 등에 의해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격제안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약
시 최종 확정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붙임 : 금액산출 근거표 각 1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6-1호]
금액산출 근거표(위탁운영) (간인 및 밀봉제출)
1. 위탁운영 금액 산출방식 : ① + ② + ③ + ④
(단위 : 명, 원, 부가세 포함) 항목 항목별 산식
예상 교육비 및 인원(27년 ~ 28년도(¹⁾
예상교육비 예상교육인원 ①위탁과정(환급) 교육비 - 234,144,000 2,598 ②위탁과정(비환급) 교육비²⁾ 예상교육비×(1-할인율) 2,114,429,000 110,738 ③법정의무(비환급)과정 교육비³⁾ 평균 교육비×예상인원 1,090,688,000 150,000 ④자체(환급)과정 운영비4) 1인당 운영비×예상인원 395,484,000 13,148 ⑤자체(비환급)과정 운영비5) 1인당 운영비 862,840,000 39,444
1) 2025년 집행현황에 기초하여 산출한 추정치로 2027년 ~ 2028년 실제 집행금액은 증감될 수 있음
2) 고용보험 비 환급과정 예상 교육비에 대하여 과정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교육비 산출
* [서식4호]제안 교육과정 목록표는 가격평가를 위한 평균 할인율 제시로, 실제 과정 개설 및 대금 지급 시에는 과정별 할인율 적용
3) 교육과정 제안리스트 중 성희롱예방/장애인인식개선/직장내괴롭힘/고객응대직원 피해예방/퇴직연금/자금세탁방지/정보보호 교육비의 평균을 산정하여 2027년~2028년도 예상인원에 대한 교육비 제시
(비환급과정에 한함)
4) 자체(환급)과정에 대한 1인당 운영비를 산정하여 2027년~2028년도 예상인원에 대한 총운영비 제시
5) 본회 자체(비환급)과정에 대해 연도별 80,000명 초과 시 1인당 운영비 제시
2. 위탁운영 제안금액 산출 : 금
원(₩
,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항목 항목별 산식 산출금액 ①위탁과정(환급) 교육비 - 234,144,000 ②위탁과정(비환급) 교육비 2,114,429,000(원)×(1-할인율) 000,000 ③법정의무(비환급)과정 교육비 평균 교육비×150,000(명) 000,000 ④자체(환급)과정 운영비 1인당 운영비×13,148(명) 000,000 총 계 000,000 ⑤자체(비환급)과정 운영비 8만건 초과 시 1인당 운영비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6-2호]
금액산출 근거표(콘텐츠 개발) (간인 및 밀봉제출)
구분 과정명 개발유형(25분 기준) ① 개발 건(수) SME ② 개발 차시 ③ 차시당 개발단가 ④ 차시당 SME비용 ①×②×(③+④) 과정별 개발비 신규 과정 개발 미 정 모션 그래픽(성우) 5 사내 직원 10 3 사외 전문강사 10 미 정 캐릭터 애니매이션 & 모션 그래픽(성우) 5 사내 직원 10 3 사외 전문강사 10 미 정 아나운서/강사 촬영형 1 사내 직원 10 * 1 사외 전문강사 10 * 미 정 대담형 1 사내 직원 10 1 사외 전문강사 10 기존 과정 리뉴얼 미 정 모션그래픽(성우) 텍스트 및 성우 음성 수정 3 사내 직원 5 3 사외 전문강사 5 미 정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성우) 3 사내 직원 5 3 사외 전문강사 5 콘텐츠 개발 제안금액 \
※ HTML5로 개발하는 비용을 포함한 단가로 작성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람
※ 개발과정, 분량 및 유형은 추후 협의를 통하여 확정 진행
※ ③의 경우 SME(내용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작성하시기 바람
※ ③,④의 경우 차시당 단가 기재 시, 단가표 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람
※ 신규과정 중 ‘아나운서/강사 촬영형의 ④(*)’를 작성하는 경우 단가표 상 각 SME 유형 + 아나운서 촬영(SME) 비용을 합산해서 기재하시기 바람
□ 개발유형별 차시당 단가표 구분 개발 유형 차시당 개발 단가 한도 신규 개발 모션그래픽(성우) 200만원 이하
캐릭터 애니매이션 & 모션 그래픽(성우)
250만원 이하 아나운서/강사 촬영형 200만원 이하 대담형 300만원 이하 리뉴얼 모션그래픽(성우) 30% 이하 전면 개편 단가의 40% 60% 이하 전면 개편 단가의 65% 60% 초과 200만원 이하
캐릭터 애니매이션 & 모션 그래픽(성우)
30% 이하 전면 개편 단가의 40% 60% 이하 전면 개편 단가의 60% 60% 초과 250만원 이하
※ 기존 과정 리뉴얼의 경우 전면 개편(60% 초과) 기준으로 차시당 개발단가를 기재하되, 실제 개발 분량에 따른 비율로 개발단가 재산정 및 지급
□ SME 비용 단가표 구 분 SME 유형 분량 차시당 단가 비고 신규 개발 사내 직원 차시당 25분 400천원 이하 원고 작성 및 감수 / 평가문항 출제 포함 사외 전문강사 1,000천원 이하
원고 작성 및 감수 / 평가문항(과정당 60개) 출제 포함
아나운서 촬영 차시당 25분 700천원 이하 리뉴얼 사내 직원 30% 이하 전면 수정 단가의 25%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 60% 이하 전면 수정 단가의 50%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 전면 수정 400천원 이하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컨설팅 포함)
사외 전문강사 30% 이하 전면 수정 단가의 30%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 60% 이하 전면 수정 단가의 60%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 전면 수정 1,000천원 이하
원고 작성 및 감수/ 평가문항 감수(컨설팅 포함)
※ ④의 경우 원고집필료, 감수료, (리뉴얼 한정) 컨설팅 기반의 과정 분석 및 리뉴얼 개발범위 측정 등 SME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7호] 위탁운영 실적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교육인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1. 2025년~2026년 10월 기준 이행(중 또는 완료)한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용역계약 실적을 계약금액이 큰 순으로 최대 20건 기재
2. 본 양식에 기재된 실적은 실적증명원(서식 8호) 또는 해당 건의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실적증명원 및 계약서 사본 상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사업내용(유사 용역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키워드 등 명시), 교육인원, 발급기관 날인 등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목 등을 통해 제출한 계약서와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동(분담)이행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업체의 지분 금액만 기재하고, 총금액 및 출자(분담)비율은 비고란에 기재(주사업자로 참여한 실적을 우선 기재)
4. 확인 결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8호] 실 적 증 명 원 (위탁운영 실적)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증명서 용 도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실적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계약명 계 약 기 간 계약 금액 사 업 주 요 내 용
※ 교육인원 수, 본 건과 유사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직무역랑(금융직무,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직무역량, 법정의무교육 관련] 등 주요사항 기재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26년
월
일
1. 입찰 공고 기간 내 발급한 실적증명원만 인정함
