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9085]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hwpx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사 업 명 :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소요예산 : 금126,795천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증명서는 공고상 유효기준을 충족하고 SMPP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1. 9. ~ 2026. 11. 20.
나.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1. 20. (10:00 ~ 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디지털정책과(본관 6층)
3)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각종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10부(USB메모리 1매 포함) 및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추첨 : 2026. 11. 20.
다. 제안서 심사(예정)일 : ‘26. 12. 14.(월) 15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라. 발표 : 개별통지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hp:fwSpace/>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는 차등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함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점수제 적용 전 기술능력평가 점수 76.5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차등점수제 적용 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 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0] 및 [별지서식 9]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빙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디지털정책과(☎02-3396-4703, 임지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 중구 용역입찰공고 제2026-54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사 업 명 :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소요예산 : 금126,795천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로 지방의회의 2027년
도 세출예산 심의결과 확정 여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
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
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
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

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
드: 1468)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
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증명서는 공고상 유효기준을 충족하고 SMPP
에서 확인되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공고일정
가. 공고기간 : 2026. 11. 9. ~ 2026. 11. 20.
나.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1. 20. (10:00 ~ 17: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디지털정책과(본관 6층)
3) 제출방법 : 공문에 의한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함
※ 각종 우편 및 퀵서비스 등에 의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각 10부(USB메모리 1매 포함) 및 입찰참가서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추첨 : 2026. 11. 20.
다. 제안서 심사(예정)일 : ‘26. 12. 14.(월) 15시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라. 발표 : 개별통지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과 입찰가
격평가 10점으로 함
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는 차등
점수제(순위간 점수차 3점)를 적용함
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점수제 적용 전 기술능력평가 점수 76.5
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차등점수제 적용 후 기
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 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0] 및 [별지서식 9]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
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빙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
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규정에 의한 무
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
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제출
라.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마. 제안요청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디지털정책과(☎02-3396-4703, 임
지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9.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2026. 11.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디지털정책과
임지빈
최성근
02-3396-4703
02-3396-4707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hp:tab width="36336"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1
3. 주요사업내용 <hp:tab width="34016" leader="3" type="2"/> 1
Ⅱ. 추진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9936" leader="3" type="2"/> 3
1. 추진조직도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3
2. 추진일정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3
Ⅲ. 정보시스템 현황 <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 4
1. 사이트현황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4
2. 정보시스템 구성도 <hp:tab width="30516" leader="3" type="2"/> 4
3. 정보시스템 S/W현황 <hp:tab width="29292" leader="3" type="2"/> 4
Ⅳ. 제안 요청 사항 <hp:tab width="31536" leader="3" type="2"/> 5
1. 일반사항 <hp:tab width="36816" leader="3" type="2"/> 5
2. 요구사항 정의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5
3.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7
4.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8
가.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32732" leader="3" type="2"/> 8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13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16
라.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 17
마.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30516" leader="3" type="2"/> 19
바.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30516" leader="3" type="2"/> 23
사.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 24
아.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 31
자. 제약 요구사항 <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 32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36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40
Ⅴ. 제안안내 <hp:tab width="35404" leader="3" type="2"/> 42
1. 입찰방식 <hp:tab width="36240" leader="3" type="2"/> 43
2. 사업 참가자격 <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3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5740" leader="3" type="2"/> 44
4. 제안서 평가방법 <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 47
5. 제안서 설명회 <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9
6. 제안사 유의사항 <hp:tab width="31340" leader="3" type="2"/> 49
Ⅵ.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9004" leader="3" type="2"/> 53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53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hp:tab width="27840" leader="3" type="2"/> 53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16640" leader="3" type="2"/> 55
가. 붙 임 <hp:tab width="37516" leader="3" type="2"/> 56
나. 별지서식 <hp:tab width="35416" leader="3" type="2"/> 99

Ⅰ 사 업 안 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금126,795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입찰(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7년도 예산 확정 후 체결하고, 그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Ⅴ)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13참조)

2. 추진배경
○ 맞춤 사업 탐색 개선을 통한 플랫폼 활용도 제고
○ 공지 기능 개선 및 사업 콘텐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사업 홍보 강화
○ 개인정보 관리, 행정정보 연계 등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기능 개선
○ 2027년 AI내편중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3. 주요사업내용
○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및 맞춤 사업 찾기·알림 고도화

  • 본인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열람·제공 이력 관리 및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 적용
  • 관심조건·참여이력·사업상태를 활용한 맞춤 사업 제공 및 알림

○ 사용자·관리자 공지사항 팝업 기능 개선

  • 대시민·내부관리자용 공지사항 팝업의 통합 등록·노출·관리 기능 구현
  • 사용자·관리자 등 역할별 노출 대상 및 게시기간 설정 기능 적용
  • ‘오늘/일주일 보지 않기’ 등 이용자 선택 기능 적용

○ 관내거주지 인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관내거주지 인증 및 수수료 감면 여부 확인 기능 구현
  • 공공데이터 연계, 예외처리 및 신청관리 절차 구현
  • 연계구간 암호화, 접근통제, 로그기록 등 보안 검증 절차 적용

○ 사업 상세 콘텐츠 편집·접근성 강화

  • 사업 상세 편집기 도입 및 제목·본문·목록·표·링크 등 서식 기능 제공
  • 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력·필수값 검증 기능 개선
  • 입력 콘텐츠의 미리보기 및 사용자 화면 동일성 확인 기능 제공
  • 첨부 이미지·파일의 형식·용량 검증 및 안전한 등록 처리
  • 키보드 이용, 명도 대비 등 웹 접근성 기준을 고려한 편집 결과 제공
  • 주요 브라우저·모바일 환경의 표시 및 기존 콘텐츠 호환성 확인

○ 모듈 표준화 및 시스템 구조 고도화

  • 공통·중복 기능의 표준 모듈화 및 통합으로 개발·유지관리 효율 제고
  • 업무·화면·연계·데이터 계층 간 책임과 인터페이스 명확화
  • 신규 행정연계·AI 기능·대민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고도화

