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19031]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붙임1] 입찰공고 요약보고(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hwp =====

입찰추진계획 요약

구
분

내
용

관련문서

◦ 공공먹거리처-3694호(2026.11.06.)

입찰주요사항 용역명

◦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용역내용

◦ 에코이몰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을 통한 심사 효율 강화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12개월)

예산금액 (예산과목) ◦ 3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공동이행으로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예정가격결정방법 단일예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 등으로 협상적격자 선정」에 의거 결정

공고방법 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참고사항 추진일정 □ 사전공개 :

`26. 10. 15.(목) ～ '26. 10. 20.(화)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 입찰공고 :

`26. 11. 9.(월) ※ 공고기간 : 40일 이상

□ 가격투찰 :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 제안서마감 :

`26. 12. 17.(목) 10:00 ～ '26. 12. 21.(월) 10:00

□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붙임 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

===== [붙임2] 입찰공고문(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pdf =====
입 찰 공 고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공 고 명
기능개선 용역
입찰 마감일시 2026. 12. 21.(월) 10:00
✱ 입찰 관련 문의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제안 관련 문의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TF 차장 전재헌 (☎ 061-931-0393)
✱ 입찰비리 및 민원관련 문의 : 청렴감찰부 (☎ 061-931-0411~13)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행위를 통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최대 2년까지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 관련 고객 불만족(지위 남용, 불친절, 고압적인 자세, 업무처리 지연,
금품․향응 요구 등)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팩스 이용 : 전화 061-931-0411 / FAX 061-931-0499

사전 안내 : 공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 사항을 숙지하고, 공사의 해당 계약특수조건(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 과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
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법․예규 등은
계약 당시 내용을 적용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라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 바라며,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단, 입찰이 관련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이하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확인 바랍니다)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홍보센터 → 공고 → 계약 관련 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으며 공사는 관련 소송 등이 처리되기 전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
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의 신고 :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대가의 지급 : 공사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공
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
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에 의합니다.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고 회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연락해 주시면 향후 관련 사업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에코이몰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을 통한 심사 효율 강화 등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금액 ◦ 300,000,000원 (VAT 포함)
◦ 2027.1.1 ~ 2027.12.31.(12개월)
사업기간
* 계약체결 지연 시 유지관리 과업의 용역대금은 계약체결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격투찰
(전자)
2026. 12. 17.(목) 10:00 〜 2026. 12. 21.(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2026. 12. 17.(목) 10:00 〜 2026. 12. 21.(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가 진행
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기 기재 바람
평가(P/T)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사업관리자(PM) 정보 입력과 재직증
명서 및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첨부 필수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가격개찰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 점수 입력 후
(전자)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개최 안 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
행규칙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자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및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시에는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이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이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이행 진행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가장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을 표시해야 함)
4.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분의 5)의 제출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단일예가”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종합평가(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합니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
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과 우리
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되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면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9. 입찰참가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입찰 경쟁입찰자격 확인서류 * 입찰관련서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
등록 (공동수급업체 포함) 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는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제출
서류 * 입찰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 사본일 때
“원본과 같음”명기·인감 날인 후 제출
정량제안서 1식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 제출할 수 있
(원본, 증빙서류 포함) 으며,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제안 정성제안서 각 1식 * 발표자료 및 정성제안서(사본)은 업체명, 로고 등
서류 (원본,사본, 증빙서류 포함)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식 기재 금지
발표자료 1식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는 반드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총 용량은 300MB 미만)
기타증빙(필요시)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정량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정량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량제안서.pdf’
• 정성제안서(원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제안서’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원본).pdf’
• 정성제안서(사본) : 제안서 제출메뉴 → ‘정성참고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정성제안서(사본).pdf’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발표자료’ 선택하여 파일명 ‘발표자료.pdf’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기타문서’ 선택하여 파일명 ‘기타서류.pdf’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 파일의 문제의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가점 항목에 대하여 미 첨부 시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상생협력 가점지표 관련) 미제출

시] 실제 인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0점 처리)

• 입찰 등록 서류 및 제안 서류 일체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 계약을 허용한 경우 대표사)가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
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
령을 따릅니다.

11.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제안관련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TF 차장 전재헌 (☎ 061-931-0393)
나. 계약관련 : 사업관리부 주임 백지현 (☎ 061-931-0328)
※ 계약체결 후 선금지급, 계약절차,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사항은 사업관리부 계약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지급 및 대금지급 등 각종 계약관련 서식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공 공 급 식 통 합 플 랫 폼 ) 사 장

===== [붙임5] 2026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문(입찰공고용).hwp =====

성과공유제 제도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당 계약 건은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계약 상대자와 공유하는「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관이오니 체결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과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내 용

• (성과공유제) 과업수행 중 공정·성능, 비용 절감 등 사전에 약속한 별도의 목표를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속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유 방법) 현금 인센티브 지급, 물량·매출 확대 등

□ 기 타

• 성과공유제는 본 과업의 계약과는 별도의 성과공유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별도의 계량목표 설정, 해당 사업의 성과공유 이행 가능 여부 검토 등 공사와 계약 상대자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본 과업 계약일 이전에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목표달성, 노력이행, 성과공유 등 모든 절차의 객관적인 증빙이 요구됩니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만 해당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목표설정 불가능

※ 문의 : 입찰공고문의 제안 관련(과업담당자) 문의처로 연락

첨부1 성과공유제 요건 및 방식 ❍ 핵심요건 ❍ 성과공유 방식 ❍ 성과공유계약 체결 유형 유형 주요내용 신제품·신기술 개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기술을 현격하게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수입의존 제품·기술을 국산화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

해외동반 진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을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확대하여 발생한 성과를 공유

기술이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적재산권을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 수탁기업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술 또는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 및 매출액을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의해 공유

공정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품질,생산 등 기존공정의 일부를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성 및 원자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성능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단축시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유

원가･비용절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수탁기업의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거나 생산과정의 로스(Loss) 등을 분석, 개선을 통해 발생하는 성과를 상호 공유

관리시스템 개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공동노력 활동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 경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질향상, 비용절감, 납기준수 등의 성과를 상호 공유

첨부2 성과공유제 계약서 양식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 위탁기업 수탁기업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 [붙임3] 제안요청서(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2026. 11.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TF)
전재헌 차장
김도원 대리
061-931-0393
061-931-0394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입찰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관리부)
백지현 주임
061-931-0328
[email protected]

공공먹거리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TF 목 차 1. 사업안내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사업개요<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주요 사업범위<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2

2. 사업현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시스템 개요<hp:tab width="31152" leader="3" type="2"/>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인프라 및 기술환경<hp:tab width="25904" leader="3" type="2"/>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현행 시스템 진단 결과<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5

3. 사업 추진방안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중점 개선방향<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추진방안<hp:tab width="33400" leader="3" type="2"/>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추진체계<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라. 추진일정<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10

4. 제안요청 내용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12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요구사항 상세내용<hp:tab width="25904" leader="3" type="2"/>15

5. 제안안내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가.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8156" leader="3" type="2"/>60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나.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6656" leader="3" type="2"/>61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63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라. 계약조건<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6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18408" leader="3" type="2"/>64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바. 유의사항<hp:tab width="32652" leader="3" type="2"/>65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사. 기타<hp:tab width="35652" leader="3" type="2"/>66
<hp:tab width="2468" leader="0" type="1"/>아.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7404" leader="3" type="2"/>66

[붙임]

□ 붙임 1. 수행기관 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 추진조직 업무분장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기술적용 계획표

1. 사업안내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의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비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의 고정비/변동비 혼합방식을 이용하여, 운영과 유지관리(고정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기능개선(변동비)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