2.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조달청 및 관련 협회 포함) 양식도 가능함
3. 상기 항목 중 누락 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9호] 콘텐츠 개발 실적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사업내용 계약금액 개발과정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1. 2025년에 이행(완료)한 본 건과 유사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 실적을 계약금액이 큰 순으로 기재
※ 유사 용역 범위 : 직무역랑(금융직무,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직무역량, 법정의무교육에 한함
[제안요청서 Ⅱ제안요청 내용 - 2. 제안요구사항 - 가.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관련 요구 사항 - 1) 위탁 과정 참조]
2. 본 양식에 기재된 실적은 실적증명원(서식 10호) 또는 해당 건의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실적증명원 및 계약서 사본 상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사업내용(유사 용역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키워드 등 명시), 교육인원, 발급기관 날인 등 주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목 등을 통해 제출한 계약서와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공동(분담)이행 실적인 경우 계약금액란에 업체의 지분금액만 기재하고, 총금액 및 출자(분담)비율은 비고란에 기재(주사업자로 참여한 실적을 우선 기재)
4. 확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0호] 실 적 증 명 원 (콘텐츠 개발 실적) 신청인 업체명 (상 호) 대표자 (인)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번 호 제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증명서 용 도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실적 제출용
사업이행 실적 계약명 계 약 기 간 계약 금액 사 업 주 요 내 용
※ 개발한 교육과정명[직무역랑(금융직무,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직무역량, 법정의무교육 관련] 및 내용 등 주요사항 기재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발급일자
2026년
월
일
1.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한 실적증명원만 인정함
2.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조달청 및 관련 협회 포함) 양식도 가능함
3. 상기 항목 중 누락 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1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 회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금번 중앙회의『2026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
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ㆍ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공사착공 이후에는 중앙회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의 취지에 따라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4.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앙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계약해지 등 중앙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가 배제된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서식 12호]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2025년 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관련 회사 현황(모회사, 자회사 등) [서식 13호]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수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023~2025년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에서 발급한 결산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결산 기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활용
[서식 14호] 사업수행 조직도 총괄책임자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분야별책임자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투입인력 투입인력 투입인력 투입인력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자격사항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소속(부서) 1. 분야별 책임자 등 투입인력 명시
2. 필요시 세부 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3. 실제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변경 시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5호] 투입인력 현황 분야 직위 성명 연령 근무경력 (년) 자격증 본 사업 투입 비고 담당업무 투입기간 투입률 총괄책임자 교육운영 책임자 ...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비고란에 사업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표시
3. 책임자는 반드시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정
[서식 16호] 투입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보유 자격증 최종 학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업 담당업무 본 사업 투입기간 0000 ~ 0000 (0개월) 유사 용역 수행 경력(2023~2025년)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수행업무 (기타사항)
1. 참여한 사업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사례만 위주로 기재
2. 특히 수행업무 항목은 자세히 기술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투입인력에 형광펜 표시)와 투입 개별인원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붙임 1호> 제안업체 평가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배점 제안개요 제안목적 및 배경 등
- 제안목적 및 배경,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의 적정성
10 사업이해도
- 사업이해도, 핵심 성공요인 및 주요 리스크 등
업체현황 재무현황 - 신용평가등급(계량) 20 사업실적
- 주요 위탁사업 및 콘텐츠 개발 실적 (계량)
고용노동부 평가
- 최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결과 (계량)
교육과정 및 운영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차별성 및 적합성 30 교육운영 세부계획
- 교육운영 세부계획 및 전담 운영인력의 적정성
학습독려
- 수료율 제고 및 학습동기 유발 방안의 적정성
교육만족도
- 학습자 분석 등을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 방안의 적정성
운영환경 학습시스템 - 1개 과정 최대 동시접속 수강 가능 인원
