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634]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조진혁 사무관(☎044-200-483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김세희 (☎044-200-420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예규 제29호, 2026. 1. 2.)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6호, 2026. 1. 8.)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26-25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1.9.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80일(6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49,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11.9.(월)17: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1.20.(금)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p:fwSpace/>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

• 평가방식 : 서면평가 실시(제안서 설명회 미개최)

* 평가관련 사항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조진혁 사무관

(☎044-200-4834)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또는 우편접수(용량·행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나. 제출일시 : 2026.11.20.(금) 10:00까지
※ 정시에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①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Ⅳ.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②-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 입찰 설명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구매 상세 내역 등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조진혁 사무관(☎044-200-4834)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김세희 (☎044-200-420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예규 제29호, 2026. 1. 2.)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 4. 1.)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16호, 2026. 1. 8.)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2026-253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026.11.9.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용 역 명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부터 180일(6개월)
제한경쟁입찰에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의한 계약
금49,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전자입찰서
2026.11.9.(월)17:00 2026.11.20.(금)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마감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개찰장소
개찰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
시스템(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공동이행 가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
래와 같이 등록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
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종,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수요부서에서 직접 평가
• 평가방식 : 서면평가 실시(제안서 설명회 미개최)

* 평가관련 사항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조진혁 사무관
(☎044-200-4834)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또는 우편접수(용량·행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나. 제출일시 : 2026.11.20.(금) 10:00까지
※ 정시에 일괄 접수하며,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6.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7.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
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Ⅳ.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입찰관련서류(②~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
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
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②-
⑥)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
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
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
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
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②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
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
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
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
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
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
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
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
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무관

===== 1.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2026. 11. 3.

담당
기업집단정보분석팀
팀 장 김민아
TEL : 044-200-4830
사무관 조진혁
TEL : 044-200-4834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916" leader="3" type="2"/>1
Ⅱ.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5436" leader="3" type="2"/>2
1. 용역 개요
2. 제안 요청사항
Ⅲ. 사업자 선정방식 및 평가방법<hp:tab width="13540" leader="3" type="2"/>5
1. 사업자 선정방식
2. 입찰 참가자격
3. 심사기준 및 절차
Ⅳ.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3736" leader="3" type="2"/>7
1. 제안서 작성기준
2. 제안서 작성방법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4. 제안서 효력
[붙임]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I

사 업 개 요

1. 사업명 :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사업목적

□<hp:fwSpace/><hp:fwSpace/>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임직원 등에 대한 장기성과보상 수단으로 주식지급 약정 등 다양한 주식기반보상제도를 활용중

• 공정위는 2024년 공시 매뉴얼 개정을 통해 연1회 주식지급약정 내역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포함하고, 주식보유현황 분석 공개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hp:fwSpace/><hp:fwSpace/>다만 공시자료에는 임직원별 주식지급약정 부여 기준, 부여조건, 보상 승인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 특히 기업집단 단위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약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 현황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식기반 보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반 보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이용될 가능성,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사업내용(연구 필요사항)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

• 주식기반보상 유형별(RSU, RSA, PSU 등) 특징 및 운영방식 분석

• 국내 대기업집단의 주식기반보상 활용 및 지급 실태 분석

* 보상유형ㆍ대상ㆍ규모, 지급조건, 지급절차, 지급기준,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과의 비교 등

•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주식기반 보상 현황, 관련 법령, 공시 및 감독제도 및 규율사례 등 비교·분석

현행 공시제도 분석·검토 및 개선안 검토

• 현행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상 주식기반보상 관련 공시제도(공시대상, 작성양식 등) 현황 및 한계 분석

• 주식기반보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항목, 방식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공시 규정 및 매뉴얼 개정안(신구대비표), 관련 서식 및 기재 방식 개정안 제시

주식기반 보상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 총수일가 등에 대한 주식기반보상 관련, 사익편취 및 부당 지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 법 위반 판단기준 및 주요 쟁점 포함

• 국내외 사례, 법리 분석을 통한 법 집행·제도 개선방안 제시

4. 연구용역의 방법

□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문헌 검토, ▲공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기업사례 비교 분석

□ 필요시 학계, 기업담당자, 정책 담당자 등 전문가 등 의견청취

II 제안요청 사항 1. 용역 개요

□ 용역명 :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용역목적 : 주식기반보상의 구체적·통합적 파악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안 마련 및 주식기반보상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악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용역내용 :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현황 및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등의 개선 방안 제시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잠정)

□ 사업예산 : 추정소요예산 49,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안서 등록마감 및 일시․장소 ㅇ 마감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접수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평가는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를 실시

□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 입찰공고문 참조

*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김세희 조사관

(044-200-4204)

• 사업내용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분석팀 조진혁 사무관

(044-200-4834)

2. 제안요청 사항 가. 연구목표 및 방향

□ 연구의 전체적인 목표 및 방향의 구체적 제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사업내용에 대한 접근방식 및 방향 등 설명

□ 관련 분야의 선행 연구실적 기재 나.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 연구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계획 및 제출 성과(산출물) 기재

다. 추진방법 및 전략

□ 관련 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연구팀 편성계획 및 전문가 활용계획 등 기재
III

