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133]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 공고문 전문

===== 용역_소액_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_공고.hwpx =====

해남군 공고 제2026-2420호 [전자계약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해남군 황산면 춘정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26,291,000원 (추정가격 23,900,909원 + 부가세 2,390,091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3.(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 또는 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해남군(분임)재무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용역_소액_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_공고.pdf =====
[전자계약대상]
해남군 공고 제2026-242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붙임 1(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소 액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위치 : 해남군 황산면 춘정마을 일원
다.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26,291,000원 (추정가격 23,900,909원 + 부가세 2,390,091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 2026. 11. 10.(화) 09:00 ~ 2026. 11. 13.(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3.(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조경,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동 분야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라 측량업(공공 또는 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무효(취소)
가. 견적제출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대상용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하단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061-530-5278)
나. 용역 및 과업지시서 내용 : 해남군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61-530-5278), 기획실(☎061-530-5219)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www.moi.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026. 11. 9.
해 남 군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
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
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
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
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
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
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관련 증빙자료(고시 제7조)
를 첨부한 후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황산 춘정 마을만들기 토목 실시설계).hwpx =====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해 남 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2
제2절 과업의 목적<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2
제3절 과업의 개요<hp:tab width="26128" leader="3" type="2"/> 2
제4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 6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20280" leader="3" type="2"/> 12
제6절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23528" leader="3" type="2"/> 13
제 2 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 14
제2절 조 사 내 용<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 15
제 3 장 계획 및 실시설계
제1절 실시설계 <hp:tab width="26776" leader="3" type="2"/> 18
제2절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24176" leader="3" type="2"/> 18
제3절 기 타<hp:tab width="28728" leader="3" type="2"/> 18
제 4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5480" leader="3" type="2"/> 19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hp:tab width="19628" leader="3" type="2"/>19
제 5 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hp:tab width="25476" leader="3" type="2"/> 24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hp:tab width="19628" leader="3" type="2"/> 24
기
타
세부 설명서
1. 토목분야<hp:tab width="29708" leader="3" type="2"/> 25
2. 조경분야<hp:tab width="29708" leader="3" type="2"/> 29
3. 건축 기전분야<hp:tab width="26460" leader="3" type="2"/> 35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해남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족적이고
지속성을 가진 마을로의 변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 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제 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1.3.2 과업의 규모
○ 용역대상 사업비: 310백만원
○ 실시설계 1식

- 데크산책로 조성 1식 - 기타 마을주민 요구 사항 반영

마을안길 담장 정비
데크산책로 조성
사 업 량 : 데크산책로 1식(495㎡)
추진방향 : 해안가 데크산책로 설치로 주민들의 안전한 여가 환경 조성
사 업 비 : 310백만원

※ 금회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정액으로,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 그에 따른 용역대상액은 조정 될 수 있으며, 최종용역비는 최종승인된 세부설계 내역에 따라 재산정 및 정산 처리한다.

※ 전체사업비중 세부 내역별 예산은 변동 될 수 있다.

※ 용역 기간 내 부분별 설계 완료 시 내역을 분할 납품할 수 있다.

※ 세부사업내용중 개인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은 가구별 사업비가 별도로 산출되어야 하며 비율에 따른 자부담액을 표시한다.

1.3.3 과업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춘정마을 일원

1.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120일)

1.3.5 발주기관 및 연락처
○ 발주자 : 전라남도 해남군
○ 연락처 : 농촌경제과 농촌활력팀(☎061-530-5667)

제4절 일반사항
1.4.1 과업수행방법 및 책임한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타 마을 주민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다.

2. 책임한계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보안사항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진다.

