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55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9.
고성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용
역
명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과업내용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기 초
금 액
금97,000,000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11.
10:00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97,000,000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13.
10:00
추 정
가 격
금88,181,818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
11:00
부 가 가 치 세
금8,818,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3.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3.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잘 불가)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hp:fwSpace/>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hp:fwSpace/>「기술사법」<hp:fwSpace/>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hp:lineBreak/>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hp:fwSpace/>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자
(☏055-670-58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공고문(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955호
소액 수의 (용역) 견적 제출 공고
2026. 11. 9.
고성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용 역 명
결정(변경)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용 역 개 요
과업내용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
기 초 금 액 금 97,000,000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1. 10:00
개 시 일 시
추 정 금 액 금 97,000,000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3. 10:00
추 정 가 격 금 88,181,818원 마 감 일 시
부 가 가 치 세 금 8,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3. 11: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재입찰 견적 마감: 2026. 11. 13. 16:00까지
2) 재입찰 견적 개찰: 2026. 11. 13. 17:00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지점 투잘 불가)
다.「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자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분 중 『도로·
공항, 도시계획, 조경,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
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참가자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을 준수하여 착수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시방서 등 열람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유의서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고성군 기획예산
담당관 감사담당(☎ 055-670-2072~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문의사항: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자 (☏055-670-58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055-670-2283)
끝.
===== 과업지시서[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hwpx =====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고
성
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356" leader="3" type="2"/> 3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5596" leader="3" type="2"/> 4
Ⅲ. 분야별 과업지시서<hp:tab width="25596" leader="3" type="2"/> 8
가. 일반지침<hp:tab width="32908" leader="3" type="2"/> 8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hp:tab width="21472" leader="3" type="2"/> 9
다. 군계획시설결정<hp:tab width="27656" leader="3" type="2"/> 11
라. 교통성검토<hp:tab width="30656" leader="3" type="2"/> 12
마. 경관성검토<hp:tab width="30656" leader="3" type="2"/> 15
바. 환경성검토<hp:tab width="30656" leader="3" type="2"/> 16
사. 성과품<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18
아. 예정공정표<hp:tab width="30656" leader="3" type="2"/> 19
Ⅰ.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1179-2번지 일원
◦ 면적 : 15,000㎡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8년
라. 과업의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 군계획시설결정
◦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 성과품 작성
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주민편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
◦ 국민 생활여건 개선으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0세시대 건강의 중요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체육시설 결정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수급자(이하“을”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근자료를 이용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및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상리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상의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며 이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 계획수립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갑”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개진된 의견을 “갑”과 협의하여 수렴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 본 계획의 수립 및 도면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각종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 구성
◦“을”은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을”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
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갑”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팀을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규 참여구성원의 조직표 등을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 용역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갑”에게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착수
◦“을”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과업 수행계획서, 보안 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을”은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세부항목 착수 시에는 반드시 착수 전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보고 후 착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협의
◦“을”은 용역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각종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과업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매월의 과업진도 상황을 “갑”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및 직접 방문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군으로 방문하여 현재 작업의 진행상황 및 용역수행상 문제점 등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착수・중간・최종・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 : 과업착수후 1개월이내에 세부적인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중간보고 : 과업기간중 과업수행계획에 미치는 주요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간보고한다.
③ 최종보고 : 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전단계 보고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④ 수시보고 :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고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과업수행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의견이 상반될 경우에는 “갑”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면적, 공종, 내용, 위치 등) 또는 과업수행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갑”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갑”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을”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추진상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수행 등으로 인하여 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의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을”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바. 책임
◦ “을”은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을”의 용역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집행 중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보안
◦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승인없이 “을”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허가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을” 책임으로 우리군 보안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을”은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은 전, 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하며, 과업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도록 하고, 도면 및 보안사항은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단,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갑”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갑”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한 자료가 중간 성과물인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법정 계획수립에 수반되는 주민공람, 군계획위원회 등 절차이행에 따른 일체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중 시의회 및 상급기관의 보완사항 또는 참고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을”은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한다.