○ AI내편중구 운영·유지관리 및 품질·보안 관리

  • 서비스 장애 대응, 콘텐츠 갱신,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웹 표준·접근성·호환성·응답속도 유지 및 개인정보·보안관리 수행

Ⅱ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조직도

사업주관
[디지털정책과]

  • 사업추진 총괄
  • 사업관리(발주, 감독, 사후관리 등)

업무협조
[단위업무 운영부서]

사업수행
[용역사업 수행자]

- AI내편중구 콘텐츠 현행화 유지 및 제공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AI내편중구 유지관리 수행
  • AI내편중구 기능개선 수행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2. 추진일정
분류
세부 추진내용
202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 AI 내편중구 기능개선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테스트 및 오류수정 ○ AI내편중구 유지관리 및 운영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 사업 준공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업무인계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보고(협의결정)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정보시스템 현황

1. 사이트 현황 : AI내편중구(https://myhand.junggu.seoul.kr/)
2. 정보시스템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성도, 설치 현황 등은 비공개

  •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3. 정보시스템 S/W 현황 - 웹 프로그램 구축언어 : JAVA - 서버 OS : Ubuntu 22.04

  • 데이터베이스(DB) : MariaDB 10.6

- 웹서버 : Apache 2.4.41

  • 웹어플리케이션 서버(WAS) : Tomcat 9.0.63

Ⅳ 제안 요청 사항 1. 일반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중구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효율적 기능개선 방안,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사업수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
SFR
신규 기능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Activity Req.)
MAR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
MHR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한 것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DAR
서비스 정보분류·제공체계, 표준화 DB 구축시 데이터 요구사항
9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
TER
기능 개발사항에 대한 테스트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SW개발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인적 보안 요구사항
9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신규 개발된 서비스의 정확성, 신뢰성, 상호운용성 등 품질관리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
COR
시스템 기술표준 규격 준수, 정보화 기반 표준,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사항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 조직관리, 관리방법론, 일정 및 산출물 관리방안 등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교육지원,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등의 요구사항
3
합 계
53

3.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기본사항
SFR-002
맞춤 사업 찾기 및 알림톡 발송 기능 고도화
SFR-003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관내거주지 인증 포함)
SFR-004
사업 콘텐츠 등록 기능 고도화
SFR-005
본인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SFR-006
공지사항 팝업 기능 개선
SFR-007
모듈 표준화 및 시스템 구조 고도화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보수 관리방안
MAR-002
서비스 유지관리
MAR-003
디자인 개선 및 이벤트 운영‧관리
MAR-004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MHR-002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2
조회 응답시간 및 공통 성능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DB 설계 기준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6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공통사항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4
물리적 보안 요건
SER-005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6
기술적 보안 요건
SER-007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8
DB 보안
SER-009
SW 개발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4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5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COR-006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PMR-003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
PMR-004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5
주간/월간보고
PMR-006
보고회 개최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국가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협조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4.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기본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본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〇 각종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구축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근거하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〇 기존 AI내편중구 사이트 내에서 기능을 개선하며 별도 웹사이트 신설은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 반응형 UI는 신규·변경 화면 및 그 영향 화면에 적용하고 기능·접근성·호환성 시험을 수행

〇 웹 표준, 웹 호환성, 웹 접근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
〇 주요 페이지 용량은 3MB 이하로 하고 주요 페이지·통상 조회 요청의 90% 이상이 3초 이내에 응답하도록 구현. 세부 측정조건·예외는 PER-002에 따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권장안 준수
〇 단일 디자인 기반 PC(태블릿), 노트북 및 모바일이 동시 제공되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축하며 단말기별로 UI/UX 최적화해야 함

(모바일 디자인은 정보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구축)

〇 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 조직 구성/체계적 품질 활동 추진
〇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 호환성 지원 (멀티 플랫폼)
〇 모든 콘텐츠에 대한 생성 및 수정, 삭제 등 로그관리 기능 제공
〇 크로스브라우징 및 멀티플랫폼 지원

  • COR-005 참고

산출정보
공통 기능 설계서, 반응형 UI·웹표준·접근성·호환성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맞춤 사업 찾기 및 알림톡 발송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심조건·참여이력 기반 맞춤 사업 검색·알림 고도화
세부
내용
〇 맞춤 사업 찾기 기능 개선

  • 사업 조회조건 확대를 통한 상세검색 기능 제공
  • 조회결과 정렬(신청임박·최신·인기순) 및 조건별 결과 건수 표시
  • “나만의 맞춤조건“ 적용 기능
  • 맞춤조건 저장·수정·삭제 및 다중 관심조건 동시 적용

〇 ”나만의 맞춤 사업” 기능 개선
  • 최근 참여사업의 재등록시 사용자 알림
  • 관심사항 미등록자에게 등록 요청 기능. “오늘 보지 않기”, “일주일간 보지 않기” 기능 적용
  • 동일사업의 맞춤항목별 중복 표출 배제
  • 표출 대상 및 기간에 대한 유효성·적절성 분석 및 기준 변경 적용

〇 맞춤 알림톡 발송기능 고도화
  • 관심조건·참여이력 기반 재모집·마감임박·대체사업 알림 제공(앱푸시·알림톡 등, 수신동의 기반)
  • 관리자용 트리거형 알림톡 발송 기능 구현

산출정보
분석설계서, 프로그램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관내거주지 인증 포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관내거주지 인증 포함)
세부
내용

〇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 국가유공자 자격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실여부, 장애인등급정보, 거주지행정코드(관내주민) 자격여부, 한부모가족 사실여부, 외국인체류정보(거소포함), 다자녀정보, 65세이상노부모, 국가유공자 차량여부, 주민등록정보

