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645]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 5. 입찰공고문_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04621
주소: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www.ntok.go.kr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부 총무팀, 주무관 이성호 ☎ 02-2280-4036

• 주소:

우) 04621,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 수요기관:
교육전시부 홍보팀, 유정수 ☎ 02-2280-4225

국립중앙극장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664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가능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1.~2027.12.31.
○
추정가격:
6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중앙극장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1: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1.20.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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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번호 811118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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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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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주소: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3층 운영지원부 총무팀), 우편번호 04621))에 상기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이성호 ☎02-2280-4036)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hp:fwSpace/>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발표자료 1식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⑦)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의 ②~ ⑤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e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메일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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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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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중앙극장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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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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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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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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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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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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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 5. 입찰공고문_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04621
주소: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홈페이지: http://www.ntok.go.kr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운영지원부 총무팀, 주무관 이성호 ☎ 02-2280-4036

• 주소: 우) 04621,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 수요기관: 교육전시부 홍보팀, 유정수 ☎ 02-2280-4225
국립중앙극장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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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664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이행방식 가능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2027.1.1.~2027.12.31.
○ 추정가격: 6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중앙극장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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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1: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1.20. 11: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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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번호 8111189901)]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 3 -

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

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주소: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3층 운영지원부 총무팀), 우편번호

04621))에 상기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이성호 ☎02-2280-4036)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 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 될 시
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③ 제안요약서 1부
④ 발표자료 1식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만약, 가격입찰서 제출시 붙임파일로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
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기타서류 일체(①~⑦)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서류의 ②~ ⑤ 서류는 시스
템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영상 시연 불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e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
화번호 등)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메일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
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5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
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국립중앙극장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6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
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
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
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
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
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 7 -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 8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
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
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
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극장 재무관

• 9 -

===== 2. 제안요청서.hwpx =====

2027년도 국립중앙극장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중앙극장

2026. 10.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계약
운영지원부
이성호
02-2280-4036(4008)
[email protected]
사업
교육전시부
유정수
02-2280-4225(408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3. 사업 내용<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1

Ⅱ. 사업 추진 계획

1. 적용 법령 및 지침<hp:tab width="24409" leader="7" type="2"/>3

2. 추진 방안<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3

3. 추진 일정<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4

4. 추진 체계<hp:tab width="30009" leader="7" type="2"/>4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고려사항<hp:tab width="30709" leader="7" type="2"/>5

2.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5809" leader="7" type="2"/>6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7209" leader="7" type="2"/>8

Ⅳ.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1725" leader="7" type="2"/>30

Ⅴ. 안내사항<hp:tab width="28025" leader="7" type="2"/>32

* 입찰 및 제안서 서식<hp:tab width="19853" leader="7" type="2"/>40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 소요예산 : 6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국립중앙극장 대민서비스(기관 국·영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서비스, 전속단체(3개) 홈페이지,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및 티켓예매 및 발권 시스템, 온라인 대관시스템, 예술교육 시스템,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등 총 12종의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 제고
• 정보시스템 다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 상호간 유기적인 운영 및 주기적인 예방점검 및 개선활동을 통한 서비스 향상

3 사업 내용

□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 사업대상 (※ 상세 내역은 [붙임] 웹사이트 운영현황 참조)

구 분
정보서비스
대민 서비스(5종)
대표 홈페이지(국·영문) 및 모바일 웹, 전속단체 홈페이지(3개),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업무 시스템(7종)
티켓예매발권시스템, 온라인 대관시스템, 예술교육 예약, CRM, 설문조사시스템,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기타
공연안내용 컴퓨터, 티켓 프린터(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제외)

※ 각 서비스는 관리자 시스템 포함

• 사업범위

• 대민서비스 및 업무시스템의 무중단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 법령 개정, 정책 변경에 따른 정보서비스 기능 보완 및 개선

• 운영자 또는 사용자, 협력기관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대·관리

• 웹접근성, 웹표준, SW개발보안 등 관련지침 준수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 관리

• 대구 클라우드 통합전산센터 내 대민서비스 시스템과 기존 업무

시스템(티켓예매시스템, 대관시스템 등) 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내·외부 시스템(문화공공데이터, 기관메타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등) 연계 기술지원

• 기타 유지관리 범위 내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Ⅱ. 사업 추진 계획 1 적용 법령 및 지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2 추진 방안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 방법