사업자 선정방식 및 평가방법 1.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3. 심사기준 및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참고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심사로 평가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함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미공개

<<hp:fwSpace/>평가기준<hp:fwSpace/>>
평가항목
배점
1. 기술능력 평가
80점
▪ 연구내용의 연구목적 부합성
15
▪ 연구일정의 적정성과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 연구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15
▪ 예상되는 연구결과의 구체성과 활용가능성
15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hp:fwSpace/>(관련 분야 연구경력 등)
15
▪ 연구팀 구성 등 전문가 활용방안
10
2. 입찰가격(제안가격) 평가
20점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로 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점 고득점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사업예산 등을 협의하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하여 사업자 선정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 가능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2.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에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대로 작성

□ 제안서 규격 : A4지 작성, 분량 제한 없음

□ 제안서 양식 : 붙임 1 참조

□ 제안서 제출 수량 : 붙임 제안서 1부(전자 제출)
3.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며, 작성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실격 처리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 이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

□ 제안서의 평가대상으로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지 아니 하는 것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 용역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을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과 가능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붙임 1>
제안서(정책연구용역계획서)
연구과제명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안서(정책연구용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제안서(정책연구용역계획서) 수록 파일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 하 정책연구용역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hp:fwSpace/>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의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hp:fwSpace/>연구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

3. 제공할 연구성과

○<hp:fwSpace/>시기별로 기술하되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개조식)

4. 추진방법 및 전략

○<hp:fwSpace/>관련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협조방안, 연구방법론(접근방법), 토론회 개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진행 계획
기 간
연구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내 용

연 구 진 도

중 간 보 고 서
제 출 예 정 일

최 종 보 고 서
초안제출예정일

6.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hp:fwSpace/>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술

- 기타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실적 7.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hp:fwSpace/>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개조식)

- 기대성과는 가능한 계량화할 것 8. 연구팀 편성표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9. 연구팀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
명
국문
(한문)
직위(급)

영문

주
소
직장
(Tel
～
)
생년월일

최종학위 논문제목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급)
비
고
～

～

주 요
연 구
업 적
연구제목
주요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공 동
수행자
비고

비 고

※ 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한 연구실적 등 기술

나. 참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전문가 활용계획
성명
소속<hp:fwSpace/>/<hp:fwSpace/>직급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10.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hp:fwSpace/>및<hp:fwSpace/>연구용역<hp:fwSpace/>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3.과업지시서.hwpx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건
명
대기업집단 주식기반보상 활용 분석 및 공시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기간
2026. 12월 ~ 2027. 6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담 당 과
기업집단정보분석팀
담당자 /
연락 전화
김준회·조진혁 사무관
/044-200-4831(4834)
과업내용

1. 연구목적

□<hp:fwSpace/><hp:fwSpace/>최근 국내 대기업들이 임직원 등에 대한 장기성과보상 수단으로 주식지급 약정 등 다양한 주식기반보상제도를 활용중

• 공정위는 2024년 공시 매뉴얼 개정을 통해 연1회 주식지급약정 내역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포함하고, 주식보유현황 분석 공개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hp:fwSpace/><hp:fwSpace/>다만 공시자료에는 임직원별 주식지급약정 부여 기준, 부여조건, 보상 승인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 특히 기업집단 단위에서 총수일가에 대한 주식지급약정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 현황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식기반 보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함

• 아울러 임직원에 대한 주식기반 보상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에 이용될 가능성, 현행 법령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국내외 주식기반보상 활용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

• 주식기반보상 유형별(RSU, RSA, PSU 등) 특징 및 운영방식 분석

• 국내 대기업집단의 주식기반보상 활용 및 지급 실태 분석

* 보상유형ㆍ대상ㆍ규모, 지급조건, 지급절차, 지급기준, 총수일가 및 전문경영인과의 비교 등

•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주식기반 보상 현황, 관련 법령, 공시 및 감독제도 및 규율사례 등 비교·분석

현행 공시제도 분석·검토 및 개선안 검토

• 현행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상 주식기반보상 관련 공시제도(공시대상, 작성양식 등) 현황 및 한계 분석

• 주식기반보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항목, 방식 등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

* 공시 규정 및 매뉴얼 개정안(신구대비표), 관련 서식 및 기재 방식 개정안 제시

주식기반 보상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 총수일가 등에 대한 주식기반보상 관련, 사익편취 및 부당 지원 규정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 법 위반 판단기준 및 주요 쟁점 포함

• 국내외 사례, 법리 분석을 통한 법 집행·제도 개선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국내외 유사사례 연구, ▲문헌 검토, ▲공시자료,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기업사례 비교 분석

□ 필요시 학계, 기업담당자, 정책 담당자 등 전문가 등 의견청취

4. 예상 연구결과물(필수)

□ 연구내용
~ 이 포함된 최종보고서
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 : 100p 이상, 2027. 5. 30.까지 5부 및 전자문서
• 최종보고서 : 150p 이상, 2027. 6. 30.까지 20부 및 전자문서
• 연구용역보고서 : 150p 이상

비고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용역 과정 중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