※ 추가 연계 필요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확정

〇 수수료 감면 혜택대상 확인 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능을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 혜택대상 여부 인증
  • 감면대상 확인상태를 해당/비해당/미확인·오류로 구분하고 조회일시·유효기간·확인근거 및 갱신주기를 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본인인증 및 이용동의 이력 관리, 인증 실패·예외(전입 직후 등) 수동확인 절차 마련
  • 수동확인·정정이력을 관리하고 자격정보는 확인 결과 중심으로 최소 저장하며 보유기간·삭제기준을 확정

〇 관내거주지 인증 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능을 활용하여 관내거주 여부 인증
  • 관내거주 확인상태를 해당/비해당/미확인·오류로 구분하고 조회일시·유효기간·확인근거 및 갱신주기를 관리
  • 중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신청 관리 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본인인증 및 이용동의 이력 관리, 인증 실패·예외(전입 직후 등) 수동확인 절차 마련

cf) 마포아트센터 관내거주지 인증 화면

산출정보
분석설계서, 프로그램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요구사항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사업 콘텐츠 등록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 사업 콘텐츠 등록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〇 사업상세 내용 등록 기능 개선(Editor 적용)

  • 제목·목록·표·링크, 색·글자크기·글꼴 편집 및 저장 전 미리보기 기능 제공

* 오픈소스 서식편집기 도입과업으로, 편집기 선정 시 라이선스와 공공서비스 사용·배포 조건, 보안패치 및 지원 상태를 검토
  • 허용 HTML·서식, 붙여넣기 정제, 이미지·파일 형식/용량 제한 및 서버 측 입력검증·XSS 차단 적용
  • AI챗봇 검색 영향, 기존 콘텐츠 보존·호환성 및 PC·모바일 표시를 분석하고 시험결과 반영

〇 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력 기능 도입
  • 사업 콘텐츠 등록 시 이미지별 대체텍스트(alt text)를 입력·수정·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분석설계서, 프로그램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요구사항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본인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주체 본인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세부
내용
〇 정보주체 본인 신청·동의정보 내려받기 기능

  • 마이페이지에 ‘내가 신청한 사업정보 내려받기’ 기능을 제공하고 본인 정보만 Excel 파일로 다운로드

* 본인인증 정보(인증수단, 인증일시) * 신청정보(사업 신청 내역) * 동의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 서비스 이용정보(관심사업, 알림 설정) 등

  • 본인인증 및 접근권한 확인 후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요청일시·제공항목·처리결과를 기록
  • 제공항목을 최소화하고 다운로드 파일의 암호화, 임시파일 자동삭제 등 안전한 제공조치 적용

※ 세부 수행 내용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
분석설계서, 프로그램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요구사항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공지사항 팝업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지사항 팝업 알림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공지사항 관리 기능

  • 공지사항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등록된 공지사항은 사용자와 관리자 표출을 각각 선택적용 가능

〇 공지사항 팝업 기능
  • (현황) 공지사항 팝업이 노출되지 않아 사용자인지가 어려움
  • 사용자용·관리자용 팝업이 각각 정상 노출되도록 개선
  •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 등 옵션 제공
  • 기준시간대는 한국 표준시로 하고 하루/일주일의 만료시각, 브라우저 저장과 로그인 사용자 적용범위를 확정
  • 키보드 초점·닫기 동작 및 PC·모바일 접근성을 시험
  • 사용자용·관리자용 노출대상, 기간·우선순위 및 동시 노출수 등 운영기준을 협의·확정하고 다중 팝업을 제어
  • 노출·클릭·닫기 통계는 최소한의 집계정보로 수집하며 중복집계 기준·보유기간을 확정하여 관리자 조회 제공

산출정보
분석설계서, 프로그램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등 원본소스파일

요구사항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모듈 표준화 및 시스템 구조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듈 표준화·통합과 구조 개선을 통한 유지관리성·확장성 제고
세부
내용
〇 프레임워크·인증·프론트엔드/백엔드와 폴더·패키지·공통모듈·의존관계를 분석하고 기존 기능·DB·외부연계 영향범위를 제시
〇 중복 기능을 공통 모듈·API로 통합하고 업무 단위 패키지·호출구조를 정비하며 카카오 알림 등 외부연계 로직을 통합·검증
〇 인증체계를 통합하고 계층별 책임·명명·예외·로그·코딩 기준을 표준화. 스케줄러는 독립 배치 구조로 분리
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5.0 기반으로 개선하고, 서버 운영환경(WAS·JDK 등), 라이브러리 및 보안 구성과 기존 코드의 호환성을 검증한 후 필요한 설치, 업그레이드 및 전환 작업을 수행. 상세 적용 버전과 작업 범위는 사업 착수 시 공식 지원환경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〇 프론트엔드 기술을 표준화하고 신규 행정연계·AI 기능의 저결합 확장구조를 마련하며 기존 기능·DB·외부연계의 호환성과 배포·롤백 방안을 확보
〇 구조개선은 약 8주(분석 1~2주, 설계 3주, 개발 4~6주, 통합검증 7주, 안정화 8주)를 기준으로 상세일정을 승인받고 단위·통합·회귀·성능시험 및 결함조치 결과 제출
산출정보
현행분석서, 개선설계서, 모듈/API명세서, 소스코드, 시험결과서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명
유지보수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용역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〇 AI내편중구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방안 제시
〇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제시
〇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장애재발 방지 대책 수립
〇 AI내편중구 유지관리 용역 지원 체계 및 방안 제시

  • 조직지원체계 및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력수준과 지원방안제시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 제시

〇 AI내편중구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기술전수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서비스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상세
설명
정의
AI내편중구 서비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AI내편중구의 프로그래밍, 디자인, 콘텐츠, 장애처리 및 연계 관리
〇 모바일 및 태블릿 기기에 대한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및 관리
〇 AI내편중구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 정비 및 현행화
〇 AI내편중구 사용자 및 관리자 사이트 유지관리
〇 콘텐츠 제작 및 현행화

