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08600] 2026 광주하남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용역

===== [공고문]2026 광주하남 특수학교 동계방학(2027.1.) 중 지역사회 돌봄 위탁운영 용역.hwp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위탁 용역

2단계[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4.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고 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위탁 용역(광주하남)

용역기간

2027. 1. 18.(월) ~ 1. 29.(금) (총 2주)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추정금액 (A)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48,000,000 48,000,000 43,636,364 4,363,636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입찰 (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함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계약임

다. 제한경쟁(경기도) 및 소기업·소상공인(또는 비영리단체) 제한 대상 용역임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적용함.

바.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업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아.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또는 교육 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단,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교육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2) 지역 연계 돌봄교실, 늘봄교실, 방과후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과 인력을 갖춘 자

3) 직원 중 범죄 및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범죄 등으로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5)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교육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갈음)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G2B)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능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4)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 단, 평일(9:00~16:00)에 한해 접수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FAX, e-mail 등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1층 별관) 정인혜 (☎031-280-7268)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시 제출 서류

① 제안서 11부 (업체표시 원본 1부, 업체미표시 사본 10부) - [서식1]

②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 ③ 청렴서약서 [서식3] ④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4]

⑤ 관련 용역 수행실적 [서식5] - 해당 시

⑥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6]

⑦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7]

⑧ 사업수행계획서 [서식8] ⑨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9] ⑩ 소속 강사 총괄표 [서식10]

⑪ 위임장 [서식11] -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⑫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⑭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⑮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의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

※ 관련 서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서류는 총 11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는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하고, 사본 10부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명 등 어떠한 기호나 암호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함.

라.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가격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 제출 바람.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함.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세부 내용 참조

바.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학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5.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가. 평가(예정)일시: 2026. 11. 18.(수) 16:00 제안설명회 생략,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마.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 가능

바.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바. 낙찰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20. (금)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낙찰자 결정▶계약체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5. 제안서 평가 방법]에 의함

나. 단,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르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바.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됨.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람.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 031-280-7107, 담당자 김민지

• 제안서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 031-280-7268, 담당자 정인혜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 [공고문]2026 광주하남 특수학교 동계방학(2027.1.) 중 지역사회 돌봄 위탁운영 용역.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위탁 용역 「2단계입찰 (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함
2단계[규격 · 가격분리 동시] 입찰 공고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계약임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용역 입찰 공고합니다.
다. 제한경쟁(경기도) 및 소기업·소상공인(또는 비영리단체) 제한 대상 용역임
2026. 11. 4.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적용함.
바. 규격입찰서(제안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업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
시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위 내에서 계약 체결함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3. 입찰 참가 자격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방과후학교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또는 교육 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단, 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법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교육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2) 지역 연계 돌봄교실, 늘봄교실, 방과후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과 인력을 갖춘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직원 중 범죄 및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범죄 등으로
[단위: 원] 무리를 야기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 하도급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공 고 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위탁 용역(광주하남)
5) 입찰 공고일 180일 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
용역기간 2027. 1. 18.(월) ~ 1. 29.(금) (총 2주)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
용역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A) (B=C+D) (C) (D=C/10)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48,000,000 48,000,000 43,636,364 4,363,636 취소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소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 본 사업은 2027년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공고의 취소 및 변경, 계약금액의 변경,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업체)
낙찰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 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 -
• 2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으
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
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비영리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교육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7)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
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
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 갈음)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2) 가격입찰은 전자입찰(G2B)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능
3)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4)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5)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3 -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 단, 평일(9:00~16:00)에 한해 접수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포함)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FAX, e-mail 등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1층 별관) 정인혜 (☎031-280-7268)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시 제출 서류
① 제안서 11부 (업체표시 원본 1부, 업체미표시 사본 10부) - [서식1]
②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
③ 청렴서약서 [서식3]
④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4]
⑤ 관련 용역 수행실적 [서식5] - 해당 시
⑥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6]
⑦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7]
⑧ 사업수행계획서 [서식8]
⑨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9]
⑩ 소속 강사 총괄표 [서식10]
⑪ 위임장 [서식11] - (※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⑫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⑭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⑮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의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처리하여 제출
※ 관련 서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서류는 총 11부를 제출하며, 원본 1부는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

하고, 사본 10부는 제안 업체를 알 수 있는 업체명 등 어떠한 기호나 암호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하여 제출
• 제출된 제안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함.
라.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전자입찰(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4 -

3) 가격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 제출 바람.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함.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제안요청서 세부 내용 참조
바. 제안서 효력 및 보안유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

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 사항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

안요청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입찰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 학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

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5.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가. 평가(예정)일시: 2026. 11. 18.(수) 16:00 제안설명회 생략, 교육지원청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평가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기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장소 변경 가능
다.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
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마.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 가능
바.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음
바. 낙찰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
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
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
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가능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20. (금)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계약체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5. 제안서 평가 방법]에 의함
나. 단,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9.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 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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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를 낙찰자로 결정(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받고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제안서 평가위
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낙
찰자로 결정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르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바.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됨.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바.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
인 바람.
사.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함.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초등교육지원과 ☎ 031-280-7107, 담당자 김민지
• 제안서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 031-280-7268, 담당자 정인혜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
고]⇒[입찰공고목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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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
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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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특수학교 하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공고안내용].xlsx =====

