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568]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③ 사업예산 : 금1,074,840,000원(부가세 포함)

• 1차(2027.1.1.~2027.12.31.) : 금524,790,000원

• 2차(2028.1.1.~2028.12.31.) : 금550,050,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20.(금)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⑦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0.(금) 16:00

※ 입찰참가등록은 G2B(나라장터)를 이용하며 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입찰참가등록 : 2026.11.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에 작성한 투찰금액과 G2B를 통해 투찰한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금액이 일치하도록 주의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을 소지한 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공동계약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년 11월 19일(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②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등록 마감 후 추후 통보
②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원칙)
③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 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여 수행함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의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2조에 따라 서류만으로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교통운영과 방문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기술제안서(제안요약 포함) 및 내용이 담긴 USB 1식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각9부(총10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 및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원본 및 평가본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봉합 날인) 각 1부
⑤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및 평가기준 참고)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실적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기술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신인도 및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증빙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등
⑥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본) ※ 인감 지참(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1부
⑩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각1부
⑪ 공동수급체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 ◦ 구성원별 위 ⑤~⑩의 서류 각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시 명시하지 않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⑦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김 지 영 (☏ 02-2133-249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 규 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②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③ 사업예산 : 금1,074,840,000원(부가세 포함)

• 1차(2027.1.1.~2027.12.31.) : 금524,790,000원
• 2차(2028.1.1.~2028.12.31.) : 금550,050,000원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
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일시 : 2026. 11. 20.(금)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⑦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18.(수) 10:00 ~ 2026. 11. 20.(금) 16:00
※ 입찰참가등록은 G2B(나라장터)를 이용하며 G2B(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 : 2026.11.19.(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에 작성한 투찰금액과 G2B를 통해 투찰한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참가가 무효화되므로 금액이 일치하도록 주의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을 소지한 자
ㅇ「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참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④ 공동계약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조(원료·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과
관련하여 계약시 [별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년 11월 19일(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음.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 선정방법
①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②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아래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참가등록 마감 후 추후 통보
②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원칙)
③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 타 업체 방청 불가)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 규정(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하여 수행함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의 발표가 불
가능한 경우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2조에 따라

서류만으로 평가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교통운영과 방문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기술제안서(제안요약 포함) 및 내용이 담긴 USB 1식
◦ 제안서 및 요약서 원본 각1부, 제안서 및 요약서 평가본 각9부(총10부)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평가본 및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대표자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원본 및 평가본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
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④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봉합 날인) 각 1부
⑤ 기타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및 평가기준 참고)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된 실적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기술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신인도 및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안전보건 확보의무 관련 증빙서류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 진단표 등
⑥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 증명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본) ※ 인감 지참(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각1부
⑩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각1부
⑪ 공동수급체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
◦ 구성원별 위 ⑤~⑩의 서류 각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 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도급자의 제안가격 대비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명시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서 제출시 명시하지 않은 하도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
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⑦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김 지 영 (☏ 02-2133-2491)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 규 동 (☏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
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2. 제안요청서(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교통운영과
주무관/김지영
02-2133-2491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Ⅱ. 운영현황
3

Ⅲ. 사업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7

Ⅴ. 제안안내
37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46∼138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 ~ 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다. 사 업 비 : 1,074,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7년) : 524,790,000원

• 2차(2028년) : 550,050,000원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임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범위

가. 교통신호제어용 서버, 네트워크, 정보보호장비 등 관련 시스템 일체 유지보수

• 서버(신호통신서버, 신호제어서버, 신호DB서버, DBMS 등),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백본, L2, L4 스위치 등), 정보보호 장비(방화벽, VPN, NAC, 매체제어 등) 등

나. 교통신호제어 프로그램(SISO, Seoul Intelligent traffic Signal Operations)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교통신호제어 프로그램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능개선

다. 서울 경찰청 신호운영실 전산실 관리

• 전산실 내 미세먼지 제거 및 각종 유해세균 살균처리 등 환경정비

•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내 온·습도 유지

라. 백업관리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전산자료의 백업 및 복구

마.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

• 시스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시스템 간 연계, 자료이관 작업 수행 시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 안정적 운용관리를 위한 상시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 신속한 장애 조치 및 각종 장애조치 이력관리

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 활동 등 지원

3. 기대효과

가.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나.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다.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호 및 자료 보존 Ⅱ 운영현황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구분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도입시기
비고
서버
및
SW
신호통신서버