  • AI내편중구 내의 콘텐츠 수정·보완 등 현행화 지원
  • 메인 및 서브 페이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시 UI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콘텐츠 신규 제작
  • 콘텐츠 변경 시 관련 이미지 등 변경 제작
  • 메인 배너·팝업·공지 등 이미지 제작(수시)
  • 정책이슈 및 주요사업 홍보를 위한 사이트 내 콘텐츠 디자인 및

UI 개선 등
〇 AI내편중구의 DBMS 및 DB자료 운영 관리
〇 법·제도·지침 변경 등에 따른 AI내편중구 기능개선사항 반영
  • 내·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기능 개선
  • 업무환경 변화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기능 개선 사항

반영

  • 법·제도·지침 개정 등에 따른 기능 개선 사항 반영

〇 타시스템과 신규 연계가 필요하거나, 기존 연계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계 처리 지원
산출정보
월간 및 작업 보고서, 디자인 파일, 응용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디자인 개선 및 이벤트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상세
설명
정의
AI내편중구 웹 사이트 디자인 개선 및 이벤트 운영‧관리
세부
내용
〇 AI내편중구 디자인 개선 및 최적화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디자인 개선(UI/UX 개선)
  • 폰트, 아이콘 변경 등을 통한 홈페이지 가독성 개선
  • 모바일앱 운영 및 SW보안약점(시큐어 코딩) 점검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 개선

〇 AI내편중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련 사항 지원

  • 팝업, 배너 등 이벤트 관련 디자인 제작 및 등록
  • 정책 홍보 및 이벤트 관련 페이지 제작(필요시)
  • 이벤트 방법, 내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〇 콘텐츠에 사용된 내용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디자인 파일, 응용프로그램 소스, 작업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상세
설명
정의
AI내편중구 웹 사이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세부
내용
〇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웹표준 점검 및 개선

  • 웹표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및 품질 인증을 위한 점검 및 조치
  • PC, 태블릿PC, 모바일 등 기기에 맞는 최적의 웹서비스 제공

〇 웹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웹취약점,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사이버공격 대응)
  • 시스템 개선 또는 유지관리 업무수행시 시큐어코딩 의무 적용(점검지원)
  • 개인정보 파기 관리기능 적용 및 개선(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정부 지침, 법령, 가이드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시스템 성능 개선 및 기타 운영관리

  • 성능분석, 부하테스트, DB튜닝 등을 통한 성능최적화 작업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원
  •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서버 및 DB 정비 : 소스, 파일, DB 등
  • 월 1회 월간보고(점검보고서)

〇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예방, 장애처리 활동
  • 정기 예방점검(월 1회) 실시 및 수시 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제거, 분석보고서

제출(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도록 대응 조치)
〇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따른 형상관리
  • 웹 사이트 구성요소(시스템 구성도, DB산출물 등) 현행화
  • 각종 변경사항 형상관리

〇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기술지원
  • 서버 이전·교체, 관리SW 적용 및 변경 작업 지원 등
  • SW(웹서버 등) 환경설정, OS 업그레이드 지원
  • 관리자, 사용자의 시스템, 서비스 등 이용(관리) 교육 및 매뉴얼 제작·배포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장애처리내역서, 시스템 변경 내역서(Update 및 기능
개선), 점검보고서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내편중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투입되는 인력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〇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PM 1명, 개발자 1명, 웹개발자 1명, 웹디자이너 1명(총 4명)으로 지정하고 역할·인원·참여율·기간 및 실제 수행업무를 제시

  • PM: 사업·일정·품질·인력 관리 / 개발자: 응용SW·행정연계·구조개선 / 웹개발자: 웹화면·기능·퍼블리싱 구현 / 웹디자이너: UI·콘텐츠·이미지 디자인
  • 역할별 인정 직무·경력과 정량평가는 [붙임 5]·[붙임 8]·[별지서식 17]에 따르며 1인을 중복 산정하지 않음

분야
수행업무
웹기획/분석
/사업관리(PM)
  • 사업관리 및 기획, 일정, 인력 관리
  • 콘텐츠 신규제작을 위한 기획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개발자/웹개발자
  • 기능개선, 기능 개발 분석 설계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처리, 오류 수정
자료추출, 프로그램 수정, 소스 관리 등
외부 연계 기능 점검 및 관리 등
웹디자이너
  • 신규·변경 콘텐츠 디자인 제작
  • 팝업존, 썸네일 등 이미지 제작

〇<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요원들을 선정하여 참여인력을 구성하고, 참여인력으로 하여금 AI내편중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〇<hp:fwSpace/>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담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 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운영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〇<hp:fwSpace/>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참여인력에 대하여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참여인력 현황·업무분장·경력/재직 증빙, 인력변경 승인 및 인수인계 기록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복무기준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의 투입인력 및 상주 장소,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〇 투입인력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인력 근무 운영계획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〇 시스템 개발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성능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산출정보
모니터링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조회 응답시간 및 공통 성능 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회 응답시간 및 공통 성능 사항
세부
내용
〇 실시간 조회 시 제공이 가능할 정도의 성능 필요

  • 주요 페이지 및 통상 조회 요청의 90% 이상이 3초 이내에 응답하도록 구현(SFR-001과 동일 기준)
  • 3초를 초과하는 요청은 발주기관이 사전 승인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제외 대상·판정기준 및 요청 유형별 최대 허용시간을 사업 착수 시 확정
  • 대량 통계·일괄처리 및 외부기관 연계는 목표시간·최대 허용시간·지연안내·제외조건을 사전 승인받고, 결과를 구분 보고
  •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거나 무응답·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경우 성능기준 미충족으로 처리하고, 내부 처리시간과 외부 API 대기시간을 구분하여 측정 결과와 개선·재시험 결과를 보고

〇 동시 접속자 신뢰성 보장
  • 동시 사용자 100명 조건에서 위 응답기준을 충족하고 오류율·자원사용률 등 측정결과를 제출
  • 시험 전 측정 화면/API, 요청부터 화면 표시/응답 완료까지의 구간, 운영 수준 데이터량, 100명 업무시나리오·지속시간·반복횟수·합격기준을 확정