[시트: Sheet1]
A: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A: 입찰건명 B: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A: 운영장소
A: 비목 B: 산출내역 K: 금액 L: 비고
A: 재료비 C: 재료구입비 E: × F: 6명 G: × H: 15일 I: × J: 5학급 L: 예시
C: 재료구입비 E: × F: 6명 G: × H: 15일 I: × J: 5학급 L: 예시
C: 소계 K: 0
A: 인건비 C: 업무담당자
(총괄) D: 17000 E: × F: 6시간 G: × H: 10일 I: × J: 1명
C: 돌봄 전담강사 D: 16000실 E: × F: 6시간 G: × H: 10일 I: × J: 3명
C: 프로그램강사1 D: 53000실 E: × F: 2시간 G: × H: 10일 I: × J: 3명
C: 프로그램강사2 E: × F: 2시간 G: × H: 10일 I: × J: 3명
C: 보조인력 D: 15000실 E: × F: 2시간 G: × H: 10일 I: × J: 3명
B: 소계 K: -
A: 경비 B: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D: 인건비 E: × F: 고용보험료율 G: 0.009 K: -
B: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D: 인건비 E: × F: 산재보험료율 G: 0.0141 K: -
C: 학생안전보험료 E: × F: 6명 G: × H: 3학급
C: 학생안전보험료 E: × F: 6명 G: × H: 5학급
C: 급간식비 E: × F: 6명 G: × H: 10일 I: × J: 3학급
C: 급간식비 E: × F: 6명 G: × H: 10일 I: × J: 5학급
B: 소계 K: 일
D: 계 K: 일
A: 일반관리비 D: (재료비+인건비+경비) G: × H: 원 K: -
A: 이윤 D: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G: × H: 원 K: -
A: 공급가액 D: 재료비+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K: -
A: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G: × H: 원 K: - L: 면세업자인경우 VAT포함
가격으로 투찰후 계약시 제외
A: 합계 K: 0 L: (원단위 절사)

===== [과업지시서]2026 광주하남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용 역 명

2026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주관기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6. 10. 담 당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e-mail 과업내용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정인혜 031-280-7268 [email protected]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나. 과업기간: 2027. 1. 18.(월)~ 1. 29.(금), 2주간

다. 사업예산: 2주 × 3,000,000원 × 8학급 = 48,000,000원 (금사천팔백만원)

라. 사업결과물: 초 4학급, 중·고 4학급 운영,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만족도 조사 결과 포함),
개인정보 관련 서류

2. 과업 목적

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의 안전한 방학 생활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

3. 과업 내용 가. 운영 개요

1) 운영기간: 2027. 1. 18.(월)~ 1. 29.(금), 2주간

2) 운영시간: 09:00~16:00 (협의 후 변경 가능, 점심시간 제외)

3) 운영학급: • 광주지역: 초 3학급, 중·고 3학급

• 하남지역: 초 1학급, 중·고 1학급(추후 학교 희망 과정에 따라 결정)

4) 운영내용:

•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학교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예체능, 자립생활, 사회적응, 진로·직업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포함

나. 운영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서식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운영 조직 및 일정

2) 프로그램 운영 세부 내용(보육, 학습지도, 체험활동 포함)

3) 학생 안전관리계획(입·퇴실, 생활지도, 이동 및 등·하교 관리 포함)

4) 중식 및 간식 제공 방안

5)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대응 계획

6) 체험학습 운영 계획 7) 예산 운영 계획 8) 시간별 학생 위치표 9) 차량운행표

다. 위탁업체 선정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한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따라 발주기관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예시 시간(안) 운영인력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업무담당 교실 입실확인(출석확인, 활동안내) 및 휴식 10:00~11:00 프로그램 강사 음악 미술 종이접기 놀이체육 만들기 11:00~11:10 프로그램 강사 교실 정리 11:10~11:50 프로그램 강사 테라리움 합창 놀이체육 민속놀이 토탈공예 11:50~12:00 프로그램 강사 교실 정리 12:00~13:00 업무담당 점심 식사 및 식사 지도 13:00~16:00 업무담당

개별활동(독서, 숙제, 놀이 등) 및 단체활동 돌봄

* 운영시간 및 요일별 과목은 학교 일정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 추진 일정 구분 추진 내용 시기 협의 진행 및 계약체결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계약 체결 2026. 10. 세부 운영 계획 제출 ∘세부 추진 운영계획서 제출 2026. 10. 프로그램 위탁 운영 ∘프로그램 운영 2027. 1. 현장 점검 ∘운영 중 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실시 2027. 1. (추후 안내) 만족도 조사 ∘방학 중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2027. 1. (추후 안내)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방학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방학 만족도 조사 포함) 2027. 2. (추후 안내) 5.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인력 관리☞<서식 10, 11, 12>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신규 투입, 교체 또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 인력은 성범죄,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하여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완료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계약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범죄 전력으로 과업 수행 자격이 없는 자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회 결과는 계약 체결 이전까지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발주기관과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 과업 수행에 참여 가능한 인력 현황을 제공하여야 하며, 협의 후 확정된 인력 명단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인력의 부적절한 행태, 운영 능력 부족, 민원 발생 등 사유로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이 학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 돌봄전담강사, 프로그램 강사, 보조인력 등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채용하고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단, 돌봄전담강사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한하여 채용 가능하다.)