대
4
2025.11.
H/W
신호제어서버

대
2
2025.11.
H/W
신호DB서버

대
2
2024.1.
H/W
DBMS

조
16
2025.11.
S/W
이중화 솔루션

조
35
2025.11.
S/W
백업서버

대
1
2025.11.
H/W
백업솔루션

조
1
2025.11.
S/W
연계서버

대
1
2024.12.
H/W
EMS 서버

대
1
2026.7.
H/W
EMS 솔루션

식
1
2026.7.
S/W
NTP 서버

대
1
2022.6.
H/W
교통신호제어 프로그램 교통신호제어 프로그램(SISO, Seoul Intelligent traffic Signal Operations) : 중앙 센터에서 LTE망을 통해 신호제어기를 관리하는 응용SW

식
1
2016.5.
S/W
긴급차량 우선서버

대
1
2024.1.
H/W
긴급차량 수신서버

대
2
2024.1.
H/W
긴급차량 송신서버

대
2
2024.1.
H/W
긴급차량 WEB서버

대
1
2026.11.(예정)
H/W
긴급차량 WAS서버

대
1
2026.11.(예정)
H/W
긴급차량 우선신호 프로그램

식
1
2026.11.(예정)
S/W
네트
워크
라우터

대
2
2025.11.
H/W
백본스위치

대
2
2025.11.
H/W
L3스위치

대
4
2025.11.
H/W
L2스위치

대
4
2016.5.
H/W
SAN 스위치

대
2
2025.11.
H/W
보안
장비
망연계장비

조
3
2024.12.
H/W, S/W
송수신SW

식
4
2024.1.
S/W
IPSec VPN(센터용)

대
2
2016.5
H/W, S/W
SSL VPN(센터용)

대
2
2025.1.
H/W, S/W
방화벽

대
5
2025.11.
H/W, S/W
방화벽(인터넷용)

대
1
2025.11.
H/W, S/W
침입차단시스템(IPS)

대
2
2025.11.
H/W, S/W
NAC

식
1
2023.12.
H/W, S/W
매체제어시스템

식
1
2021.1.
H/W, S/W
PMS

식
1
2025.11.
H/W, S/W
기타
스토리지

대
1
2024.1.
H/W
항온항습기

대
2
2018.6.
H/W
CCTV
카메라 6대 포함
식
1
2022.7.
H/W
운영단말 PC

대
22
2020.1.
H/W
※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상세 규격은 서울경찰청 5층 신호운영실에서 열람 가능.

2. 구성도

도면은 보안정책에 따라 비공개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서울경찰청 5층 신호운영실에 직접 방문하여 보안서약 후 확인 가능함

3. 기술지원 협약 대상
구분
대상
기술지원 협약업체
2027년
협약금액
2028년
협약금액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신호DB서버, DBMS, 스토리지,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장비(연계·우선·수신·송신 서버, 망연계장비, 송수신SW, 방화벽, L3 스위치)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94,939,330
94,939,330
SISO SW, 긴급차량 우선신호 SW,<hp:lineBreak/>긴급차량 우선신호 단말APP
㈜이지트래픽
102,444,530
102,444,530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부대설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신호 서비스 제공

나.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사전예방을 위한 정비점검과 장애발생<hp:fwSpace/>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안정적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를 위한 인력 지원

2. 추진조직

3. 유지보수체계
가. 관리범위

1)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일체 운영 및 유지보수

2)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와 발주처 요청 시 특별점검 지원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및 정보보호 업무 지원

4)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긴급 복구

5)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이전·설치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필요 시 기술지원

6)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 등의 기술지원
나. 유지보수요원

1) 상주 2명 :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참여인력 기술자 등급구분이 어려운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술자 등급기준 적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2) 상주인력 중 1인을 현장 연락 책임자로 지정하며, 발주기관은 긴급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책임자를 통해 과업 범위를 조율할 수 있다. 단, 이는 과업의 결과물에 대한 요청이며 구체적인 운용 및 작업 방식은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26년
2027년 1월 ∼2028년 12월
10월
12월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협상 및 계약 유지보수 용역 수행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청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1
유지관리 수행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장비의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청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요구사항

9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인력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5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3
합계
38
가. 요구사항 구성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과업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유지관리 장소
MAR-004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MAR-005
정기. 수시점검 및 예방점검
MAR-006
전산실 환경정비
MAR-007
장애처리 및 지원
MAR-008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MAR-009
자료 정리 현행화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MHR-002
조직구성방안 제시
MHR-003
투입인력 교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2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PMR-006
안전관리
PMR-007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값 검증
DAR-002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3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보고 체계 및 산출물
QUR-002
품질 보증 및 방안 수립
QUR-003
위험관리계획 수립
QUR-004
업무 인수인계
QUR-005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보호
COR-003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4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정보보안관리계획 수립
SER-003
보안관리 지침 준수
프로젝트 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계획 수립
PSR-002
기술이전 및 지원 요건
PSR-003
하자보수 일반