〇 데이터 형식 오류시 오류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 및 에러 화면을 구성해야 함
〇 대량의 데이터 및 분석 기능 등의 이용 시 10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함
〇 WEB/WAS, DB, 검색 등 도입 솔루션과 서버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성능 보장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시나리오, 측정결과 및 개선·재시험 결과서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신규·변경 데이터에 표준화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기존 데이터와의 호환성 및 변경 영향 범위를 분석

〇 범정부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신규·변경 항목의 단어·용어·도메인·코드를 정의하고 영향 범위의 표준사전을 현행화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사전(용어,단어,도메인)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DB 설계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〇 신규·변경 데이터에 적용할 범정부·분야별 표준을 검토하여 반영
산출정보
데이터 설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〇 신규·변경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별도 관리도구 구매 없이 기존 DB의 신규·변경 구조와 영향 범위의 데이터 모델을 현행화
  • 기능개선 기간 동안 변경 대상 DB와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점검·보고

〇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신규·변경 테이블과 영향 범위에 설계 원칙을 적용하며 기존 DB 전면 재설계는 포함하지 않음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객체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변경 영향 범위의 주제영역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현행화하여 사전 검토용으로 제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신규·변경 데이터 모델과 기존 DB의 호환성을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이 검증
  • 변경 단계별로 해당 모델의 검증기준을 정하고 검증 및 필요한 교육을 수행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〇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 개방 후보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제출

  • 개방 가능 범위와 비식별·재식별 위험을 검토하고 확정한 대상에 한해 DB 연계 또는 OpenAPI 방식 적용
  • 실제 시스템의 공개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발주기관 관리시스템·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현행화하도록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결과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 점검 및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〇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〇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〇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〇 전문적인 테스트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규칙 가이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치결과 제출
〇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〇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케이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

사.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공통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사업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 사업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USB,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웹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 개발 시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시큐어코딩 적용, 웹 취약점 개선

○ 웹취약점 점검에 따른 웹사이트 개선 및 이행여부 점검 실시
  • 발주사에서 제공한 웹취약점 점검 내역에 대한 개선 및 이행 여부 점검
  • 점검항목 : OWASP TOP 10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개인정보 송수신시 SSL을 적용하고 주요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
○ 연계 송수신 과정에서 보안조치 강구
○ 게시판 첨부파일 URL은 노출되지 않고, 실제 저장 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 공간이어야 함.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업 대책 마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사업기간에 시행되는 기준)을 준수

  • 발주기관의 공공시스템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2027년 시행 기준에 따른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외부 전문기관 모의침투시험에 협조
  • 외부 점검의 발주·비용·역할은 계약 및 발주기관 계획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자료제공·취약점 조치·이행 증빙 제출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정보, 신청 사유 등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를 인터넷망 또는 외부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TLS 등 안전한 암호화 통신 적용
  • 저장 암호화는 비밀번호·바이오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정보 유형과 저장구간에 따라 법정 기준을 적용하고 성명·연락처 등은 위험도·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결정
  • 암호화 대상·방식·키 생성·보관·접근·교체·폐기 및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책임을 암호화 적용계획에 명시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안전한 일방향 해시와 솔트 등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저장
  • 알고리즘과 키 관리는 공인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점검
  •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고유식별정보는 법정 암호화 기준과 저장구간·위험도 조건을 검토하여 적용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접속기록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만 명 이상 처리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법정 해당 조건에서는 2년 이상 보관·관리
  • 접속지 정보(IP 등)와 수행업무(조회·입력·수정·삭제·다운로드 등)를 기록하고 위·변조 및 분실 방지조치 적용
  •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다운로드 사유 확인 기준·절차를 내부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이행
  • 다운로드 사유·권한·이상행위 점검 및 조치 이력을 관리하고 증빙 제출

산출정보
접근권한·암호화 적용계획/점검 결과, 접속기록·다운로드 점검 및 조치 결과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서류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〇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〇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〇 개인정보 연계서비스의 경우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3자제공, 위수탁 등) 적용여부 검토
〇 모바일 테더링, USB 사용금지 등 디바이스 보안 방안 제시 및 이행
산출정보
출입·장비 반출입 및 매체관리 대장, 물리보안 점검 결과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
〇 착수 전 대표자·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종료 시 반환·파기 및 비밀유지 이행에 관한 보안확약서 제출
〇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및 보안·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부당한 요구·이익 제공을 금지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점검 결과, 종료 보안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〇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〇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〇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〇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
〇 사업계획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시 표준보안 API를 적용
〇 개발 웹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〇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〇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〇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〇 백업대상·방식·주기·보관기간, 암호화·분리보관 및 복구절차를 계획하고 운영환경에 맞게 발주기관 승인 후 이행

  • 복구 목표시간(RTO)·허용 데이터 손실기간(RPO), 발주기관 인프라 제공과 계약상대자 실행·점검 역할을 확정하고 복구시험 및 결과보고

산출정보
월별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세부
내용
〇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와 직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〇 사업 수행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〇 사업 종료시
  • 운영 서버·DB·법정 보관기록은 발주기관에 인계·보존하고, 계약상대자 장비·저장매체의 업무자료 사본만 승인된 방법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반환·삭제 대상과 결과를 증빙하여 보안확약서 제출.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 승인 범위·보유기간·보호조치에 한해 보관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DB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세부
내용
〇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과 권한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〇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또는 별도의 모듈을 개발․활용하여 암·복호화

산출정보
보안 관리 계획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〇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〇 특히, 사업자는 구현 및 시험단계에서 개발보안 관련 인증된 점검도구를 사용해서 원천코드의 보안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개발 시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및 인증도구를 활용
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
〇 SW 개발보안(설계, 구현) 교육 및 개발보안 교육 받은 개발자 투입,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2.29.)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설계 및 구현하고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를 참고하여 설계 내용과 소스코드 구현 사항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 보고서