8)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업 수행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시 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1) 계약상대자는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1일 6시간 이상(09:00~16:00)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하여야 한다.

※ 단,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거나 점심시간을 운영시간에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1일 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편법은 금지한다.

2) 각 학급에는 상시 상주 인력을 최소 2인 이상(돌봄전담강사 또는 보조인력 포함) 배치하여야 하며, 모든 운영 시간 동안 학생 안전 및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정산, 강사 관리, 학생관리(안전지도)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총괄할 전담 직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4) 강사 및 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내용은 발주기관 및 운영학교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및 운영학교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은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6)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출결을 확인하고, [서식 7] 학생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며, 지각·결석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이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서식 2, 3]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서식 4] 운영결과 보고서 및 [서식 5] 정산서를 작성하여 용역 완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서식 13, 14]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기관 모집 시 제출, [서식 15, 16, 17] 개인 정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완수 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유관기관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발주기관 및 보호자와 신속히 연락하여 협의한 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착수 전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응급상황 및 사회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 운행 시 장애학생의 승·하차를 보조할 인력을 배치하고, 운행 전후 차량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한파·미세먼지·오존 경보, 태풍·집중호우·폭설 등 위험 기상 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6) 체험학습 운영 시에는 경기도교육청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서식 8] 사전답사표 및 [서식 9] 차량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보하여야 하며, 화장실, 엘리베이터, 소방시설, 안전설비 및 화재보험 등이 구비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위생, 급수, 환기, 환경 등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돌봄 장소 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보험가입 현황,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유효기간, 보상한도, 보상범위 명시), 차량보험 증권 사본, 인솔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전안전교육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학생 실종 및 유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매일 급·간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알레르기, 질병 및 특이체질 등을 고려하여 완제품 위주의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식을 비치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강사비 및 보조강사비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2) 대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을 청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이행(선금급)보증증권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건비 및 경비에 관한 지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 지급 시 청구 서류>

청구 내역서,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인건비 지급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증빙,
수업 확인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마. 예산 관리

1) 예산 산출 시에는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건비 집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일체 금지한다.

4) 지원사업 목적 외의 지출은 할 수 없다.

5)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 구분 내용 비고 인 건 비 업무담당자 (총괄) - 계획 수립 및 예산 정산 등 총괄

• 강사관리, 학생 관리(안전), 학부모상담 등

시간당 17,000원 돌봄 전담강사 -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일상생활지원, 안전지도 등 시간당 16,000원 프로그램 강사 - 교육 프로그램 지도 - 학생 지도 시간당 53,000원 보조 인력 - 돌봄·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생 생활·안전 지도 지원 시간당 15,000원 운 영 비 교재, 재료비 - 교육교재, 및 수업재료 구입 - 입장료 등 사업목적 집행을 위한 직접경비 교구 구입 불가 교구 대여만 가능 급·간식비 -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급·간식비 보존식 관리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교육장소, 차량 등) 비용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방역용품 포함 등으로 자산취득성 경비는 제외)

보험료

• 배상책임보험(사업참여 수강생의 배상금액 및 의료실비) 등에 대한 보험료, 증권

기타 - 유류비, 방역비, 냉방비 등 바.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 및 돌봄전담인력, 보조인력, 행정지원인력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 및 돌봄전담인력, 보조인력, 행정지원인력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제공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관계 법령 및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붙임 참고 서식 목록 1부. 끝.

===== [제안요청서]2026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제안요청서(안).hwp =====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용역

주관기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2026. 11.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용역 내용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정인혜 031-280-7268 입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민지 031-280-7107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위탁 용역

나. 사업목적

1) 특수학교 방학 중 교육 및 돌봄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장애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다. 사업기간: 2027. 1. 18.(월)~ 1. 29.(금)

(광주지역: 초 3학급, 중·고 3학급, 하남지역: 초 1학급, 중·고 1학급 운영)

※ 하남(성광학교) 지역은 추후 학교 희망에 따라 결정

라. 사업예산: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학급 운영)

마. 사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공고문 참조 2. 제안 요청 사항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 계획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전담인력, 보조인력 및 프로그램 강사 등 인력 운영 조직 및 일정

▪대상 아동 보육, 학습지도, 프로그램 활동 지도, 체험활동(체험학습 계획 및 결과 보고)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일정 및 내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식 제공 방법 ▪체험학습 계획(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관리 계획(입·퇴실 지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이동 및 등·하교 관리 포함)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시 운영계획 ▪예산 운영 계획 ▪시간별 학생 위치표 및 차량 운행 시간표

• 운영 기간: 2027. 1. 18.(월)~ 1. 29.(금), 2주간 운영

• 운영 대상: 광주·하남 관내 특수학교 초․중․고 학생, 8학급

-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예시) 시간(안) 운영인력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업무담당 교실 입실확인(출석확인, 활동안내) 및 휴식 10:00~11:00 프로그램 강사 음악 미술 종이접기 놀이체육 만들기 11:00~11:10 프로그램 강사 교실 정리 11:10~11:50 프로그램 강사 테라리움 합창 놀이체육 민속놀이 토탈공예 11:50~12:00 프로그램 강사 교실 정리 12:00~13:00 업무담당 점심 식사 및 식사 지도 13:00~16:00 업무담당

