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5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개요 : 소규모 공공시설 301개소
[소교량 163개소 / 세천 83개소 / 낙차공 14개소 / 농로 36개소 / 마을진입로 5개소]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7,310,000
24,827,273
2,482,727
27,31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1. 10. (09:00) ~ 2026. 11. 13.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1. 12.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1. 13.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업종코드: 5117)]로 등록한 업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2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자격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하거나 부적합 서류의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평가기준일 : 공고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hp:fwSpace/>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2,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개발팀 (☏041-750-27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금산군 공고 제 2026 – 156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일원
다.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용역개요 : 소규모 공공시설 301개소
[소교량 163개소 / 세천 83개소 / 낙차공 14개소 / 농로 36개소 / 마을진입로 5개소]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27,310,000 24,827,273 2,482,727 27,310,000
2. 입찰 및 낙찰방식 : 전자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장소·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1. 10. (09:00) ~ 2026. 11. 13.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1. 12.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6. 11. 13.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업무(업종코드: 5117)]로 등록한 업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3-12호)에 따른 위험도 평가 자격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낙찰예정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낙찰자 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하거나 부적합 서류의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에게 순번이 넘어갑니다.(평가기준일 : 공고일)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용역은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
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 관련되는 각 부처 예규를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해석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라.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 (☏041-750-2452, FAX 751-6290)
- 용역 및 과업내용 : 금산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개발팀 (☏041-750-272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조정실 청렴감사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금 산 군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금 산 군
과
업
지
시
서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명 : 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과업의 범위
구분
위
치
과 업 량
비 고
2027년 금산군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 일원
- 총 301개소 -
소교량 163개소
세천 83개소
낙차공 14개소
농로 36개소
마을진입로 5개소
과업량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 시설물 안전점검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시기 준수를 위해 시설물 점검 및 점검표·대장을 2027. 2. 까지 완료하고, NDMS(재난관리업무포털)에 점검 결과 입력을 2027. 3. 까지 완료하여야 함
※ 성과품은 시설물 명칭별로 각각 작성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제4조(소규모공공시설 대장 작성) 및 같은법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관내 위치한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보수․보강 등 방법제시 및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변경조건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지정될 경우
3)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과업개요에 따라 발주된 개소수보다 실제 조사한 개소수가 적을시 반영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가. 소규모 공공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1) 현지조사/측량
본 용역의 과업에 관한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의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조사/측량비는 실적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물 조사/측량시
① 소교량 : 연장 100m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한 시설물
‧ 소교량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을 표시한다
‧ 대장작성 : 소교량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측량 : 시설물 위치를 GNSS 장비를 활용하여 공간 공간상의 평면직각좌표(X,Y)값을 취득한다.
② 세천: 폭이 1m 이상이고 연장길이가 50m 이상인 것
‧ 세천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세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세천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 취입보 : 수로를 가로막아 수위를 상승시킬 목적의 시설물
‧ 취입보의 규모 : 제한 없음
‧ 취입보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측량
: 시설물 위치를 GNSS 장비를 활용하여 공간 공간상의 평면직각좌표(X,Y)값을 취득한다.
④ 낙차공 : 수로노선 종단구간의 경사지 부분에 세굴 또는 침식 등을 막을 목적으로 수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 낙차공의 규모 : 제한 없음
‧ 낙차공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측량
: 시설물 위치를 GNSS 장비를 활용하여 공간 공간상의 평면직각좌표(X,Y)값을 취득한다.
⑤ 마을진입로 : 자연, 인위적으로 생긴마을을 연결하거나 마을안의 공공용 도로
‧ 마을진입로의 규모 : 평균폭이 3m 이상인 것
‧ 마을진입로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⑥ 농로 :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농로의 규모 : 평균폭이 2.5m 이상인 것
‧ 농로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물 세부현황 참조
‧ 소재지 : 읍, 면 번지까지 조사하며, 농로의 시‧종점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 대장작성 : 대장은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3) 소규모 공공시설 DB구축
① 소규모 공공시설 입력이란 현장조사 및 측량된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지도(축척 1/5,000)를 기초로 편집된 도면에 소규모 공공시설을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기존의 수치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와 현장조사 및 측량된 결과를 엄격히 구분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4) 소규모 공공시설 정위치 편집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위치 편집은 측량성과를 표준의 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하거나 기존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정위치 편집 작업은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누락 여부 ‧ 시설물 입력의 적정 여부 ‧ 면형시설물의 연결상태 적정 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 분류의 적정 여부
④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가 수치지도(축척 1/5,000)에 표현이 안되었을 때는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하여 위치 및 구조를 표기한다.