*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사업비 가운데 운영·유지관리 비용(고정비)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지자체심사, 고유번호 부여, 공급업체 쇼핑몰 연계 전 과정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에 기반하여 운영
○ 매년 개정되는 사업 시행지침을 제때 반영하고 신청 집중기에 장애 없이 운영하려면 연중 중단 없는 유지관리가 필요
○ 2026년 소스 점검과 사용자 요구 등에서 확인된 신청과 심사 흐름의 기능 미흡, 개인정보 관련 기능, 보안 취약점, 미사용 소스코드 잔존에 대해 구조 변경을 포함한 기능개선이 필요
○ 지자체 담당자 계정의 접근통제 강화, 영양플러스 연계를 통한 중복수혜 확인 자동화, 공급업체 쇼핑몰과의 지원대상자 상태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후속 조치 등 고도화 수요에도 대응이 필요
□ (추진목적) 에코이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청 편의와 지자체의 심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을 기준에 맞게 확보
다. 주요 사업범위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임산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정책반영) 2027년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자격, 중복수혜 제외 기준, 사업량, 각종 서식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유지관리) 신청 웹사이트, 지자체 업무시스템, 운영자 시스템의 장애 대응과 보안 대응, 성능과 웹 접근성 확보
○ (연계와 운영지원)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외부 쇼핑몰 API, 알림톡과 문자 연계를 관리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신청자를 지원
□ 신청과 심사 업무의 효율화와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신청과 심사) 온라인 신청 흐름 개선, 심사와 일괄처리 및 추첨 재설계, 사업량과 대기자 및 사업포기 관리, 중복수혜 자동 확인
○ (연계와 알림) 외부 쇼핑몰 연계 API의 정합성 개선, 심사 상태 전이에 따른 알림 자동화
○ (개인정보) 개인정보 동의 및 처리방침 정비, 다운로드 기록 관리, 개인정보 파기 체계 정비,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 (보안강화) 웹 취약점 조치, 미사용 모듈 정리, 담당자 로그인 2차 인증 및 접속 IP 제한, 임의 지역변경 차단
○ (연계 고도화)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연계가 불가능하면 대체 과업 수행), 외부쇼핑몰과 사업포기자 상태 동기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2. 사업현황
가.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www.ecoemall.com)
□ 운영목적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접수, 지자체의 자격 검증과 심사, 고유번호 부여와 통보, 공급업체 쇼핑몰 대상자 연계를 한 곳에서 처리
□ 운영경과
○ 2020년에 신청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고, 쇼핑몰 솔루션을 결합해 구축하고, 해마다 폐쇄‧재개통을 반복하며 운영
○ 2026년 전국 사업 재개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 및 외부쇼핑몰(농협몰)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목록 전송과 제외처리 API를 운영
○ 2026년 6월에 심사완료 표시, 농식품바우처 수혜정보 연계, 지자체 자체사업 명단 중복조회, 중복정보 검색 기능을 반영
□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구분
이용자
주요 기능
신청자 홈페이지
(www.ecoemall.com)
임산부 신청자
(연 약 20만 명)
사업안내, 자격과 준비서류 자가확인,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개인정보 동의, 신청서와 첨부), 신청조회,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1대1 문의
지자체 업무시스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임산부 현황과 신청서 조회, 심사(심사완료, 보류, 반려, 1차승인, 최종승인, 추첨), 중복수혜 확인, 오프라인 등록과 엑셀 일괄등록, 고유번호 부여와 통보, 사업포기 관리, 사업설정(접수기간, 사업량, 선정방법), 명단과 현황 내려받기
운영자 시스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자
담당자 계정과 권한 관리, 쇼핑몰과 API 키 관리, 알림 템플릿과 발송 관리, 게시판과 문의 관리, 통계
연계
외부기관과 시스템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임산부 사실 여부, 거주지), 민간 간편인증, 농식품바우처 플랫폼(수혜 여부, DB Link), 영양플러스 수혜정보(연계 추진), 외부 쇼핑몰 API(대상자 목록, 상태변경, 동기화), 알림톡, 문자, 이메일

단계
주체
시스템 처리
① 사업 신청
임산부
통합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담당자가 오프라인 등록)
② 자격 검증과 심사
시·군·구(읍·면·동)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결과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중복수혜(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자체사업)를 확인한 뒤 심사완료, 보류, 반려를 처리
③ 선정과 고유번호 부여
시·군·구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사업량(100%) 안에서 선정하고 16자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문자로 통보, 대기자(20%) 수기 관리
④ 쇼핑몰 연계
공급업체 쇼핑몰(지역몰)
대상자 목록을 API로 전송받아 임산부의 회원가입(30일)과 주문(60일)을 확인하고, 사업포기자 처리를 API로 회신
⑤ 사후관리와 정산
광역 또는 시·군·구
사업포기 처리, 대기자 승계(재모집), 관리대장과 정산 기초자료(확정, 공급, 미공급 인원) 산출
□ 서비스 흐름

□ 시스템 이용규모
○ 임산부 신청자 : 연 약 20만 명(2026년 기준)

• 신청개시 시점에 순간 1만명 이상 동시접속 가능

○ 지자체 담당자 : 전체 광역시도 및 시군구(220여개) 및 읍면동 담당자 등 약 3천명
○ 공급업체 쇼핑몰 : aT와 협약한 통합몰(농협몰), 광역별로 선정한 공급업체의 쇼핑몰(개별몰)을 연계

※ 실제 신청 인원과 사업량, 담당자 계정 수 등 운영 수치는 예산과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인프라 및 기술환경
□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 기술환경
구분
내용
인프라
민간클라우드 VM 환경. WEB/WAS 오픈소스, DBMS 상용SW(Tibero)
개발언어와 프레임워크
Java 1.8, 전자정부프레임워크, JSP/JSTL, jQuery
WAS와 빌드
Java 웹 애플리케이션(WAR, Maven), Quartz 스케줄러 배치
주요 라이브러리
Apache POI, json-simple, log4j2, 웹에디터, 간편인증과 비즈메시지 연계 모듈
연계 방식
REST API(,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API 등
환경 구분
운영 환경과 개발·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운영

□ 정보시스템 구성도 공개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와 인프라 현황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 후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다. 현행 시스템 진단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기능 결함
행정안전부 자격확인 응답을 서버에서 검증하지 않아 클라이언트 조작 가능, 동시 접수 시 정원 초과 접수 가능성, 첨부 저장 실패를 감지하지 못해 사용자 안내 미흡, 연도가 소스에 하드코딩됨
편의성
신청 단계 안내 및 인증 실패 시 다음 절차 안내 부족, 심사 처리결과 안내 문구 불명확, 접근성(명도 대비, 키보드, 대체텍스트) 준수 미흡
법제 준수
동의 항목과 보유기간 고지의 불일치, 동의 이력 미저장, 처리방침 미현행화, 접속기록 관리기능 부재, 엑셀 내려받기 로그 없음, 파기 절차 부재
보안 취약점
정보누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로그인 보안 미흡, 권한검증과 세션관리 미흡, 관리자 페이지 접근통제 고도화 필요
미사용 자원
구 쇼핑몰 모듈이 남아 있어(미사용 소스코드, 테이블 등) 유지보수 비용과 살아있는 미사용 코드로 인한 취약성 증가

3. 사업 추진방안
가. 중점 개선방향
과제
기존

개선
온라인 신청

• 인증 실패나 자격 미확인 시 신청 중단 및 후속 절차 안내가 미흡
• 자격, 중복신청, 정원을 서버가 재검증하지 않음

▶

• 인증과 자격확인 결과별로 분기하여 자세한 안내 화면 제공
• 서버 측 검증 과정을 추가, 정원관리 및 마감 로직 재구성

지자체 심사

• 심사 상태 전이 규칙이 없고 처리 이력을 기록하지 않음
• 사업량(120%, 100%, 20%), 대기자, 30일과 60일 포기 판정을 수작업으로 관리

▶

• 상태 체계와 상태 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수 규칙을 구현하고 처분 이력 기록
• 사업량, 대기자 승계, 사업포기 판정 기능 제공

중복수혜
확인

• 바우처, 영양플러스, 자체사업 결과를 표시만 하고 승인을 막지 않음
• 담당자가 한 건씩 수기로 대조

▶

• 접수와 심사 시점에 자동 대조하고 지원불가 건의 승인 차단
• 보건소 명단 교환과 전년도 수혜 대조 자동화

연계와 알림

• 외부 쇼핑몰 API의 검증과 이력이 미흡하고 회신 실패를 재처리할 수 없음
• 알림 발송 시점과 결과 관리 미흡

▶

• API 검증, 이력, 재처리 화면 제공, 제공 항목 최소화
• 상태 전이에 따른 알림 자동화, 발송결과 재대조

법제와 보안

• 동의, 처리방침, 접속기록, 파기 체계 미비
• 웹 취약점, 구 쇼핑몰 모듈 잔존

▶

•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지침 서식 기준으로 전면 정비
• 취약점 조치와 미사용 모듈 정리로 공격면 축소

담당자 보안과
연계 고도화

• 담당자 인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뿐이고 접속 IP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 정보 변경으로 관할 밖 지역에 접근 가능
•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를 수기로 대조하고 쇼핑몰 상태는 단방향으로만 회신

▶

• 2차 인증, 기관별 IP 제한, 관할 고정(서버 재검증 및 변경승인 도입)
• 영양플러스 정보 연계(불가능하면 명단 자동 대조), 쇼핑몰 상태 양방향 동기화와 대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나. 추진방안
□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임산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정책반영) 2027년 시행지침의 변동사항을 시스템에 반영

• 지원자격의 기준연도, 중복수혜 제외 기준(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자체사업), 사업량 운영 기준(접수 120%, 고유번호 100%, 대기 20%), 지원기간 종료일 등 연도 전환에 따른 설정을 반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호)와 관리대장(서식 제2호)이 바뀌면 화면과 산출물을 현행화