개별활동(독서, 숙제, 놀이 등) 및 단체활동 돌봄

* 운영시간 및 요일별 과목은 학교 일정 및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입찰 절차에 따라 공고기간 및 제출기간 변경될 수 있음)

가. 입찰공고: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나. 공고방법: 조달청(G2B나라장터) 공고 다. 제안서 접수

1) 접수 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2) 접수 장소: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 접수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09:00 ~ 16:00,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참고 라. 가격입찰서 접수

1) 접수 기간: 2026. 11. 4.(수) 14:00 ~ 2026. 11. 16.(월) 16:00

2) 접수 방법: 전자입찰(G2B)로만 가능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1부(업체표시 원본 1부, 업체 미표시 사본 10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제출 서류: [붙임] 서식 참고 - [서식1] 제안서 표지 서식 - [서식2] 입찰참가자 신청서 - [서식3] 청렴서약서 - [서식4]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서식5] 관련 용역 수행실적 - [서식6]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7]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서식8] 사업수행계획서 - [서식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서식10] 소속 강사 총괄표 - [서식11] 위임장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장계 1부 -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까지 최근 3년간 방과후, 돌봄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및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지정서, 보건복지부 방과후학교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서 등 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 제출

2.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 신용정보업체 자료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02-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NICE평가정보(주)) 02-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02-3445-5000 www.sci.co.kr 한국평가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코데이터 빌딩) 1811-8883 http://www.kodata.co.kr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02-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02-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주)) 02-2014-6200 www.nicerating.com ㈜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02-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02-6966-2432 www.scr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02-708-6090 www.koreacb.com 한국평가정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02-6391-5500 www.kcs.co.kr 2) 정성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교구 및 재료 활용계획 기술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2. 안전 관리 영역 시설의 안전한 환경 및 주요 물품 비치 안전 관리 및 운영계획 3. 강사 영역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강의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4. 학생 영역 학생 돌봄 운영계획(입・퇴실 지도계획)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보험가입 등 학생 안전 관리 운영계획 5. 관리 영역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기타 필요사항 기술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2) 제본방법: 좌철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A4용지 30쪽 내외로 작성

나) 제안요약서: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한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바.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인감으로‘원본대조필’날인하여 제출)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 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 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설명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제안서 서류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한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

라) 제안서에 제출한 사항과 제안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비교한 후, 실현 가능성, 구체성, 필요성,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마)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내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한다.(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나)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규격․가격 동시 입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가능하다.

라)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정 량 평 가 (40) 방과후, 돌봄, 늘봄 이행 수행실적(10점)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혹은 제공기관 지정서

방과후, 돌봄, 늘봄 등 교육서비스업 용역 수행실적 여부(6점)

5건 이상 6 3건 4 1건 2 0건 0 방과후 서비스 지원기관 실적 (4점)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 2

보건복지부 방과후학교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2 2.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3 자료 미제출 시 0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15점) 인건비 편성 비율 (10점) 기초금액 대비 (55)%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54)%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53)%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52)%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51)% 이상 지급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5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4. 운영 공간(10점) 현장 확인 프로그램 및 돌봄 운영 공간 11개 교실 이상 10 8~10개 교실 9 9개 교실 이하 5 정 성 평 가 (60) 5. 프로그램 영역(15점)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의 적합성)

• 사업비 구성(강사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기타 항목 등)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평가 및 피드백 방안)

• 교재교구 활용계획 적정성(구성 및 가격 포함)

15~3 6. 안전 관리 영역(15점) - 현장확인 - 시설의 안전한 환경 및 주요 물품 비치 - 학생 안전관리 및 운영계획 - 휴게공간 확보 15~3 7. 강사 영역(10점)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

•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10~2 8. 학생 영역(10점) - 학생 돌봄 운영계획

• 입・퇴실 지도계획, 학생 안전지도 관리 계획 및 대처방안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보험가입 등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10~2 9. 관리 영역(10점) -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기타 필요사항 10~2 계 100 감 점 10.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5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있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2 2) 정량평가 세부 배점표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9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 ㅇ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평점

기초금액 대비 (55%)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 %)는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를 뜻함

10

기초금액 대비 (54%)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9

기초금액 대비 (53%)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8

기초금액 대비 (52%)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7

기초금액 대비 (51%)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6

===== [입찰 참고서식] 참고 서식 목록(기관용).hwpx =====
첨부

참고 서식 목록

순
내용
작성 기관
비고
제출서식1
사업 신청서
교육지원청

제출서식2
운영계획서
위탁기관
기관 모집 시 제출
제출서식3
만족도 조사(학부모, 학생용)
위탁기관
용역 완수 후
10일 내 제출
제출서식4
만족도 조사(총괄)
위탁기관
제출서식5
운영 결과 보고
위탁기관
제출서식6
운영비 정산서
위탁기관
참고서식1
참가 신청서(학교용)
학교

참고서식2
보호자 동의서(학교용)
학교

참고서식3
가정통신문 예시
학교

참고서식4
방학 중 현장 점검표
교육지원청

참고서식5
학생 출석부
위탁기관
용역 완수 후
10일 내 제출
참고서식6
학생 안전 점검 일지
위탁기관
참고서식7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표
위탁기관
현장체험학습 시 작성
참고서식8
현장체험학습 차량안전점검표
위탁기관
참고서식9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위탁기관
계약 전까지 제출
참고서식10
장애인학대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위탁기관
참고서식11
서약서
위탁기관
기관 모집 시
제출
참고서식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위탁기관
참고서식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위탁기관
참고서식14
교육 등록부 및 준수 사항
위탁기관
용역 완수 후
10일 내 제출
참고서식15
수탁자 점검 결과서
위탁기관
참고서식16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위탁기관