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〇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〇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〇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〇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별 인수시험 결과, 결함·조치 및 재시험 결과서

자.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법령·지침 적용/변경 관리표 및 이행 점검 결과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는 [붙임 11] 작성요령 및 [별지서식 13]에 따라 작성하고 준수·결과표 작성방안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〇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〇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및 사업기간에 적용되는 접근성 기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지침·가이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〇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〇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적용지침·저작권 확인 및 준수 점검 결과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적용 웹접근성 지침 및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신규·변경 화면과 영향 화면을 진단·개선하고 증빙 제출

산출정보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 및 운영체제(Windows, Mac, Linux, iOS, Android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산출정보
〇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앱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서울시 모바일 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〇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모바일 앱 관련 기준 적용·보안·접근성 점검 결과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〇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사업내용·체계·일정·교육·보안·품질·유지관리·참여인력·산출물 제출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〇 대표자·참여자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교육은 실제 자료접근·사업투입 전에 제출·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〇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회의) 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

  • 월간보고서 제출시 진척 사항 설명 및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 수렴

〇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〇 완료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 준공시 제출서류는 제출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〇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는 계약상대자의 제안
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월간),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약·변경·연장 및 계약금액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계약의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발주기관”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〇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전산 운영환경 변화
등 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〇 처리시한 초과로 서면 시정요구가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계약조건·귀책사유 및 법정 절차에 따라 해지 여부를 판단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별도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처리
〇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〇 범위·일정·금액 변경은 변경요청과 영향분석, 발주기관 검토·승인, 필요한 과업심의 및 서면 변경계약 후 시행하고 변경이력을 관리

  •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과업변경·과업심의 요청 절차를 보장하고 협의 결과·승인사항을 문서화

〇 차기 계약 지연에 따른 운영 공백 대응은 관계 규정과 예산 범위에서 계약기간·금액 변경 등 필요한 서면 계약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연장 대가는 승인된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 계약 없이 연장하거나 무상 수행을 요구하지 않음
산출정보
변경요청·영향분석·승인 및 변경계약 기록, 해당 시 해지·연장 협의자료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요구사항별 산출물은 ID별 제출목록으로 통합 관리(명칭·내용·제출시기·형식·작성/검토 주체·검수기준 포함). 동일 증빙은 해당 ID들을 연결하여 제출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〇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〇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실제 도입·유지관리 대상 상용제품에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지원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 보안서약서·교육 : 실제 자료접근·인력투입 전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전자파일 및 보고서 각 3부)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일정표, 사업수행계획서, 절차별 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주간/월간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체계적인 일정 관리
〇 개발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활동 수행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〇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기보고서(주간/월간), 수시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〇 각종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개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각종 보고회 개최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함.
산출정보
착수·중간·완료 보고자료, 회의록 및 조치결과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작성·검토·제출 지원
세부
내용
〇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SW사업정보 제출 대상·작성범위·시기를 착수 시 발주기관과 확인
〇 적용대상은 사업·수행실적·기능규모·투입공수 등 해당 정보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도록 지원하며 담당 주체·증빙·일정을 수행계획에 명시
〇 분석·설계 및 완료 단계별 정보를 현행화하고 발주기관 승인 없이 개인정보·누출금지정보를 외부 제공하지 않음. 적용 제외 시 근거를 기록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대상 확인자료, 작성 데이터·검토기록, 해당 시 제출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국가 정보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IRM 등 정보시스템 관리·정보보안 업무 지원
세부
내용
〇 계약상대자는 IRM(정보자원관리) 등 국가·공공 정보시스템 관리와 정보보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〇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시스템·SW·DB·연계·운영현황 등 정보자원 등록·현행화, 조사·평가·점검에 필요한 자료 작성·제출 및 기술지원을 수행
〇 보안성 검토·취약점 점검·감사·침해사고 대응 등 관련 요청에 협조하고 과업 범위 내 개선조치·이행 증빙을 제출
〇 제출대상·권한·일정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정하며 개인정보·누출금지정보는 승인된 최소 범위·안전한 경로로 처리. 범위를 벗어난 신규 업무는 PMR-003의 변경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IRM 현행화·자료제출 기록, 관리·보안 점검 협조 및 조치 결과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〇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관련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〇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〇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매뉴얼(사용자/운영자)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〇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〇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〇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〇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변경하여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부터 12개월
〇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〇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〇 기존 시스템의 단순 운영·유지관리, 외부제품 자체 하자 및 신규 기능 추가는 하자보수 범위와 구분하고 원인·책임·대가를 협의
〇 신규·변경 소프트웨어의 계약상 하자는 무상 조치하며, 접수 후 24시간 이내 조치 또는 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중대한 장애는 즉시 대응
〇 기존 기능·DB·외부연계의 변경에 따른 하자도 조치하며, 차기 운영사업자와 이력·대응방안을 공유하여 중복 과금이나 운영 공백을 방지
〇 종료 시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 범위·기준을 구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공급제품이 있는 경우에만 제품별 확약서를 첨부
산출정보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사업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제출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증명서는 공고상 유효기준을 충족하고 SMPP에서 확인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출(중소기업 확인은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 출 처 : 중구청 디지털정책과(중구청 본관 6층)

※ 기한내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접수 불가)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 관련 문의

  • 문 의 처 : 중구 디지털정책과 디지털정책팀

  • 전화번호 : 02) 3396-4703, 4707 (담당자 : 임지빈, 최성근)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제출 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별지서식 10]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9]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10] 및 [별지서식 9]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및 요약서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USB메모리에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⑦ 직접생산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⑩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16]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제안서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일반사항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방식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차등 전 기술평가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서로 다른 순위 간 차등점수를 3점으로 적용
  • 1순위는 90점으로 하고 다음 순위 점수는 직전 순위 차등점수에서 max(3점, 직전 순위와의 원점수 차)를 차감(최저 0점). 원점수 동점자는 같은 순위·점수 부여
  • 동점 순위를 제외한 다음 순위에는 위 산식을 적용하며 단독 제안은 원점수를 적용. 차등 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고 동점처리는 [붙임 3]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차등 적용 전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차등 후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미실시