-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학습사이트 구성 및 기능의 적정성
10 콜센터
- VOC 처리를 위한 콜센터 운영방안 및 운영시간의 적정성
개발방안 개발전략 - 특화된 개발전략 및 적합성, 적용사례 등
- 콘텐츠 샘플의 UI 표준성, 심미성, 편의성 등
15 품질관리 -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방안의 적정성 기타사항 정보보호 - 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15 추가 제안사항 등
-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및 제안에 임하는 자세 등
계 100 <붙임 2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점수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나·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붙임 2-2) 제안요청서 [서식 4호] 제안 교육과정 목록.xlsx =====
[시트: 제안 교육과정 현황]
A: [서식 4호]
A: 제안 교육과정 목록
A: 1. 제안과정 현황 요약
A: 구분 B: 고용보험 관련 D: 자격증 과정 관련 F: 직무 과정 H: 콘텐츠 개발 시점 J: 모바일학습 관련 L: 계
B: 환급 C: 비환급 D: 금융자격 E: 기타 F: 금융직무 G: 이외직무 H: 2024년 이전 I: 2025년 이후 J: 가능 K: 불가
A: 인터넷 L: -
A: 우편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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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996 L: -
B: 4997 L: -
B: 4998 L: -
B: 4999 L: -
B: 5000 L: -
B: 계 J: 90,000 K: 30% L: 25
===== (붙임 3-1) 계약서(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hwp =====
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MG인재개발원 이러닝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개설, 진행 및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상호 이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자체 과정은 "갑"이 내부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유권이 있는 과정을 말하며, 교육비는 당해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금고에서 지불하는 인당 경비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만료일 이전에 "갑"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서면합의로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① "이 계약"의 추정 총 계약금액은 [붙임]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 및 예상 수치를 반영한 금 ○○○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대금지급 금액은 실제 교육인원 등에 [붙임]산출내역서 상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붙임]산출내역서 상 수치는 "갑"의 상황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제2장 계약이행의 보증
제6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5조의 추정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시작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 된 날로 한다.
② "을"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제6조의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일부 이행은 보증금 전액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을"이 제6조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 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을”이 제6조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갑”으로부터 검사 완료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위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제8조(교육과정 개설 및 폐강) ① "을"은 [붙임]제안요청서에 따라 "갑"과 합의하여 교육 일정을 수립한다.
②“을"은 교육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하되, "을"은 "갑"이 개설을 요청하는 과정 및 "갑"이 지정하는 필요과정은 반드시 개설한다.
③ "을"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전에 각 과정별 교재구성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갑"의 동의를 받는다.
④ "을"은 "갑"의 [붙임]제안요청서 상의 자체과정을 "갑"의 운영 정책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과정을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⑤ "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정 교체 또는 폐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1. 과정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 평가에서 3점 미만(5점 척도 기준)을 득점한 경우 (단, 설문응시 최소 인원 10명)
제9조(교육 운영환경 구축) ① "을"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원활한 수강을 위해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년도에 개설될 과정에 대해 금고임직원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하고, 매월 교육 안내 파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학습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교육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장애 발생 사유 및 복구계획 등을 "갑"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새마을금고 전담 운영자를 배정하여야 하며, 과정별 Q&A, 학습 중 오류에 대한 기술지원, 전화를 통한 질의응답 등 VOC(민원관리 시스템) 관리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콜센터에 연결할 수 있는 대표번호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표번호를 통해 각 분야별로 연결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 대표번호는 계약기간 종료 후 차년도 위탁운영사에 양도한다.
제10조(교육과정 운영) ① "갑"은 교육생이 재직 중인 금고로부터 교육 신청 및 교육비를 받아“을"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이행하고,“을"은 교육과정의 개설 및 진행,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고용보험 관련 제반 업무(계산서 발행, 수료증 발행, 환급 등), 교육비의 정산업무, 기타 학습지원을 이행한다.
② "을"은 교육과정을 매월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 시작 후 7일까지 수강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으며, 7일 이후의 수강 취소자에 대한 교육비 환불은 "갑"의 환불기준에 따른다.
