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6614]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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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854호

입찰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김희영 주무관 ☎ 044-202-2123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예지 주무관 ☎ 044-202-36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7.8.31까지
라. 사업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3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hp:lineBreak/>바라며, 확인·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7. 09:00
다.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0.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입찰(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3)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제출

4)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다만,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발급될 것)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8)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9)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의 위의 서류 제출

10) 제안서 1식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번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hp:fwSpace/>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11. 9.
보건복지부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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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854호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해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김희영 주무관 ☎ 044-202-2123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김예지 주무관 ☎ 044-202-36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27.8.31까지
라. 사업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가격: 3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아.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금액,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1. 17. 09:00
다. 제안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0. 10:00
라.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마. 입찰(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3)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

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
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다만,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 및 보증서 제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발급될 것)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8)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9)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 공동계약일 경우 협정서 외 구성원 전원의 위의 서류 제출
10) 제안서 1식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 계약)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협상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번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담당자가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각종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타.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11. 9.
보건복지부 계약관

===== 제안요청서_2027년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_최종.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2026. 10.

담당
기초연금과
과 장 박 나 연
TEL:044-202-3680
FAX:044-202-3978
사무관 김 소 연
TEL:044-202-3683
FAX:044-202-3978
주무관 김 예 지
TEL:044-202-3685
FAX:044-202-3978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0318" leader="3" type="1"/> 0

Ⅱ. 시스템 현황<hp:tab width="27770" leader="3" type="1"/> 0

Ⅲ. 사업 추진 계획<hp:tab width="25222" leader="3" type="1"/> 0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6070" leader="3" type="1"/> 0

Ⅴ. 기타사항<hp:tab width="30318" leader="3" type="1"/> 0

붙임

Ⅰ
사업 개요

제안개요
○ 과업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8.31일까지
○ 과업예산: 4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긴급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준용

• (낙찰자선정) 기술평가, 가격평가 (90:10)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 준용으로 차등 점수제 적용(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보장 강화, 부부감액 및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제외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개편 추진

•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선정기준)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하후 차등지급) 현행정액급여 → 개편소득수준(3개) 따라 추가지원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으로 세 구간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부부감액) 현행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hp:lineBreak/>→ 개편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26) → 68.4만원(’27), +12.4만원 추가 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26) → 64.6만원(’27), +8.6만원 추가 지원

‣(직역연금) 현행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 기존 일률적 정액 지급 방식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필요

사업범위
※ 법 개정 진행사항에 따라 과업 내용 일부 변경 가능
기존 시스템의 정액 지급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하후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능개선 추진

○ 직역연금 판정 절차 및 처리 기준 변경

• 기초(장애인)연금 보장결정 시 직역연금 판정 기능 추가
• 연계기관 협의 통하여 직역연금 급여 코드 현행화 및 관리
• 제도 변경에 따른 직역연금 관련 기능 개선
• 소득 하위 정보 판단 및 관리 기능 개선하여 직역연금 판정 시 활용

○ 기초연금 급여 지급 기준 신설 및 개선

• 차등 급여 지급 방식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신규 생성 및 취득 방식 기능 개선
• 저소득층 지원 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기준 및 취득 방식 신설

※ 부부감액비율 등 하드코딩 제거 및 신설된 기준값 활용

• 급여 생성 시 참조되는 선정 기준은 공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선정기준’을 참고하도록 개선

○ 통합급여 생성 및 차단(미생성) 기능 개선

• 제도 개편 전/후 구분 생성을 위한 예상액 생성 기능 분리
• 차등 급여 지급을 위한 급여액 산정 기능 신설
• 차등 구간 간 소득역전방지 기능 신설
• 직역연금 연계 감액 기능 신설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의 저소득 구간 변동 시 지급 차단 신설

※ 직역연금 판정 결과 조회 방식 등 제도 기준으로 기능 개편

• 제도 변경에 따른 기수급자 정산 기능 개선
• 통합급여 생성 및 차단 공통 기능은 유지하되 제도 개편 사항을 감안하여 기능 구현

○ 통합급여 지자체 및 운영자 업무 지원(화면) 기능 개선

• 기초연금 관련 화면에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정보 제공
• 기초연금 예상액 계산기 기능 개선
• 기초연금 정산 대상자 정보 제공 화면 개선
• 기초연금 관련 운영자 기능 및 통계정보 기능 개선

기대효과
○ 저소득층 추가지원, 부부감액 축소 234만명(월 최대 3.8만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11만명(월 최대 38만원) 혜택 등 기초연금 개선을 통한 보장 강화
Ⅱ
시스템 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 경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 및 운영(’08년 ~ ’22.9월)

• 각종 사회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08년~’09년) 및 오픈(’10.1월~)

•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자격‧수급이력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구축(’11.10월~) 및 오픈(’13.3월~)

• 단전‧단수 등 취약계층 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및 운영(‘16.1월~)

• 복지제도가 개편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 기능을 지속 개편

* 장애인연금(’10), 부처간 복지정보연계(’11), 임대주택(’12), 양육수당․무상보육․초중등교육비(’13), 기초연금·국가장학금(’1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너지바우처(’15), 맞춤형 보육(’16), 부양의무자 완화(’17～), 아동수당‧청년희망키움통장(’18), 자활장려금(‘19), 청년주거급여(‘20), 기초청년주거급여(‘21)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20.2월 ~ ’23.12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도입, 복지로 개편 오픈 및 운영 (’21.9월~)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통 및 운영 (’22.9월 ~ 현재)

• 복지제도 개편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 기능을 지속 개편

* 청년월세한시지원(’22), 첫만남이용권(’22), 부모급여(’23), 아동수당(‘26)

주요 시스템 현황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행복이음, 복지로)
○ (행복이음) 지자체를 통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통합DB 구축 및 ’신청-조사-결정-지원-사후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복지로)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 복지포털(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행복이음, 복지로) 상세