• 정책을 반영하기 전에 영향범위(자격검증, 심사, 연계, 통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적용 일정을 협의

○ (유지관리) 신청자 홈페이지, 지자체 업무시스템, 운영자 시스템의 장애 대응과 보안 대응, 성능과 웹 접근성 확보

• 연중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장애는 2시간 이내에 복구하며, 신청 집중기에는 집중 모니터링과 배포 동결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변경, 장애, 배포, 형상, 백업)를 준용, 매월 보안점검과 취약점 조치 수행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을 준수하여 품질인증을 취득하고, 오래된 라이브러리 등은 보안 패치 적용

○ (연계관리) 대내외 연계 체계를 관리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간편인증, 농식품바우처 DB Link, 외부 쇼핑몰 API, 알림톡 등 연계별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현행화하고, 매일 모니터링하며 오류를 재처리

• 광역 공급업체 쇼핑몰(지역몰)을 새로 연계할 때 API 키 발급, 테스트, 운영 전환을 지원

○ (운영지원) 지자체 담당자와 신청자의 문의에 대응하고, 매뉴얼과 교육영상을 현행화하며, 통계와 자료를 추출하고 개선의견을 수렴
□ 신청과 심사 업무의 효율화와 법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
○ (신청흐름) 신청 전 자격과 준비서류 자가확인, 인증과 자격확인 결과별 신청경로 안내와 유도, 신청서의 서버 측 검증추가, 중복신청 차단, 접수 정원과 자동마감 로직 재구성, 접수완료 화면과 알림 시점 정비
○ (심사와 관리) 심사 상태 체계와 상태 변경 가능한 경우의 수 규칙을 서버에 구현하고, 심사와 처리이력 기록, 일괄처리 공통 구조(대상 선택, 미리보기, 확인, 되돌리기), 추첨 기능 재설계(잠금, 정원 연동), 고유번호 16자리 채번 모듈 단일화를 적용
○ (사업량과 사업포기) 접수 120%, 확정 100%, 대기 20%의 사업량 관리, 포기자 발생분의 대기자 승계(재모집), 30일 미가입과 60일 미주문 판정 자동화와 사유코드 저장
○ (중복수혜) 농식품바우처, 영양플러스, 지자체 자체사업, 전년도 수혜를 자동으로 대조하고 지원불가 건의 승인을 차단
○ (연계와 알림) 외부 쇼핑몰의 대상자 목록 API와 상태변경 API의 검증, 이력, 재처리를 개선하고, 상태 변경 시 알림 자동화와 발송결과 대사를 적용
○ (담당자 지원) 관리대장(서식 제2호)과 정산 기초자료(확정, 공급, 미공급, 사유별 인원)를 자동 산출하고, 대시보드를 재구성하며, 엑셀 일괄등록의 검증과 확정을 분리
○ (법제와 보안) 개인정보 동의 화면의 서식 준수, 동의이력 저장, 처리방침 개정, 접속기록 관리, 내려받기 통제, 보유기간 경과 자동 파기, 웹 취약점 조치와 보안취약점 진단
○ (구조 경량화) 미사용 쇼핑몰 모듈, 라우팅, 테이블을 정리하고, 실사용 화면이 구 쇼핑몰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하며, 오래된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의 업그레이드 체계적 수행
○ (담당자 보안) 지자체와 운영자 계정에 2차 인증(인증코드 또는 OTP)과 계정별 접속 IP 제한을 적용하고, 담당자의 관할지역을 고정하여 임의 지역변경을 차단. 비밀번호, 계정 잠금, 세션 관리를 강화
○ (영양플러스 연계)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가능성과 근거를 착수 후 2개월 안에 조사하여 연계를 추진하고, 연계가 불가능하면 보건소 회신 명단의 표준양식 업로드와 자동 대조로 대체
○ (쇼핑몰 동기화) 확정, 시압포기, 정보변경(시스템에서 쇼핑몰로)과 가입, 주문, 제외(쇼핑몰에서 시스템으로)의 상태를 양방향 동기화하고, 일 단위 정합성 대조와 불일치 재처리를 적용
○ (영향평가 반영) 발주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 가운데 시스템 조치 과제를 예측 기능개선량으로 반영하고 이행점검에 대응
구분
과제
주요 내용
반영 시기
SFR-001
2027년 시행지침 반영과 연도 전환
자격, 중복수혜, 사업량, 지원기간의 설정 체계, 고정값 제거, 고유번호 규격 통일
1차(접수 전)
SFR-002
온라인 신청 흐름 개선
자가확인과 단계 안내, 인증과 자격확인 분기, 서버 측 검증, 중복신청 차단, 정원과 마감 재구성, 접수완료 화면
1차
SFR-010
웹 취약점 조치
2026년 보안점검 7개 항목 조치, 보안약점 진단, 지원 종료 라이브러리 교체
1차
SFR-009
개인정보 보호와 법제 준수
동의 화면과 이력, 처리방침, 접속기록, 내려받기 통제와 마스킹, 파기, 권리행사
1차(동의), 2차
SFR-013
담당자 로그인과 권한 보안
2차 인증, 기관별 접속 IP 제한, 관할 고정과 임의 지역변경 차단, 계정과 세션 관리
1차
SFR-003
심사와 일괄처리 개선
상태 체계와 전이표, 처분 이력, 일괄처리 골격, 추첨 재설계, 엑셀 등록 재구성
2차
SFR-004
사업량, 대기자, 사업포기
120%, 100%, 20% 사업량 모델, 대기자 승계, 30일과 60일 판정 자동화, 사유코드
2차
SFR-005
중복수혜 확인 자동화
바우처 대조 정합성, 보건소 명단 교환, 자체사업과 전년도 대조, 승인 차단
2차
SFR-006
외부 쇼핑몰 API 정합성
목록과 상태변경 API의 검증, 이력, 재처리, API 키와 관할 매핑, 제공 항목 최소화
2차
SFR-007
알림 체계 정비
상태 전이에 따른 알림 자동화, 대체 발송, 발송결과 재대조
2차
SFR-008
담당자 업무지원
관리대장과 정산 기초자료 산출, 대시보드, 계정과 권한, 게시판과 문의
2차
SFR-011
미사용 모듈 정리와 경량화
미사용 라우팅, 파일, 테이블의 단계적 제거, 의존 분리, 현대화 로드맵
2차
SFR-012
웹 접근성과 표준
KWCAG 2.2 준수, 반응형과 호환성, 품질인증
1차, 2차
SFR-014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연계 가능성 조사와 추진계획(1차), 연계 개발 또는 대체 과업(보건소 명단 자동 대조)
1차 조사, 2차
SFR-015
외부 쇼핑몰 상태변경 동기화
지원대상자 상태의 양방향 동기화, 정합성 대조와 재처리, 공급업체 지원
2차
SF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영향평가 개선계획 가운데 시스템 조치 과제 반영, 이행점검 대응
결과 접수 후

※ 1차는 2027년 신청 접수 개시 전(3월까지), 2차는 신청 집중기 이후(8월부터 11월까지) 배포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범위와 우선순위는 착수 단계의 요구사항 확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기능개선 대가는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간이법)으로 미리 산정한 확정 금액(변동비)이며, 비기능 개선(SFR-010, SFR-011, SFR-012)은 운영·유지관리 공수(고정비)에 포함
다.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총괄, 시행지침 수립과 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공먹거리처)

• 용역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과 발주, 사업추진 관리와 감독, 검사와 인수 및 정산, 지자체와 공급업체 의견 수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디지털혁신처)

• 정보화 사업 지원, 보안관리 지원, 보안성 검토와 취약점 점검

지방정부(시·도, 시·군·구, 읍·면·동)

• 심사와 고유번호 부여 업무 수행, 요구사항 제시, 시험 참여

연계기관(행정안전부, 인증사업자, 공급업체 쇼핑몰, 알림 대행사)

• 시스템 연계 협의와 개발, 모니터링 협조

용역사업자

• 사업 수행과 계약 이행,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개선, 연계와 데이터 관리, 사용자 교육과 업무지원

라. 추진일정
○ 2026년 10월 : 사업계획 수립
○ 2026년 11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입찰공고(40일)
○ 2026년 12월 :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인수인계
○ 2027년 1월 : 착수보고, 기능개선 요구사항 확정(기준선 확정), 영양플러스 연계 조사 착수
○ 2027년 1월-3월 : 1차 기능개선(시행지침 반영, 신청 흐름, 담당자 보안, 취약점 조치)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신청 접수 전 배포
○ 2027년 4월-7월 : 업무집중기 안정적 운영 중점 수행(모니터링, 장애대응, 신규 배포는 동결), 7월 중간보고
○ 2027년 8월-11월 : 2차 기능개선(심사, 사업량, 중복수혜, 영양플러스 연계, 쇼핑몰 동기화, 법제, 영향평가 반영, 구조 개선)의 구현과 통합시험, 웹 접근성 인증
○ 2027년 12월 : 완료보고, 검사와 인수, 차기 사업자 인계
구분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관리
정기보고(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
◇
◇
◇
◇
◇
◆
◇
◇
◇
◇
◆
유지관리
운영, 장애대응, 연계관리, 헬프데스크