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측량된 자료를 별도 관리 되수 있도록 표시한다.
⑥ 소규모 공공시설 중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은 구조물도면을 작성 한다.
5) 소규모 공공시설 구조화 편집
①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상호 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 시설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③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으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소교량 [ ]세천 [ ]취입보 [ ]낙차공 [ ]농로 [ ]마을진입로
관리 번호:
1. 시설 현황
시설 명칭
관리자 대장작성일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위험시설 지정일
년
월
일
위험시설 지정
고시번호
위치(구간)
00시ㆍ군
00읍ㆍ면ㆍ동
리
번지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
제
원
연장:
m,
폭:
m
수혜 구역
농경지:
ha, 건물:
동
시설부속물
총
개소(유형별:
)
그 밖의 사항
2. 시설 정비 현황
구분
전체계획
이미 시행
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사업량
연장 =
m
폭 =
m
사업비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
, 준공:
시설부속물
비고: 1. 시설 명칭은 00소교량, 00세천, 00취입보, 00낙차공, 00농로 및 00마을진입로의 방식으로 그 지역 마을명이나 골짜기, 뜰 명칭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되 기존의 법정하천 명칭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시설 현황 중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란은 관리청 외에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 적는다.
3. 시설 현황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형별로 아래의 사항을 적는다.
가. 소교량: 날개벽 현황
나. 세천: 자연제방, 돌망태, 석축, 호안블록 등의 현황
다.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 현황
라. 농로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토지 필지 수 및 면적
4. 세천 내에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시설부속물"란에 적는다.
210㎜×297㎜[백상지(80g/㎡)]
다. 안전점검 1) 안전점검
- 안전점검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점검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은 2026년 2월 이전까지 완료한다.
- 점검결과를 NDMS에 입력하고 등재하는 것을 과업에 포함한다.
3) 점검기준 ① 소교량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 A : 파손 없음, 일부 소규모 균열
- B : 슬래브 하단 균열, 콘크리트 박락, 노면, 연석, 배수관 등의 균열 및 파손우려가 있지만 안전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슬래브, 교대, 교각, 교좌장치 등의 심각한 파손 또는 균열(교각 수평균열, 거북등 균열 등)
○ 철근 노출 및 부식여부
- A : 안전상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부식
- B : 슬라브, 교각 등의 균열부위에 일부 철근 부식
- C : 콘크리트 손괴로 철근 노출 및 심각한 부식 발생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 A : 세굴피해 없거나 세굴방지공이 설치된 교량
• B : 세굴이 일부 진행된 교량
- C : 세굴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초가 노출되어 있는 교량
A
B
C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필요시 전문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 A : 양호한 교량(육안 검사)
- B : 설치된지 30년 이하이지만 노면 배수구, 안전난간 등 부대시설물이 없는 경우
- C : 노후(30년 이상)된 교량, 구조적 결함이 있는 교량
A(양호한 세천 교량)
B(노후 교량)
C(설계기준 미달)
C(설계기준 미달)
C(교량 부분파괴)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A : 교량 날개벽이 설치되어 안전한 교량
• B : 날개벽이 노후되었거나 균열 발생
- C : 교대 날개벽 이동 또는 전도, 날개벽이 없는 상태에서 교대 접합부 침식 발생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A : 계획홍수위보다 높고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 B : 일부 설계기준에 부적합한 교량 • C : 과거 월류피해 발생 교량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A(양호)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C(하폭에 비해 작은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A : 경간장 기준에 적합
- B : 교량이 양호하나 경간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C : 경간장이 기준에 비해 작아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던 교량
경간장 기준
L=20+0.005∙Q
* L: 경간장(m), * Q: 계획홍수량(㎥/sec)
①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미만인 경우 12.5m 이상
②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인 경우 15m 이상
③ 계획홍수량이 500~2,000㎥/sec인 하천일 경우 20m이상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A : 차량 및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B : 소규모 농기계와 통행자가 적은 교량
- C : 차량 및 통행자가 많고 여건상 설계하중보다 큰 차량이 통과되는 교량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세월교 등)
- A : 교량이 안전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교량
- B : 홍수시 월류(세월교 등)하지만 통행자가 거의 없는 교량
- C : 홍수시 수시로 월류(세월교 등)하고 통행자가 많은 교량
② 세천
※ 세천내에 취입보․낙차공이 있는 경우는 취입보․낙차공의 위험표 평가표를 작성한다.