1.4.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참여기술자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계약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4.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준공 시
6)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중요사항 발생 시 등

※ 수시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진도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는 계약종료 30일전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4.5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후 10일 이내에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 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6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①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와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로 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⑤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4.7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4.8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9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회수
(4) 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5) 기타
1.4.10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1 환경친화적 설계
○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2 건설용역 ⌜사전설계 검토⌟이행

○ 주요자재·특허공법은 지역제품·공법, 경제성 및 기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적용

○ 채택기준

(1) 동일 조건일 경우 지역 공법·제품(郡·道) 우선 구매(공통 적용)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우선 구매품목 적용

(3) 검증된 공법 및 조달청선정 우수제품 적용

※ 한국산업규격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 및 공법

(4) 자재는 관급발주 원칙(관급조달 불가 품목 사급 적용)

※ 품질 우수제품 중 구매시점 경제성(단가)있는 제품 선정

○ 중간보고시 사전 설계 비교 서류 검토 및 승인 요청

○ 제출서류(붙임 1, 2, 3) (1) 시공 공법 비교(안) (2) 주요 자재 비교(안) (3) 실시설계 내역서 1.4.13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⑨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13 기 타
①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진행 중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이후 설계변경 및 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감 독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과정에서 공사가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의 및 협의기록

계약상대자는 주민 및 군담당자와의 회의 및 협의시 회의록을 만들고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⑥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및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⑦ 본 계약상대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사례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선진사례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설계에 응용·적용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등
1.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3.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4.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5.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해양부)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9.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에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전력기술관리법
7. 농어촌정비법
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9.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설계변경 조건
1.6.1 준수사항
<hp:fwSpace/>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 과업수행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1.6.2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따른다.
2. 설계자문비는 발주처에서 지불한다.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4. 설계비 산정을 위한 개략공사비와 비교하여 용역준공에 따른 공사비가 감소하였을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다.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제1절 일반사항
2.1.1 “계약당사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각종 지장물 및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1.2 조사 항목
1. 현지조사
2. 측량
3. 기존 구조물 현황 및 주변조사
4. 기존주택 현황 조사
5.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사
2.1.3 추가과업

설계단계에서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2.1.4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주변도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측 량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측량,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인원편성, 측량실시시기, 주요 기기, 특기사항, 위치도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6)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7)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1)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3. 종단측량
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의 3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며,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2.2.3 관련계획 자료 조사
1. 조사 및 시험
(1)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한다.
(2) 기존구조물 현황조사, 점검․진단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가. 시설물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1) 기존의 점검․진단 자료수집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분석

2) 기존의 용역성과를 포함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과 병행하여 정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항목 : 과업수행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하여 면밀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2) 대상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의 타 시설물 존치시 이를 조사하여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상 지장유무 분석 및 조치(예방)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2.4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의 현존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 주택 개·보수 계획시설물의 시공가능 여부와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피해 등을 고려한 각종구조물의 현황을 조사한다.
2. 상기 조사는 차후 계획 구조물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2.2.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설계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설계

제1절 실시설계
3.1.1 수급인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다.
<hp:fwSpace/>1. 주변계획과의 조화 및 각종조건의 사항
<hp:fwSpace/>2. 설계시방서, 설계기준 사항
<hp:fwSpace/>3. 관련계획의 사항
<hp:fwSpace/>4. 기타 주요한 사항
<hp:fwSpace/>5. 관련기관 협의 사항
3.1.2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 1. 설계기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hp:fwSpace/><hp:fwSpace/>2. 평면 및 종단선형

3. 유지관리 계획 4.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5. 민원유발 사항 검토 6. 지장물 현황 7. 기타 관련 사업계획 등

제2절 관련계획 검토
3.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구간 내 관련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2.2. 제반 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제3절 기
타
3.3.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술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3.2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3.3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설계보고서 작성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1. 표지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조사, 구조물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13.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4.2.2 설계도면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② 종․평면도, 횡단면도
③ 구조물도
④ 부대시설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 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8)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도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척
축척은 1:1,2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제반 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 축척은 1:200. 횡축척은 1:1,000 또는 1:1,2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5) 구조물도 작성
①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 기입
④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지장물도 작성
(1) 지장물도는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2.4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수록하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2)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시
4.2.5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당해 연도 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조달청 및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개량공사비 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2.6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기타 관련사항

제5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5.1.1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도면 납품, 실시설계도서 납품, 최종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 한다.

