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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6610] 2027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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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번호 : 제KIDA2026-49호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7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 세부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11.(수) ~ 2026.11.17.(화)
○ 사업예산 : 금 1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2027.12. 31
○ 수행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지정장소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라.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1.11, 09:00(개시) ~ 2026.11.17,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11.17. 11:00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참가자격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해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5억 미만의 89.995%로 입찰한 자 중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 제1항 제2호(시설분야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⓸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보호 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서식 참고]를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됨.
마.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비대상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6.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함.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변경시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함.
나.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 본 용역건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함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 필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타(☎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팀(담당 : 곽미현 ☎ 02-961-1296)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기반팀(담당 : 박인성 ☎ 02-961-1615)

2026년 11월 09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 구매․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식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국방연구원시설관리(청소)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한국국방연구원의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서식4>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hp:fwSpace/><hp:fwSpace/>「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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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 제KIDA2026-49호
용역계약 전자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7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 세부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11.(수) ~ 2026.11.17.(화)
○ 사업예산 : 금 12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7. 1. 1∼2027.12. 31
○ 수행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지정장소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입찰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라.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1.11, 09:00(개시) ~ 2026.11.17, 10:00(마감)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제출
다. 개찰일시 : 2026.11.17. 11:00
라. 개찰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 투찰 요망
※ 면세사업자에게 낙찰된 경우의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 1162)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 본 사업에 대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참가자격등록업체
이어야 하 며 , 전 자 입 찰 미 등 록 업 체 의 경 우 에 는 국 가 종 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해야 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5억 미만의 89.995%로 입찰한 자 중 「조달
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 제5조 제1항
제2호(시설분야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
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⓸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보호 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 적용
되는 사업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서식 참고]
를 제출해야 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

  • 2 -

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됨.
마.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
을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비대상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6.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출서류 기재사항이나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참조

  • 3 -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함.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
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
여야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체 변경시 사회통념 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예외 사
유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함.
나.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
다. 본 용역건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함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
고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 필요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가격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격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은
입찰자 귀책사항으로 간주함.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타(☎ 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팀(담당 : 곽미현 ☎ 02-961-1296)
  • 사업에 관한 사항 : 정보기반팀(담당 : 박인성 ☎ 02-961-1615)

2026년 11월 09일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 4 -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한
국국방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정
거래위원회고발 및 형사고발과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귀 원에서 조치하는 당해 입찰 및 낙찰취소나 계약해지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 • 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불이행시 귀 원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 및 낙찰 취소,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 또는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국방연구원 재무책임원 귀하

  • 5 -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
품 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
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
국방연구원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나 관계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상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
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체결시 첨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 6 -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국방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국방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7 -

<서식 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국방연구원시설관리(청소)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
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
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8 -

<서식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한국국방연구원의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
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9 -

<서식4>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
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
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
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10 -

===== 2. 과업지시서 (용역).hwpx =====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7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시설관리(청소) 용역

2. 용역범위

  • 근무장소 : 한국국방연구원(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37)
  • 용역기간 : 2027.1.1.~2027.12.31. (12개월)

- 용역면적별 및 투입인원(총3명)

장 소
면 적
투입인원(1명)
행정부,정문,보조문
1,200㎡
1명
평화관1층,국선도,헬스장
1,800㎡
1명
통일관1층,지식정보실
1,690㎡
1명

  • 근무시간 : 주5일(07: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일 8시간,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Ⅱ
용역범위

  • 원내 각 사무실· 복도·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통 비우기

- 목욕탕 청소(주 1~2회)

  • 소모품(물비누, 화장지, 핸드타올 등) 보충

- 음식물쓰레기 처리 - 건물 출입구 외부 청소 및 발판관리

  • 화장실 휴지 교체 및 소모품 관리, 기타 등

- 각종 소모품 관리, 공용공간 청결 유지

  • 각종행사시(행사, 회의, 교육 등) 준비 및 청소 지원하여야함
  • 연구원과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업무수행 상 필요한 사항

-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

* 안전보건업무 책임은 업체에서 수행 및 감독
Ⅲ
기타 및 특수조건

□ 기타조건

  • 환경미화원 배치: 심신이 건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내국인에 한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경험을 갖춘 3명(여자)을 배치하여야 함.
  • 청소작업시간은 ‘평일 07:00~16:00 (주 5일 근무/점심시간 1시간)’ 으로 함.
  • 매일 업무시간 내 청소를 완료하여야 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토록 함.
  • 청소 후라도 담당직원이 청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선임자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음.
  •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연구원의 합당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시 근무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 및 문서의 함부로 접촉 또는 조작함을 금함.
  • 청소를 할 때에는 일상 업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소작업 후 청소장비 등은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여야 함.
  • 청소 도중 도난이나 건물 및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는 즉시 담당직원에 신고 조치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과 방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함.
  • 이 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연구원의 담당직원이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특수조건