○ 계약조건
  •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참여인력·수행조직을 유지하고 불가피한 인력변경은 동급 이상 인력으로 사전 승인 후 실시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체결·이행은 서면 협상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5.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예정) : `26.12.14(월) 15시 중구청 (추후 개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함.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 발표자를 허용하며, 승인 없이 다른 자가 발표하면 서류만 평가

※ 제안서 발표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 등)는 제안사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업체별 참여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6.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사항”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경미한 증빙 누락은 동일 조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해당 자료만 불인정. 제안내용의 변경·보완은 불허하고 참가자격 미달·허위자료는 법령·공고 기준에 따라 별도 처리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 재직인력으로 구성하며 [붙임 5]의 증빙·인정기준을 따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따름
  • 계약당사자 협의사항과 기존 보유 지식자산의 사용범위를 계약서에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출물 무단유출 또는 누출금지정보 미삭제 등 위반행위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요건·절차에 따라 처리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신규 개발·변경 소프트웨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조치기준은 PSR-003에 따름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변경하여 납품한 소프트웨어와 그 변경으로 발생한 계약상 하자로 하며, 실제 납품하지 않은 HW·전체 기존 시스템은 포함하지 않음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하도급을 불허하며 승인된 제안사 수행조직과 참여인력으로 계약을 이행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 권고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기술적용계획표 12) 보안 서약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4) 수행실적 증명서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제안서 10)가격입찰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13) 기술적용계획표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16)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7)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기능·보안·데이터·유지관리·제약사항)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보증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4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관련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전략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유지관리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 발주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붙임 5]에 따름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은 정성적 평가 후 계약담당자가 개봉·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 1]과 [붙임 7]의 산식을 적용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① 차등 전 기술평가점수 76.5점(90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차등점수의 산식·동점·단독제안 처리는 본문에 따른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
경력상태
∘ 참여인력의 ITSQF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사업
수행경험
∘ 최근 3년간 인정 이행실적 합산금액의 본 사업 추정금액 대비 비율
6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5
신 인 도
∘ 특허기술 등 보유여부
3
∘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
△2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15
70
붙임
6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 가능성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활용) 가능성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5
성능 및 품질
∘ 성능 확보 방안
8
∘ 품질 보증 방안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
적정성)
12
∘ 일정 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 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장비 등의
적정성 등)
프로젝트 지원
∘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10
∘ 하자 보수 및 비상 대책 방안
∘ 추가 제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10
붙임
7
합
계

100점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점)
평가기준
개인별점수
소프트웨어 기술자 9년 이상
2
소프트웨어 기술자 6년 이상 9년 미만
1.8
소프트웨어 기술자 3년 이상 6년 미만
1.6
소프트웨어 기술자 3년 미만
1

▸평가대상은 PM 1명, 개발자 1명, 웹개발자 1명, 웹디자이너 1명(총 4명). 개인별 인정경력 점수의 합계로 산정하며 1인당 최대 2점, 합계 최대 8점
합계점수
평점
8.0점 이상
6
7.0점 이상 8.0점 미만
5.4
6.0점 이상 7.0점 미만
4.8
6.0점 미만
4.2

1. 참여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까지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 평가인력은 PM(IT프로젝트관리), 개발자(응용SW개발), 웹개발자(UI/UX개발), 웹디자이너(UI/UX디자인) 각 1명으로 지정. 동일인을 두 역할에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추가 인력은 정량평가에서 제외
2. 소프트웨어기술자 범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를 따른다.
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사본 가능) 및 재직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2. 사업수행경험 (6점)
항 목
구 분
평점
본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이행실적
)×100%
추정금액

100% 이상
6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 본 사업은 행정정보 연계·개인정보 처리와 연중 서비스 운영을 포함하므로 안정적 이행능력 확인을 위해 수행경험을 평가하며, 인정범위·기간·금액·증빙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이행실적 = 아래 인정조건을 충족한 단일실적의 실제 이행금액 합계

  • 동등이상 사업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 단일 실적의 실제 이행금액이 8,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인 사업에 한정
  •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된 실적을 증빙자료로 확인하며 계약금액 전체와 실제 이행금액을 구분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 만을 인정함

2. 입찰참가자는 “주요사업실적”과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 기관 실적증명서 제출.

※ 공공기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함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활용 가능
4. 이행 실적 입증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
5. 조달청(나라장터) 발급한 실적증명원 활용 가능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
B+, B0, B-
B-
B+, B0, B-
4.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신인도 (3점)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점수
GS인증, 성능인증, 등록특허,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4건 이상
3.0
3건
2.0
1~2건
1.0
0건
0.5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2점 감점
  • 확인 방법 : 조달청 등록 내용으로 확인

(부정당업자 이력 상세조회 - 출력하여 제출)
없음
0점
있음
-2점

※ 공고일 현재 제안사 명의의 유효한 증빙만 인정. 기술·품질인증 및 특허는 본 과업 관련성을 확인하고 동일 인증·등록번호는 1건으로 산정하며 출원 중 특허는 제외

  • 동일 자격의 중복 발급은 중복 산정하지 않으며 공동 등록특허는 제안사의 권리·과업 관련성이 증빙되는 경우 1건으로 인정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함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5
기술 및 기능
(25)
사업추진 내용
  • SFR-001~007의 실현가능성·검증방안: 맞춤검색·알림, 행정정보 연계, 편집기, 본인 다운로드, 팝업 및 모듈·구조개선의 범위·호환성·처리절차

10
  • MAR·MHR의 연중 운영체계, 인력 역할·참여계획, 장애대응, 정기점검·백업·월간보고 및 운영 인수인계의 구체성

10
  • SER·TER·DAR의 개인정보 보호·접근권한·보안약점 조치 및 기능·연계시험/재시험 증빙의 타당성

5
성능 및 품질
(8)
성능 요구사항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4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추가제안
  • 추가 제안사항의 효용성