○「행복이음」주요 현황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한부모 등 보건복지부 및 중앙부처의 236여개 복지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임대주택, 대학장학금 등 각 부처의 독자적인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업무처리(신청-조사-결정)를 지원

• (급여지급)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89종 급여, 연간 34.6조원을 행복이음을 통해 지급

• (개인별·가구별 DB구축) 중앙‧지자체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

•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및 수급이력 등 1,260종 공적자료를 연계 활용

• (업무처리지원) 각 부처 복지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조사자료 등 복지사업 처리단계별 해당 부처의 업무처리(신청-조사-결정-급여) 지원(56개)

• (사업정보 제공) 전 부처 355개 복지사업에 대해 서비스 내용, 자격요건 등 사업정보를 DB로 구축, 일반국민‧지자체‧각 부처 제공

• (자격‧이력 통합DB 확대) 각 부처 복지사업의 자격‧수급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

• (부적정‧중복 수급관리) 개인별‧가구별 통합DB관리를 통해 부적정‧중복수급 후보군 자료 제공 및 모니터링

○「복지로」주요 현황

◈ 국민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www.bokjiro.go.kr)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지갑) ‘나의 복지현황’, ‘서비스 신청현황’ 등 정보제공

• (복지서비스) 중앙부처 355종, 지자체 4천여종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 (서비스 신청) 영유아 복지서비스 등 온라인/모바일 신청 기능 제공

• (복지지도) 위치기반 ‘복지시설’, ‘보육/교육시설’ 등 정보제공

• (도움요청, 복지신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온라인 도움신청 및 복지급여 부정신고 온라인 창구 제공

• (복지소식) ‘복지뉴스/뉴스레터’, ‘홍보소식’ 등 복지관련 정보제공

Ⅲ
사업 추진 계획

추진 목표
○ 기초연금 개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인 시스템 기능개선

• 현재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 관리 및 기초연금액 매달 산정 중이며, 개편안 적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수

추진 전략
사업 추진 및 협업체계 마련
○ 주기적인 정보화사업 진척 현황·이슈 공유 등을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
○ 본 사업 추진 중 이슈 발생 시 업무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모색
○ 사업 착수부터 최종 인수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추진체계 구성
기술적 전략
❍ 현장 중심의 기능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복지서비스 적기 제공
❍ 사업 수행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가 없도록 성능 최적화 활동 수행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표준을 준수
관리적 전략
❍ 프로젝트 단계별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한 변화 관리
❍ 분석·설계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시스템 기능구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유관기관,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자 등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사업관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복지정보운영과)

사업관리 지원 협력 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개발부)

과제 담당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응용품질부, 데이터품질부, 정보연계부, 정보보안부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정보운영부, 급여관리부)

기능개선 사업단
(선정업체)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복지정보운영과

• 제도 시행 관련 정책 수립
• 주요 이슈사항 의사결정 및 협의
• 사업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발주, 사업자 선정
• 사업 진척현황, 보고, 보안, 산출물, 위험 등 사업관리 실무 전반
• 대내외 협조 및 협의 조정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사업
관리
복지정보개발부

• 사업관리 지원

과제
담당
복지정보운영부
급여관리부

• 사업추진 시 요구사항 인터뷰․정의, 시험 및 검사 수행 지원

협력
부서
응용품질부
데이터품질부
정보연계부
정보보안부
정보자원관리부
고객지원부
시스템교육부
정보분석부

• 사업추진 시 연관업무 영향도 분석 및 요구사항 정의 지원
• 사업추진 시 개발표준, 개발환경 구축 등 기술지원
• 개발프로그램 품질검사(표준준수, 적정성능 등) 등

수행업체
기능개선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인력 운영 및 운영(보안) 관리
• 용역수행에 따른 분석‧설계‧개발‧테스트 및 산출물 작성
• 추진실적 보고, 운영교육, 운영지원

추진 일정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기간
추진내용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사업계획(안) 수립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사전협의 사업계획 보고, 발주요청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착수, 수행(기능개발, 테스트 등) (1) 하후 차등지급 시행 (2) 저소득층 부부감액 축소 시행 (3) 저소득층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시행 사업단계 보고 및 운영 관리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완료
보고
※ 상기 일정은 행정 처리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 법 개정 진행사항에 따라 과업 내용 일부 변경 가능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합계

99
기능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9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한 사업 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장비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1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할 얼마나 빨리, 효율이 높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정의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편의성, 정보접근성, 작업효율성, 정보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운영을 위해 필요한 초기자료를 구축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및 기존 DB 이관 여부 기술
1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1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만족시켜야 하는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에 대해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시스템운영, 사용자교육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8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명
기능 요구사항
(9)
SFR-001
직역연금 판정 절차 및 처리 기준 변경
SFR-002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기준 신설 및 개선
SFR-003
기초연금 통합급여 생성 공통 사항 개선
SFR-004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추출 및 기초자료 구축 기능개선
SFR-005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지급차단 기능 신설
SFR-006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급여 지급액 생성 기능 신설
SFR-007
기초연금 지급 정산 기능 개선
SFR-008
기초연금 사용자 업무처리 기능 개선
SFR-009
기초연금 운영자 업무처리 기능 개선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1)
ECR-001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성능 요구사항
(4)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PER-003
온라인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PER-004
오류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INR-001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INR-002
통합UI
INR-003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INR-004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데이터 요구사항
(12)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SQL튜닝 요구사항
DAR-009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DAR-010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DAR-011
DB설계 요구사항
DAR-012
데이터무결성
테스트 요구사항
(5)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성능테스트
TER-004
부하테스트
TER-005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16)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물리적 보안
SER-003
관리적, 기술적 보안
SER-004
DB 보안
SER-005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SER-006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SER-007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8
개인정보 보안관리
SER-009
시스템 환경 보안설정
SER-010
페이지 보안
SER-011
보안 기술 적용
SER-012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SER-013
구간 암호화
SER-014
전송자료 암호화
SER-015
통신 간 보안성
SER-016
서버(호스트) 보안
품질 요구사항
(3)
QUR-001
품질관리 방안
QUR-002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3
하자보수 방안
제약사항
(11)
COR-001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COR-002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3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5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COR-006
위험성 평가 조치
COR-007
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COR-008
웹(PC)·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9
손해배상책임
COR-010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COR-01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26)
PMR-001
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PMR-002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PMR-003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4
프로토타입 개발
PMR-005
하도급 관리방안
PMR-006
발주기관 개발 표준가이드 준수
PMR-007
사업관리방법
PMR-008
일정계획
PMR-009
요구사항관리
PMR-010
위험관리 방안
PMR-011
변경관리
PMR-012
정기보고
PMR-013
수시보고
PMR-014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15
산출물 관리방안
PMR-016
품질보증활동
PMR-017
검수 및 검사
PMR-018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9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0
외부PC 반입
PMR-021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22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23
시건장치
PMR-024
PM 및 컨설팅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발인력 제외)
PMR-025
사전협의 이행 결과 수행
PMR-026
안전보건활동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8)
PSR-001
운영 일반
PSR-002
하자보수 일반
PSR-003
교육 일반사항
PSR-004
교육자료 제작
PSR-005
기술이전 방안
PSR-006
취약점 점검
PSR-007
EA 현행화
PSR-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직역연금 판정 절차 및 처리 기준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판정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개선 관련 전제 사항