•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 점수 산출

- 기술평가 : 자체 평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04.30.)」을 준용

3 추진 일정

단계
추진일정(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착수

유지관리 과업 수행 사업 종료 및 검수 4 추진 체계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협조
운영지원부
총무팀

협조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조달청

구분
주요 업무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제안서 평가 (내․외부 평가 위원)

<hp:fwSpace/>사업 운용 환경 조성 및 행정 처리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 총무팀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및 통보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조달청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이용

주관 사업자<hp:lineBreak/>(사업 수행 업체)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관련 문서 관리
• 웹사이트 유지관리 사업 실무 수행
• 기술 자문 및 유지관리 지원 체제 운영
• 기타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고려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중앙극장의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과업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 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세부 추진내용, 유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사업의 대상 및 범위
11
MAR-002
유지관리 운영 체계 구축
MAR-003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 운영 및 관리
MAR-004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MAR-005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6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7
대관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8
설문조사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9
온라인 정기간행물 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10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11
법령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조직 및 인력구성
1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2
QUR-002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제약 사항
(COR)
COR-001
지적재산권
6
COR-002
하도급 계약관리
COR-003
계약 일반
COR-00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5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COR-006
규정 및 지침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지침 준수
4
SER-002
데이터보안
SER-003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3
PMR-002
보고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업장 관리
4
PSR-002
교육훈련
PSR-003
평가 및 감사대비
PSR-004
인수인계

3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대상 및 범위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1) 사업 대상

•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대민서비스 및 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구 분
내 용
대민서비스
(5종)
대표 홈페이지(국·영문) 및 모바일 웹, 전속단체 홈페이지(3개), 공연예술박물관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7종)
티켓예매 발권시스템, 온라인 대관시스템, 예술교육 예약, CRM, 설문조사시스템,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기타
티켓 애매 관련 컴퓨터 및 티켓 프린터 등 운영 시스템 등

•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 관리

• 대구 클라우드 통합전산센터 내 대민서비스 시스템과 기존 업무

시스템(티켓예매시스템, 대관시스템 등) 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내·외부 시스템(문화공공데이터, 기관메타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hp:fwSpace/>연계 기술지원

• 기타 유지관리 범위 내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2) 사업범위

• 대민서비스 및 업무시스템의 무중단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 대민서비스 및 업무시스템의 오류 수정 및 보완

• 법령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웹사이트 상시 보완 및 개선

• 운영자 또는 사용자, 협력기관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대·관리

•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등 품질관리

- 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이행사항 조치 - 개인정보 취약점 조치 - 관리자 시스템 오유 수정 및 개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운영 체계 구축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 체계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대민 서비스 및 업무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석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매월 용역 수행

보고서에 반영 제출

• 유지관리에 대한 연중 무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공연예술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및 휴일)에 대한 운영 방안

※취약시간(야간, 주말 및 휴일) 장애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공연예술기관으로 티켓예매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대민 서비스 등 업무

<hp:fwSpace/>처리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정보서비스 장애 및 이전 등 환경 변화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대구 통합전산센터 및 국립극장 전산실 내 전원 작업 및 시스템 세팅,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데이터 이관 등 유기적인 작업 수행 방안 제시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협력사, 파트너사)

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협력사,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립극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협력사, 파트너사)

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국립극장이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

라도 언제든지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에 따른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협력사, 파트너사)

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시 해결방안을 제시

• 원칙적으로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협력사, 파트너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또는 특수한 상황 발생 시 국립극장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 되며 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 해야 함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대구 통합전산센터와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기적 연계관리

•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중 대민서비스인 홈페이지 시스템은 대구 클라우드 통합전산센터에서 관리되며 기존 국립극장 내 업무시스템(티켓예매시스템, 대관시스템)과 분리 운영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연계 서비스 운영 및 관리
• 내·외부 시스템(문화공공데이터, 기관메타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연계 기술지원
• 기타 유지관리 범위 내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연계지원

2) 위 사항 이외 또는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여부 등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국립극장 정보서비스 (대민서비스 및 업무 시스템) 유지관리

• 대민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및 서비스 기능개발 수행
•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 회원, 통계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티켓 예매 시스템 및 대관 시스템 등의 연계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국립극장과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기능개선

•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발 및 기능개선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정보서비스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2)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원

• 품질진단 도구를 통해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 및 조치
• 개방데이터 오류진단(오픈API 오류) 및 개선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3)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평가결과 분석에 따른 결과 보완 조치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세부 지침 등 일제 정비 및 개선
• 기타 미흡 항목에 대한 맞춤형 개선안 도출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티켓예매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티켓예매시스템 운영관리