[제출서식 1] 사업 신청서-교육지원청 작성하여 도교육청 제출 ※파란색 글씨는 예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신청서

기관명
00교육지원청
신청 학급
2학급
운영 기간
1주 / 2주 / 3주 / 4주
(2027. 0. 0. ~ 0. 0.)
운영계획
<예시>
방학 중 돌봄 0학급, 총 0주 운영
o개 학급은 초, o개 학급은 중고로 편성
비고
<예시>
000복지관에 위탁하여 2학급 운영 예정
00센터와 운영 관련 협의 진행 중
타 지역 신청 미달 시 추가 운영 희망 여부 기재(예: 타 지역 미달 시 1학급 추가 운영 희망함)
신청 예산
총 신청 금액
12,000,000원
산출 기초
(3,000,000원 * 2주) * 2학급

위와 같이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서식 2] 운영계획서–위탁기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 제출 ※파란색 글씨는 예시, 지우고 작성
※기관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검정 글씨 부분은 작성 필수 부분)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계획서

기관명: ○○○

Ⅰ.
운영 조직 및 일정

운영 조직
순
구분
역할
담당자(자격)
비고
1
업무담당자
담임
계획 수립/예산 정산/ 강사 관리
학생 관리(안전) 및 학부모 상담
사회복지사(이00)

2
돌봄담당자
돌봄 프로그램 운영(상주 인원)
일상생활 지원, 안전 지도 등
채용 예정

3
프로그램 강사

• 교육프로그램 진행

학생 지도
음악치료사(최00)
미술치료사(박00)
원예강사(김00)
요리강사(이00)

4
보조인력
학생 생활 및 안전 지원
이동 및 귀가 지도
최00

2. 운영 일정
구분
12월 2주
12월
3주
12월
4주
1월
1주
1월
2주
1월
3주
1월
4주
2월
1주
계획 수립 및 계약

대상자 선정 강사 및 보조 인력 채용 운영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준비 프로그램 운영 정산 및 결과 보고

Ⅱ.
프로그램 운영계획

프로그램 개요
※ 필수 기재 사항
운영 기간, 학교급별 학생 수, 프로그램 운영 일정(날짜별, 시간별), 체험학습 계획 등
구분
내용
비고
운영 기간 및 일정
2027. 1. 18.(월) ~ 2027. 1. 29.(금) 9:00~16:00

운영 대상
00학교 5명(○학급 운영)

체험학습 일정
2027. 1. ○. ~ 2027. 1. ○.

2. 프로그램 시간표

3. 프로그램 세부 내용(예시)
일자
과목
내용
준비물
담당
2027.1.18.
오리엔
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한 주간 일정에 대해 알아보기
자기소개지 작성하기
자기소개 발표하기
자기소개지
이○○
경제
교육
돈 관리 방법

• 돈 관리를 위한 계획 세워보기

용돈기입장 기록방법
활동지
박○○
원예
활동
미니정원 만들기

• 원예재료 알아보기

미니정원을 만드는 과정 알아보기
원예재료
최○○
학습
숙제 등 지도
학교 숙제 및 복습
개별학습지
이○○
2027.1.19.
요리
활동
쿠키

• 쿠키 재료 알아보기

쿠키 만드는 법 알아보기
함께 나누어 먹기
쿠키 재료 등
김○○
정보화교육
초대장 만들기
컴퓨터 사용 알아보기
수료식 초대장 만들어보기
이메일로 부모님께 발송하기
컴퓨터
강○○
공예
활동
벽걸이 장식
공예재료 알아보기
내 방에 걸어 둘 벽걸이 장식 만들기
벽걸이 재료
키트
이○○
미술
활동
겨울 동산
겨울동산 재료 알아보기
'겨울' 하면 떠오르는 모습 상상하여 만들어보기
미술키트
박○○
체육
활동
줄바토론
줄바토론 함께하기
줄바토론
박○○

4. 체험학습 계획 ※체험학습 운영계획이 있을 때 작성

Ⅲ.
추진 방침

2026학년도 동계방학 중 돌봄 1학급당 상주 인력을 항상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운영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관련 계획 · 정산 · 강사 관리 · 학생 관리(안전) ·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 직원 지정
프로그램 운영 시간: 9:00 ~ 16:00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1일 총 6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운영
안전·사고·응급상황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준수하고, 교육 장소의 시설 안전을 철저히 점검
2026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한 이동 및 귀가 지도·····

Ⅳ.
안전 관리 계획(등하교 계획 포함)

1. 학생 지도 시 준수사항
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 특성·복용 약·주의 사항 등 파악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지각·결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사전에 등‧하교 시 개별 및 활동지원사, 보호자 등 이동지원 파악)
다. 보조 인력·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에게 프로그램 전 안전교육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매 수업 시작 전 강사가 출석 사항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이 제자리에 없을 경우 미출석 사실을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마. 학생이 프로그램실을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탈할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바. 발달장애인인 경우 돌발 행동 시 돌발행동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담당자를 통해 미리 파악하여 대처한다.
사. 외부 활동 프로그램 시 경기도교육청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다.
아. ···