• 기 운영중인 시스템의 기능이 기초연금 제도(개편사항 포함)와 다른 경우 제도 및 지침을 준수하여 기능 구현
• 기 운영중인 시스템의 기능 중 분석/설계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도출 된 경우 제도 개편 사항을 준수하여 기능 구현
• 사업 기간 내 제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요건을 기준으로 기능 구현

❍ 직역연금 연계 및 배치 개선

• 직역연금 급여 연계 코드 현행화 등에 따른 기능 개선(상대기관 협의 필요)
• 배치 성능을 고려하여 처리 로직 최적화

❍ 직역연금 판정 개선

• 직역연금 판정 기능 모듈화
• 통합조사표에서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보장결정확인 시 직역연금 판정되도록 개선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업무별 판정 기준 구분하여 적용되도록 개선
•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특례대상자 관리 테이블 개선
• 제도 개편 관련 사항 개선(사업기간 내 제도 변경 시 범위 변경 필요)

※ (제도 변경 사항) 직역연금 수급자 유형별 지급방안에 따른 선정기준 준용

ㆍ직역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별도 관리 기능 개선

ㆍ기존 직역연금 판정 기준을 제도 개편 요건 기준으로 개선

ㆍ필요 시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일괄 직역연금 재판정 처리
❍ 직역연금 관련 화면 일괄 개선

• 차등 지급기준에 따라 직역연금 연계확인, 직역연금 판정결과 화면 개선
• 직역연금 급여 연계 코드 현행화 및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선

❍ 소득 하위 기준 정보 판단 기능 개선

• 소득 하위 정보 관리 기능 개선
• 직역연금 판정 시 소득 하위 정보 판단 기능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기준 신설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연금 생성 및 처리 기준 신설
세부내용
❍ 기초연금 급여 기준값 관리 변경

• 기존 단독(부부1인)부부2인의 급여 기준값을 신규 제도에 맞추어 변경

코드값
지급기준
기준금액
소득산정최소금액
소득산정최대금액
101
단독수급(저소득)
380,000
0
1,000,000
102
단독수급(일반)
360,000
1,000,001
2,000,000
103
단독수급(고소득)
350,000
2,000,001
2,343,000
201
부부1인수급(저소득)
380,000
0
1,500,000
202
부부1인수급(일반)
360,000
1,500,001
2,300,000
203
부부1인수급(고소득)
350,000
2,300,001
3,748,800
301
부부2인수급(저소득)
760,000
0
1,500,000
302
부부2인수급((일반)
720,000
1,500,001
2,300,000
303
부부2인수급(고소득)
700,000
2,300,001
3,748,800

※ 표의 내용은 예시이며, 실제 적용 시 협의 필요

• 부부감액 비율 적용 방식은 하드코딩에서 기준값 조회 방식으로 변경

코드값
지급기준
적용율
101
단독수급(저소득)
10%
102
단독수급(일반)
20%
103
단독수급(고소득)
20%
201
부부1인수급(저소득)
10%
202
부부1인수급(일반)
20%
203
부부1인수급(고소득)
20%
301
부부2인수급(저소득)
10%
302
부부2인수급((일반)
20%
303
부부2인수급(고소득)
20%

• 급여에서 참고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복지대상자선정기준”을 활용하도록 변경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준값 조회 기능(펑션) 개선

• 기초연금의 기초연금액 설정을 위한 기준코드값 조회 방식을 가구 규모(단독,부부1인,부부2인)외에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적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조회된 기준코드값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을 조회 하도록 개선

※ 기초연금 기준 코드 및 기준값 조회 방식은 개선 사항에 따라 조정 가능

• 소득에 따른 구간이 증가하거나 통/폐합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구현
• 배수적용 기능을 고려하여 생성 월 시점에 따라 제도 전/후 기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통합급여 생성 공통 사항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적용 시 통합급여 공통 처리 기능 개선 정의
세부내용
❍ 통합급여 생성 및 마감 등 처리 기능 공통 사항

• 각 기능 처리의 수행시간 단축 등 성능 개선 수행
• 소스 내 하드코딩 기능 제거 및 유동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기능 구성
• 제도 개편 사항에 따라 공통 기능의 개선 필요시 기본 기능은 유지하되, 별도 분류 기능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와 협의 후 개선 추진
•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기초 정보 관련 테이블 신설 시 마감 기능을 고려하여 기능 개선 추진

※ 급여 마감 후에는 관련 정보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도록 조치

• 현 시스템의 급여 처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예외 처리되지 않도록 구현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추출 및 기초자료 구축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추출 및 기준 정보 갱신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기초연금 대상자 추출 및 조사 관련 정보 구축 기능 개선