2.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 과업 이행을 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부문의 운영 현황 분석
○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본 사업의 개선 방향 및 추가 제안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
산출정보
반기별 종합 보고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관리 범위는 2-1. 운영현황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유지보수 대상’과 같다.(단 2028년 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안정적 시스템 관리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통신호제어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HW 포함)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HW 포함)
• 정보통신장비(라우터,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등)
• 보안장비(방화벽, IPS, VPN, 망연계, 백업 등)
• 교통신호체계 변경에 따른 신호 DB 장비 적용을 위한 기술적 방안 등

※ 기술지원협약 업체와 협업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유지관리에 반영한다.
※ 기술지원 협약 대상 업체 및 유지관리 대상 품목 확인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장비 교체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장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관리 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및 장애복구를 위한 제반업무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유지관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장소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보수 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 제시

• 장비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 방안
•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을 근무시간 및 근무 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대상 장비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력 방안 제시

• 계약 후 아래 유지보수 대상 장비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기술지원협약 증빙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개월 이내에 제출

※ 기술협약업체 대상 참조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수시 및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운영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결과는 정기점검보고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한 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대체 장비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복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 및 장비는 기존 부품 및 장비와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원제조사의 정품 제품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의 단종 등 부품 및 장비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부품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예비품 확보 방안 및 기록 관리 계획 수립

• 백본 및 네트워크 스위치(부속품 포함), 방화벽 및 서버 등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처리
○ 시스템 신규 · 이전 · 증설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안
○ 상주인력에 대한 예비 인력 운영 방안 제안
○ 신규서비스 연계 구축 등에 대한 기술지원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서, 기술지원확약서 및 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예비품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정기·수시 점검 및 예방점검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및 통신 장비 등 점검 주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이상유무, 동작상태 확인을 위한 일일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실시

• 일일점검 : 장애 유무 확인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조치
• 정기점검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예방점검 및 시스템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월 1회)
• 특별점검 : 발주기관 요청 시
• 수시점검 : 서비스 연계, 장비증설, 성능보강 등에 따른 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 시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 위 예방점검에 대한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 수행방법, 보고방법 등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주간 업무보고 실시 : 주간 업무 실적(진행 업무·점검 내역) 및 차주 추진 계획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특별점검계획서, 일일/정기/특별점검 결과 보고서, 조치결과서, 주간업무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전산실 환경정비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 및 정비

○ 사업자는 연 1회 이상 전산실 클리닝을 실시해야 하며, 이중마루 하단 및 서버랙·내벽 미세먼지 제거·항균처리, 실외기실 청소 등을 포함해서 청결 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전산실 면적 확장, 기타 환경 공사 및 전기 공사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 완료시까지 대기 지원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전산실 내 랙별 라벨링 및 현황판 자료를 최신화해야 한다.
○ 전산실 내 노후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미사용 백업매체(테이프, 디스크) 등 폐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환경정비 계획서/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및 지원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장애발생 통보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
세부
내용
○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주간 2시간 이내, 야간 및 휴일 4시간 이내에 복구체계 유지 단, 장애복구 후 4시간 이내에 동일한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기산한다.
○ 기술지원 협약 업체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긴급 복구체계를 제시한다.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협약 업체에 긴급 전달 조치 및 결과 보고

○ 이동통신사 및 유관기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연락 체계 및 기록을 유지한다.

•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관련기관 연락 체계 유지, 기록 및 처리 결과보고

체계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부품 장애 시 장애조치 허용시간 이내에 부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발주처 지정 장소에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 및 이행한다.

• 예비부품 품목 보유 : 네트워크스위치(부속품 포함), 방화벽, 서버, VPN 등

○ 시간 내에 장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의 예비장비로 대체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을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보수 사업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업체 및 협력사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장애 처리 대장, 예비 부품 품목 수량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유지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SISO 관제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 유지 방안 제시
○ 시스템 신규 · 이전 · 증설에 따른 각 시스템의 정보 현행화 수행 방안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 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 수립 및 수행
○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센터의 각종 제반 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 지원
○ 각 시스템의 사용량, 통계 등 발주처 요구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지원
○ 신규 서비스 및 유관 기관 연계에 대한 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특별점검계획서, 일일/정기/특별점검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자료 정리 현행화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자료 정리 현행화를 통한 기록 관리
세부
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설정 및 장비 설치도 등 현행화
○ 시스템의 설치 장소, 설치내역, ID, 패스워드, IP 등 현행화 유지
○ 신규·예비장비 리스트 관리대장, 장애관리대장 등 기록 유지
○ 서비스별 통계정보 확인 및 정리
산출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설정 및 장비 설치도, 장비 관리 대장(IP포함), 장애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다.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투입인력 관리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술자의 기술등급자 투입인력 적정성
세부
내용
○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9.18.) 제4조 [별표 2 엔지니어링기술자]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5.19.]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준용하여 투입 인력 총괄표 작성 제출