① 계획설계도면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성과물 납품(검토용)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최종계획 성과물 납품(검토용) : 최종 보고일

④ 최종설계도서 납품 : 준공계 제출시 납품

※ 제출도서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5.2.1 최종 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5부

공사시방서
5부
설계도면
도면(A1)
3부
축소도면(A3)
5부
설계검토도면
5부
설계예산서
5부
지장물조사서
5부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세 부 설 명 서
(토 목 분 야)

2025. 9. 1. 적용자료 및 기준

1.1 <hp:fwSpace/>본 과업에 적용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2<hp:fwSpace/><hp:fwSpace/><hp:fwSpace/>농식품부, 건설교통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단체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2. 조사 및 측량 2.1 현황조사

2.1.1 사업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누락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2.1.2 대상권역에 대한 일반 계획도는 S=1:5,000 지형도 및 수치지도를 활용하고 사업별 시설물 계획부분은 S=1:600 또는 S=1:1,200 도면으로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2.1.3 현황측량시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삼각점을 사용하여 좌표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2 수준측량

2.2.1 <hp:fwSpace/>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 사용시는 기존 성과를 확인하여 <hp:fwSpace/>사용하고, 권역주위에 시공측량시 사용할 수 있도록 1개소 이상의<hp:fwSpace/>장소에 표식을 설치하고, 보조 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지질 및 재료조사 등

<hp:fwSpace/>세부설계에 필요시 지질조사, 토질 및 재료조사, 골재원 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 3.1 일반사항

3.1.1 공사비 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과 건설교통부에서 공포한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를 비교하여 산출하며 자재가격은 가격정보 등 정부공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3.1.2 세부설계는 측량성과 및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토대로 설계한다.

3.2 설계기준 3.2.1 토목 일반

1) 일반배치도 및 노선도 작성, 구조물도면, 기타설계도면, 예산서 작성, 시방서 작성 등

2) 토량 이동 및 정지 설계는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계획고는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부지토공

<hp:fwSpace/>-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이동량 및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hp:fwSpace/>- 비탈면은 토지이용 및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5)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부지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및 도로 구조령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 도로의 종횡단면도는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도로 폭원별 표준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hp:fwSpace/>-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배수 및 상수도

<hp:fwSpace/>- 기본설계에 의하여 설계 추진하되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기준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fwSpace/>-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부지의 전체적인 체계와 구역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체계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hp:fwSpace/>- 기본설계시 수립한 우수, 오수 및 상수관로 인입계획에 의한 조성공사 관로계획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관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hp:fwSpace/>- 상·하수도 형상과 관종은 인입관로와의 연결성 및 합리성과 경제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hp:fwSpace/>- 상수도관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fwSpace/>- 우·오·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hp:fwSpace/>- 관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계는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지매수도면 및 조서 작성

4.1 용지매수도면 작성

4.1.1 축척 1/1,000도 또는 1/1,200도에 토지, 건물 등을 색채로 표시<hp:fwSpace/>작성한다.

4.1.2<hp:fwSpace/><hp:fwSpace/>용지도상의 지장물의 색채는 건물 황색, 전주 분홍색으로 표시한다.

4.2 조서 작성

4.2.1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구분 작성한다.

4.2.2 토지조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토지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재 이용 지목과 편입지적을 확인하고 필히 용지도상과 일치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2.3 물건조서는 가옥과 부속물, 농작물, 전주 및 기타지장물의 구조와 <hp:fwSpace/>수량에 유의 하여 작성한다.

5. 설계도서 작성

5.1 설계도면의 규격은 건설부 토목설계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5.2 평면도상에는 BM위치, 표고, 좌표 등을 명시한다.

5.3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세 부 설 명 서
(조 경 분 야)

2025. 9.