Ⅱ. 분야별 과업지시서
가. 일반지침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획의 수립 및 도면작성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자료는 “갑”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는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토록 하고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등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의 상위계획과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hp:fwSpace/>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의 제반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1) 기본원칙
◦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 전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정비․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2)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세분하며 토지적성평가는 기발주한 내용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 고성군장기발전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개발사업 계획과의 관계 및 발주처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수립한다.
◦ 도시와 농ㆍ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계획 수립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현황을 고려하고 도시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녹지축, 생태계, 수려한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관리지역 변경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토지등급을 구분하고 각 등급의 토지의 분포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가능지역을 구분한다.
3) 계획관리지역 변경계획 수립시 유의 사항
◦ 계획관리지역 변경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수립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다.
◦ 상위계획인 고성군장기발전계획을 수용하고 장래 성장에 대비한 자연녹지지역 변경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방향을 감안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후의 토지이용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
-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생산관리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자연ㆍ산림ㆍ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다. 군계획시설결정
1) 일반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제반도서 일체를 작성하도록 한다.
◦ 본 과업상의 군계획시설 결정 도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결정도서 작성에 한한다.
2) 세부지침
◦ 계획 검토
-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검토나 기타 관련계획 또는 제반 지침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상지 내·외의 자연적, 사회적, 인문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 도서 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의 사유서 및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위치도, 군계획시설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되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교통성검토
1) 교통시설 현황 분석
①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 교통시설물구상은 역, 터미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신설‧이전구상 및 필요성‧적정입지 등을 검토한다.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은 기본방향, 주차시설, 공급방안, 주차수요 관리방안, 주차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은 기본방향, 자전거교통체계의 위상정립 및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 주요 교통시설물 구상은 교량, 육교, 고가도로 등을 검토한다.
② 교통처리
◦ 교통여건파악은 인근지역 도로망체계, 차로수, 차종별 교통량, 인근 교차로의 지체현황, 실제차량통행에 이용되는 차로수, 유통시설 진․출입현황, 교통안전시설, 보행자시설현황 등을 파악한다.
◦ 교통개선사업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도심을 우회시키는 방안검토 및 차량의 도심집중 억제방안
- 화물차량통행이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교통관리방안
-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에 진출‧입시 화물차 우선 신호 등을 고려
- 화물차량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금지표지 설치
③ 교통수단별 운영
◦ 수단별 통행별 현황은 도보‧시내‧기타버스‧택시‧승용차‧기타, 시내간 통행의 통행량과 분담률 파악한다.
◦ 향후 버스노선 개편방향 및 대량수송수단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 전철 및 버스, 택시의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2) 교통시설계획
① 주요 교통지표 설정
◦ 인구현황 및 전망(도시기본계획안‧추세 연장안 구분), 인구밀도 죤(Zone)별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 학생수 및 고용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 학생수 추이 및 전망, 총인구에 대한 비중
- 고용 및 취업현황(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
- 산업별 취업구조(1, 2, 3차 산업인구)
- 용도지역현황 : 도시계획구역 및 시 행정구역,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시가화구역(자연,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 용도지역 지정현황 : 지구별 면적과 구성비
- 건물연상면적 현황 및 전망 : 주거,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문화, 기타구분,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② 간선도로망 계획, 보조간선도로망 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 가로망정비 및 개선방안은 가로의 기능 및 위계정립방향에서 수립하되 기능의 부여는 각 시설입지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 간선도로망 체계정립을 위주로 하며, 보조간선도로망은 접속지점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안을 최대한 수용한다.
◦ 주요 접속지점의 교통처리(입체, 평면)방안의 강구와 함께 개별가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로망체계 전체의 효율성 제고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체계 분석에서 발견된 현재 및 장래의 애로문제를 우선 보완하며 가로망의 지역적 형평성을 배려한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가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가로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망의 광역화에 대처한다.