2. 방역 및 감염예방 준수 사항
가. 학생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1일 1회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나. 프로그램실 내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필요 시 대처한다.
다. 복지관 내 프로그램실과 화장실, 복도 등 시설 방역 및 소독과 위생관리에 유의한다.
라. 손 씻기,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한다.
마. ···

3. 학생 소재가 불확실할 경우 대응 방안
가. 항상 인상착의(입고 있는 옷의 색, 모자 등 특징)를 기재하도록 한다.
나. 이름과 비상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강사는 학생 소재가 불확실할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라.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강사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정해진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마. ···

4.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가. 학생 지도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린 후 응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나. 담당 교사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현장에 직접 조치한다.
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에 신고한다.
라. 비상 연락망을 통해 상부 보고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마. ···

5. 시간별 학생 위치표 및 차량 운행 시간표
가. 시간별 학생 위치표
나. 차량 운행 시간표

Ⅴ.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시 운영계획

1.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 상황 발생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중지 ·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등)으로 운영
2. 일정 조정(휴업, 원격수업)에 따라 운영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되, 협의를 통하여 추후 보강수업 또는 원격 프로그램을 운영 가능
3. ···

Ⅵ.
예산 운영계획(작성 예시)

구분
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합계

인건비
전담강사1
12,500원*4시간*5일*2주

보조인력1
12,500원*4시간*5일*2주

프로그램강사1
40,000원*2시간*5일*2주

미술활동
프로그램강사2
45,000원*2시간*5일*2주

요리활동
프로그램강사3
40,000원*2시간*5일*2주

원예활동
프로그램강사4
45,000원*2시간*5일*2주

음악활동
소계

급간식비
급간식비
8,000원*6명*5일*2주

보존식 1인 포함
소계

운영비
통학버스운영비
1,618원*100리터*2주

유류비 등
프로그램 재료비(미술)
50,000원*6명*2주

교재비, 클레이 등
프로그램 재료비(요리)
50,000원*6명*2주

프로그램 재료비(원예)
50,000원*6명*2주

공용물품구입비
50,000원*2주

안전용품 및 위생용품
종강식
150,000원*1회

소계

Ⅶ.
기대효과

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 지원
2.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제출서식 3] 만족도 조사(학부모, 학생용)-위탁기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파란색 글씨는 예시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만족도 조사
기관명: 00000
분류
문항
설문 내용
점수
매우 그렇다
(9~10)
그렇다
(7~8)
보통
이다
(5~6)
그렇지 않다
(3~4)
매우 그렇지 않다
(1~2)
프로그램 효과
1
학생들이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

2
방학 중 돌봄 참여로 사교육비를 절감하였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방학 중 돌봄을 권유하겠다.

프로그램 계획
4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5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다.

6
방학 중 돌봄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잘하였다.

프로그램 관리
7
강사는 결강 없이 모든 수업을 진행하였다.

8
수업 시간을 잘 지켜서 매시간 수업 결손이 없었다.

9
출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10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 내용의 구성이 학생들에게 적절했다.

11
강사가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지도를 하였다.

12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학생 참여
13
학생이 방학 중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14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통해 특기와 소질을 살릴 수 있었다.

환경
15
환경(크기, 청결, 조명, 소음 등)은 적절하였다.

16
급·간식 식단에 만족한다.

평균 점수 의견

※ 운영 평가 자료로 활용
[제출서식 4] 만족도 조사(총괄)-위탁기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만족도 조사(총괄)
기관명: 00000 (응답자:00명)
분류
문항
설문 내용
평균 점수
프로그램 효과
1
학생들이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
10
2
방학 중 돌봄 참여로 사교육비를 절감하였다.
10
3
다른 사람들에게 방학 중 돌봄을 권유하겠다.
10
프로그램 계획
4
수요자(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0
5
운영 시간을 적절하게 계획하였다.
10
6
방학 중 돌봄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잘하였다.
10
프로그램 관리
7
강사는 결강 없이 모든 수업을 진행하였다.
10
8
수업 시간을 잘 지켜서 매시간 수업 결손이 없었다.
10
9
출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10
프로그램 진행
10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 내용의 구성이 학생들에게 적절했다.
10
11
강사가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지도하였다.
10
12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하고 수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10
학생 참여
13
학생이 방학 중 돌봄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10
14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을 통해 특기와 소질을 살릴 수 있었다.
10
환경
15
환경(크기, 청결, 조명, 소음 등)은 적절하였다.
10
16
급·간식 식단에 만족한다.
10
평균 점수
10
의견

※ 운영 평가 자료로 활용
[제출서식 5] 운영 결과 보고 – 위탁기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운영 결과 보고

사업개요
사업 기간
2027. 0. 0. ~ 0. 00.
운영 학급
0학급
참여 학생
00학교 초0중0명
계약 금액
000원
집행액
(정산서 별첨)
000원
집행 잔액
000원
잔액 발생 사유

운영기관
기관명
00000
대표자
김00
전화번호
031-000-0000
소재지
경기도 00시
사업추진
실적 및
운영 평가
사업추진실적
가. 운영 기간:
나. 운영 대상:
다. 운영 인력:

2. 사업 실적 및 평가 3. 예산 운영 평가

4. 설문 만족도 평가 ···
우수한 점
1.···
개선할 점
1.···
활동사진
사진

▲입학식
사진

▲종업식
▲요리활동(쿠키만들기)
▲원예활동(테라리움)
⦁
⦁
⦁
⦁
⦁
⦁
비고

[제출서식 6] 운영비 정산서-위탁기관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운영비 정산서

운영 학급
00학교 00학급
기관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전화번호

[단위:원/ ]
구분
내용
산출내역
집행액
비고
인건비

소계(a)
-

급간식비

소계(b)
-

운영비

소계(c)
-

위탁기관 집행액 계(A=a+b+c)
-

[참고서식 1] 참가 신청서(학교용)-학교 자체 보관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참가신청서
※‘학생현황’증빙서류는 학교 자체 보관
학생명

생년월일

학교급
유 / 초 / 중 / 고
학년반
학년
반
주 소

보호자
성명 :
☎
성명 :
☎
행사사진 동의여부
홍보 또는 실적 증빙자료 목적으로 홈페이지 게시 등 사진 사용을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학생현황
(선정기준)
장애등급
경제사항
가정환경
기타
예시: 1급
기초생활/차상위
조손/한부모/맞벌이/장애부모 등

귀가 시 보호자
성명 :
※ 등‧하교 시 보호자 동반이 원칙
행동
특성
내용
응답란
예:○, 아니오:×
비고
1. 급식 시 꼭 피하여야 할 금기 음식이 있습니까?
○
키위, 땅콩
2. 대소변 훈련은 되어 있습니까?
○
화장실 사용을 거부함. 배변 후 뒤처리와 옷 정리를 언어적 안내에 따라 함.
3.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이탈 행동이 있습니까?
○
이동 중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강함. 위험 장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함.
4.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습니까?
○
약물명과 복용 시기
5. 공격행동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작성
(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학습 활동을 하도록 안내받을 때 물어 뜯거나,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무는 등의 행동을 보임, ‘안돼’라는 말을 들으면 뒤로 뒤집어지거나, 바지에 오줌을 싸거나, 발길질을 하는 행동을 나타냄 등)

위와 같이 방학 중 돌봄에 지원합니다. 2026년 월 일

보호자
(인)

[참고서식 2] 보호자 동의서(학교용)-교육지원청 제출
보호자 동의서
○ 등·하교 및 안전(통학차량 미 운행 시)
본인은 위 학생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에 참여하면서 안전사고(유괴, 성폭력, 교통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등·하교 시 보호자가 반드시 보호 및 동반할 것과 단체생활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활동이 되게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 희망 의료기관을 내/외부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함
성명
관계
연락 가능 시간
의료보험 가입자명
학생 생년월일
희망 의료기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 본인은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제3자 재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대상자 선정, 출석부, 포트폴리오, 우수사례 등
2. 수집항목

• 기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비상연락처
• 민감정보: 학생 및 학부모 복지카드, 선정기준〔가족사항(조손, 한부모), 경제사항(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행동특성 및 성향(알아야 할 사항)

3. 이용 및 보유기간: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참가자 선정 ~ 운영 종료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선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
□아니요

민감정보 처리 동의
□예
□아니요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위탁기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운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보호자명, 주민등록번호(보험계약)
• 민감정보: 장애명 및 등급, 행동특성 및 성향(알아야 할 사항)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참가자 선정 ~ 운영 종료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선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제3자
개인정보
재제공 동의
1. 제공하는 자: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위탁기관
2. 제공받는 자: 보험사
3.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보험가입
4.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5.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6학년도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참가자 선정 ~ 운영 종료
6.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재제공 동의
□예
□아니요

신청자 :
학년
반
이름 :
(서명)
법정 대리인) 관계 :
이름 :
(서명)

2026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서식 3] 가정통신문 예시 ※ 파란색은 학교 운영 현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가정통신문

안녕하십니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학년도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6년 ○월 ○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개요
1. 모집 대상: 특수학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돌봄 및 종일반, 전공과 제외)
2. 운영 기간: 2027. 1. 18.(월)~27. 1. 29.(금), 2주간
3. 운영 시간: 09:00~16:00
4. 운영 내용: 예체능, 자립생활, 지역사회 적응, 진로·직업교육, 치료지원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 운영 기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한 지역사회 돌봄 기관
6. 기타 사항: 등·하교 시 자가 통학이며 보호자 동반이 원칙

■ 제출 서류
1.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참가신청서 1부.
2. 보호자 동의서 1부.
3.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 유의 사항
1. 돌봄 기간 중 등·하교는 자가 통학 및 보호자 동반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기존(2024~2026년) 지역사회 연계 방학 중 돌봄 참여자는 후순위로 선정되며, 1/2 이상 결석자는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는 필수 및 추가 제출 항목을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및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필요시) 2026년 ○월 ○일 ○○학교장

[참고서식 4] 방학 중 현장 점검표-교육지원청 작성 자체 보관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2026학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운영 점검표(자체평가용)
점검일: 2027.00.00./ 작성자: 000 (서명)
1.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운영기관 운영 현황
운영 조직
운영
학급수
참여 학생수
기관명
담당자
전담강사
보조원
프로그램강사
00000
이○○
최○○
홍○○
김○○
박○○
유
1
4명
초
1
6명
중