• 대상: 티켓판매 지원 / 회원관리 및 CRM / 모바일 웹티켓 포함
• 티켓예매 / 발권 / 관리프로그램 등 오류수정 및 개선
• 내/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처리지원
• 데이터 검증 및 유효성 체크 지원
• 데이터 추출 및 마케팅 업무 지원
• 패키지 상품 운영관리 지원(모바일 포함)
• 공연안내 컴퓨터 및 티켓프린터 유지보수
•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티켓예매시스템 연계 시스템 변경 지원(홈페이지 등)
• 무인발권기 발권 소프트웨어 운영 및 장애관리
• 무인검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연계 운영관리

2) 정산처리 지원

• 티켓예매 마감 및 정산

• 전일 판매건 결제수단별 PG사와 금액 대조

• PG사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 체크/반송건 체크

• 공연별/회차별 정산서 및 계약내용(수수료 등) 확인

- 공연 마감 시 정산 대금 입금

• 온라인(카카오페이,페이코), 오프라인(카카오페이) 연동관리
• 환불 및 세금계산서 관리

- 고객 환불건 지급 -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신확인 - PG사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3)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 문자발송시스템 연동
• 카드·현금 결제/가상계좌예매/예매취소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

• SMS : 22원/건(80Byte 1건 기준)

• LMS : 55원/건(2,000Byte 1건 기준)

• MMS : 200원/건(40Kbyte 이미지 한 장 기준)

4) 기타

• 최신 버전 티켓예매시스템 사용 교육 및 운영 지원
• 서버 이전 등 하드웨어 변경에 대한 운영 지원
• 위에서 명시된 내용 이외의 업무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교육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교육결제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산 처리 지원(모바일 포함)

• 수강료 결제 지원, CRM(수강생 데이터 추출 등)
•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 교육 종료 시 정산서 제공 및 정산 대금 입금
• 결제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 카드·가상계좌 결제, 결제 취소 및 교육 안내·홍보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은 추후 협의 예정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대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대관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대관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산 처리 지원

• 대관료 결제 지원, CRM(대관신청 데이터 추출 등)
•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 대관 종료 시 정산 관련 보고서 제공 및 정산 대금 입금
• 가상계좌 결제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 가상계좌 결제, 결제 취소 및 대관 안내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은 추후 협의 예정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설문조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설문조사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설문조사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관리자 메뉴 포함)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 국립극장 홈페이지와의 연동 지원
•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통계파악 지원

2) 위 사항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온라인 정기간행물 발간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관리자 메뉴 포함)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및 유관 기관 연동 지원

2) 위 사항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공연예술박물관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예약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관리자 메뉴 포함)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프로그램 예약 결제 시 결제 연동 지원
• 콘텐츠 및 서비스 유지관리
• 주차 바코드 발행 유지관리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및 문자 비용 정산 지원

3) 위 사항 이외 기타 세부사항은 협의 후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법령에 따른 홈페이지 운영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를 위한 운영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 웹사이트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 웹사이트 게시 정책정보에 대한 내용 오류 점검 및 수정
• ‘정책정보 확인주간’ 운영에 따른 웹사이트 콘텐츠 점검 지원
•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결과 발견된 보안 취약점 제거
• 웹호환성 확보 및 웹표준 기술 사용(비표준기술 제거)
• 웹최적화 관리(첫화면 용량, 로딩속도 개선)

2) 웹접근성/호환성 전문가 진단 결과 조치

•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웹사이트 점검 결과에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 조치

산출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ㅇ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aintenance Human Resour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
설명
정의
조직구성, 상주인력 권고사항·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조직구성

•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hp:fwSpace/>시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하여야 함

3) 투입인력 권장사항

• 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책임자(PM)는 본 사업 수행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또한 공공기관 사업에서 최소 1년 이상 PM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할 것.)

• PM은 특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채용예정인력에 대하여 제안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고,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4) 투입인력 운영

•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3명이상 투입하여야 함을 권장
• 투입인력 조건

구분
인원
수준
비고
PM
1명
IT프로젝트 관리
상주 또는
비상주(원격)
프로그래머
1명
응용SW개발
정산지원(티켓)
1명
IT시스템 기술지원

• 인력구성은 제시된 기술수준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5)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입인력은 변경할 수 없다.
• 유지보수 인력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해당 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 계약업체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원칙적으로는 인력교체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교체 예정 15일 이전에 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할 수 있다.