•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사 정보(통합조사 등) 추출 및 적용 기능 개선
• 부부수급여부 및 특례정보 등 추출 및 적용 기능 개선

※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사항 존재 시 변경 사항 적용 필요

❍ 기초연금 직역연금 정보 처리 기능 신규 구현

• 직역연금 정보(수급 유형, 판정 결과, 직역연금액 등) 급여 정보로 추출 및 저장하는 기능 신규 구현
• 신규 구현된 정보는 이후 급여 차단, 예상액 생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정기 및 추가 급여 정보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하도록 구성

❍ 기초연금 변동 대상자 추출 기능 개선

• 소득 수준 변동에 따라 수급 구간이 변동된 대상은 지급액도 변경됨으로 지자체에서 확인 및 정비 가능하도록 급여 변동 대상자로 추출 및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지급차단 기능 신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 후 수급자 정보 변동에 따른 생성 차단 기능 신설
세부내용
❍ 기초연금 직역연금 대상자 중 소득 변동에 따른 차단 기능 신설

• 직역연금 수급자로써 소득 구간이 저소득층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차단 예외 기능 적용
• 소득 변동에 따라 제도에 따른 저소득층 기준 구간에서 벗어난 수급자는 급여 생성 차단
• 자격 중지에 따른 중지 당월은 급여가 생성되도록 예외 처리

※ 관련하여 제도(지침)와 부합하는지 필수 확인 필요하며, 기존 전월급여 생성 사유와 겹치는 경우 사업과 협의 및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중지 당월 이전 월 기준 정보를 활용한 급여 생성은 예상액 생성 기능에서 처리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급여 지급액 생성 기능 신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 예상액 생성 기능 신설
세부내용
❍ 기초연금 예상액(급여액) 생성 기능 변경(공통 사항)

• 제도 개편에 따라 소득 구간별 지급액이 상이함으로 전체 공통으로 적용하던 기준 연금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수급자별로 적용되도록 개선
• 배수(소급) 생성을 고려하여 제도 전/후 급여액 적용 방식을 통일화된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모듈화 적용

※ 급여 대상자 계산방식 선별(국민연금여부 및 국민연금액 수급규모 등) 기준은 변동 없음으로 기준값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 당월 책정 후 중지된 수급자의 경우 최소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현하되, 소득초과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의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구현

※ 기능 구현 전 사전협의 필요

❍ 기초연금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예상액 생성 기능 신설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 유형(일시금, 연금, 배우자 등), 직역연금액 등 직역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및 기초연금 지급액 산식 적용 신설

※ 급여액 판정 및 계산식은 관련 지침 내용을 사업과와 확인 후 개선

• 저소득층 구간에서 벗어난 직역연금 수급자는 자격 중지 여부에 따라 중지 당월까지 급여 예상액 생성 처리

※ 전월 기준 조회 및 처리 방식은 사업과와 협의 후 기능 구현

❍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 신설

• 소득 수준에 따라 각 구간에 맞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
• 국민연금액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산식이 적용되는 방식은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어 처리되도록 개선
• 기초연금액 산정 계산식은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도록 개선
• 직역연금 특례자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50% 산정 방식을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도록 개선

※ 장애인연금으로부터 전환된 직역연금 특례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을 기준으로 50% 산정되도록 기능 유지

• 최소연금액 지급 대상자인 경우 소득 구간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도록 개선
• 차등 구간별 대상자 소득인정액의 경계선(1,2구간/2,3구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산식 적용 신설

※ 감액 산식 및 적용 방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저소득층 구간의 부부감액 적용 비율 변경 적용

• 부부감액 적용 하드코딩을 제거하고, 별도로 등록된 기준값을 조회하여 저소득층/저소득층 외 구간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배수적용을 고려하여, 월별로 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지급 정산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우자 신규 책정에 따른 기수급자 정산 처리 기능에 제도 변경 사항 적용
세부내용
❍ 기수급자의 배우자 책정에 따른 정산 기능 개선

• 제도 개편 전/후에 따라 정산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분리
• 제도 개편에 따른 사항이 정산 산출 내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 정산 처리시 월별 기준값에 따라 정산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모듈화된 기능으로 구현
• 정산액은 기수급자 예상급여액에 자동으로 적용하되, 정산금액 초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환수업무와 연동되도록 기능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사용자 업무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변경된 정보 제공 및 사용자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기초연금 차등 지급 신설 부부감엑 비율 변경에 따른 기능 제공

•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 계층으로 분류된 정보 신설 및 제공
• 관련 화면

• 당월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월별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급여변동 사유별 현황 • 통합급여 지급 내역 현황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예상액)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지급유형)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정산팝업)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급여지급배수팝업)

• 추가급여 생성현황(예상액)

•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 직역연금 대상자 중 저소득층 신규 지원에 따른 기능 제공

• 기초연금을 받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변동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변경된 경우 급여 생성이 차단된 정보 및 처리 방안 안내 기능 신설
• 관련 화면

• 당월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월별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급여변동 사유별 현황 • 통합급여 지급 내역 현황(미생성)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예상액) • 추가급여 생성현황

• 급여 미생성 유형별 대상자 통계
• 직역연금 정보(수급 유형, 판정 결과, 직역연금액 등) 급여 생성 활용에 따른 대상자 조회 화면 신설 및 관련 화면 정보 제공
• 신설 화면

• 기초연금 직역연금액 대상자 조회
• 관련 화면

• 당월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월별 급여변동 대상자 확인 • 급여변동 사유별 현황 • 통합급여 지급 내역 현황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예상액)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지급유형)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정산팝업)

• 정기및 수시급여 생성 현황(급여지급배수팝업)

• 추가급여 생성현황(예상액)