④ "을"은 과정 학습이 종료된 학습자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학습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재학습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을"은 교육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⑥ 자체 과정을 환급과정으로 "을"이 운영할 경우 교육비는 과정별 환급 한도 내에서 최대 환급이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⑦ "갑"이 자체 과정을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을"은 "을"의 LMS(학습관리 시스템)에 탑재되도록 무상지원 해야 한다. 단,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체 과정에 대해 연도별 누적 건수가 8만건을 초과할 경우, "갑"은 초과분에 한하여 [붙임]산출내역서 상 자체 비 환급과정 운영비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1조(교육 이수 및 수료) ① 수료기준은 80% 이상의 진도율 달성과 60점 이상의 평가 점수획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료기준은 고용보험 환급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① "을"은 매월 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 사항 및 운영 관련 문서화 자료를 항상 최신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험 환급) ① "을"은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하되, "갑"과 "을"이 합의하여 비 환급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은 환급과정이 "을"의 귀책 사유로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교육비에서 환급과정으로 운영 시 환급되었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환급 과정의 교육비로 책정한다.
③ "을"은 교육과정에 대한 고용보험환급을 위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을"의 귀책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을"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반환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환급과정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변경 등 외부 사유로 인해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제10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체 비환급 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비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이의제기 등) "을"은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소송 등 교육생 또는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비 정산
제15조(교육비 정산) ① "갑"은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재직 중인 금고로부터 수납한 위탁 과정(법정 의무과정 포함) 및 자체(환급)과정의 교육비 전액을 교육 시작 후 1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비 환급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체과정에 대해 연도별 누적 건수가 8만건을 초과할 경우, "갑"은 초과분에 한하여 [붙임]산출내역서의 자체 비환급 과정 운영비를 "을"에게 15일까지 지급하거나 협의에 따라 일괄 지급한다.
③ 교육과정 중 자체 과정을 환급과정으로 위탁운영 시, "을"은 "갑"이 교육비 지급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에서 [붙임]산출내역서 상 자체 환급과정 1인당 운영비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료로 "갑"에게 지급하되,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5장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제16조("을"의 업무) ① "이 계약"에 따라 "을"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붙임] 제안요청서와 "을"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른다.
② "을"은“갑”이 개발을 요청한 교육 과정에 대해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투입인력, 개발 일정, 개발 방법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을"은 제안요청서의 범위 내에서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용역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응하여야 한다.
⑤ "갑"은 언제든지 "이 계약"의 이행상태를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 내용의 일부 변경,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과 "을"은 서면으로 합의하여 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또한,“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제안서에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산출물) ① "을"은 용역 관련 산출물을 컴퓨터용 보조 기억장치(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하여 "갑"에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을"은 "갑"이 개발을 위하여 제공한 모든 서류, 사진, 삽화, 이미지, 정보 등 모든 자료를 "갑"으로부터 검사 완료를 받은 즉시 "갑"에게 반납하거나 "갑"의 서면 승인하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개발 진행 보고를 위하여 주/월간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발 진행 현황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 방식 등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콘텐츠 검사
제18조(검사) ① 모든 과정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서면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검사과정에서 계약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시정하여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정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재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인도인수) ①“을”은 개발이 완료된 산출물에 대해 제18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갑”은 대금 지급과 동시에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지체 없이 해당 산출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갑”이 전체 산출물 외 기성부분(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 부분)에 대해 인도를 요청할 경우“을”은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장 콘텐츠 개발 대금지급
제20조(선금급) "을"은 제16조 제3항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승인받은 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갑"에게 선금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대금지급) ① "을"은 제18조에 따른 최종 검사 완료를 받은 후 "갑"에게 제5조의 계약금액(선금급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정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지급 기간은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기산된다.
제8장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제22조(무상유지보수) ① "을"은 제18조의 검사 완료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무상으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무상 유지 보수기간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규 및 리뉴얼 과정"의 오류수정 및 기능개선
2. "신규 및 리뉴얼 과정"과 관련된 기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존재하고, "갑"이 동의한 경우, 해당 기능의 업그레이드
3. "신규 및 리뉴얼 과정"구축의 운영과 관련된 "갑"의 질의 사항 및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4. 기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정한 유지보수 사항
③ "갑"이 "신규 및 리뉴얼 과정"의 하자보수를 제외한 제2항 각 호에 대한 요청을 한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내용의 변경 등 "갑"의 사유에 의한 경우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하자보수의무) ① "을"이 개발하여 납품한 산출물들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질의응답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프로그램 오류 등 "을"이 개발한 산출물에 비정상 작동 등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3조 제1항의 무상 유지 보수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를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그 하자가 "갑"의 중대한 과실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 경우, "을"은 그 실비에 한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이 "을"의 청구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인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을"이 개발한 "신규 및 리뉴얼 과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하자를 접수 받은 시각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하고,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때,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자보수에 임하지 못하거나, 48시간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 * (1.25/1000) * (지체시간/24)」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체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제2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 보수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은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추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검사 완료 통보 일로하고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무상 유지 보수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 경과 한 날까지로 한다.
② "을"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경우 "갑"은 위 보증금을 "을"에게 지체없이 반환하는 것으로 하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을"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때, "을"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에게 초과액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지체상금
제25조(지체상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을"은 "갑"에게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붙임]산출내역서의 위탁운영 금액, 제4호는 [붙임]산출내역서의 콘텐츠 개발 금액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해당 금액은 "을"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갑"이 대금 지급 시 이를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다.