산출정보
증빙자료 첨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조직구성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hp:lineBreak/>(PM, 품질관리, 사업관리 인력 포함)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사업별 상세 투입 인력은 변경 가능
○ 유지보수의 조직 체계는 사업관리 책임자, 유지보수인력(센터 내)으로 나누어 <hp:lineBreak/>조직운영방안 제시

• 사업관리자(PM)：가급적 고급(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상의

기술자로 각 사업 및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업무구분/권한/책임 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을 가진자로 선정(1명)

• 센터 내 상주 유지보수 인력 : 서울경찰청 신호운영실 내의 기술자를 의미하며, 센터 시스템 관련 H/W, S/W 등 전체 시스템 관리를 위한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상주 근무

※ 상주 유지보수 인력 주간(09:00-18:00)동안 서비스 가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및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 착수와 동시에 상주 유지보수 인력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긴급한 사안 발생 시 현장대리인을 통해 과업 수행 협의할 수 있다.
• 상주근무자의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공간, 기본시설(데스크, 의자 등)은 발주기관이, 업무용 PC 등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교체
유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투입인력 교체에 관한 발주부서에 사전 협의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보수 업무에 지시불이행, 및 이용자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업무 수행자의 동급 자격요건을 갖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제안사(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단, 동급자격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유지보수요원은 용역수행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현장 유지보수 수행시 안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치 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증빙자료 첨부
관련요구사항

라.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하여 사업 추진
세부
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IRM 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교육 이행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유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정보자원 현행화 관리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신설 또는 변동되는 정보자원 관련 정보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정보자원 관리 목록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본 사업결과를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 총괄부서(정보시스템과)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검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에 해당 정보시스템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측정지표(이하 측정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산정 방법 및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성과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 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측정지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결과서<hp:lineBreak/>(중간 점검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지표 기초자료 및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대한 절차 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서식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7)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서식 2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 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손해배상 및 분쟁의 해결 협의
세부
내용
○ 손해배상

• 제안사(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이나 보안준수사항 위반, 기타 귀책사유로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한다.

○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발주부서와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한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산출정보
증빙자료 첨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유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안전관리 관련 세부내용
세부
내용
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서식 18]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활동)계획을 수립 및 제출(용역착수 시)하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분기별)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〇 안전관리(활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급 현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 평가 실시) 등
• 안전관리(활동)계획서 양식(예시) : [서식 29] 참조

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과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실시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 대상 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〇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화재예방, 도난방지, 위험물취급, 자재관리,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제안사(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월 1회, 안전 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및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기로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유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 체결하여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참고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정보시스템 가용률)와 선택지표(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의 목표·최소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계 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 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 대상 데이터를 위한 업무지원을 해야한다.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선정 및 개방데이터 상세 조사서, 메타데이터·표준준수여부 조사서
관련요구사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사업보고 체계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사업보고체계 및 산출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
세부
내용
○ 사업 단계별 산출물 및 서식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참조)

②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③ 정보자원 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④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한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① 착수후 10일이내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해당 시) - 물품공급확인서 ②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포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의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범위, 용역공정예정표, 품질보증 계획, 변경 계획 관리, 추진 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 계획,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 기술 적용 계획표, WBS, 간트 차트, 위험관리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구체적인 용역 범위가 명시된 작업분류체계 1부

• 각종 보안서약서(착수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서류 등 계약관련 산출물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1부

④ 매월 7일 이내

• 전월에 실시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월간 유지관리 용역 보고서, 발주자 요구자료

⑤ 최종 보고서(산출물)

• 준공계 및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종료시)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USB 등의 형태로 제출

○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점검 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 및 방안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품질보증 및 방안수립에 대한 협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위험관리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시스템 운영 위험관리계획 제시
○ 유지보수 요원 및 정기정검, 특별점검, 전수조사 업무수행시 안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필요하며 안전관리 계획 제시.(실내·외 유지보수 시)
산출정보
위험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
세부
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한다.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방안 제시