• 개인별 급여 지급내역

❍ 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연금 예상액 계산기 개편

• 배수적용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 전/후 시점에 따라 기초연금 계산식 개선
• 차등 지급 신설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 및 적용 방식 개선
•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액 구간별 산정 적용 방식 개선
• 대상자 직역연금 정보 추가 및 산정 방식 신규 적용
• 차등 구간별 소득역전방지감액 적용 방식 개선
• 저소득층 수급자의 부부감액 비율 별도 적용
• 저소득층인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급여액이 계산되도록 적용
• 개편사항 관련 기존 화면(팝업) 조건 개선 및 신규 화면(팝업) 제공
• 신규 화면(팝업)

• 기초연금 직역연금 대상 유형상세 화면(팝업)
• 관련 화면(팝업)

• 기초연금 유형상세 화면(팝업) • 기초연금 A급여 및 정산금액 화면(팝업)

• 기초연금액 산정 적용산식 화면(팝업)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명칭
기초연금 운영자 업무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도 개편에 따라 신규·변경된 정보에 따른 통계정보 등 운영자 기능 개선
세부내용
❍ 기초연금 신규 미생성 사유 신설에 따른 현황 및 통계 제공

• 신규 미생성 사유 추가에 따른 관련 현황 및 통계 정보 개선
• 관련 화면

• 유형별 급여 생성 현황 통계 • 급여 누락방지 효과 현황 통계

• 급여 미생성 현황 통계, 전월대비차이(팝업)

• 부적정 수급방지 실적 • 급여 미생성 구분관리 효과 통계

• 급여 업무처리 원스크린

산출 정보

나.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인프라 환경 기반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환경 구성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은 운영 중인 인프라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구축

• 개발 환경 구성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운영 서버로의 이관 절차는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개발 완료 후 기관의 최종 승인 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다.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되는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OpenAPI 기능의 활용성 확장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의 Open API 제공 방식 확대 및 타 시스템 간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검토
세부내용

(오픈 API 연계가 없는 경우 하단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생성한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함

(타 시스템 간 연계가 없는 경우 하단 요구사항 생략 가능)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정보 연계는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 정보유통서비스: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정합성 확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UI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 연계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 연계기관명, 연계시스템명, 연계내용 및 정보, 연계방식, 연계주기, 기타 요구사항 등
❍ 신규 연계 구축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터뷰 계획서 및 결과서, 회의록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또는 모델링 정책, 개발·설계 가이드 등,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 정보
SQL튜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 최소 3단계 점검을 통한 DB 품질 99.9% 이상의 고품질화 실현

• 1단계 : 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피드백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 핵심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무결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수행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의 다양성과 분포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 / 전체 유스케이스)*100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개발 및 단위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단위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실제 운영 데이터에 가깝게 크기와 복잡성을 고려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흐름과 처리를 전체적으로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통합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성능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서버 자원(CPU, 메모리 등) 사용률 안정화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부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부하발생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부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필요시 본 사업 관련 인수테스트 환경(서버, 스토리지 등 인프라 및 테스트 데이터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

사.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준수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그 외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지침·규정 등을 준용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사무실 및 산출물 등 물리적 보안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 자료 포함)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파일서버와 시건 장치된 캐비넷), 단, 비공개 자료의 경우 매일 퇴근 시 반납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가 되어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기술적, 인적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함
❍ 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목적 종료 즉시 권한을 해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
❍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 접속 통제,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함
❍ 일반 USB, 외장형 디스크 등의 보조기업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 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고 사용할 수 없음
❍ 업무에 사용한 해당 노트북 및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로우레벨 포맷을 실시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 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이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실시
❍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를 사용하며,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를 정보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사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시 보안관련 제출서류 및 보안교육 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용역사업보안관리지침” 용역업체 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3-별표 참조])를 확인하고,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료·장비 대채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 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하여야 함
❍ 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서약서 제출 및 전달자료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자료 삭제에 대한 증적 사진을 제출해야함
❍ 계약업체(하도급 포함)는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불시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실행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DB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에 계정별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여 접근제어를 실시하고 중요 데이터 유출, 오남용 방지위해 접근감사기록을 남기는 등 보안 대책을 강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는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로 암·복호화

❍ 암호화 대상

• DB서버 내 중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준수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출처 : 행정안전부)
❍ 수행 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진단 및 개발 완료 후 자동화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및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 조치 이행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가 글쓰기,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게시판 구현 시 적절한 검증을 통해 XSS, 악성코드 업로드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
❍ 관리시스템 구축 시 웹을 통한 불법 정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QL Injection 등 웹 관련 취약점 사전 제거 및 주기 점검
❍ 세부 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활용(KISA 자료실 참조)
❍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 접근은 콘솔 접근만 허용하고 불가피한 원격접근이 필요한 경우 IP·MAC 주소를 등록한 제한된 내부 PC에서만 접근 허용
❍ 외부망 연동 시 송·수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안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는 메인 서버, DB 서버 등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 상 로그인, 사용자가입, 개인정보변경, 탈퇴 등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가 되어야 함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며 마이핀 등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준수하여 시스템 사용자 가입 시 비밀번호 작성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규칙에 맞게 안내 조치함

※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10자리 이상으로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 숫자(0〜9, 10개),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해설서(www.privacy.go.kr) 참조
❍ 사용자 인증 및 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함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수준을 구분해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어야 함

❍ 데이터 무결성

•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용 이력을 화면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관리를 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KISA 자료실 참조)하여 개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환경 보안설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환경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안 패치 상시 적용
❍ 개발ㆍ시험환경은 실제 운영환경과 분리 운영하고, 실제 운영환경으로 이전 시 개발환경 초기화,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보안조치 실시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 관련 구성 설정을 확인해야 함
❍ Default 제조사 패스워드 또는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은 금지
❍ 시스템 운영 시 관리자 계정을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
❍ 시스템의 업데이트 및 패치 상태를 최신, 최적의 상태로 구성
❍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설정 정보 및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치 이행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의 구성시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의 구성은 최소 9자리 이상 구성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
❍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 실패 시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고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차단
❍ 시스템 설치나 장애처리 목적으로 외부에서 원격 접속을 불가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 사고대응 등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 운용 절차를 마련·수립 하여야 함
❍ 악성코드 유입 및 해커 침입방지를 위해 망 경계간 유해트래픽 차단·침입방지·침입차단 등 보안시스템 구축 권고
❍ 위 사항에 대한 증적자료를 시스템 설치 전 발주기관을 통해 검수를 받아야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기술 적용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연계 서버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이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
• 자료 전송관련 6개월 이상 전송 목록 저장