1. "을"이 매월 1일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2. 새마을금고 전담 운영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3. 제15조 제3항의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계약기간 내에 콘텐츠 개발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환급과정으로 개발 시 고용보험환급심사를 통과한 때에 콘텐츠 개발을 완성한 것으로 본다.)
② "갑"은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제20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귀책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④ "갑"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8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갑"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0장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은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이 계약" 상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부도처리,「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관계법령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자로부터 일반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6. 일방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최종부도 또는 어음교환거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을"이 "갑"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안취약점을 노출시킬 경우
8.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은 수강기간이 남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그 교육과정의 종료일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제·해지일까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7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계약기간 중 "을" 또는 "을"의 고용인, 수급인(이하 "인력"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계약기간 중 "을" 또는 "인력"이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한 제3자 및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6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장 정보보호
제2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외주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30조(정보보호) ① "을"은"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갑"의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제6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의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갑"의 정보 및 정보매체에 접근이 허락된 "을"의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시켜야 하며, 만약 정보유출로 인해 "갑"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배상책임을 진다.③ "갑"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보안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제공 및 보안 유지) ① "갑"은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이하 "정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정보"를 이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ㆍ복제ㆍ제공할 수 없다.
3. "을"은 "이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불필요해진 "정보"를 "갑"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및 퇴직한 "을"의 "인력"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6조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로 인한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 및 퇴직한 "인력"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제6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유지)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조의 의무는 "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 기타사유로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③ "을"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시정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장 기타
제33조(지식재산권) ①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한다.
②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을"의 비용부담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함은 물론 제6조의 보증금과는 별도로 "갑"이 입은 손해 및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5조(신의성실 원칙 및 상호존중) ①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업무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서로 상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계약서, 정보보호 특약,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제안서의 순서로 우선 적용한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소송, 기타 법적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첨1] 제안요청서 1부. [별첨2] 정보보호 특약 1부. [별첨3]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 1부. [별첨4]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별첨5] 용역입찰유의서 1부. [별첨6]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별첨7] 산출내역서 1부.
[별첨8]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1부.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갑” 상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대표 : 지도이사 조 봉 업
(인)
“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 (붙임 3-2)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hwp =====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
개정.2024. 7.31.
본 보안관리 약정(이하 “본 약정”)은
년
월
일자(이하 “위탁자”)와
회사(이하 “수탁자”) 와의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본 건 계약”)과 관련한 추가약정으로, 업무위탁에 따라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 체결된 위탁계약(이하 “본건 위탁계약”)에 추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과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인(신용)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와 그 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본 약정”에서는 “제공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④ “본 약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그 문맥에 반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목적ㆍ범위 등) “위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범위 및 개인(신용)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위탁 목적 : “본 건 계약”
2. 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항목) : “본 건 계약” 수행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신용)정보 등
제4조(수탁자의 확인 및 확약사항) ① “수탁자”는 본 약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수탁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과 기술, 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업무수탁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금지 등)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또는 다른 매체)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ㆍ가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개인(신용)정보취급자 지정 및 업무처리 감독) ①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허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계정의 ID 및 비밀번호의 공유ㆍ누설을 금지하며,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ㆍ적용하는 등 각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신용)정보의 송ㆍ수신)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전용회선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제1항에 따른 송ㆍ수신이 불가능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대상문서 전건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해당 업무와 무관한 자가 임의로 열람 또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제2항에서 말하는 비밀번호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상문서 전달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9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수탁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가 보관된 장소에 대해 출입통제장치, 감시카메라 설치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신용)정보 전담 관리자 지정)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등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자(이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주체의 요청 시 고지사항)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파기계획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이용기간 :
2. 파기 계획 :
②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처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고 그 처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파기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를 하고, “위탁자”가 최종 승인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처리 중단 요청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 : 지체 없이(5일 이내) 2. 처리정지 : 10일 이내
⑤ “위탁자”는 개인(신용)정보 파기 여부 및 파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위탁자”는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위하여 “위탁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인된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스스로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탁자” 자체 교육을 수강하도록 한 후, “위탁자”에게 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교체되는 경우 추가된 개인(신용)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 소속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교육실시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탁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신용)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신용)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개인(신용)정보의 교육 실시 현황 7.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이행 여부
8.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산사고 또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계 당국이 고객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재위탁의 범위, 목적 및 “재수탁자”의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위탁자”로 하여금 재위탁 승인(동의를 포함한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후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재위탁에 관한 승인(동의를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재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4.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사항 (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1호부터 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17조(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본 약정상의 확인 및 확약사항, 파기계획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청구와 관련된 소송 등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함)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임직원, 대리인을 포함함)”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제3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우, “위탁자”는 사후적으로 “수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가 재위탁받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야기한 손해와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당사자 어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추가 약정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촉구 기간 경과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회생절차, 파산절차의 개시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재산보전 처분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회사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회사 주요재산의 양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5. 회사의 운영이 곤란한 정도의 노사분규 기타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전쟁, 폭동, 소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위험과 손해를 부담 한다.