정책반영(2027년 지침) 신청 집중기 집중 운영

기능개선
1차 : 분석, 설계, 구현, 배포

영양플러스 연계 조사와 기관 협의 2차 : 설계, 구현(영향평가 반영 포함) 통합시험, 접근성 인증, 이행

사업종료
검사와 인수, 인계

※ 사업추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총 67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2027년 사업 시행지침 반영 및 연도 전환
16
SFR-002
온라인 신청 흐름 개선

SFR-003
지자체 심사 및 일괄처리 기능 개선

SFR-004
사업량, 대기자, 사업포기 관리 기능

SFR-005
중복수혜 확인 자동화

SFR-006
외부 쇼핑몰 연계 API 정합성 개선

SFR-007
알림(알림톡, 문자) 체계 정비

SFR-008
지자체 담당자 업무지원 기능

SFR-009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제 준수 기능

SFR-010
웹 취약점 조치 및 보안 강화

SFR-011
미사용 쇼핑몰 모듈 정리 및 구조 경량화

SFR-012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SFR-013
지자체 담당자 로그인 및 권한 보안 강화

SFR-014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SFR-015
외부 쇼핑몰 지원대상자 상태변경 동기화

SF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인수인계
12
MPR-002
신청자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3
지자체 업무시스템 및 운영자 시스템 유지관리

MPR-004
정책반영(시행지침)

MPR-005
연계관리

MPR-006
알림서비스 운영

MPR-007
장애대응

MPR-008
서비스 요청 관리

MPR-009
사용자 지원(매뉴얼과 교육)

MPR-010
헬프데스크 운영

MPR-011
통계 및 자료요청 지원

MPR-012
서비스 수준 관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1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 일반
4
PER-002
처리속도 및 시간

PER-003
동시 처리능력

PER-004
자원 사용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2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4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단위테스트
3
TER-002
통합테스트

TER-003
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6
SER-002
개인정보보호

SER-003
참여인력 보안

SER-004
장비 및 자료 보안

SER-005
내부망과 외부망 접근 보안

SER-006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
1
제약사항(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7
COR-002
표준운영절차 준수

COR-00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기준 준수

COR-004
웹 접근성 인증

CO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
지식재산권

COR-007
작업장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방법
7
PMR-002
일정관리

PMR-003
위험관리

PMR-004
변경 및 형상관리

PMR-005
의사소통관리

PMR-006
산출물관리

PMR-007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기술이전 및 인계
4
PSR-002
정보자원 운영지원

PSR-003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등록

PSR-004
타 사업 및 기관 협조

나. 요구사항 상세내용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2027년 사업 시행지침 반영 및 연도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7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연도별 사업 설정 체계를 정비
세부내용
◦ 2027년 시행지침 반영

• 지원자격의 기준연도, 지원한도와 자부담, 지원기간 종료일, 중복수혜 제외 기준(영양플러스, 농식품바우처, 지자체 자체사업)의 변경사항을 신청자 화면, 심사 로직, 안내문구에 일괄 반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1호)와 신청 관리대장(서식 제2호)이 개정되면 화면과 산출물을 현행화
• 지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발주기관이 전달하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영향범위를 분석하고, 접수 개시 전에 반영을 완료

◦ 연도별 사업 설정 체계 정비

• 사업연도, 접수기간, 시군구별 사업량, 선정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지원기간을 운영자 화면에서 설정하고, 설정값이 신청, 심사, 연계, 통계의 모든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구현
• 접수 상한(사업량의 120%) 산정 조건 등 SQL과 소스코드에 고정값으로 기재된 연도와 기간 조건을 제거하고 사업 설정값으로 대체
• 전년도 자료와 당해연도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연도 전환 절차(설정 복제, 전년도 마감, 이월 대상 정의)를 수립하고 점검표로 관리

◦ 고유번호 규격 통일

•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등록, 엑셀 일괄등록 등 모든 등록 경로에서 16자리 고유번호 규격(연도 2자리,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3자리, 식별번호 5자리, 지원횟수 1자리)을 하나의 채번 모듈로 생성하고 검증
• 고유번호 코드값 중 현재 단순 시퀀스 채번하는 미사용 규칙 (지원횟수) 활용방안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4, MP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신청 흐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 전 안내부터 접수 완료까지 신청자의 이용 흐름을 재설계하고 서버 측 검증을 강화
세부내용
◦ 신청 전 안내와 자가확인

• 신청구분(임신부 또는 산모,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인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표로 안내하는 자가확인 화면을 신설하고, 유산과 사산 등 지침상 지원이 가능한 사례를 안내
• 신청 단계(지역 선택, 동의, 본인확인과 자격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 완료)의 진행 상태를 표시하고 화면마다 제목을 부여하며, 지역 선택 시 접수 상태(접수 중, 마감, 대기 접수)와 선정방식을 표시

◦ 본인확인과 비대면 자격확인의 결과별 분기 처리

• 간편인증의 실패, 취소, 장애와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의 응답코드에 따라 성공, 실패, 보류를 구분하고, 각 경우의 다음 절차(서류 제출, 오프라인 신청, 재시도)와 문의처를 안내
• 행정안전부 응답값(임산부 사실 여부, 거주지 행정코드)의 누락, 길이, 형식을 서버에서 검증하고, 호출 시간 초과, 자원 반납, 재시도 정책을 정비
• 분만예정일 날짜에 따라 적절한 구분(임신중인 임부, 출산한 산모)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명시적 확인 후 전환유도
• 비대면 자격확인을 조회하기 전에 사전 고지와 동의 요소를 제공하고 조회 이력(일시, 결과코드)을 기록
• 외국인거소확인 API 연계하고 법정동-행정동 매핑 또는 선택 제공(법무부 정책으로 연계불가시 미구현)

◦ 신청서 작성과 제출

• 입력 안내, 형식 검증, 제출 전 입력내용 확인 화면을 제공하고 임시저장과 세션 만료 사전 안내를 적용
• 서버 측 검증 계층을 신설하여 지원자격(임신부 또는 산모 여부), 거주지 자격, 기수혜 여부, 필수 첨부서류, 출산예정일과 임신확인일 등 핵심 항목을 세션 정보 및 행정안전부 결과와 대조하여 재검증
• 중복신청은 서버에서 차단하며, 판정 기준 항목(주민등록번호 파생값과 사업연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접수 정원을 확인하고 차감할 때 잠금(동시성 제어)을 적용하고, 접수기간 외 또는 미사용 지역에 접근했을 때 해당 지역이 마감 처리되는 결함을 제거하며, 마감 전환 실패가 정상 접수 처리를 되돌리지 않도록 분리
• 첨부파일 저장 실패를 감지하고 보상 처리(저장 실패 시 신청 기록을 생성하지 않거나 재업로드 안내)를 적용

◦ 접수 완료와 신청 조회

• 접수번호, 심사 절차, 예상 일정, 문의처를 안내하는 접수 완료 전용 화면을 신설하고, 접수 완료 알림은 처리 확정 후에 발송
• 신청 조회를 본인확인 기반으로 개편하고 고유번호, 처리 상태, 보류 또는 반려 사유, 처리 기한을 안내

◦ 신청서 수정 프로세스 개발(신청자, 담당자, 관리자 공통)

• 본인의 신청서를 조회하고 수정하는 절차 개발
• 동시성 제어 처리 구현(잠금, 복원, 버전제어, 저장시 검증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7, SFR-009,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심사 및 일괄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사 상태 체계를 다시 정의하고 일괄처리, 추첨, 고유번호 부여 기능을 재설계
세부내용
◦ 심사 상태 체계 재정의

• 접수, 검토 중, 심사완료, 보류, 반려, 취하, 1차승인, 최종승인(고유번호 부여), 사업포기 등의 상태와 허용되는 전이 관계를 정의하고, 서버에서 전이 규칙을 강제하여 허용되지 않은 전이와 상태 역행을 차단
• 심사 처리(승인, 보류, 반려, 삭제, 수정 등)의 이력 테이블을 신설하여 처리자, 처리일시, 사유, 이전 값을 기록하고, 처분 이력의 조회와 내보내기 화면을 제공
• 심사 처리 결과 응답을 처분별 문구(대상자, 처리내용, 일시)로 구분하고 오류를 사용자에게 표시