○ 사업자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 사업자로부터 사업 관련 제반 사항을 인수하고,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규 용역업체 선정시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제공 방안과 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품 관리 방안

• 과업종료 2주전까지 과업수행 중 발생한 성과품은 책자와 USB로 제출하고 관리자운영 PC에 체계화하여 보관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자료 인수인계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에 이행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한다.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사업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예방점검 또는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 사업자가 미선정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사업자는 기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한다.<hp:lineBreak/>※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속하며,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 및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관련 공통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기능요구사항에서 언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스템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지침 등) 변경 시 프로그램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 운영에서 발생한 SR(Service Request)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개정, 조직의 변경, 현행시스템의 변경 및 별도 추진되는 사업에 의한 변경 내용 중 본 사업에 적용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여야 함

• 변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시행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 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0)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서식 3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 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에 대한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응용 및 DB 보안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한다.

○ 보안패치 적용 및 이력관리

• 각종 서버 취약점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하며, 전후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복구

•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또는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여야 한다. (단, 백업자료의 복원 처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대 8시간까지 연장 가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정보보안관리계획 수립하여 적절한 대책 제시
세부
내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운용 장비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은 업무 특성상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보 등이 있으므로 제안업체는 이들 정보들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데이터 유출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정보의 보호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주인원 및 투입인원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제시
○ 정보보호 대책 수립 분야는 아래와 같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수행중, 종료시 보안대책(신원진술서, 보안확약서 등 제출)

② 문서 및 정보보안

• 자료관리대장 작성 유지, 온, 오프라인을 통한 비밀정보 유출 방지 등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 수행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 PC, 노트북 등 반출입시 보안조치 등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사항 등

산출정보
전산장비 반·출입 승인 요청서,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관리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보안관리 지침 준수하여 보안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5]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포맷 확인서(증빙사진 포함)), 전산장비 반출 승인 요청서, 완전삭제 보안조치 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엽 종료시 사용한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삭제하여야 하며, 검증된 삭제 SW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 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포맷 확인서(증빙사진 포함)), 전산장비 반출 승인 요청서, 완전삭제 보안조치 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아.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교육계획 수립하여 적극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장애유형별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각종 시스템 업체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신제품, 신기술 설명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최신기술 및 운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타시스템과의 연계, 자료이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 기술, 작업 지원 등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증설, 이설, 교체,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각종 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제조사(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기술지원에 대한 발주기관과 협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술이전 내용<hp:lineBreak/>(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및 비용 부담 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기술요구시 적극지원 제공
산출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내용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 부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Ⅴ 제안안내 1. 일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아래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을 소지한 자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만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 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후 원활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직접기술 및 장애지원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와 같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정량적평가(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신인도, 가점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동도급 참여비율에 따라 반영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3조의 1,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의1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다.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58호)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1)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공고문 참조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구분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신호운영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17] 1부
⑥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서식 18] 1부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19]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15] 1부
• 합의각서 [서식 16]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② 제안서 평가본 11부(원본1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제출시 PDF파일은 원본과 동봉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서식12] 및 가격제안서[서식14] 각 1부
※ 제출 시 [서식 12] 및 [서식 14]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는 제안평가 종료시 입찰자에 의해 개봉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경력 증명서 등)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서류

1) 제안서 11부(원본 1, 평가본 10부), 별권 1부(증빙자료)

※ 발표자료는 제안서 평가시 배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식별정보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음(정성적평가 점수 감점)

2) 제안요약서 : 원본포함 1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최종낙찰 이후 PDF<hp:fwSpace/>형태로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다.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서류

1)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과(신호운영팀)

2) 전화번호(담당자) : 02-2133-2491 (김지영)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1)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개별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의 역순(※타 업체의 방청 불가)

3)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설명은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불가피한 사유에는 질의응답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함

• 제안서 발표에 불참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 만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1)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5)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7)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상태
○ 사업 기술인력의 보유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수행경험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 실적금액 평가
5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4
사회적책임
○ 체불사업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3
관리 체계 역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1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소계

20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충실도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유지보수의 수행능력
○ 교통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의 수행능력

• 장애분석 및 복구방안.
• 장애 예방에 대한 점검 활용 방안
•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및 장비 신규·이설·증설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 방안
• 신규 진행 사업의 기술적인 추가 시 지원 방안

15
사업수행 방안
○ 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방법론의 경험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방안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 및 타당성
• 기술지원 협약업체와 협력방안

15
사업관리부문
○ 사업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조직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 자원배분의 적정성

○ 상주요원의 기술력 및 기술력 확보 지원 방안
○ 중대산업재해 관리 방안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대응체계 현황