③ 교차로계획
◦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스플릿(split)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등을 계획한다.
3) 교통시설 운영계획
① 도로망 기능 유지
◦ 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으로 도로의 용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 방안등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② 교통체계관리
◦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을 제시한다.
◦ TSM 대상시설 및 운영계획을 제시(예:일방통행, 가변차선제, 대중교통수단 전용차선제, 시차제, 주차규제 및 Park and Ride 시설확보, 화물차 통행규제, 혼잡세 부과 등)한다.
◦ 대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계획 및 이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마. 경관성검토
1) 기본원칙
◦ 군관리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 및 미관계획”부문 의 계획내용을 수용한다.
◦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관리 대상지역이나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시에 제시된 경관관리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적 특성분석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보존가치 등을 감안하여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사례(예시) 등 구체적인 계획방침을 제시한다.
◦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군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경관계획 검토서 주요항목
㉮ 군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경관현황 조사․분석
-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 역사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수변경관지역 등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관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지역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 진단하도록 하며, 경관관리대상지역내의 주요경관요소를 조사․분석한다.
- 국내‧외 도시경관보존 또는 관리사례조사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조사결과에 의한 경관관리지역의 선정, 군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존 또는 관리방안 등을 수록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군관리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바. 환경성검토
1) 일반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환경성검토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적법하게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성검토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검토
- 상하수도, 가스, 전신, 전화 등의 공급노선
- 가구분포 도면에 도출되는 수요를 통하여 하부구조의 수급분석, 버스노선 설정, 차량의 효율적 노선설정을 위한 최단경로 분석, 학생들의 학교까지 통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 교통시설기준, 각종 서비스시설의 최적입지 분석을 하는 등의 네트워크 분석, 경관분석
- 도시·군관리계획 기본자료를 시계열 분석하는 시간적 변화의 모형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료제공은 우리시 보관자료에 한하여 제공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는 용역수행자가 조사.분석 및 자료수집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현황조사
◦ 행정계획의 개요는 환경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를 작성한다
◦ 대상지역의 현황은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현황을 조사 분석 최근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작성한다.
② 대안설정
◦ 검토항목의 설정은 환경성검토의 항목을 설정
◦ 대안의 설정은 환경성 검토의 대안을 설정
③ 환경영향
◦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적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④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
⑤ 종합평가
◦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제시의견 검토
◦ 주민의견 청취시 제시의견 검토
◦ 환경성검토의 종합평가 및 결론 제시
3) 환경성검토 구성
①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②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바. 성과품
◦ 도급인은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추가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 CD또는 디스켓에 저장가능한 성과품은 CD/디스켓에 저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과 업 명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변경)
계 획 도
◦ 도시관리계획 총괄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종합도,지역도
S=1/25,000
1/5,000
3부
3부
조 서 및
보 고 서
◦ 도시계획결정조서 및 사유서
◦ 도시관리계획보고서
A4
A4
5부
5부
각종 협의자료
◦ 관련부서 협의서류 및 도면
◦ 주민설명회 자료
-
-
1식
1식
기타자료
◦ 성과품 CD 제출
-
1식
군계획시설
결정
보 고 서
◦ 군계획시설결정 도서
A4
5부
각종
협의자료
◦ 관련실과 협의 도서
A4
5부
기타자료
◦ 성과물 CD 제출
-
1식
교통성검토
보 고 서
◦ 교통성검토 보고서
A4
5부
기타자료
◦ 성과물 CD 제출
-
1식
경관성검토
보 고 서
◦ 경관성검토 보고서
A4
5부
기타자료
◦ 성과물 CD 제출
-
1식
환경성검토
보 고 서
◦ 환경성검토 보고서
A4
5부
기타자료
◦ 성과물 CD 제출
-
1식
사.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계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결정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행정절차이행 성과품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