○ 과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이력 • A : 재산피해(X), 인명피해(X) • B : 재산피해(○), 인명피해(X) • C : 재산피해(○), 인명피해(○)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A : 피해 없음 • B : 침수피해 조치 후 피해 없음 • C : 상습침수피해 발생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A : 제방단면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제방단면 부족
- C : 제방단면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파손이 심한 경우
- 둑마루 폭 : 2.5m 이상
- 여유고 : 0.6m 이상
- 기타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름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A(호안상태 양호)
B(호안 노후화가 심함)
C(호안이 없거나 파손)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A : 하폭 5.0m 이상으로 넓은 경우
- B : 하폭 2.0~5.0m로 하폭 급축소가 없는 경우
- C : 상하류에 비해 하폭이 매우 협소한 경우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A(양호)
B(일부 퇴적상태)
C(하도 퇴적이 매우 심함)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A(양호)
B(하도내 식생)
C(교량의 유송잡물 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A : 산지 또는 나대지 • B : 농경지 및 취락지 • C : 취락지, 야영장 등 • A : 시설물 양호 • B : 시설물 노후화가 심함 • C : 시설물이 없거나 파손
○ 인위적인 훼손(인간,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 A : 훼손 및 점용(X) • B : 일부 훼손 및 경작지 등
- C : 훼손상태가 심하거나 세천의 대부분을 점용한 경우
③ 취입보 및 낙차공 ○ 본체 노후 및 파손여부 • A : 어도가 있고 보/낙차공 상태 양호
- B : 보/낙차공 본체 노후 또는 일부 파손
• C : 보/낙차공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A : 옹벽 양호 • B : 옹벽 노후 • C : 옹벽 또는 호안이 없거나 파손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A : 바닥보호공 상태 양호 • B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일부 파손
- C : 바닥보호공이 없거나 파손된 상태에서 세굴이 진행된 경우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여부 • A : 양호
- B : 접합부에 콘크리트 옹벽 등이 없으나 비교적 양호할 경우
- C : 접합부 파손 또는 세굴이 진행되는 경우
○ 취입보 및 낙차공의 기능 상실 여부 【취입보 기능 상실 여부】 • A : 취수가 양호
- B : 보 상류부 일부 퇴적과 취수문이 노후 되었으나 취수가능
- C : 보 상류부 퇴적이 심하고 취수문이 파손되어 취수가 불가능할 경우
【낙차공 기능 상실 여부】
- A : 경사가 급하여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 양호
- B : 경사가 급하나 지형 특성상 세굴 및 침식 기능성이 적은 경우
- C :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특성상 세굴 및 침식방지 기능이 상실된 경우
○ 기계장치 등 파손 여부 • A : 기계장치 양호
- B : 기계장치 작동은 가능하나 일부 노후 되어 정비 필요
- C : 취수문 및 가동보의 기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A : 침식/퇴적이 거의 없는 상태
- B : 일부 퇴적 또는 침식되어 조치가 필요할 경우
- C : 침식 또는 퇴적이 진행되어 본체와 취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A : 과거 월류 피해가 없고 현재도 양호할 경우
- C : 과거 월류 피해가 있음. 보 높이가 높고 제방이 낮은 경우 “불량”으로 평가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A : 갈수기에도 어도로 유수가 잘 유하되어 어도 역할이 잘 되는 경우
- B : 어도가 없거나 어도가 있어도 역할이 미미한 경우
- C : 어도가 없거나 어도 본체가 파손된 경우
A
B
C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 A : 보 및 낙차공의 기능이 확실
- B : 보 및 낙차공의 역할이 상실되었으나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경우
- C : 주민 민원과 환경적 영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마을진입로 및 농로 ○ 도로 폭 협소(교행불가 등)
- A : 도로 폭이 교행 가능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 B : 도로 폭이 협소하나 교행 가능 • C : 교행불가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A : 규정 속도 통행에 무리가 없는 경우
- B : 선형은 불량하나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로 대처가 가능할 경우
- C : 선형불량(시야 미확보)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경우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A : 내리막 비탈면이 없거나 난간이 필요 없는 경우, 난간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
- B : 난간이 설치되었으나 노후 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
- C : 난간이 설치되어야하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심하게 파손된 경우
○ 지반침하 여부
- A : 지반 침하가 없는 경우(도로, 노견 등 포장상태 양호)
- B : 지반침하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포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 C : 지반침하로 인해 포장 균열 발생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A : 포장상태 양호
