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8626] 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 공고문[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8호
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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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구 분 내 용
용 역 명 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78(서울불암초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일
용역내용 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기초금액 금42,991,000원【추정가격 금39,082,727원+부가세 금3,908,273원】
개시: 2026. 11. 11.(수) 10:00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1. 13.(금) 12:00
개찰 2026. 11. 13.(금) 13: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부터 ④까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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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
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
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
적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
어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 1】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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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
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합니다.
다. 분담이행비율: 수집·운반 14.33%, 폐기물처분 85.67%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제 출 기 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2: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1. 13.(화) 13:00 이후
개 찰 장 소 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가.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
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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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납부
본 용역은 입찰이 아닌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공고로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
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
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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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 1】수의계
약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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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의 장애
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용역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용역]⇒[입찰정보-용
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
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김선혜(☎02-3499-6933)
2) 용역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지원과 이덕환 주무관(☎ 02-3499-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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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발주기관 계약길잡이 누리집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해당없음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 [ ] 예 [ ] 아니오
⑧
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
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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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청렴계약 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5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
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
조세포탈 여부
6 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하자보수 [ ] 예 [ ] 아니오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
보증금
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공사]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기·수도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 [ ] 예 [ ] 아니오
8
사용료 납부 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 [ ] 해당없음
확인 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안전 및 보건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 ] 예 [ ] 아니오
확보 의무
[ ] 해당없음
준수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0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붙임1-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
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
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
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
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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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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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침서(불암초 본관동 지정폐기물).hwp =====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침서

[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026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1.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불암초 본관동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78

다. 과업내용: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7일간

*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지장 없이 협의하여 작업할 것

2. 과업내용

가. 지정폐기물처리 용역자는 본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현장에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발생 할 시는 그에 대한 책임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나.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시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지정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시설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지연으로 공사 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4항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4.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기사항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할 것이며, 시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교사 외부로 나온 지정폐기물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출 요구일로부터 2일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출차량 용량 조정 등을 통하여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극소량으로 인한 당일반출 불가 시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산출내역 작성시, 상기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폐기물 반출 횟수에 관계없이 1식 단가로 산정제출하고, 반출 회차(횟수)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해야한다.

마.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현장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반출 시 용역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 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용역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상차 등 작업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ㆍ집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 한다.

9. 준공검사 및 정산 등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 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감리)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특기사항

가. 석면해체제거일수는 10~15일로 예상되며, 본 용역기간이 30일 일지라도 제거일수 도래에 따른 선면해체 제거완료 시 폐기물은 모두 반출완료 된 상태여야 함

※ 석면해제 제거완료 시점으로 부터 본용역 잔여기간 내 반출대기를 위한 현장 적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진행중이더라도 발주처의 요구 등에 따라 현장 외 반출을 요청하면 반출 및 처리를 수행하여야 함.

나. 현장내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위치를 사전확인하여야 하며, 차량 진출입 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