◦ 일괄처리 공통 구조 마련

• 심사완료, 1차승인, 최종승인, 보류, 반려, 사업포기의 일괄처리에 공통 골격(대상 선택, 처리 미리보기, 확인, 처리, 결과 확인과 되돌리기)을 적용하고, 처리 범위(검색조건 또는 선택 건)를 화면에 명시
• 보류와 반려의 사유를 코드화하고 신청인 통지 문구와 연결

◦ 추첨 기능 재설계

• 추첨 인원, 모수, 지역 사업량을 서버에서 검증하고, 추첨 실행 잠금으로 중복 실행을 방지하며, 미리보기, 확정, 취소 단계를 분리하고 추첨 결과와 난수 근거를 기록

◦ 신청정보 수정과 등록 경로 정비

• 오프라인(방문) 접수 등록 화면을 신청서(서식 제1호) 항목 기준으로 정비하고, 담당자가 수정할 때 이력을 기록
• 엑셀 일괄등록의 구문 분석과 검증(형식, 필수 항목, 중복, 자격)을 재구성하고, 검증을 통과한 행만 확정 저장하며, 확정 시점에 재검증하고 진행 상태 표시와 오류 행 내려받기를 제공

◦ 심사 목록과 검색

• 심사 목록의 검색조건, 용어, 표시 명칭을 정비하고, 목록과 집계 SQL을 다시 작성하여 지자체 담당자 기준 3초 이내 조회 성능을 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1, SFR-004, SFR-005, P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량, 대기자, 사업포기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행지침의 사업량 운영 기준(접수 120%, 고유번호 부여 100%, 대기자 20%)과 사업포기 판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세부내용
◦ 사업량 관리 모델

• 시군구별 배정 사업량을 기준으로 접수 상한(120%), 고유번호 부여 상한(100%), 대기자 규모(20%)를 자동 산정하여 표시하고, 상한에 도달하면 접수 상태(접수 중, 대기 접수, 마감)를 자동 전환
• 시도가 사업량을 재배정하면 설정 변경 이력과 영향을 받는 건수를 기록

◦ 대기자 관리와 승계

• 대기자 순위(접수순 또는 추첨순)를 관리하고, 사업포기자가 발생한 만큼 대기자를 승계(재모집)하는 일괄처리를 제공하며, 승계 결과 통보와 연동

◦ 사업포기 판정

• 고유번호 부여일(또는 지역몰 개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쇼핑몰 미가입과 60일 이내 미주문의 경과일을 자동 산출하는 판정 화면을 제공하고, 외부 쇼핑몰의 제외처리 회신(EX30, EX60)과 연동
• 사업포기 사유코드(회원 미가입, 미주문, 영양플러스 전환, 기타)를 저장하고 일괄처리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담당자의 최종 결정(취소 여부)을 기록
• 대상자별로 지원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기록하고 사업종료 기준일을 관리
• 지침에 따라 사업포기자의 동일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재신청을 차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6,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중복수혜 확인 자동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농식품바우처, 영양플러스, 지자체 자체사업, 전년도 수혜의 중복지원 확인을 자동화하고 지원불가 건의 승인을 차단
세부내용
◦ 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 대조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대조 배치의 정합성과 성능을 개선하며, 조회 실패를 미수혜로 처리하는 결함을 제거하고 처리 단위를 분리하며 재대조 기능을 제공
• 바우처 종류(임산부 가구, 영유아·아동·청년 가구)에 따른 중복지원 가능 여부 판정 규칙을 코드화

◦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 확인

•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또는 대체 과업(보건소 명단 자동 대조)에 따른 확인 결과(SFR-014)를 접수 시점과 심사 시점의 자동 대조에 포함

◦ 지자체 자체사업과 전년도 수혜 대조

• 자체사업 명단 업로드의 범위 판정을 개선하고 동일인 판정 기준(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을 정비하며, 대량 자료를 비교할 때 비동기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림
• 전년도 수혜자 및 사업포기자와 대조하여 동일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재신청 여부를 확인
• 이전 신청서, 타 지자체 신청서 등 확인이 필요한 신청서에 한해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접수 시점과 심사 시점의 자동 대조 및 승인 차단

• 접수 시점과 심사(승인) 시점에 중복수혜를 자동 대조하고, 지원불가로 판정된 건은 1차승인, 최종승인, 추첨에서 자동 제외하되 담당자가 확인한 후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중복수혜 확인을 위한 외부 조회에 대한 동의와 고지 문구를 동의 화면과 연결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9, SFR-014, MP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외부 쇼핑몰 연계 API 정합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광역 공급업체 쇼핑몰(지역몰)에 대상자 목록을 제공하고 상태변경을 수신하는 API의 검증, 이력, 재처리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대상자 목록 제공 API(IF_API_EM0001) 개선

• 조회 조건(기간, 행정동코드, 상태)별 응답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날짜 형식이 맞지 않는 1건 때문에 전체 응답이 실패하는 결함을 제거하며, 페이징과 대량 조회 성능을 개선
• 제공 항목을 동의 범위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항목으로 한정하고, 항목별 제공 근거를 인터페이스 정의서에 명시

◦ 상태변경(제외처리) 수신 API(IF_API_EM0002) 개선

• 요청 건의 식별자(idx), 임산부 코드, 사업연도의 매핑을 검증하고, 부분 실패(PARTIAL) 응답 규격을 준수하며, 처리 결과와 실패 사유를 이력으로 저장
• 수신한 제외처리를 사업포기 판정(SFR-004)과 연동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기 전의 상태를 ‘제외 검토 대상’으로 구분
• 지원대상자 상태의 양방향 동기화와 정합성 대조는 SFR-015에 따라 수행

◦ 연계 운영 기능

• 쇼핑몰별 API 키, 허용 IP, 관할 행정동코드의 매핑을 관리하는 화면을 신설하고, 키의 발급, 만료, 폐기 이력을 관리
• API 호출 로그(요청, 응답, 처리시간, 오류)를 저장하고 회신 실패 건의 재처리 화면을 제공
• 인터페이스 정의서(개정 이력 포함)를 현행화하고 공급업체용 개발 안내서를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09, SFR-015, MPR-005, IN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알림(알림톡, 문자) 체계 정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심사 상태의 전이에 따라 알림을 자동 발송하고 발송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
세부내용
◦ 비즈메시지 알림톡 템플릿 개발/등록

• 발송 예산 절감을 위해 문자→알림톡 우선으로 변경
• 2차 인증 등 변경이 불필요한 템플릿 우선 등록하고, 최종승인 등 지자체별 커스텀이 필요한 경우 효율성 고려하여 문자 병행 검토

◦ 알림 자동화 표준

• 접수완료, 보류, 반려, 1차승인, 최종승인(고유번호 통보), 대기자 승계, 사업포기 판정 등 상태 전이에 연결된 알림 발송 표준(대상, 시점, 채널, 템플릿)을 수립하여 구현
• 알림은 처리가 확정된 이후에 발송하고, 야간 시간대 발송 제한 등 발송 정책을 적용

◦ 발송 경로와 결과 관리

• 알림톡 발송 경로를 복구하고 실패 시 문자로 대체 발송하며, 동작하지 않는 문자 발송 경로를 정리하고 설정 화면과 연결
• 발송 결과(성공, 실패, 미확정)의 상태를 관리하고, 웹훅 수신을 처리하며, 미확정 건은 재대조 배치로 확인
• 템플릿의 변수와 문구를 관리하는 화면을 정비하고, 수신자 본인에게 보내는 통지문의 마스킹을 해제

◦ 담당자와 운영자 알림

• 운영 배치 실패와 연계 장애 등을 운영자에게 통지하는 수단을 복구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미처리 건 안내 등 업무 알림을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3, MP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담당자 업무지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대장과 정산 기초자료의 자동 산출, 대시보드, 계정과 권한 관리 등 담당자 업무지원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산출물 자동 생성

• 신청 관리대장(서식 제2호) 형식의 산출물을 엑셀과 한글 문서로 자동 생성
• 정산 기초자료(시군구별 확정인원, 공급인원, 미공급인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인원)를 산출하고, 외부 쇼핑몰의 공급 실적(주문 정보)을 입력하는 방안을 제시

◦ 담당자 대시보드와 안내

• 접수, 심사, 승인, 대기, 사업포기 현황 등 임산부 지원 업무 지표를 중심으로 대시보드를 재구성하고, 접수기간과 사업량 대비 진행률을 표시
• 담당자 업무 안내와 인수인계 도움말(업무 절차,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

◦ 계정, 권한, 설정

• 담당자 계정의 신청, 승인, 권한(시도, 시군구, 읍면동) 관리를 개선하며, 2차 인증, 접속 IP 제한, 비밀번호 정책 등 접근통제는 SFR-013에 따라 구현
• 사업설정 화면(접수기간, 선정방법, 사업량, 마감)의 저장과 반영을 통합하고, 행정동 기초자료의 일괄 갱신을 안정화하며 영향을 분석