고 합계

2. 지도․점검 내용
중점 점검 사항
점 검 내 용
확인
점 검 결 과
운영계획의 적절성
수요자 요구 조사 및 반영
계획 수립 적절성

강사 선정의 적절성
해당 분야 전문성
범죄 관련 전력 조회 실시 (혹은 서약서 징구) 여부

프로그램의 적절성
운영 환경 여건
참여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안전대책
안전·사고, 응급상황 안전관리 및 대처계획 수립 여부
자연·사회재난 운영계획 수립 여부
교육장소 안전점검(소방·전기·가스 등) 실시 여부
운영 인력 사전 안전교육 여부

등‧하교 지도
학생 등‧하교 방법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운영예산 편성의 적절성
집행계획의 적절성

정보보호
참여인력보안준수
개인정보처리 적절성

종합 의견
(우수사항 및 개선 사항)

[참고서식 5] 학생 출석부-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운영기관에 맞게 변동 양식 사용 가능

학생 출석부
기관명: 000

점검일
학생명
비고
○○○
○○○
○○○
○○○
○○○
○○○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등교
하교

※ 출석 시 등‧하교 시간을 기록함.
※ 결석 시 [×]로 기록하고 비고란에 사유를 작성함.

[참고서식 6] 학생 안전 점검 일지-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 운영기관에 맞게 변동양식 사용 가능

학생 안전 점검 일지
기관명: 000

점검일
점 검 항 목
점검자
비고
통학 안전
출결 여부
급식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 안전
안전사고 발생 유무

※ 점검 결과 이상 없을 시 “이상 없음” 표기함
[참고서식 7]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 운영기관에 맞게 변동양식 사용 가능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표
1.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현황
기관
체험학습장소
점검 일자
점검자
서명

2. 점검 내용
구분
점검 사항
검토결과
적합(○), 보통((△), 부적합(×)
비고
일정
학생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일정인가?

코스 선정이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쇼핑이나 단순한 놀이 등의 장소에 학생들이 방치되지는 않는가?

대중교통
체험 장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적합한가?

대중교통 이용 안전대책을 마련하였는가?

대중교통 이용 시 적정 인솔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요보호학생 인솔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건물
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건물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화재 시를 대비한 소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내부 시설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동 가능한가?

설치물들은 안전한가?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되는가?

비상 시 대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완강기 설치 등)

안전
학생들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였는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및 인솔인력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가?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약품을 구비하였는가?

식당
학생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이 있는가?

음식의 질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인가?

[참고서식 8] 현장체험학습 차량안전점검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현장체험학습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일: 2027. 1. 00.
1. 차량 관련 현황
기관명
체험학습 장소
차량 운행사
운전자 성명
점검자 성명
00복지관
00시 00파크
00관광
김00
이00

2. 점검 내용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적합(○), 보통((△), 부적합(×)
비고
안전조회
차량 계약 여부
교통안전공단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조회

운전자
운전 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차량
외부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ㆍ대형사고 원인)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안내방송 실시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풋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참고서식 9]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결과
서약서
제출 여부
서명
김00
70.11.11.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해당없음
조회 불가로 서약서 징구
O

위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위 조회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방학 중 돌봄 위탁기관 범죄 전력 확인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조회결과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종료(해지일)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운영 종료(해지일)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방학 중 돌봄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
. .

기관명: 기관장: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서식 10] 장애인학대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파란색 글씨, 예시로 지우고 작성
장애인학대 관련 경력조회 결과 확인서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조회 결과
서약서
제출 여부
서명
김00
70.11.11.
해당없음
O

조회 불가로 서약서 징구
O

위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위 조회 내용의 진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방학 중 돌봄 위탁기관 범죄 전력 확인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조회결과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종료(해지일)까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운영 종료(해지일)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방학 중 돌봄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
. .

기관명: 기관장: (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서식 11] 서약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서 약 서

1. 본인은 최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 및 장애인 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2. 본인은 최근 10년 동안 아동학대 범죄 및 장애인 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채용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및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본 서약을 그대로 채용 특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거나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채용 취소,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이름
(서명)

생년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참고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 특수학교 동계방학 지역사회 돌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동계방학 지역사회 내 돌봄 운영을 위한 학생 이름, 주소, 연락처, 보호자명, 장애명 및 등급 행동특성
2. 보험가입 업무를 위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8일 ~ 2027년 1월 29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2주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7. 1. .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기관(회사)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참고서식 1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1월 18일부로 2026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참고서식 14]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등록부 및 준수 사항
-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2026년 광주하남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돌봄 운영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hp:nbSpace/>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참고서식 15] 수탁자 점검 결과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점검 결과서
수탁자
위탁자
담당자
점검자(담당자)
(서명)

(서명)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수탁자
업체명

책임자(대표자) 담당자 점검일자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취급하는 개인정보 항목 내부 관리계획

(법 제29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사항

□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 내용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5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

6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참고서식 16]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위탁기관 작성, 교육지원청 제출

개인정보 자료 파기 확인서

1. 위탁업무명: 2026년도 특수학교 동계방학 중 지역사회 돌봄

2. 파기방법 : 예시) 시스템에서 데이터 완전 삭제, 문서 파쇄
3. 파기일자 : 2027 년
월
일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련 자료는 모두 반환하거나 파기한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hp:fw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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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