1. 일반지침
1.1 실시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등)자료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 (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1.3 설계기준서 작성
1.3.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1.3.2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3.3 설계기준서 작성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1.3.4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5 기본설계 성과를 근간으로 하여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검토·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사가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4 기본설계 성과를 근간으로 하여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검토·분석을 행하고 공종별로 설계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사가 지정하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1.5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1.6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7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9 조경 대상지역의 전기 및 통신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1.10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1 불량식재지반 등 조경공사 시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조경적처리가 필요한 대절토 법면에 대한 조경계획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다음 사항은 해당공종 설계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1 공원 및 녹지조성에 필요한 우·오·상수관 등 기반시설 연결
1.12.2 마운딩토 등 다량 토량 소요 예상시 확보방안
1.12.3 과업범위내 친수공간(소하천·저류지·호수·실개울 등) 설계시 물공급·수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2.4 가로수 보호틀 위치 지정을 위한 가로수 식재계획(가로등 배치계획 반영)
1.12.5 기타 필요사항
1.13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조경 및 수자원개발분야와 토목, 생태, 수질 등 분야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수행자들을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1.14 용역사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경, 수자원, 토목, 생태, 수질 등 관련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업계의 전문가를 과업에 참여시켜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16 현장부합여부 조사
1.16.1 계약상대자는 설계완료 전 공사와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1.16.2 주요 조사내용 :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공사계획 수립여부,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기타 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2. 세부지침
2.1 현황조사
2.1.1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질, 지물, 수문,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1.2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1.3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시 제출해야 한다.

2.2 공원내 토공
2.2.1 조성공사의 토공설계자료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준으로 공원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2.2 공원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황측량을 하여야 한다.
2.2.3 토량계산
1) 토량계산 방법은 양단면평균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양단면 평균법으로 토량계산시는 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3.2.4 식재지반 조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지반조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2.5 토취장이나 사토장이 필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실개울 및 연못 설계
2.3.1 기본설계의 기본단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홍수위 등 우기시를 대비한 실개울 및 연못 전구간의 수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생태적,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실개울 및 연못 전구간의 종·횡단·유속·수심 등의 최적설계단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3.3 소하천설계기준 등 수리수문 ,수질관련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2.3.4 실개울 및 연못의 하상바닥공법에 대한 사례조사 후 대안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보행로 축조 및 포장
2.4.1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 시설물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4.2 포장공법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4.3 경계블럭의 규격, 종류 및 포장재료, 구조는 종류별 표준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2.4.4 다양한 토지이용 및 장소별 포장문양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5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5 구조물 설계
2.5.1 구조물 설계는 구조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5.3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2.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2.5.4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5 각종 구조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 조경식재 및 시설물
2.6.1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내염성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 가능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6.2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분석을 행한후 대책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한다.
2.6.3 지구내 이식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2.6.4 시설물의 형태, 규모 및 종류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 설계하고, 설치위치, 수량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2.6.5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6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7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6.8 조형물 또는 조형분수가 필요한 경우 적극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6.9 어린이놀이기구는 기성제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획득한 제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사면을 활용한 미끄럼틀 등 기성제품이 아니라 현장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계할 경우 KS 규격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제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7 기타 부대공
2.7.1 과업범위내의 친수공간(소하천, 저류지, 호수, 실개울 등)에 대해서는 생태·친수 및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배수처리 및 관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7.2 수경시설은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전 협의사항을 근거로 감독원과 협의 설계하여야 한다.
2.7.3 구조설계에 적용할 계산기준 및 구조재료, 하중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고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7.4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대상사업인 조경공사(면적 5,000㎡이상)에 대하여 세륜·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붙임 1. 시공 공법 비교(안)

구
분
1안
2안
3안
비고
단 면 도

공법개요

적용검토
장
점

단
점

주요
검토
항목
안 전 성

현장 적용성 경 제 성 범 용 성 특허/신기술 유지관리방안 예상공기 추 천 안

검토의견
설계자의견

CM의견 종합의견

□ 붙임 2. 주요 자재 비교(안)
자 재 명

설계기준
A사
B사
C사
회 사 명

조달제품
등록여부

물
품
식별번호

제품사진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전국A/S현황 자재규격

자재단가
(조달청3자단가)

인증현황 자재특징

기
타

검토의견
설계자 의견

CM의견 종합의견

□ 붙임 3. 실시설계 내역서
공 사 명

공
종
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관급자재대

도급자설치관급 가. 자재1 1) 2) 나. 자재2 1) 2) 3) 다. 자재3 1) 2) 3) 관급자설치관급 가. 자재1 1) 2) 나. 자재2 1) 2)

[R26BK01819133] 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

상세 정보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_소액_황산 춘정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토목 실시설계 용역_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