• 단, 긴급한 사유(사고 등)로 인한 인력교체 시에는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해당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월의 SLA 결과에서 한 단계를 감한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품질관리

• DB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시, 연관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수준평가에 대한 기술지원
• DB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시 오류 항목에 대한 개선 조치 수행

2) 테스트 환경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구축(유휴장비 활용)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3)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반영
• 웹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테스트환경구축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2)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3)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한다.
4)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저작재산권
세부
내용
1) 저작재산권의 귀속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권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 산출물(S/W 포함)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저작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서식 제8호 및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4)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약의 준수 여부, 대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5일 이내(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하도급 계약 존재 시)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 유지보수용역 기간은 2027.1.1 ∼ 2027.12.31(12개월)까지로 함.
• 차년도(2028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 기간 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2)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hp:fwSpace/>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hp:fwSpace/>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5)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를 익월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청구<hp:fwSpace/>시 해당월 유지보수 처리내역 및 전월 유지보수 대금<hp:fwSpace/>수령<hp:fwSpace/>확인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보수료는 해당<hp:fwSpace/>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

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hp:lineBreak/>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관제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개별기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최신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 (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1376" leader="0" type="1"/>•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보안계획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개인정보실태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

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

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결과 조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시 표준안을 적용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IRM 기준) 필수 지표 적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하는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보안규정 및 기타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단,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송수신을 금지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응하여야 함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용역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를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사업종료시), 월별보안점검대장,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서비스 수준관리를 위해 착수 후(1분기 이내) 서비스항목 및 목표수준을 합의하여 시범운영 후(2분기 이내) 서비스관리협약서(SLA)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함.

ㅇ 매월 SLA 측정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수준(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 서비스수준협약(SLA)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운영

• 서비스수준 관리항목은 [시스템가동율, 장애건수, 장애조치시간, 장애원인 규명율, 보안사항위반건수, 유지보수 요청 목표시간 준수율, 보상 및 책임]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수행 등급에 차등을 두어 서비스 수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월별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상 및 책임사항을 수행하며 서비스 수준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SLA)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처리 서약서
• 인수계획(절차)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매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월간업무보고

• 월간보고서, SLA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현황표
• 개발소스(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정보서비스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반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SW개발보안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취약성 점검계획서,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종료 전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종료 전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체계,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국립중앙극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2)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홈페이지, 단위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해당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대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주기관의 지시 하에 유지운영 대상에 대해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 사이버보안 운영점검 결과 보안조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 인계
세부
내용

1)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14일 전(또는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 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우리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운영 사업자는 사업 대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절차서), 인계계획(절차서)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참고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및 관리 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번호 8111189901)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기술평가방법 :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성평가(95점)

평가부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
적
평가
일반
부문
(30)
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2. 제안사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및 신용도
10
1. 관련분야 보유기술의 적정성
10
기술
부문
(30)
1.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방안, 기능개발 및 운영방안 등

•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2. 유지보수 인력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 기술인력 구성의 타당성

• 전담기술인력의 적정성

10
3. 장애 및 점검 수행방안의 적정성

- 장애접수 및 처리 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4.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 정보보안 침해예방 및 대응 방안

10
관리
부문
(25)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3. 수행조직체계, 참여인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4.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 및 계획의 적절성
5.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6. 기밀보안 관리의 적정성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5
지원
부문
(10)
1.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2.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5
3.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4. 보안준수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기술 적용 가능여부

5
합계
95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을 준용함

• 정량평가(5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만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정량적 부문 평가
(5)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 경영상태*]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 제안내용(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기타 내용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 공고서에 의함
•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 홍보팀 유정수<hp:lineBreak/>(전화 02-2280-4225 / 팩스 02-2280-4086)

6

제안요청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은 [붙임 2] 참조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 이후에도 해제 또는 해지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 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합니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붙임 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 적용 계획표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입찰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매출액(최근 3년)(입찰시)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입찰시)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입찰시, 공동수급체 결성시)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입찰시, 공동수급체 결성시)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사업시작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시작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사업시작시 수탁업체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사업 진행기간)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및 용역참여자)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사업종료시)
[별지 제14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사업시작시)

[붙임 1]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1. 정보서비스 유지 관리 목록
연번
구분
서비스명
내용
1
대민
서비스
기관 대표 홈페이지
(국문)