◦ 게시판과 문의

• 1대1 문의 처리 체계(접수, 답변, 알림)를 정비하고, 공지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의 운영 기능을 복구하며, 게시판 공통 결함을 정리

◦ 자료 제출 및 집계 대시보드

• 상품 목록, 판매현황, 집행률, 클레임 처리내역 등 각종 자료제출을 위한 파일 업로드 및 양식 점검, 집계 대시보드를 구현
• 상품을 표준식재료코드로 분류하기 위해 개발한 엑셀 양식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AI 호출 등 외부서비스 연결 제공(API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예정)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10, SFR-013, MP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제 준수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지침 서식을 기준으로 동의, 고지, 접속기록, 파기, 권리행사 체계를 정비
세부내용
◦ 동의와 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제3자 제공(지자체, 공급업체,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동의, 중복수혜 확인 조회 동의를 시행지침 서식 제1호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하고, 실제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과 일치시킴
• 동의 항목별 동의 값, 동의 일시, 문구 버전을 저장하여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현
• 시스템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사항을 정리하고 본사 개정 시 반영 요청하도록 전달. 신청자 화면에서 바로 열 수 있도록 연결

◦ 접속기록과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처리한 정보주체, 수행업무)을 생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점검을 지원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내려받기를 통제(사유 입력, 건수 제한, 이력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에 마스킹을 적용
• 운영 로그와 표준출력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가 평문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로깅 마스킹을 공통으로 적용

◦ 보유와 파기

• 신청과 심사 기록의 보존기간을 정의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자료를 파기하는 배치와 운영 DB 안의 백업 사본 및 임시 테이블의 개인정보 정리 절차를 구현
• 증빙서류로 함께 수집되는 제3자(세대원) 정보의 최소화와 고지 조치를 적용

◦ 정보주체 권리행사

•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로와 처리 절차를 구현

◦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 재설계 검토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저장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연계정보(CI), 생년월일, 성별로 대체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법제 반영 미흡사항 개선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2, SFR-006, S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조치 및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026년 하반기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점검에서 취약으로 판정된 항목을 조치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해소
세부내용
◦ 보안점검 지적 항목 조치(2026년 7월 점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기준)

• 정보 누출(소스 안의 세션 식별자와 주민등록번호 평문 노출, 지원이 끝난 편집기 버전 노출)을 제거
• 게시판, 문의, 검색 입력값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필터링과 출력 인코딩을 공통으로 적용
• 약한 비밀번호 정책을 개선(복잡도, 길이, 변경주기)하고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과 계정 잠금/복원방법 제공을 적용
• 신청 단계 파라미터 변조, 타인의 신청 상태 조회 등 불충분한 인증 절차와 권한 검증에 서버 측 검증을 적용
• 세션 관리(세션 고정, 만료, 동시 로그인)를 강화하고 관리자 페이지 노출을 차단(접근 IP 제한과 경로 변경)하며, 담당자 2차 인증, 접속 IP 제한, 관할 고정은 SFR-013과 연계하여 구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신규 소스와 변경 소스에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인증한 진단도구로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해소 결과를 제출
• 지원이 끝난 라이브러리(웹 편집기, jQuery 1.x 등)의 교체 또는 보안 패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 재점검 대응

• 발주기관과 상급기관의 보안성 검토 및 이행점검 시 조치 결과의 증적을 제출하고, 조치하지 못한 항목의 조치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결과서,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소스코드
관련요구사항
SFR-013, SER-006, CO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미사용 쇼핑몰 모듈 정리 및 구조 경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몰 직접 판매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않는 쇼핑몰 모듈과 자원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하는 기능의 구조를 경량화
세부내용
◦ 정리 대상 식별과 영향 분석

• 2026년 점검 결과(미사용 파일, 라우트, 매퍼, 테이블 판정)를 기초로 제거 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실사용 기능과의 의존 관계와 영향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 단계적 제거

• 1단계로 미사용 라우팅을 비활성화하고 접근을 차단하여 공격면을 축소하며, 미사용 메뉴와 화면을 비활성화
• 2단계로 미사용 모듈, 파일, 매퍼를 제거하고, 실사용 화면이 구 쇼핑몰의 공통 레이아웃과 스크립트에 의존하는 부분을 분리
• 3단계로 백업 사본과 임시 테이블을 정리하되,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이블은 SFR-009의 파기 절차와 연계하고, 참조되지 않는 DB 객체를 정리
• 각 단계는 회귀 테스트와 복구 방안을 확보한 뒤에 적용

◦ 구조 경량화와 현대화 로드맵

•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Spring, MyBatis, POI, 로깅 등)의 버전 현황과 지원 종료 여부를 조사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환을 포함한 단계별 현대화 로드맵(범위, 공수, 위험)을 제시
• 오래된 라이브러리 가운데 보안 영향이 큰 항목은 이 사업에서 우선 업그레이드
• 사용 기술은 시스템 확장성과 호환성을 고려함

산출정보
정리 대상 목록과 영향분석서, 회귀 테스트 결과서, 현대화 로드맵, 소스코드
관련요구사항
SFR-009, SFR-010, CO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자 홈페이지와 지자체 업무시스템의 주요 화면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을 준수하도록 개선
세부내용
◦ 접근성 개선

• 명도 대비 기준(4.5대1)을 충족하고, 키보드 조작을 지원하며, 대체 텍스트, 레이블, 컨트롤 이름을 부여하고, 역할과 상태 정보(ARIA)를 부여하며 표 구조를 정비
• 오류와 알림의 전달 방식(alert, confirm 의존 제거)과 초점 관리를 개선하고, 문서 구조, 제목 체계, 내비게이션의 일관성을 확보

◦ 웹 표준과 호환성

• HTML과 CSS 표준 문법을 준수하고, 주요 브라우저 3종 이상과 모바일 환경(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호환성을 확보하며, 신청자 화면에 반응형을 적용

◦ 인증

• 디지털포용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접근성 기준을 확보
• 신청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사업기간 중 유지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인증마크로 대체 가능),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COR-004, CO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담당자 로그인 및 권한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자체 업무시스템과 운영자 시스템의 담당자 계정에 2차 인증, 접속 IP 제한, 임의 지역변경 차단 등 접근통제 체계를 구현
세부내용
◦ 2차 인증

• 담당자(시도, 시군구, 읍면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자)가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인증 뒤에 2차 인증을 적용하며, 인증 수단(알림톡, 문자, 이메일 인증코드 또는 모바일 OTP)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인증코드의 유효시간, 재발송 제한, 실패 횟수 제한을 적용
• 2차 인증 수단의 등록과 변경은 본인확인 뒤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 수단과 결과 및 실패 이력을 기록
• 신뢰 기기(브라우저) 기억 기간 등 편의 기능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적용

◦ 접속 IP 제한

• 계정별 허용 IP 대역을 등록, 승인, 만료 처리하는 관리 화면을 제공하고, 허용 IP 밖에서 접속하면 차단하고 안내
• 운영자 시스템과 관리자 경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비인가 접속 시도를 기록하여 통지
• 재택근무와 출장 등 예외 접속은 기간을 한정한 임시 허용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임의 지역변경 차단

• 로그인할 때 계정에 부여된 관할(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세션에 고정하고, 조회, 심사, 일괄처리, 내려받기, 연계 등 모든 요청에서 서버가 관할 범위를 다시 검증
• URL, 파라미터, 화면 선택값으로 관할 밖의 지역을 지정하는 변조를 차단하고, 권한 밖의 접근 시도는 접속기록에 남기고 운영자에게 통지
• 시도 계정이 하위 시군구를 조회하는 경우 등 허용 범위는 권한 매트릭스로 정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적용

◦ 계정과 세션 관리

• 비밀번호의 복잡도, 변경주기, 재사용 제한을 적용하고, 로그인 5회 실패 시 잠금과 해제 절차, 장기 미사용 계정 잠금, 동시 로그인 제한, 세션 만료와 재발급을 구현
•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계정 승계와 회수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 변경 이력을 3년 이상 보관

산출정보
접근통제 설계서, 권한 매트릭스,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8, SFR-009, SFR-010, SE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수혜 여부를 시스템 연계로 확인하여 중복수혜 심사에 자동 반영하되,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과업을 수행
세부내용
◦ 연계 과업(원칙)