15
지원기술 부문
○ 교육지원 및 기밀보안 방안,

• 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의 우수성
•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10
특별제안부문
○ 추가 제안사항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5
소 계

70
입찰 가격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계
100

4. 사업수행 요건 가. 사업수행 방법

1)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유지관리 계획,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3)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므로,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분
대상
기술지원 협약업체
비고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신호DB서버, DBMS, 스토리지, 연계서버, 우선서버, 수신서버, 송신서버, WEB/WAS서버, 망연계장비, 송수신SW, 방화벽, L3 스위치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SISO SW, 긴급차량 우선신호 SW,<hp:lineBreak/>긴급차량 우선신호 단말APP
㈜이지트래픽

4)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범위는 발주기관(서울시)과 제안사(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5)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서울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서울시)과 협의 후 테일러링 내역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함.

나.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안

1)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서울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3)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4)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함.

다. 사업보고 및 산출물

1)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사업보고 계획, 산출물의 종류․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일일점검보고, 주간업무보고

‣연․월별 유지보수용역 수행 계획서(정기점거, 특별보고 포함)

‣부분준공용역 산출결과물(분석자료 포함) - 사업 완료 시 제출물 (전자파일 제출) ‣유지보수용역(부분)완료보고서 라.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서울시)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붙임 5, 6 참조)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마.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사업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으로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함(참여인력에서 제외)

4) 제안사의 사업수행 경험·경영 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5)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서울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6)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7) 제안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8) 발주기관(서울시)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9)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10)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하도급 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방법

가. 본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 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구성은 “2.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사.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아.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자.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양면 인쇄한 A4용지 3hole 바인더로 제출하여야 함.

카.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50장) 이내로, 요약서는 50쪽(25장) 이내로 작성함.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서울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음.

3. 제안시 유의사항

가. 참여 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공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2021.9.6.)

마.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사.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유지관리 용역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용역수행 관리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6. 품질보증계획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3. 기밀보안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
타(추가제안사항 등)

붙임 : 가격제안서(밀봉)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7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7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76" leader="0" type="1"/>법
참고
Ⅰ. 제안개요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hp:lineBreak/>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분야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주관기관 확인서 첨부된 것만 인정, 하도급업체 실적, 투입인력 제외)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 본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S/W, 서버, 통신, 보안 등 장비 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추진전략
. 효율적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3. 유지관리용역방안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유지보수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 (부서․인원)

2) 유지보수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hp:lineBreak/>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hp:lineBreak/>보수가 어려울 경우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76"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76"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76" leader="0" type="1"/>법
참고
Ⅳ. 사업관리부문

1. 용역수행 관리방안
. 유지관리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수행 방안

2. 추진일정계획
.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용역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특별점검, 전수조사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6. 품질 보증계획
.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사용자 관리자에 대한 교육내용, 기간, 장소, 인원 등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2.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 유지보수 기간,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 체계 및 특별점검 계획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스템 신규·이전·증설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신규 서비스 연계 또는 구축 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기밀보안

4. 기타 지원사항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환경 및 장비 등)

Ⅵ. 기타
.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4]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평가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 기술상태(6점)

㉮ 평가방법
심사항목
배 점
배 점 기 준
기 술 자
보유현황
6점
1. 50점 이상
6.0점
2. 40점 ~ 50점 미만
5.6점
3. 30점 ~ 40점 미만
5.0점
4. 20점 ~ 30점 미만
4.8점
5. 10점 ~ 20점 미만
4.4점
6. 10점 미만
4.2점

㉯ 기술자 등급별 계수(정보통신분야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심사항목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계수(단위:점)
기 술 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5.0점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자격증 또는 엔지니어링산업협회 발행한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4.0점
고급기술자
3.0점
중급기술자
2.0점
초급기술자
1.0점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근무경력 6개월 이상)이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 예정 인력이 사업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기술인력 평가 미반영)

본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1.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2.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이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39조에의한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ex 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증 등 증빙서류)
3.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경력 증빙 서류에 의한

• 소프트웨어 분야 참여인력은 보유 자격 및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기간을 확인하여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하여 평가함.

• 과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등급이 기재된 증명서는 해당 등급의 증빙자료로 인정함.