• 공연정보 및 예매 서비스, 온라인 민원접수 등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위한 대표 홈페이지
• URL: www.ntok.go.kr

2
홈페이지<hp:lineBreak/>(영문)

• 공연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영문으로 소개하는 기관 대표 외국어 홈페이지
• URL: www.ntok.go.kr/ntok-en

3
모바일
반응형 홈페이지

• 공연정보 및 예매 서비스, 온라인 민원접수 등 국립중앙극장 운영을 위한 대표 모바일 반응형 웹 서비스
• URL: www.ntok.go.kr

4
공연예술<hp:lineBreak/>박물관 홈페이지

• 박물관 소개 및 관람 예약 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 URL: www.ntok.go.kr/museum

5
전속단체
홈페이지(3개)

•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보를 소개하고 공연일정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 URL: www.ntok.go.kr/(changgeuk, dance, orchestra)

6
업무 시스템
티켓 예매
시스템
<외부연계>

• 이용자의 공연예약, 매표, 발권, 정산을 관리하는 극장의 내부 업무시스템

7
대관시스템
<외부연계>

• 대관공연의 신청, 접수, 승인, 정산 등을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8
예술교육
시스템

• 교육신청 및 접수, 견학, 후기 등을 관리하는 극장의 내부업무시스템

9
설문조사
시스템

• 공연별 설문조사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10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 정기 간행물의 온라인 등록/편집/출판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 URL: www.ntok.go.kr/webzine

11
회원관리 시스템(CRM)
<내․외부연계>

• 회원관리 및 통계, 문자발송 등을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12
공연예술박물관 예약시스템

• 박물관 교육 및 행사 예약 신청 및 접수 등을 관리하는 내부업무시스템

2. 대민 서비스 메뉴 구성
□ 국립극장 홈페이지대메뉴
중메뉴
소메뉴
국립극장
공연
공연안내
공연일정
캘린더
연간 공연목록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안내
패키지 티켓 예매
여우락 페스티벌
여우락 페스티벌 안내
패키지 티켓 예매
국립극장 패키지 티켓
국립극장 패키지 티켓 예매
예매 안내
티켓예매 안내
취소 및 변경
할인 안내
교육
교육 소개
교육 신청
교육 영상
박물관 프로그램
이용안내
공간안내
공간안내
극장안내
좌석배치도
편의시설
장애인 이용 안내
오시는 길
주차안내
대관
대관안내
대관공고
검인안내
대관신청(대관시스템)
대여
대여안내
고객문의
자주묻는 질문
소식·참여
공지사항
보도자료
계간 국립극장
이벤트
공연관람후기
국민신문고
극장소개
소개
연혁 및 역사
조직도 및 연락처
경영 방침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빠른예매

국립창극단
단체소개
소개
예술감독
단체연혁
조직소개

공연안내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무용단
단체소개
소개
예술감독
단체연혁
조직소개

공연안내 시즌일정 단체소식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체소개
소개
예술감독
단체연혁
악기소개
조직소개

공연안내 시즌일정 단체소식

공연예술박물관
소개
인사말
비전과 과제
연혁
관람/이용안내
전시관람안내
공연예술자료실 안내
시설안내
파주
서울
오시는길
파주
서울
전시
상설전시
기획전시
별별실감극장
전시관람 예약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전시관련 자료모음
소장자료
자료이용안내
기증 및 구입
자료검색
조사·연구
연구총서
학술지
평론가상
기타
학술대회 자료집
(국문)

3. 업무 시스템 메뉴 구성
구분
메뉴구성
1 depth
2 depth
티켓 예매시스템
<외부연계>
기본정보관리
할인 코드 관리
유보 코드 관리
쿠폰(예매권)관리
공연장 관리
인쇄 양식 관리
티켓예매
공연상품관리(등록정보/회차설정 등), 티켓예매/결제
예매조회
예매조회
정산관리
판매내역, 정산보고서
회원관리
고객관리, 문자/메일/쿠폰 발송
기타관리
좌측메뉴, 듀얼모니터, 환경설정
대관 시스템
<외부연계>
대관안내
대관절차 안내, 대관료, 장비사용료, 대관공지, 대관규칙/규정, 대여안내
대관신청

