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제2026-161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마.<hp:fwSpace/> 기초금액 : 금63,361,000원 [추정가격 57,600,909원, 부가가치세 5,760,091원]
바.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목) 14:35
사.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7:00
아. 개찰집행일시 : 2026.11.11.(수) 18:00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토목분야의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참가자격 확인 및 계약 관련 제출서류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수의계약 관련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예규·고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제출 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092)
나. 사업 관련(설계도서 열람 등)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493)
다. 전자견적 제출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라.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행정안전부(www.moi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제2026-1617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용역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국지도68호선 호탄소교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라. 용역개요 : 정밀안전진단 1식
마. 기초금액 : 금63,361,000원 [추정가격 57,600,909원, 부가가치세 5,760,091원]
바.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목) 14:35
사.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11.(수) 17:00
아. 개찰집행일시 : 2026.11.11.(수) 18:00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총액견
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중 [토목분야의 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업
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대상자 결정 전에
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및 FMS 등록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을
받은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내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
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참가자
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
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참가자격 확인 및 계약 관련 제출서류
○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 협회 발급), 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
안전진단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수의계약 관련 각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계약 시에는 전자계약서에 포함된 청렴계약이행서약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예규·고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천단위 이하 절사)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순위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정보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위조·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제출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제출 안내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 관련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092)
나. 사업 관련(설계도서 열람 등) :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043-220-6493)
다. 전자견적 제출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라.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및 행정안전부(www.moi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
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