7. 기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의 촉구 및 제1항 제1호 이외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이행촉구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며, 별도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위탁계약이 해지, 종료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까지 유효하다.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본 약정 위반행위에 따른 책임은 본 약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위탁계약과의 일체성) 본 약정은 위탁계약의 일부를 이루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목적과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 제3조는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탁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주 소 : 대표자 :
지도이사
조봉업
(인) 대표자 : (인)
===== (붙임 3-3)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2027~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hwp =====
선금급에 관한 특약사항
제1조(적용범위) 이 특약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가 시행하고, ○○○○○(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2027 ~ 2028년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 및 콘텐츠 개발(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선금급을 규정하는 특약으로써, “이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이
년
월
일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집행기준) ① 선금급은 해당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관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선금급 청구 시 선금급 사용계획서 제출
나.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급을 관리하도록 하고,동 계좌에서 선금급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 내역을 제출
다. 선금급 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급 사용 전에 선금급 사용계획 변경 사유서 제출
② “갑”이 선금급을 지급한 때에는 집행기준의 합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선금급의 제한) 선금급의 총액은 총 계약금액 중 콘텐츠 개발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선금급의 반환) 선금급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금급의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의 귀책사유로 반환하게 되는 때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2. 선금급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조 제2항에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변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제5조(반환 시의 이자 계산 방법) 제4조의 이자를 계산하는 때에는 매일의 선금급 잔액에 대한 일별 계산을 하며, 계산 기간은 선금급 잔액의 반환 완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증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일까지로 한다.
제6조(선금급의 보증) ① “을”이 선금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갑”의 계약규정시행세칙 제5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은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적용한 해당기간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개시일은 선금급 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가 소요 보증 또는 보증기간의 연장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선금급의 정산) ① 선금급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급 정산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 선금급 정산액 = 선금급액 ×
② 제4조에 의한 선금급의 반환 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반환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 (붙임 4) 정보보호특약.hwp =====
[별표 3]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정보보호 특약(일반계약용)
1. 계약업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보안정책 및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계약업체가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를 누출하거나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관리담당자(PM)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단계별로 또는 사유발생 시 마다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붙임 1]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준수 사항
구 분 준수 사항 비 고 1. 공통사항
1) 본 사업은 본회에서 적용 중인 방법론과 표준에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계약업체는「전자금융거래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및 고시(계약일 기준 최신 법률, 고시를 따른다)와 본회 보안관련 제반 규정(외부자 보안관리 기준 포함) 및 제공된『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금융거래 및 내부 전산자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제안)업체는 본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회 또는 새마을금고의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시스템 환경, 운영·시설 등 일체의 정보를 포함)를 본 계약(입찰)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제공·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로 공개·제공·누설·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본회 사업관리자(PM) 입회하에 완전 파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 보안준수 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단 한가지의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라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업체는 그로 인한 본회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계약 진행 이후 법률, 사법절차, 정부감독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기준 등에 의하여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도 본회의 사전승낙을 획득하여 해당 정보 및 자료 등을 제출 또는 공개 할 수 있다.
8) 계약업체는 보안 요건(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등)에 관하여 구축·적용·실시한 후 사업완료 전에 본회(정보보호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정보보호부서)의 추가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영향평가, 암호화, SW개발보안 등 계약내용에 필히 해당될 경우에 한함.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2. 사업참여
인 원 에 대
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프로젝트 참여인력이 본회『외부자 보안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관리되도록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계약업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하여 신원보증보험 증권 또는 계약업체 대표자가 보증하는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와 참여인력(공동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일 경우 모든 업체 및 참여인력을 포함한다)은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보안각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등에 대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가 별도로 정하는 “출입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 회관 및 IT센터 출입 등에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는 인력을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 받아 진행한다.
5)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회의 보안정책 및 보안절차를 사업시작 전 전달받아 사업 수행인력에게 충분히 숙지토록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본회의 기밀사항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해당 증빙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반입된 모든 PC의 보안점수에 대하여 100점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 교육 시 제공 3. 내부자료 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업체는 본회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통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아야 하며, 모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본회 보유 시스템·네트워크 구성도 및 IP 현황, 개인(신용)정보 등 제공되는 중요정보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본회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4) 계약업체 인력은 퇴근 시 또는 부재 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제공받은 자료 포함)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본회(사업관리자(PM) 또는 정보보호담당자 등)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점에 제공받은 자료에 대한 반납 또는 파기 상태를 본회 사업관리자가(PM)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사본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중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일체의 자료를 본회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해당 내용들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하다.