• 사업자는 영양플러스 수혜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관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등 공식 연계 경로)과의 연계 가능성, 법적 근거, 절차를 착수 후 2개월 안에 조사하여 연계 추진계획(연계 기관, 방식, 항목, 일정)을 발주기관에 제출
• 연계가 승인되면 연계 인터페이스(API 또는 파일)를 개발하고, 신청 건의 수혜 여부를 조회하여 결과를 기록하며, 접수 시점과 심사 시점의 자동 대조(SFR-005)에 반영하고, 조회 동의와 고지 문구를 연결(SFR-009)하며, 연계 모니터링과 오류 재처리(MPR-005)를 수행
• 기관 사이의 행정절차(협조 공문, 이용 신청)는 발주기관이 주관하고, 사업자는 기술 검토, 자료 작성, 시험을 지원

◦ 대체 과업(연계가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안에 승인이 어려운 경우)

• 시군구 보건소가 회신하는 명단의 표준 양식(엑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고, 담당자가 일괄 업로드하면 형식을 검증한 뒤 신청 건과 자동 대조(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동일인 판정 기준)하여 결과를 신청서에 자동 반영
• 보건소 요청과 회신 현황(시군구별 요청일, 회신일, 대조 건수)을 관리하고, 회신되지 않은 건을 안내하며, 대조 결과의 변경 이력을 기록
• 신청 시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 자가신고 항목과 대조 결과가 다른 건을 표시
• 대체 과업의 기능 규모는 연계 과업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연계 과업과 대체 과업 사이의 전환은 추가 대가 없이 범위를 조정

◦ 공통

• 연계 결과와 대조 결과를 중복수혜 판정 이력에 기록하고, 담당자가 사유를 입력하여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양플러스 전환에 따른 사업포기 사유코드(SFR-004)와 연동

산출정보
연계 추진계획서, 인터페이스 정의서(대체 과업의 경우 명단 표준양식과 대조 기준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05, SFR-009, MPR-005, IN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외부 쇼핑몰 지원대상자 상태변경 동기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산부 관리시스템과 통합몰 및 공급업체 쇼핑몰(자체몰) 사이에서 지원대상자의 상태(확정, 포기, 취소, 승계, 정보변경, 가입, 주문, 제외)를 양방향으로 동기화하고 정합성을 확보
세부내용
◦ 동기화 대상과 규격

• 시스템에서 쇼핑몰로 보내는 상태(최종승인과 고유번호 부여, 사업포기와 취소, 대기자 승계, 지원기간 변경, 연락처 등 정보변경)와 쇼핑몰에서 시스템으로 받는 상태(회원가입, 최초 주문, 제외 요청 EX30과 EX60, 탈퇴)를 정의
• 상태 전이표(SFR-003)와 연계하여 동기화 이벤트, 항목, 시점을 정의하고, 인터페이스 정의서를 개정(기존 IF_API_EM0001과 EM0002의 확장 또는 신규 API)

◦ 동기화 구현

• 상태가 변경되면 쇼핑몰별 즉시 통보(push)와 쇼핑몰의 주기 조회(pull)를 함께 지원하고, 통보에 실패하면 재시도와 대기열 처리를 적용하며, 쇼핑몰의 수신 확인(ACK)을 관리
• 쇼핑몰의 가입, 주문, 제외 상태를 수신하면 사업포기 판정(SFR-004), 대시보드, 알림(SFR-007)에 반영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기 전의 상태를 구분
• 대상자별 동기화 상태와 최종 동기화 시각을 저장

◦ 정합성 대조와 재처리

• 양측 상태를 일 단위로 전수 대조하는 배치를 운영하여 불일치 목록(미전송, 수신 실패, 값 상이)을 산출하고, 불일치 건의 조회, 재송신, 수동 보정 화면과 처리 이력을 제공
• 쇼핑몰별 동기화 현황(성공, 실패, 지연)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자에게 알림

◦ 공급업체 지원

• 공급업체 쇼핑몰 개발사에 규격 설명, 테스트 환경, 샘플을 제공하고, 광역별로 순차 적용한 뒤 운영 전환을 확인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개정본), 동기화 대조 결과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4, SFR-006, SFR-007, MP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선계획의 지적사항 가운데 시스템으로 조치할 과제를 반영
세부내용
◦ 적용 범위

•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별도로 수행하는 임산부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2027년 상반기 예정)의 결과 보고서 가운데 시스템(응용, DB, 연계, 운영)으로 조치할 개선과제
• 예상되는 분야는 개인정보 흐름(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의 최소화, 동의와 고지 문구와 실제 처리의 일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범위와 암호화, 제3자 제공과 위탁(공급업체 쇼핑몰, 보건소, 알림 대행) 항목의 최소화,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보유기간과 파기 자동화, 민감정보 별도 동의

◦ 이행 절차

• 사업자는 영향평가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지적사항별 조치방안(관련 요구사항, 조치 수준, 일정, 영향도)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음
• 승인된 과제를 기능개선 계획(1차 또는 2차 배포)에 넣어 구현하고 시험하며, 조치 결과를 증적과 함께 영향평가 이행점검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고 이행점검에 대응
• SFR-009, SFR-013 등 기존 요구사항과 겹치는 지적사항은 해당 요구사항으로 통합하여 처리

◦ 규모와 범위 관리

• 이 요구사항은 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예측 기능개선량(10FP)에 해당하며, 확정된 과제의 규모가 이를 초과하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 영향평가 수행 중 평가기관이 요청하는 흐름도, 인터페이스 목록, 테이블 정의서 등 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와 현장 점검에 협조(SER-002, PSR-004)

산출정보
지적사항 조치계획서와 조치 결과서(이행점검 증적 포함), 요구사항정의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명세서, 테이블 정의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9, SFR-013, SER-002, PSR-004

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수인계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내용
◦ 계약 체결 즉시 현 운영사와 협의하여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교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불안정과 품질 저하의 방지대책을 포함
• 인수는 용역수행 개시일 전까지 14일 이상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발주기관은 인수에 대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종료일 3주 전까지 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수행 산출물과 관리 목록 전부를 포함한 인계 방안을 제시

◦ 제출한 인수인계서에 따라 빠짐없이 인수인계를 수행

• 대상 시스템(신청자 홈페이지, 지자체 업무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배치), 소스코드와 형상, 연계시스템(행정안전부, 인증사업자, 농식품바우처, 외부 쇼핑몰, 알림), 운영 계정과 설정, 진행 중인 서비스 요청을 모두 인계인수
• 인계인수 업무에 업무별, 일자별로 인력을 투입하고, 인수 진척 상황을 기존 수행사와 공동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인계인수가 끝나면 제안사, 기존 수행사, 발주기관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제출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자 홈페이지(www.ecoemall.com)의 유지관리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신청자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 요소와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

• 대상 메뉴(예시) : 사업안내(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관할 쇼핑몰 안내), 신청하기(지역 선택, 동의, 본인확인, 자격확인, 신청서, 완료), 신청조회, 고객센터(공지사항, 자료실, 자주 묻는 질문, 1대1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 시스템을 상시 무중단으로 가동하기 위한 방안과, 신청 집중기(접수 개시일 전후)의 사전 점검 및 부하 대비 방안을 제시
• 편의성과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배너, 팝업, 게시판의 생성과 개선을 지원
• 정책과 현황이 바뀌면 콘텐츠를 수정하고 약관과 동의문구를 개정
• 지원자격, 지원한도, 지원기간, 신청기간, 관할 쇼핑몰 등 사업 정책의 변경사항을 안내 화면과 신청 흐름에 제때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포함),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1,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업무시스템 및 운영자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자체 담당자용 업무시스템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자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업무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 요소와 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유지관리

• 대상 메뉴(예시) : 임산부 현황(목록, 신청서 조회와 수정, 심사), 심사와 승인 및 추첨, 중복수혜 확인(바우처, 자체사업, 영양플러스), 오프라인 등록과 엑셀 일괄등록, 고유번호 부여와 통보, 사업포기 관리, 사업설정과 행정동 관리, 명단과 현황 내려받기, 게시판과 문의 관리
• 운영자 시스템 : 담당자 계정과 권한, 쇼핑몰과 API 키 관리, 알림 템플릿과 발송 관리, 통계, 공지와 자주 묻는 질문 및 문의 관리
• 배치와 스케줄러(중복수혜 대조, 알림 재대조, 파기 등)의 실행 결과를 매일 점검하고 실패하면 재처리

◦ 정책과 현황의 변동에 따른 시스템 수정

• 정책을 반영하기 전에 영향 범위(자격검증, 심사, 연계, 통계)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고 적용 일정을 협의
• 변경한 로직은 운영에 반영하기 전에 검증을 마치고 결과를 제출하며, 문제가 생기면 처리 방안을 함께 제시

◦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지자체 개선의견 반영(단기 개선요청은 서비스 요청으로 접수하여 처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포함),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3, SFR-008,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책반영(시행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개정과 업무기준의 변경을 시스템에 반영
세부내용
◦ 시행지침 개정사항 반영