- B : 균열, 포트홀(패임)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포장상태 불량(파손, 포트홀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비포장이나 노면 상태가 양호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경우
- B : 비포장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은 경우(민원 조사 필요)
- C : 비포장이며 차량통행이 많고 민원발생이 잦은 경우
○ 노면의 요철여부 • A : 요철 없음
- B : 소성변형(요철, 바퀴자국, 단차)은 있으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C : 소성변형이 심하여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여부
- A : 도로 및 부대시설(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등)이 양호
- B : 도로 및 부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안전에 지장 없음
- C : 도로 및 부대시설의 파손이 심한 경우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A : 배수로 양호
- B : 배수로가 없으나 일부 파손 또는 막힘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
- C : 배수로가 없고 파손이 심하며 노면 물고임으로 인해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 A : 도로 입지가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 B : 도로 입지가 절벽, 민가 등에 위치하나 통행량이 적은 경우
- C : 보행자가 많거나 절벽, 급경사 사면 등으로 유사시 안전사고 발생 또는 기 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소교량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현지시정,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교량 부분파손, 콘크리트 균열
(보수·보강)
◦ 철근노출 및 부식 여부
(정밀안전진단)
◦ 교각, 교대 등의 세굴피해
(현지시정)
◦ 노후교량, 구조물의 안정성 등
(이상없음)
◈ 홍수 위험성
◦ 제방 접합부 침식에 의한 피해 ◦ 여유고 부족, 월류로 인한 피해 여부 ◦ 하폭에 비해 작은 규모의 교량 ◦ 경간장 부족에 의한 피해 여부 ◈ 기타 ◦ 입지여건(통행량)에 따른 위험 ◦ 홍수시 통행자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세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과거피해 이력
◦ 과거 인명 및 재산피해 내력 ◦ 제내지 침수피해 이력 ◈ 시설물 안정성 ◦ 제방단면 부족 및 파손여부 ◦ 호안 유·무, 노후화 및 파손상태 ◦ 기타시설물(통관, 문비 등) 노후화 ◈ 재해유발 가능성 ◦ 하폭 부족 또는 급축소 ◦ 하도 침식/퇴적에 따른 위험성 ◦ 유송잡물, 식생에 따른 통수능 부족 ◦ 입지여건(취락지 등)에 따른 위험성 ◈ 기타
◦ 인위적인 훼손(사람, 동물 등) 및 세천의 점용(경작 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취입보·낙차공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안정성
◦ 본체 노후 및 파손 여부 ◦ 옹벽(본체 양쪽) 파손 여부 ◦ 바닥보호공 파손 여부 ◦ 본체와 제방 접합부 세굴 여부 ◈ 기능성
◦ 취입보 : 취수기능 상실 여부
◦ 낙차공 : 낙차기능 상실 여부
◦ 기계장치(조작실, 권양기 등) 파손 여부 ◈ 침식/퇴적 ◦ 상·하류부 침식/퇴적에 따른 피해 ◈ 기타 ◦ 본체 높이에 따른 제방 월류 ◦ 어도 유무 및 파손 여부 ◦ 철거민원 등 사회, 환경적 영향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농로·마을진입로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조치사항
여
부
지적내용
◈ 구조적 문제점
◦ 도로폭 협소(교행불가 등) ◦ 선형불량(심한 곡선, 시야 미확보 등) ◦ 비탈면의 안전시설(난간 등) 유·무 ◦ 지반침하 여부 ◈ 포장상태 ◦ 포장상태 불량 및 파손 여부 ◦ 비포장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노면의 요철 여부 ◈ 시설물 파손 ◦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피해 여부 ◦ 배수로 통수능 부족 여부 ◈ 기타 ◦ 도로의 입지에 따른 위험성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기타의견(특이사항, 문제점 및 대책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여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유무, 소규모 정비 중기계획 포함 유무 등 확인
사 진
점 검 일 자
2027.
.
.
점 검 구 분
자체 안전점검 / 상위 안전점검
시설명/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의견
바. 과업 일반지침
1) 과업 지침
가)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7일전에 우리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군의 지시에 따른다.
바) 도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사진은 구조물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2) 기타
가) 점검 결과에 의거 긴급히 시설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별도의 저장매체(USB 등)에 기록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초안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A4
각 3부
과업수행중 검토,
협의용으로 활용
최종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 시설별 점검표
◦ 계획 도면(필요시)
A4
A4
A4
1/5,000
각 3부
USB 저장
부
록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필요시)
A4
A4
각 3부
USB 저장
기
타
보고서작성파일
현장조사 사진첩
현장조사 사진
각종 도면파일
-
-
-
-
USB 저장
Ⅲ. 예정공정표
공
종
비율(%)
시 행 기 간
비 고
40일
80일
120일
작업계획, 기초조사
10
안 전 점 검
20
점 검 표 작 성
20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수립
20
보고서 작성 및 협의
10
NDMS 현행화 및 입력
20
소
계
100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