4. 사업관련 장 비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의 모든 PC는 계약업체의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필요에 의해 본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노트북 또는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반입된 장비에 대해서는 본회의 물리적 보안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본회 보안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OS, BIOS)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데스크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체의 USB 사용을 금지하며, 모든 USB 포트에 대하여 포트락 및 링크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보안정책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본회는 계약업체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보안정책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인력이 본회 회관 출입 시 모든 휴대용 저장장치(USB, 외장형 저장장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보안정책 적용으로 예외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본회의 반입/반출 절차(외부자 보안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리)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에 반입하는 PC는 현재의 보안정책에 맞는 운영체제 및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당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하고,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회는 반입하고자 하는 PC의 보안점검 시 악성코드, 개인정보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되면 이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5) 본회에 반입된 PC는 반입 직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반입된 PC는 본회에서 제공하는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가) 본회 제공 보안솔루션 미설치, 무력화 또는 강제삭제 시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나) PC본체는 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작업을 금지하며, 본회가 부착한 보안스티커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본회에 대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7)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반입된 PC에 대하여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으며, 본회 사업관리자(PM)와 정보보호담당자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반출 시 PC내의 모든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처리하고 물리적 보안장치는 반납하여야 하며, 완전삭제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완전삭제 불가시 본회 보유 디가우저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장치(하드디스크 등)를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데이터 완전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적 파쇄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관련 비용 계약업체 일체 부담
9)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의 상주 인력은 개인 휴대용기기 및 테스트용 휴대용기기에 대하여 단말관리(MDM) 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설치·부착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단말관리(MDM) 앱 미설치 또는 보안스티커 훼손 시 보안침해로 간주한다.
10) 계약업체는 본회 회관 출입 시 카메라가 부착된 각종 휴대용 기기는 본회의 보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만 휴대하여야 한다(단말관리(MDM) 앱을 설치한 휴대용 기기는 제외).
11) 본회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본회가 지정한 암호화 프로그램 및 전용 컴퓨터, 전용 통신망(전용회선 및 VPN)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 근 에
대
한
보안관리
1)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는 사업진행을 위한 내부망 접속 신청을 본회 사업관리자(PM)에게 하여야 하고, 내부망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정보시스템 계정, DB 접근통제 계정, 운영체제 계정, 네트워크 방화벽 및 서버 방화벽 허용 신청 등 모든 계정과 접근통제 허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시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업체는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이 사업 기간 종료 또는 교체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의 참여에서 제외될 경우(이하 “퇴직”이라 함) 생성한 모든 계정 및 접근통제 권한 생성 사항은 퇴직 사유 발생 즉시『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 “계정관리대장”의 삭제 부분을 작성하여 본회 사업관리자(PM)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각 계정의 관리자에게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본회에 상주하는 계약업체 인력은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 등의 모든 인터넷망 연결(테더링 포함)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자(PM)가 정보보호 관련부서에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성검토를 의뢰(문서)하여야 한다.
6. 개인(신용) 정 보 의 보 호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금융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고시)의 [붙임3] “기술적·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사용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개인(신용)정보 출력물 관리, 접속 PC IP 접근통제, ID/PWD 접속 외 추가인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DMZ구간 내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저장 및 관리를 금지한다.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 일방향 암호화는 SHA-2 이상에 준하는 알고리즘, 양방향 암호화는 AES-128 이상에 준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함.
구 분 공공기관 민간부문(법인·단체·개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LEA, HIGHT, ARIA-128/192/256
SEED, Blowfish, AR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ia-128/129/256, MISTY1, KASUMI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 RSAES-OAEP, RSAES_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SHA-224/256/384/512, Whirlpool 등
3) 계약업체는 암호화 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로그를 적재하여야 하며, 암·복호화 권한의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
간
암 호 화 적 용 에 관한 사항
1)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 통신을 해야 한다.
2) 보안서버는 다음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 웹서버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본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본회 보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본회 사업(계약)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본회 보유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본회 대외비 및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신용)
정보 등 ⑩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⑪ 그 밖에 본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A급)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 정보시스템·네트워크 구성(IP포함) 등 정보
- 데이터베이스 구조·항목 및 자료 등 정보 - 개인(신용)정보 목록 및 자료 등 정보 - 본회 비공개(대외비 포함) 정보 - [붙임 2] 누출금지 대상정보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본회 보유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 본회 보유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본회 보유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 코드 유포
- 사전승인 없는 일반 인터넷 연결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등록 ○ 입찰 참여 제한 중대 (B급) ▪ 전산정보 보안 관리
- 비공개 중요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 비공개 중요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승인 없는 복사 및 인쇄
- 개인(신용)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중요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적용 또는 부실적용
▪ 전산기기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반입 및 반출
- 사전승인 없는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의 업무망 연결
- 사전승인 없이 저장매체(하드디스크, SSD 등)를 완전 삭제 하지 않고 무단 반출
- 전산기기 또는 모바일기기에 보유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신용정보를 암호화 없이 저장
- 사전승인 없는 이동식 전산기기 및 저장장치 사용
- 사전승인 없이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후 사용
- 보안솔루션 및 MDM 미설치 또는 강제 삭제
- 부여 받은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 사전승인 없는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사진촬영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반자 및 계약업체 사업관리자(PM) 징계 요청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보통 (C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사전 승인없이 전산매체(프린터, 공유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반입
- 휴대용저장매체(USB, CD, DVD 등 저장매체 일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CMOS,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미부여
- PC 비밀번호(윈도우 비밀번호 포함) 및 계정 비밀번호 등을 외부에 노출
- 사전승인 없는 물리적 보안장치 제거 -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및 부실 작성 ▪ 보호구역 보안관리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통제·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의 분실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대표자가 승인한 문서)
경미 (D급) ▪ 전산정보 보안관리
- 본회 제공자료 및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등 위에 서류 방치
- 사전승인 없는 제공자료에 대한 복사 및 인쇄
- 제공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지 또는 이면지 활용
- PC 보안점수 기준 위반(100점 미준수)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라이선스 미적용 S/W, 쉐어웨어 등 비인가 S/W 설치 및 사용
- 외부자 보안관리 시스템에 대한 반복적인 일일점검 미실시 또는 부실실시
- 출입증 관리 미흡(책상 위 등에 방치, 퇴근)
▪ 사무실 보안관리 -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캐비닛 또는 서랍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사전승인 없이 PC를 켜 놓고 퇴근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계약업체 PM 승인)
○ 정보보호 보안교육 실시 [붙임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2건 보통 3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계약금액의 5% 및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1. 위규 수준에 따른 위규 건수 적용 절차는『외부자 보안관리 가이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본회 보안담당자의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발방지 조치 계획 미제출 또는 부실 작성의 경우 보통 1건으로 적용
3. 사업 종료에 따른 계약금액(잔금) 지급 시 위약금을 차감하고 지급
[붙임 5] 정보보호 관련 서식 정보보호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갑”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계약기간 동안 “갑”의 영업비밀(경영정보, 재무정보, 고객정보 등)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유용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제1항에 준한 “갑”의 영업비밀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사용, 활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을”의 위반으로 “갑”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4.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비밀유지 서약서(외주직원용)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추진(진행)하는