등급
소프트웨어 분야 참여인력 평가기준
계수(단위:점)
기술사
⚫해당분야 기술사
5.0점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3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5년이상
4.0점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6년이상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0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2년이상 ~ 15년미만
3.0점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7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 12년미만
2.0점
초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 9년미만
1.0점
기능계
기술자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6개월이상 ~ 3년미만
0.5점

2.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금액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해당사업 규모 대비(예정가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이행 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5.0점
4.4점
3.8점
3.2점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중앙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서버, DB 및 SW 통합유지관리) 등 유지보수 용역 실적으로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은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 경영상태(4점)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4.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7
B+, B0, B-
B-
B+, B0, B-
3.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2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에 대한 등급 평점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3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0)
항목
평가방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
※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확인(출력하여 제출)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7.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 중,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제재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기술·안전 관리 역량(2점)

항목
평가방법
평점
관리 체계 역량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1
②
기술(품질) 인증 보유 :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hp:lineBreak/>성능인증(EPC), 정보보안(ISO/IEC 27001), 품질경영(ISO 9001) 등
1

주)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ISO45001, KOSHA MS)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입찰마감 시 유효한 것만 인정됨.

② 기술(품질) 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 산업, 정보보안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가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정성적 평가기준
1. 정성적평가는 각 평가항목별로 업체의 등급을 부여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비율을 계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등급별로 할당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참조
3.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 평가 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상태
○ 사업 기술인력의 보유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수행경험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 사업 실적금액 평가
5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4
사회적책임
○ 체불사업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3
관리 체계 역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1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소계

20
정성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충실도

• 제안대상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유지보수의 수행능력
○ 교통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의 수행능력

• 장애분석 및 복구방안.
• 장애 예방에 대한 점검 활용 방안
• 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및 장비 신규·이설·증설에 따른 기술적인 지원 방안
• 신규 진행 사업의 기술적인 추가 시 지원 방안

15
사업수행 방안
○ 사업 수행 방안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적용 방법론의 경험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방안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 및 타당성
• 기술지원 협약업체와 협력방안

15
사업관리부문
○ 사업 관리 방안

• 사업수행 조직체계, 참여인력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 자원배분의 적정성

○ 상주요원의 기술력 및 기술력 확보 지원 방안
○ 중대산업재해 관리 방안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 안전관리 매뉴얼, 재해대응체계 현황

15
지원기술 부문
○ 교육지원 및 기밀보안 방안,

• 전문인력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의 우수성
• 기밀보안체계 및 보안대책의 적정성

10
특별제안부문
○ 추가 제안사항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5
소 계

70
입찰 가격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계
100

붙임 5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hp:lineBreak/>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hp:lineBreak/>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무선 인터넷(WiFi) 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무선 AP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장 귀하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8 붙임 9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사업명
2027 ~ 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FP 전체 개발기간은 24개월이 적정하다 판단됨
24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과 비교 검토 결과 24개월의 사업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 비교하여 유지보수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없음
24개월

⑤ 종합의견
사업규모, 제안요청서상의 FP 요구사항, 내역서 기능 점수 등을 고려하였으며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24개월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24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과 귀하 붙임 1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 ~ 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 안 업 체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계

※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함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S/W

H/W 시스템개발 보안컨설팅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주) 1. 외부 회계(감사)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제출(원본 대조 필 확인)

2. 공동수급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사업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 제출
<hp:titleMark ignore="1"/>[서식 4]
실적증명원(공사, 물품, 용역)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 술 자
성 명

총투입인원
또는 수량

명
자격명칭

사업내용
1. 사업목적 및 개요
2. 수행한 업무의 내용
주요적용기술

폐사에서 귀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수행실적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 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 : ○○○○장(직인)
※ 실적증명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계약서 사본 등)
※ 부록으로 첨부

[서식 5]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소속사별 인력
구 분
주사업자
공 동 수 행 업 체
합 계
A사
B사
인원(명)

기술
등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중(%) 100.0

□ 전산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hp:fwSpace/>시스템 개발에 직접<hp:fwSpace/>참여하였거나, 유사<hp:fwSpace/>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hp:fwSpace/>인력이어야 함
[서식 6]
투입인력 총괄 명부

구분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근무경력
참여기술
분야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작성기준일 : 제안일 현재
3. 구분 : 상주, 비상주 구분기재(미 기재시 비상주로 평가)

- 상 주 :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파견

• 비상주 : 제안업체에서 별도 사무공간을 지정근무하면서 서울시 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인력

4. 기술등급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서식 7]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 고

주)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해당경력 전체 기재

2. 기술자 경력확인서 등 경력입증서류가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hp:titleMark ignore="1"/>[서식 8]
프로젝트 참여기술자 조직표

사업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서식 9]
정량적 지표 내용(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자가
평가 점수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기술등급
기술경력(년)
투입인력(명)
A.기술인력 보유 <hp:lineBreak/>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부문 ○○부문