❍ 연계 후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및 사전에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토록 구성
❍ 기타사항은「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국정원, ’10.8)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호스트)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 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산출 정보

아.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조직 내 별도의 품질보증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스템별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기간 동안 정기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도구(Code-RAY, SonarQube 등) 기반으로 소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진단 및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을 준수한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교육
❍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성된「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데이터구조, 참조관계, 업무규칙, 데이터 값 등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한 솔루션(WDQ) 사용 및 이외 데이터 품질진단 사항 등은 주관사와 협의 후 진행
❍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 및 품질개선발굴에 따른 데이터품질 개선(정비 포함)을 수행하고 품질 통제를 하여야 함

※ 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반드시 영향분석 툴에 의한 분석 결과를 AP 이관 시 첨부해야 함

※ 응용AP 보완 및 자료정비 등, 개선율 90% 이상 등을 포함

※ 개선여부, 개선시점, 처리건수 등은 주관사와 협의 후 진행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무상보증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 시스템 운영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

자.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대상으로 평가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의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1호, 2026. 1. 20)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366호, 2026.5.12.)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9호, 2025.12.29.) 준수
❍ 정보시스템 설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6-11호, 2026.2.11.)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PC)·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PC)·모바일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 웹 개발 가이드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v5.0 이상 권장) 적용(행정안전부)

❍ 모바일 앱 개발 가이드 준수

•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서비스는 반응형 웹 구축을 원칙으로 함
❍ 웹표준을 적용하여 IE(8, 9, 10, 11,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등 5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준수

• 소스코드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모바일 웹, 앱의 경우 삼성,아이폰,LG,구글넥서스 호환성 확보(접근성 심사기준)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Win XP, Vista, 7, 8,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페이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행정자치부 정보자원정책과-162, 2015.11.10.)」준용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성 평가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세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 착수 전 제출하여야 함
❍ 단,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전 당해년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
위험성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PC)·모바일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모바일 웹‧앱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복지로와 온라인신청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산출 정보
점검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 사항 제시
세부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의견조율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출 정보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서비스 개통 후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기간내의 안정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기간 내에 각 과제별로 주요기능 개통이후 업무 및 기능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상황실 구성을 포함한 안정화 기간을 지원하여야 함
* 안정화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안정화 활동 기간을 확보하여야 함

• 기능 및 서비스 개통이후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자원 최적화, 장애 및 서비스 지연 대응 조치,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실시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및 자문 조직의 구성
세부내용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표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이핑 분석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이핑 개발/분석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 및 계약 시 각각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 개발 표준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개발 표준가이드 적용
세부내용
❍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발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수행 전 개발 표준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표준 개발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 표준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는 보건복지부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기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구현된 기능의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신규 개발하는 기능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 결과서,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관리(PMS) 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개선 과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내용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 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 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과제별 관련 기관과 개발 요건 정의 및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산출물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SW개발방법론 표준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추가해야 함
❍ 산출물 제출 시에는 활용된 기초자료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은 인쇄물과 CD 형태로 제출하며, 수량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정 단계별로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복지부)와 사업관리 위탁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SW개발방법론 테일러링에 따른 산출물 일체,

SW개발방법론 테일러링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기간 중 특성 및 규모에 따른 보안이 강화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화 기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에 대한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PM 및 컨설팅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발인력 제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개발인력 제외)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를 선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 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 수행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결과는 완료 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정안전부 필수 검토)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차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 결과 근거자료로 제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 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 본 사업의 타 시스템 연계 과업이 있는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및 작성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현황 등록하여야 함.
※ 향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시 ‘상호운영성 기술평가표(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게성)’ 및 IRM 연계현황 등록 여부 등 증빙 확인 예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활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업체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한 안전의식수준 향상

세부내용
○ 사업착수 전 수급업체 대표를 포함한 사업참여인력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되, 당해연도에 기 수강한 경우 해당 수료증을 사업착수시 제출

※필요 시 교육장소 제공
○ 매주 주간업무보고서에 ‘안전보건관련 이슈사항’항목을 포함하여 보고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고, 사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사업장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 및 보건관리 관련 교육 수료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 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 정보
하자보수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 매뉴얼 작성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사용자 매뉴얼 등 소요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 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 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6의「EA 현행화 확인서」를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 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Ⅴ
제안안내 사항

입찰 참가자격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적용하여 승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입찰 및 계약안내 ※ 상세내용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 관련기준 및 법·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법률, 기준, 지침 등은 최근 공고된 기준에 따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ㆍ협상적격자와의 협상순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①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②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용역입찰유의서 제14조 2항)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각 1식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름

• 구비서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오프라인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발표시간 및 발표자 : 질의응답 포함 30분/본 사업을 수행 할 PM*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하여 제안 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 발표 시 제안요약서를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자료에 명시된 경우 추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위주로 발표하되 회사 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음

ㆍ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ㆍ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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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안내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 기술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차등 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6항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 준용으로 차등 점수제 적용(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 차등점수제(3점) 적용과 관련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여부는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아울러,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하며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 종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자를 선정)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우선

․위 내용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기술성 평가기준 : 조달청 평가기준 준용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3의2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점수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2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기반
(17점)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4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
젝트
지원
(11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1.별지 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붙임 1. 별지양식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금액 비율 0%(계획없음)로 기재하여 제출
5
수행
실적
(4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량평가)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유사사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4
경영
상태
(3점)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상생
협력
(5점)
상생협력
(정량평가)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총점
100