사업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중앙회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인프라 등)을 업무 이외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관련 소관업무가 중앙회의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중앙회 정보시스템 및 임직원PC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 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정보를 획득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상 필요치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외장형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PDA 등)와 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일체의 전산장비를 중앙회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4. 중앙회에 반입되는 PC는 사용 전에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CMOS 암호, Windows 로그인 암호, 화면 보호기 암호, 공유폴더 사용 시 암호 설정 등 중앙회 보안정책을 준수한다.
5. 본인은 중앙회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관련 산출물의 저작권은 중앙회에 소속되며, 산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업무 종료 후 사용하던 PC는 중앙회 담당자의 입회 하에 복구 불가능하도록 완전 포맷과정을 수행한다.
7. 업무 진행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직무상 알게 된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비밀정보(개인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에 대하여는 결코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8. 정보보호(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포함) 관련 제반 규정 위반, PC보안프로그램 무단 삭제 또는 기능 무력화와 관련한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 퇴사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9. 만약 위 사항 등을 위반하여 중앙회가 유형, 무형의 손실(손해)을 입을 경우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중앙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중앙회 업무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중앙회가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비밀유지 서약서 준수를 위한 본인확인 및 외부자 보안관리를 위한 본인확인
수집·이용 항목 생년월일, 소속, 성명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수행하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3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 의 여 부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년
월
일
생년월일 :
소
속 :
성
명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위반 사유(경위)서 위반 사유(경위)서 사 업 명 (프로젝트명) 위 반 자 직위 : 성명 : 외주PM 중앙회PM 위반 항목 위반 사유 재발 방지
계
획
작성일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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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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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자 :
(서명)
외 주 P M :
(서명)
중앙회 PM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갑 : 새마을금고중앙회 을 : 사업(계약)명 :
“을”은 상기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완료하면서 “갑”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확약합니다.
1. “을”은 “갑”에게 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계약과 관련한 제반자료는 전량 제출 및 파기조치하고 “을”은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2. “을”이 “을”의 장비를 반입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계약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삭제 후 반출하였습니다.
3. “을”이 하도급을 통해 용역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정보보호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 업체가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갑”의 사업에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귀하
===== (붙임 5)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계약규정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중앙회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중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세칙」 및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자는 규정, 세칙,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세칙 제51조제4항 각 호 어느 하나에 의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 한다)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세칙 제51조제4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②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중앙회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의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회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중앙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세칙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중앙회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6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세칙 제9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1조에 따라 기성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중앙회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계약이행기간 내에 중앙회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제3항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 기한 이후에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 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 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⑥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의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제3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은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중앙회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의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계법령 또는 특수조건 등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를 할 때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 ①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의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중앙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2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따른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검사완료를 통보받은 후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보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④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⑤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9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대가지급지연 이자) ①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 지연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급에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금리에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중앙회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급에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앙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미정산잔액의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1조에 따른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1조(용역의 일시정지) ①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회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그 초과된 기간은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중앙회 신용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계약상대자는 중앙회가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 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중앙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으로 얻은 정보 또는 중앙회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는 때에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중앙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회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6조(계약목적물 특허권 등의 귀속 등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중앙회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중앙회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중앙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의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중앙회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7조(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붙임 6) 용역입찰유의서.hwp =====
[별지16] 용역입찰유의서<신설 2018.6.15, 2020.4.6>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회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각각 “규정”, “세칙”,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 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27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세칙 제17조 및 제29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서류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제4항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 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너.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러. 「콘텐츠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머. 「방위사업법」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중앙회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3. 금고 및 복지기구
4. 중앙회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세칙 제100조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세칙 제55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을 위반한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세칙 제59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3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세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세칙 제2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세칙 제91조 내지 제93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세칙 제10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중앙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중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