B. 수행
경험
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금액
금액
금액
금액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D. 사회적 책임 부문
사회적 책임
①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③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

E. 관리 체계 역량
관리 체계 역량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② 기술(품질) 인증 보유

평가점수 합계

주)1. 회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기재한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4. 신인도 가감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hp:titleMark ignore="1"/>[서식 10]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hp:titleMark ignore="1"/>[서식 12]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2026년 월
일

서울시(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13]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 고

※ 추가제안시 기재

[서식 14]
가격제안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포함) (￦
)

구
분
금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1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7]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2028년 교통신호제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fw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2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서식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서식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서식 24]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서식 2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hp:fwSpace/>+<hp:fwSpace/>제경비<hp:fwSpace/>+<hp:fwSpace/>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hp:fwSpace/>÷<hp:fwSpace/>∑(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서식 2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서식 27]
<hp:titleMark ignore="1"/>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 서약서
일 시 :
20
.
.
.
사업명 :

성 명 : 회사명 : 직 책 : 연락처 :

열람신청자료
열람자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를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 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신청인 :
(서명, 인)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열람을 종료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여야 함(명함 첨부)

[서식 28] 일일(주간/월간) 점검·보수현황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점검일자：
○ 점검결과 및 작업내용
구
분
장
비
점 검 결 과
비 고
정 상
장 애
서버
신호제어서버(#1,#2,)
ㅇ
-

신호통신서버(#1,#2,#3,#4)
ㅇ
-

신호DB 서버(#1,#2)
ㅇ
-

긴급차량 관련 서버(#1,#2,#3,#4,#5)
ㅇ
-

긴급차량 Web/Was(#1,#2)
ㅇ
-

EMS서버
ㅇ
-

NTP서버
ㅇ
-

연계서버(c-its, 긴급차량)
ㅇ
-

망연계장비(#1,#2,#3,#4)
ㅇ
-

스토리지
스토리지
ㅇ
-

네트워크
라우터(#1,#2)
ㅇ
-

백본(#1,#2)
ㅇ
-

L2 스위치(#1,#2,#3,#4)
ㅇ
-

L3 스위치(#1,#2,#3, #4)
ㅇ
-

SAN 스위치(#1,#2)
ㅇ
-

SSL VPN(#1,#2)
ㅇ
-

IPSec VPN(#1, #2)
ㅇ
-

방화벽(#1,#2, #3)
ㅇ
-

긴급차량 방화벽(#1,#2, #3)
ㅇ
-

보안장비
침입차단시스템(IPS)
ㅇ
-

보안매체서버(SGA)
ㅇ
-

네트워크접근제어(TGATE)
ㅇ
-

윈도우패치관리시스템(PMS)
ㅇ
-

망연계장비(#1, #2)
ㅇ
-

소프트웨어
교통신호제어시스템(SISO)
ㅇ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ㅇ
-

송수신SW
ㅇ
-

업무지원
운영단말 PC
ㅇ
-

항온항습기
10 RT(2EA)
ㅇ
-

백업서버
백업서버(Veeam)
ㅇ
-

CCTV
CCTV(NVR)
ㅇ
-

붙임: 교통신호제어용 컴퓨터시스템 일일점검 ․ 보수 세부내역 1부.
백업 관리 대장

기본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명
백업 대상 업무(시스템)명
정보시스템 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
(공무원)명
운영자명

※ 백업 장비 및 백업 정보의 백업 정책 번호는 기본 정보에 작성한 백업 정책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백업 장비
백업 정책 번호
백업 장비명
※ 백업 장비 구성ID 포함
백업 소프트웨어명
백업 방식
백업 등록일
(년.월.일, YYYY.MM.DD)

[ ] VTL [ ] PTL [ ] VTL [ ] PTL [ ] VTL [ ] PTL [ ] VTL [ ] PTL

백업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주요부품 고장처리 내역

날 짜
고장 위치/부품
고
장
내
용
처리 요청일
처리
완료일

장애처리 대장

일자
장애내용
조치내용
비고

출·퇴근부
날짜
근무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자 :

근무자 : 담당확인

[서식 29]
안전관리 (활동)계획서 양식(예시)
안전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동):
2. 계약명:
3. 계약금액:
4. 작업기간:
5. 안전보건관리비: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4. 현장 종사자 수: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2-

고용노동지청
02-

서울시
주관부서
02-

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90~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2-2133-5529, 5585, 5590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서식 3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ｏ PaaS ｏ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ｏ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3-1. 기술지원협약서(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pdf =====

===== 3-2. 기술지원협약서(이지트래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