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서.hwp =====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 계약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헌법재판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헌법재판소 총무과 정민채(☎ 02-708-3504)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안태진(☎ 02-708-341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 계약
1-2.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1-3.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1-4. 사업예산: 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6. 입찰방식: 전자입찰
1-6-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8. 10:00
1-6-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0. 10:00
1-6-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1-6-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7. 제안서 접수 일시: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1-8. 공동계약: 불가능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⑥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4-2. 이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4-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이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제출서류 ① 제안서, 평가참고자료(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8-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 1. 입찰공고서.pdf =====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 협상계약 / 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 계약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헌법재판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
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헌법재판소 총무과 정민채(☎ 02-708-3504)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안태진(☎ 02-708-341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
용역 구매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업명: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 계약
1-2.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1-3. 사업기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1-4. 사업예산: 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6. 입찰방식: 전자입찰
1-6-1.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8. 10:00
1-6-2.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20. 10:00
1-6-3.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1-6-4.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7. 제안서 접수 일시: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1-8. 공동계약: 불가능
2. 입 찰 참 가 자 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⑥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
스템 제공이 가능한 업체
- 3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 4 -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공동계약)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참조
4-2. 이 입찰은 총액 입찰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3.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4.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4-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4-4-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5-1. 이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
- 5 -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2.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제출서류
① 제안서, 평가참고자료(증빙서류 포함)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약서 또는 발표자료 1식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70%)와 가격평가(3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
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6 -
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8-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 7 -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8 -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
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
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
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
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9 -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
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2-3.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12-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
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계약관
- 10 -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 계약 주관기관 헌법재판소 2026. 11. 헌 법 재 판 소 공 보 관 실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헌법재판소 관련 주요 일간지‧경제지‧석간지 등의 기사를 스크랩하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언론 대응 및 각 부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대행 계약
- 사업예산 : 82,000천원(예정,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내용 1 뉴스저작권
- 주요내용 : 재판소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내부 게시·공유하기 위한 뉴스 저작물 내부 라이선스 및 전자스크랩 서비스 제공
- 대상매체 : 중앙일간지(석간 포함)‧경제지 총 18개 매체
- 저작물 이용에 따른 매체별 라이선스 비용(언론진흥재단 신문 스크랩 라이선스 기준 준용) 지불
구 분 언 론 사 비 고 내부 라이선스 중앙 일간지
- 경향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내일신문(석간), 문화일보(석간),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 경제지
-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석간), 이데일리
(7) ※ 스크랩, 모바일, 내부 인트라넷 게재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 변경‧협의를 통한 매체의 추가‧제외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밖에 과업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
2 스크랩
□ 전문 프로그램 이용 및 작업물 활용 권한 제공
◦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기사와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정책 광고 등을 스크랩하고 관리‧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권한* 제공
* PC 프로그램+모바일 어플
◦ 키워드 검색, 신문지면 스크랩 및 보관, 스크랩 작업물 내‧외부 공유 등 프로그램이 보유한 모든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 지면 신문기사 스크랩에 대하여 할당된 서버에 전송․보관하고, 헌법재판소 내부망, 외부망 등의 방법을 통한 내·외부 직원들 대상 공유, 각종 대내‧외 보고서에 기사 활용 가능
□ 신문스크랩 대행
- 전문업체는 헌법재판소 관련 기사를 별도로 요구하는 분류에 맞춰 정해진 시간까지 스크랩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공보관실 공용메일 전송(조‧석간 각 1회)
- 발주처가 저작물 내부 라이센스를 획득한 매체에 대해 발행되는 요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마다, 조간은 오전 8시, 석간은 오후 1시 30분까지 스크랩한 후 공보관실 이메일 및 담당자의 카카오톡으로 제출
‧ 스크랩 파일 형식은 PDF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필요시 다른 확장자의 파일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일(前日)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당해 주말 또는 공휴일 기사도 함께 스크랩
- 전문업체는 헌법재판소 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대직자(代職者)를 지정하여 차질 없이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치
- 헌법재판소의 스크랩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여 제공
- 프로그램 기능과 편집툴을 활용해 가독성 최대한 확보(배율 80% 이상)
- 기사크기가 작아 용지 여백이 남는 경우 기사 2개 이상 배치
* 이외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스크랩 담당직원이 별도 요청 가능
- 장애발생시 원격지원 및 현지출장을 통해 문제점 해결
- 원활하고 신속한 사용 보증을 위한 정기적 유지 보수(월 1회)
- 직원간 인계인수 불충분, 업무미숙* 등으로 헌법재판소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즉각 해결방안을 강구 및 담당자에게 보고
* 중요기사 스크랩 누락, 업무처리 지연 등 Ⅲ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절차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바.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한 업체
2.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 일반현황 및 연혁,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투입인력 총괄표, 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전문용어 및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증적,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함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로 작성함
3.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 1. 2. 일부개정)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입찰참가 신청서, 가격 입찰서)를 작성·제출
- 제안서 심사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70점) 붙임1
- 참가업체의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술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② 가격 평가(3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70%, 입찰가격 평가점수 3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④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하여 5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4. 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공고 및 용역제안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협상자로 선정된 후 입찰시 제시한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제시한 계약조건과 협상이 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 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자와 계약을 추진함
ㅇ 공동 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5.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6. 제안요청 설명회 : 추후 안내 7. 입찰관련 서식 ㅇ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ㅇ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ㅇ 별지서식 3: 투입인력 총괄표 ㅇ 별지서식 4: 서약서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예시) □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 능력평가 (70) 1. 재무구조‧경영상태 - 사업 수행 관련 조직규모 및 전문분야 - 재무상황 및 경영상태 - 사업체의 인지도, 인력 등 일반현황 10 10 8 6 4 2 2. 사업수행 능력 - 유사사업 수행 포트폴리오 -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의 현실성 및 구체성 - 과제 수행 방안의 합리성 등 20 20 16 12 8 4 3.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자체 스크랩 프로그램 등 기술력 보유 여부
- 기능의 안정성. 검색 기능의 효율성, 가독성,
디자인 등 편리성
- 기술지원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20 20 16 12 8 4 4. 상호협력 등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 추가 제안내용 품질 및 실현 가능성 - 과업 수행의 유연성 20 20 16 12 8 4 입찰 가격평가 (3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에 따름)
30 30 24 18 12 6 합 계 점
평가위원
소속 :
성명 :
(인)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 관련사업 수행실적은 참고용으로 제안서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용 계획 포함)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단위별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관리방안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Ⅳ. 사업내용부문 1. 상세추진계획
- 언론 보도 기사의 전자스크랩(PC 및 모바일), 내부전산망, 모바일 열람, 홈페이지 게재 등 라이선스 보유 여부 등 포함
Ⅴ. 기타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한 사항
【별지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10. 순 이 익 률 단 기 순 이 익 ──────── 매 출 액 【별지서식3】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별지서식4】
서
약
서
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시행하는 『2027년 뉴스 저작권 이용』 계약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헌법재판소 귀중
===== 3.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 입찰건명 : 「2027년도 뉴스 저작권 이용 및 스크랩 대행계약」
□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긴급입찰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 절차를 통해 연내 계약 체결 및 저작권 이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긴급입찰(10일)을 요청함
2026. 11. 4.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홍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