❍ 기술평가 정량 점수 계산 기준

•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 인정 대상 유사사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1. 별지양식 7]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붙임 1. 별지양식 8]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 기관 및 민간분야의 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 참여 실적에 한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1]
상생협력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구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주요사업내용 및 유사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추진체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사업추진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수행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유지관리 정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개발환경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정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위험 및 이슈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인수인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하자보수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Ⅷ. 기타사항

❍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식 1]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및 유사사업실적
사업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정과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특성과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추진방법과 그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계획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정책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제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설계, 구현, 검증 등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수립 후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지원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훈련 방안(내용, 기간, 횟수)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1. 별지양식 2, 3, 4]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사항

일반사항
○ 보건복지부는 본 제안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1개의 전담 사업자를 선정한다.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 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2】“별지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참조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 사업자로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사업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력회사 행동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다.
○ 사업추진

• 보건복지부는 선정한 전담 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 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추가나 변동)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행복이음 및 복지로) 내에 기능을 구축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하다.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관리는 전자적 형태의 관리 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SW사업 작업장소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공급받은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SW사업 제안서 보상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기타 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발주기관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발표 시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상주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本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담사업자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획서의 변경
○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는 발주기관(보건복지부)과 상호협의한 장소로 한다.

□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1. 제안서 관련 서식
2. 계약 관련 서류
3.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4. 과업지시서
5. EA 산출물 현행화 확인서
6.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7.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8.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 5. 기술적용계획표
별지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별지 7.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8. 수행실적증명서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별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지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14]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직무
②SW 월 평균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x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직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별지 5.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작성일
2026.10.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행복이음 영향도 확인

• IOS

○

모바일 행복이음 영향도 확인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도출하고 추진목표 수립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현재 사용자 업무환경 및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향 수립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현행화하여 표기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시스템 개념도, H/W, S/W 현황을 조사‧검토하여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hp:fwSpace/><hp:fwSpace/>기능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기능목록을 도출하고 사업규모 산정에 활용하였으며, 보안, 품질 등 비기능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대상자 및 사용자, 연계기관, 업무 등을 정의하고, 시스템 및 연계 구성도를 도식화하여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구축 대상 시스템인 사회보장 통합플렛폼 개발 통합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기술

나.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1p~2P)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 기능요구사항에 기술
(INR부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 기능요구사항에 기술
(INR부분)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INR부분)
연계시스템 간 상황 전파와 정보공유 등을 위한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는가?
* 관리기관 , 관리부서, 연락처 등
검토
○ 제안요청서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에 기술
(PMR-025(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연계시스템 간 물리적 환경을 검토하였는가?
* 설치 위치, 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및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전용망 등) 구성 등
검토
○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INR부분)
연계시스템 간 서비스 관련성을 검토하였는가?
* 이용자, 이용시기, 연계건수, 연계주기(실시간, 주기적) 등
검토
○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기술
(INR부분)
연계시스템 간 정보 송수신 관련 안정성, 보호조치 등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보안 요구사항에 기술
(SER-007, 008)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은 해당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은 해당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ㆍ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은 해당없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를 식별ㆍ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용한 자체 사회보장 통합플렛폼 데이터 표준지침 준수 명시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ㆍ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 정보 없음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에 성능 요구사항 기술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에 성능 요구사항 기술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해당
없음
○ 정보시스템의 자원 사용율 등을 고려하여 용량 산정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 고려하여 기술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방안을 제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 방안을 제시토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명시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제안요청서에 명시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위해 사회보장 통합플랫폼 개발 표준을 적용하도록 제안요청서(기술적용계획표)에 명시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 SW 도입 과제는 없으므로 해당없음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정보접근을 위한 제공방식에 대해서는 기술적용계획표에 명시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기술적용 계획표에 명시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 시스템 구축 후 사용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작성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명시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

※ 작성요령
1. 검토여부에는‘검토’,‘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2. 검토내용에는‘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
[별지 7. 수행실정 총괄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8. 수행실정증명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붙임 2] 계약 관련 서류

별지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별지 4.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조 (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8.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6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7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1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5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 제256호. 2024.7.8)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7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8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별지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샘플)

[보건복지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OO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보건복지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hp:lineBreak/>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 【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년
월
일
보건복지부(발주기관)

주소 : 직위 :

성명 :
(인)

oo 주식회사(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록 2]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부록 2]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의 보안 위약금을 보건복지부에게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부록 2] 1.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보건복지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위탁기관(사회보장정보원),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4]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

[별지 5-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5-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저장매체(전산장비 표함) 무단 반출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지 5-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 원/건
3백만 원
1백만원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를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5-별표 4] 과장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별표 1의5]<hp:fwSpace/>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①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③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답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대상]
∘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및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행위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부정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 공정한 사업추진에 방해되는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권익위 신고센터)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110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보건복지부 귀하

[별지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3] 누출금지정보파기확인서
누 출 금 지 정 보 파 기 확 인 서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으며, 만약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
년
월
일
(확인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위험성 평가 결과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는 본(
사업명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임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
업체명
)은/는 본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받더라도 수용할 것을 확약하기에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위험성 평가 결과서(예시) 사업장명 사업주명 업종

근로자수
명

주소 참여자

평가진행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업종분류
전문기술 서비스업
공정

개요
컴퓨터 자료 처리업

세세분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 사업

공정 분석

No.
위험요인
위험설비/물질
조치방안

1
전기배선 노출
-
전기배선 정리로 넘어짐 주의

2
장시간 PC작업
-
일2회 이상 스트레칭시간 운영

3
A4박스 4단 이상 적치
A4박스
중량물 표시 및 3단 이하로 조정

4
소화기 점검 불량
-
월1회 점검으로 불량여부 확인

비고 [붙임 5]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2026년
월
일

(보건복지부)
1. 과업명 :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2.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일까지
3.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의 목표 및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전담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범위에 대한 제안을 전담사업자가 달리 해석하여 제시한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함
4. 사업수행계획서
가. 계획서 작성

(1) 전담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획승인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서의 변경