대관신청내역
대관신청내역, 청구 및 납부 내역
공연등록/수정
공연등록신청서, 수정요청 및 문의
판매현황/정산
<판매관리>
예매내역조회, 기간별 판매현황, 공연별 판매현황, 회차별 판매현황, 패키지 판매현황, 현장 판매현황
<좌석관리>
좌석배치 조회, 좌석현황 조회, 발권내역 조회
<판매정산>
공연 정산서, 현금영수증
<판매마케팅>
판매현황 통계, 구매자현황 통계
예술교육 시스템
수강접수관리
고객별 접수관리
수강접수 관리
교육프로그램 관리
교육관리
소식·참여
교육영상
교육후기
포토갤러리
보고서
기간별 보고서
교육별 보고서
강좌별 보고서
정산서 관리
코드관리
강사관리
할인관리
주차비코드
SMS
문자발송내역
문자발송관리
공연예술
박물관 시스템
콘텐츠 관리
연혁 관리
상설전시 자료
기획전시
발간자료
연구총서
학술지
당선작 모음집
학술대회 자료집
공지사항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 자료
프로그램 구분관리
부가정보 관리
요금 관리
장소 관리
보고서
문자 발송
문자 발송 내역
주차 바코드
주차 바코드(전시)
설문조사
시스템
설문관리
설문 마스터 관리, 항목관리, 대상관리, 배포관리, 응답관리
보고서 제공
설문 결과 보고서
결과 다운로드
Raw 결과 다운로드, 통계결과 다운로드
정기간행물
온라인
발간
시스템
웹진관리
기사관리
브릿지 관리
구독관리
회원관리 시스템(CRM)
<내․외부연계>
회원구분
일반회원, 공연예술인 회원
회원통계
회원가입 현황, 회원분포 현황
회원매출현황, 관람회원분포1, 관람회원분포2
방문자 현황
(사이트 방문자)
방문 통계, 메뉴 통계, 접속 통계(일자별,월별), 유입경로
방문자 코드 관리, 일자별 예매 통계
예매권/쿠폰
예매권/쿠폰 사용현황, 쿠폰 관리
데이터/문자/메일
메일/문자발송, 데이터 조회, 주소록 조회, 회원 조회
홍보/마케팅 관리
홍보관리, 마케팅관리
설문
설문 생성, 설문 결과보고서

4.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 전산장비 현황 :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 소프트웨어 현황 :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세부 지침
목 차<hp:tab width="1272" leader="0" type="1"/>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유지보수 인력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3.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기술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를 위한 조직, 방법, 내용, 절차 등 작성
2. 보안관리
보안관리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자료유출방지방안 등 제시
3. SLA 적용계획
수요기관의 시스템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SLA 적용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이전 계획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Ⅵ.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hp:fwSpace/>전문업체의 기술, 자질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
2. 상호협력방안
컨소시엄/협력업체 구성․운영 및 협업방안 및 기타 상호협력방안 관련 사항 기술

<hp:titleMark ignore="1"/>[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hp:titleMark ignore="1"/>
[붙임 4] 기술 적용 계획표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홈페이지 : java 환경
티켓예매시스템 : c#.net / windows 환경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첨부(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국립중앙극장 운영관리사업(
과제)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별지 제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중앙극장(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중앙극장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중앙극장
주 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59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붙임]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사업자는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서약서
① 용역업체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중앙극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호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갑”이라 한다)의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OO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참여인력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위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극장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극장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극장에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극장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극장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극장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극장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극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극장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극장에서 제공받은 극장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극장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극장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극장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국립중앙극장 사업담당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확약서
① 업체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국립중앙극장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② 업체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14호 서식]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중앙극장장 귀하 붙임5 시스템 중요도 분류 체크리스트

기관명
시스템 명칭

시스템 설명

(*시스템의 특성, 목적 및 활용방식 등을 간략하게 기술, 타 시스템 연계 여부 및 연계 방식을 반드시 포함)
국가 중대 이익(안보, 국가안전, 국방, 통일, 외교 등), 수사‧재판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거나 행정 내부 업무 등을 운영하는 시스템
취급 정보유형 확인
비고
국가 중대 이익에 관련된 정보 및 기관의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가?
□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상) 등급
*행정 내부업무의 경우, 시스템
중요도를 고려하여 등급 조정가능
국가‧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행정 내부업무 정보를 취급하는가?
□
실시간 소통, 일정 공유, 전자메일 등 협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가?
□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중) 등급
이상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정보를 취급하는가?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가?
□
각급 기관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가?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체크된 경우 (하) 등급
이상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가?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취급 정보유형

(*상기 유형 이외에 시스템이 취급하는 정보유형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