  • 추가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각종 경비 추가시 미지급 함.
  • 청소인원은 업무 투입 전 보안팀의 보안교육과 시설관리팀의 청소교육을 받아야함
  • 청소인원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상 피해는 용역업체의 책임을 짐
  •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 가능함
  • 청소 미실시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 지급함
  • 청소시간 등 정해진 용역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복장은 자유복으로 하되 단정한 복장 착용 (별도 피복 제공 없음)
  •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는 회사측에서 책임지고 실시
  • 청소인력은 내국인에 한하며, 신원조사 후 작업 실시

* 투입인원과 회사는 신원조사 및 보안조치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은 반드시 3일 前 통보하여야 함.

  • 작업 중 취득한 연구원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작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hp:markpenBegin color="#FFFF00"/>○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 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markpenEnd/>

  • 청소 작업 중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짐.
  • 근무장소는 연구원 사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업체 준수사항 및 대금지급

□ 업체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 전과 근무자 변동시 근무자 비상연락망 및 신상명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임금 지급 시 근무자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 및 법정수당을 준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 복무관리를 실시하여 주기적인 건강상태를 확인 하여 원활한 근무 지원을 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대해 단독책임을 짐.<hp:markpenBegin color="#FFFF00"/>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5. 근무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근무자의 민․<hp:fwSpace/>형사상 일체의 책임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진 등을 실시.
8.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hp:markpenEnd/>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업체는 연구원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가 수요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hp:fwSpace/>때
3.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무자가 수요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hp:markpenEnd/>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물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함.

□ 대금지급

  •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하며,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투입일자가 늦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정산함
  •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hp:fwSpace/>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함
  •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함(전자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출근부 사본, 급여 지급대장 사본, 당월 작업결과보고서 및 기타 연구원 요청 서류 등)
  • 연구원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업지시서 및 최초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변경계약을 함

===== 3. 공내역서 (2027년 한국국방연구원 청사관리(청소)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구 분 C: 산 출 내 역 D: 청 소 G: 비 고
D: 단가 E: 투입인원수(2명) F: 총 계
A: 적 용
시 급 C: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A: 실근무시간(일) C: 8h D: 8 E: 3
A: 휴 게 시 간 (일) C: 1h
A:
月 실근로시간 D: 209
A: 직
접
노
무
비 B: 기본급 C: 시급 × 월근로H D: 0
B: 연장수당 C: 연장수당 D: 0
B: 월지급액 D: 0
B: 연차유급수당 C: 시급 × (근무H/일) × 6일/7개월 D: 0
B: 퇴직적립금 C: 월지급액/12개월 D: 0
B: 소계(A) C: 직접노무비 합계 D: 0
A: 간
접
노
무
비 B: 국민연금 C: (A) × 5.0% D: 0
B: 건강보험 C: (A) × 3.595% D: 0
B: 장기요양보험 C: 건강보험료 × 13.90% D: 0
B: 임금채권보장기금 C: (A) × 0.09% D: 0
B: 고용보험 C: (A) × 업체요율 D: 0 G: 1.25%
B: 산재보험 C: (A) × 업체요율 D: 0 G: 0.86%
B: 소계(B) C: 간접노무비 합계 D: 0
A: 일반관리비(D) C: (A+B+C) × 업체요율 D: 0 G: 9%이하 적용
A: 이윤(E) C: (A+B+C+D) × 업체요율 D: 0 G: 10%이하 적용
A: 합계(F) C: A+B+C+D+E D: 0 G: 월단위
A: 공급액(7개월) C: F × 7개월 G: 0
A: 부가세 C: 공급액 × 10% G: 0
A: 총액(7개월)
A: 입찰금액 D: 0
A: << 작성조건 >>
A:
1. 근무시간 : 07:00~16:00
A:
2. 청소용품, 소모품 등 :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A:
3. 작성시 유의사항
A:
1) 연차유급수당 1년차 6일 적용함
A:
2) 상여금은 없음
A:
3) 간접노무비중 국민건강,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이 틀릴 경우 추후 계약시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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