1
합계
70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평가항목별로 수(매우우수)·우(우수)·미(보통)·양(미흡)·가(매우미흡)의 5등급을 부여한다. 해당 항목의 평가자료가 전혀 없으면 하(0점)로 처리하되 일부 증빙 누락과 구분하고 본문의 보완기준을 적용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수: 범위·절차·인력·일정·검증이 구체적이고 위험대응이 충분 / 우: 실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일부 보완 필요 / 미: 기본요건 충족 / 양: 주요 계획·근거 미흡 / 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동일 수준은 동점을 허용하고 기술점수 차등제와 구분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미만이면 배점한도의 30%(3점)를 부여. 정확히 80%인 경우에는 위 비율산식을 적용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 기준금액 126,795천원 적용 예: 80%=101,436천원은 비율산식, 101,436천원 미만은 3점. 유효 최저가격과 실제 공고의 예정가격 유무는 계약담당자가 확인하여 적용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정량평가 인력은 PM 1명(IT프로젝트관리), 개발자 1명(응용SW개발), 웹개발자 1명(UI/UX개발), 웹디자이너 1명(UI/UX디자인)으로 한정한다. 해당 역할과 관련된 증빙 경력만 인정하고 중복기간은 한 번만 산정한다. 동일인을 여러 역할로 중복평가하지 않는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여, 실시간 감시 기능을 사용 하고,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작업용 PC에는 CMOS 및 로그온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10분 이상 작업 중단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를 하며,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은 설치를 금지하며 공유폴더는 삭제한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마.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바.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아.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자.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 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6. 1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구분
항 목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5 및 CSS표준 적용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JavaScript(지원 대상 웹브라우저와의 호환성 확보)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S X 320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 - ASP.net ○ - PHP ○

  • 기타 (Node.js)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Node.js)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
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12]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중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중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심의 결과서

[붙임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중구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사업신청 관리, 행정정보 자격확인 연계 지원 및 동의·알림·본인 다운로드 이력의 운영·장애처리

2. 처리정보: 성명·연락처·주소 등 회원/신청정보, 최소한의 자격확인 결과, 동의·알림·다운로드 이력. 대상은 이용자·신청자이며 조회·변경 권한은 업무별 최소한으로 부여
3. 정보항목·접근방법·보유기간·반환/삭제절차 및 기존 메시지·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은 착수 시 확정하여 위탁계약 별첨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본 사업은 하도급·재위탁을 불허하며 수탁자는 계약상 권리·의무 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재위탁할 수 없다.
② 기존 인프라·메시지 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도 역할·정보흐름·법적 지위를 별도로 확인하여 계약 및 처리방침에 반영하고, 본 사업의 재위탁 허용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 종료 시 발주기관의 운영자료·법정 보관기록은 인계·보존하고 수탁자 보유 사본은 법령·승인된 보유기간에 따라 반환 또는 안전하게 파기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종료 시 인계대상·보관근거·보유기간을 확인하고 운영자료 인계 및 접근권한 회수 후 수탁자 사본의 반환·삭제 결과를 증빙하여 위탁자에게 확인받는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기관(회사)명 : 중구청
대표자 성명 : 구청장 김 길 성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 (예시)
◎ 점검 일시 : 2027. 00. 00. (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가나다
(서명)
㈜0000회사 차장 아무개
(서명)
㈜0000회사 과장 라마사
(서명)
㈜0000회사 과장 카타파
(서명)
㈜0000회사 대리 아자차
(서명)
㈜0000회사 대리 하자차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 (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 (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 (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이력을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2년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1]
제안서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15년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구축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 현황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구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구청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
(인)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금액은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별지서식 1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5 및 CSS 표준 적용

- XHTML 1.0 - XML 1.0, XSL 1.0

  • JavaScript(지원 대상 웹브라우저와의 호환성 확보)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6]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계 약 명 : 2027년 AI내편중구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당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아래와 같이 사실대로 확인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시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에 따른 처리를 받습니다.

아
래

①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 □ 없음 □ 있음 (해당란 표시)
② 처분기관 / 처분일 / 제재기간 :
③ 처분사유 / 관련 공고·문서번호 :
④ 증빙: 조달청 부정당업자 이력 상세조회 출력물 및 해당 처분서
⑤ 감점: 해당 이력이 있으면 -2점, 없으면 0점([붙임 5] 기준)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서식 17]
정량적평가지표자가진단표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분 야
ITSQF 직무
성 명
기술
경력
(년)
개인별점수
(최대 2점)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경력상태
평가인력 4명
및 점수산정
PM 1명
IT프로젝트관리

%
개발자 1명
응용SW개발

%
웹개발자 1명
UI/UX개발

%
웹디자이너 1명
UI/UX디자인

%
합계/평점
개인점수 합계

/8점
환산평점

/6점
증빙번호

B. 수행경험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인정금액
(VAT 포함, 천원)
기준금액
(VAT 포함, 천원)
실적비율
(반올림 전 %)
환산평점
(6점 만점)

천원
126,795천원

%

점
증빙번호:
참고 건수:
인정기준: 붙임 5
실적금액/기준금액×100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유효 인증·등록 건수 / 점수

나. 최근 2년 제재 이력 / 감점

주)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합계: A(6)+B(6)+C(5)+D(3)+감점(-2), 최대 20점 / 자가점수:
점
※ 증빙번호로 별지서식 3·6·7·16 및 확인자료를 연결한다.
2. 인정실적(VAT 포함) ÷ 126,795천원 × 100으로 실적비율·평점을 산정. 건수는 참고.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역할별 1명, 총 4명의 경력점수 합계(최대 8점)를 붙임 5에 따라 6점 만점으로 환산.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유효 인증·등록 건수/점수와 최근 2년 제재 이력/감점(-2점)을 기재.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