전담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내용

(1) 과업 목표 및 범위 (2) 과업수행기간 (3) 방법론 적용계획 - 시스템 개발방법론, 개발기법 및 도구 - 각 단계별 적용방법론 채택 사유 (4) 시스템성능향상 계획 (5) 시스템통합 계획

• 사용자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시스템통합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및 보안 수립방안 - 전산 자원의 통합 관리방안 - 기타 시스템 통합 방안 (6) S/W 활용계획 - 프로그램 소스 제공방안 제시 (7) 작업계획 - 작업계획수립 작업절차 및 내용을 기초로 한 작업계획 제시 작업단위 제시 및 산출물 정의 (8) 사업관리

공정관리, 변경관리, 품질관리, 산출물관리 등의 제반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관리도구 제시

• 공정관리 : 정기(주간, 월간)보고, 수시보고, 일일보고 등 방안제시

• 변경관리 : 변경계획, 기록 및 통보, 우선순위 설정, 협의 및 승인 구현 등 방안 제시

- 품질 관리 : 품질보증

• 산출물 관리 :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 제시

(9) 품질보증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절차, 내용, 방법, 시기,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작업일정 고려)

(10) 감리수검계획

• 감리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부터의 감리수검 및 시정조치 계획 제시

(11) PMO 대응계획

• PMO 수행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부터의 사업관리·기술지원 업무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12) 전산보안대책 - S/W상에서 통합관리방안 제시 - 통합보안대책 제시 - 방화벽 구현방안 제시 (13) 장애대응방안 (14) 문서화 계획

• 다음 기준에 의한 단위 Module별 문서화 계획 제시

∙ 문서화 초안 작성, 요구사항 수용, 문서화 방안 확정, 문서화 시행, 제출

(15) S/W 시험계획 - 단위시험 - 통합시험 - 설치ㆍ인수시험 (16) 교육훈련계획

•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내용, 기간, 인원, 장소 등을 제시

(17) 하자보수,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

•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제시

(18) 기술이전 계획 - 분야별 기술이전계획 제시

(19) 기타 지원계획
5. 일반사항
가. 근무장소

사업의 특수성(개발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함)과 상호협의한 장소로 한다.
6. 사업관리
가. 공정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공정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정기, 비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 주간보고, 월간보고

• 비정기보고 : 필요시 수시보고

나. 변경관리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청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련 산출물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감리기관 감리 후 그 결과를 전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라. 산출물 관리

(1)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동일내용이 저장된 CD 포함)

(2) 본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산출물 작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산출물 종류, 제출일정 및 제출부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산출물은 응용소프트웨어(Object, Source code, Documentation, 구축자료, 사용자 지침서 등)를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 6] EA 현행화 확인서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발주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00개월 또는
0000.00. ∼ 0000.00.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정보

실행계획명: ○○○○
예산구분 및 코드
(국비지원일 경우
예산코드 필수)

000-000-0000-0000-000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신청기관
○○○○ 기관
정보시스템명<hp:lineBreak/>(IRM 등록 기준)
○○○○시스템
○○○○시스템
식별코드
(IRM 등록 기준)
○○○○
정보시스템 등급
(IRM 등록 기준)
○등급
사업부서
○○○ 부서
사업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사전검토담당부서
○○○ 부서
사전검토담당자/연락처
○○○
(서명)
000-000-0000

□ 사업유형 및 예산
구 분
유형 상세
(중복체크 가능)
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전체 예산
장비구입 및 임차

0
0 천원

* 유형별 예산 입력시 자동 계산

0
SW 개발

0
운영 유지관리

0 0

0
기 획

0
기 타

• 기반정보화(PC도입, 회선사용료, 행정처리용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정보화지원(정보화 확산·제도운영·정책연구·인력양성,국제협력) 등 기타
• 현행정보시스템에 직접 연관이 없는 정보자원 구매 및 임차 사업

0

□ 사업 유형별 현행화 항목

사업 유형
IRM 등록/수정 항목
장비구입 및 임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W개발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중 해당 항목
운영유지관리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타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경우

□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행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등록
건수
비고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정보화사업 → 정보화사업 → 등록
00건

*현행정보시스템 연관 정보화사업 등록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 해당 현행정보시스템 → 수정 → 정보화사업명 조회 →저장

□ 현행정보시스템 상세정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현행정보
시스템
→ 등록
00건

응용기능
→ 현행정보시스템 → 응용기능 → 등록/수정/삭제
00건

연계정보
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서비스
전달채널
→ 현행정보시스템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00건

하드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00건

소프트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00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 현행정보시스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00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하드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하드웨어 → 저장
00건

소프트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소프트웨어 → 저장
00건

[붙임 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붙임 8]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

[붙임 9]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820호)(20251231).hwp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82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35호)(20260102).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5호, 2026. 1. 2., 일부개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0. 9. 8.>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1. <삭제 2010. 9. 8.>

2. <삭제 2010. 9. 8.>

3. <삭제 2010. 9. 8.>

4.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신설 2014. 4. 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2021. 12. 1.>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신설 2011. 5. 13., 개정 2025. 12. 31..>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신설 2011. 5. 13.>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고려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ㆍ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팩스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2021. 12. 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개정 2021. 12. 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개정 2021. 12. 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5장 보 칙

제6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5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용역계약 특수조건_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hwpx =====
[별지 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2027년 기초연금 제도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조 (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 5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8.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6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7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9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1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4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5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 제256호. 2024.7.8)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7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8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9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 공정계약서약서.hwpx =====
공정계약 서약서

본 사업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계약관

===== 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 .hwp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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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대표
(인)

보건복지부 계약관 귀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2. 입 찰 일 3. 입찰보증금

금
정 (￦
)

위 사업의 입찰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바, 해당 사업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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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보건복지부 계약관 귀하

===== 청렴계약서(서약서).hwpx =====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공무원의 친인척등에게 부정한 취업을 알선・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업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업무를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겠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및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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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연락처:
)

보건복지부 계약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