• 매년 시행지침(개정 포함)이 시달되면 변경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계획(영향범위, 일정, 검증방법)을 제출하고, 접수 개시 전에 반영
• 지원자격, 중복수혜 제외 기준, 사업량, 고유번호, 동의서식, 관리대장, 정산서식 등 시스템과 관련된 조항을 전수 점검

◦ 업무기준 변경 대응

• 지자체 선정방법(선착순 또는 추첨)의 변경, 자체몰 추가와 변경, 알림 문구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서비스 요청으로 접수하여 처리
• 지침과 시스템 동작이 다른 사항을 발견하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안을 제시

◦ 연도 전환 지원

• 사업연도 전환 점검표에 따라 설정 복제, 전년도 마감, 통계 기준 전환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포함),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연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정보, 인증,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외부 쇼핑몰, 알림 등 시스템 연계를 유지관리
세부내용
◦ 연계관리 대상과 범위

• 연계 대상별 연계방법, 항목,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 목록과 인터페이스 정의서(연동규격서)를 현행화
• 연계 대상과 인터페이스별로 정상 통신 현황, 송수신 결과, 데이터 정합성을 점검하는 연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보고
• 모니터링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대상 기관에 안내하고 개선하며, 불일치 내역의 재수신과 재처리 절차를 운영
• 정책 변동 등으로 새로운 연계가 필요하면 기관 사이의 연계 항목 구성 협의를 지원하고 연계를 수행

◦ 연계 대상(2026년 기준)

•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임산부 사실 여부와 거주지(관내 주민) 자격 여부(API)
• 민간 간편인증(본인확인) 사업자 : 본인확인 결과(CI, DI 등)(API)
•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바우처 수혜 여부
• 광역별 외부 공급업체 쇼핑몰(지역몰) : 대상자 목록 제공(IF_API_EM0001)과 상태변경 및 제외처리 수신(IF_API_EM0002)(REST API, API 키와 IP 접근제어 적용)
• 알림톡과 문자 발송 대행사, 이메일 : 알림 발송과 결과 수신(API, 웹훅)
•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관) 또는 시군구 보건소 : 수혜 여부 연계(SFR-014로 추진) 또는 명단 교환(엑셀, 발주기관 협의)
• 연계관리 대상은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

◦ 지역몰 연계 지원

• 광역 공급업체가 선정되거나 바뀌면 API 키 발급, 개발용과 운영용 IP 등록, 테스트 지원, 운영 전환 확인을 수행하고 개발 안내서를 제공

산출정보
모니터링 계획서 및 결과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5, SFR-006, IN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알림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자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안내하는 알림서비스(알림톡, 문자, 이메일)를 관리
세부내용
◦ 알림 템플릿과 발송 관리

• 상시 알림(접수완료, 보류, 반려, 승인, 고유번호 통보)과 수시 알림(대기자 승계, 사업포기 안내, 신청 독려)의 관리 방안(템플릿, 주기, 모니터링)을 제시
• 알림톡 템플릿을 새로 등록하거나 수정할 때 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발송 일정을 관리하고, 템플릿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현행화
• 발송 결과(성공, 실패, 대체발송)를 매일 점검하고 실패 건을 재발송하며 원인을 분석

◦ 지자체 담당자 알림

• 미처리 심사 건과 사업포기 판정 대상 등 업무 독려 알림의 발송을 지원하고, 담당자 공지가 필요하면 수시 발송을 지원

◦ 알림 발송 비용

• 알림톡과 문자의 건당 발송 이용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하며, 제안사는 발송량 예측과 절감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포함),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SF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의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대응 체계 수립

• 장애의 유형과 등급, 장애관리 조직과 지원체계, 장애대응 절차, 비상연락체계, 장애예방 대책을 포함한 장애대응 전략을 제시
• 평시와 업무 집중 시기(신청 접수 개시일, 추첨과 승인 일괄처리 시점, 연도 전환)로 나누어 장애 대응 체계를 제시
• 장애 유형별 처리절차와 복구방안(시스템과 데이터의 백업 주기, 방법, 범위 포함)을 제시
• 인프라(호스팅, 클라우드)와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를 제시
•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핵심 업무(신청 접수와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
• 장애대응은 긴급사항이므로 연중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장애 발생 시 대응

• 장애가 발생하면 먼저 보고한 뒤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보고
• 장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
• 장애 원인, 경과, 조치내용, 조치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보고서를 제출
• 장애 원인이 인프라나 연계기관 등 다른 요인으로 판단되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고, 다른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

산출정보
장애대응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08, MP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요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요청(SR) 관리 체계를 운영
세부내용
◦ 서비스 요청 관리 체계 운영

• 유지관리 기간에 발생하는 시스템 개선요청, 오류와 장애 처리, 자료요청 등 모든 요청과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관리 수단(시스템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도구)을 운영
• 관리 수단은 요청일과 마감일, 진행 경과 표시, 이미지와 파일 첨부 등 원활한 소통 기능을 제공
• 요청의 긴급도에 따라 기한에 맞추어 처리하고, 필요하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시스템 장애처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대응
• 처리 현황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처리 내역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단기 개선요청 처리

• 기능개선(SFR) 범위 밖의 소규모 개선요청은 영향도를 분석한 뒤 발주기관과 협의 및 작업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범위에서 처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 포함),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지원(매뉴얼과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육을 제공
세부내용
◦ 시스템 매뉴얼 현행화

• 신청자, 지자체 담당자, 운영자, 공급업체(지역몰 연계)의 이용자 유형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기능개선을 반영할 때마다 현행화
•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에는 시스템 기동 절차, 개발환경 구성, 자원 현황, 배포 절차, 백업 방법, 배치 운영을 포함
• 지자체 담당자용 교육영상(추첨제, 심사 등)을 현행화

◦ 교육 지원

•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접수 개시 전 온라인 설명회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진행하며,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 회의에서 시스템 설명을 지원
• 교육 계획에는 교육 대상, 일정과 방법, 내용, 자료를 포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오류 접수와 문의에 대응
세부내용
◦ 이용자 문의 대응과 안내 지원

• 지자체 담당자의 문의(전화, 게시판, 서비스 요청)와 신청자의 1대1 문의 가운데 시스템 관련 사항은 확인한 뒤 2시간 이내에 답변을 등록하며, 오류와 장애 접수는 MPR-007에 따라 먼저 보고한 뒤 조치
• 발주기관 상담 창구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이관된 시스템 문의는 2시간 이내에 답변을 등록
• 신청 집중기에는 문의 유형과 건수를 일 단위로 집계하여 보고하고, 반복되는 문의는 안내문구와 자주 묻는 질문의 개선으로 환류
• 시스템 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제작하여 갱신하고,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문제가 없는 원격지원 수단을 활용

산출정보
시스템 오류 접수 처리결과, 월간보고서, 자주 묻는 질문
관련요구사항
MPR-007,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통계 및 자료요청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용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자료요청에 협조
세부내용
◦ 시스템 관련 통계와 자료요청 협조

•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데이터 추출을 지원(신청과 접수 및 확정 현황, 시도와 시군구별 사업량 대비 실적, 사업포기 현황, 성과지표 산출)
• 정기 또는 수시로 데이터를 제공할 때 검증 로직을 마련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마스킹하거나 암호화한 뒤 제공
• 요청자가 지정한 제공 기한 안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한 안에 제공하기 어려우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정기 통계는 시스템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산출정보
추출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SF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세부내용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협약 적용

• 지표와 목표, 최소수준, 측정방법은 아래 안을 참고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한 뒤 최종 결정
• 측정 결과를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지표별 산정 근거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서비스 수준에 미달하면 협약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서비스수준협약서는 연 1회 정기 개정을 원칙으로 함

◦ 세부지표(안)

• (적시성) 서비스 요구 납기 준수율 92.5% 이상, 서비스 요구 처리율 90.0% 이상, 보고서 제출 준수율 99.0% 이상
• (품질) 서비스 가동률 99.0% 이상, 프로그램 장애 발생 건수 월 1건 이하
• (인력) 인력 유지율 100%
• (만족도) 현업 담당자 만족도 90.0점 이상
• (보안) 웹 취약점 조치율 95.0% 이상, 보안 위반 횟수 0건

산출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 측정결과 및 증빙자료
관련요구사항
-

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권장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조직 구성 시 고려사항(권장)

• 수행조직은 사업관리, 운영과 유지관리, 기능개선 개발로 구분하되, 소규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겸임을 허용
• 임산부 지원사업의 업무 특성(신청, 심사, 지자체 업무, 연계)을 이해하는 담당자를 운영 조직과 개발 조직에 배치

◦ 인력 운영 방안 제시

• 운영과 유지관리는 투입공수 5.52MM(IT PM 0.96MM, 응용SW개발자 3.36MM, IT지원기술자 1.2MM)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기능개선은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투입인력과 기간은 제안사가 제시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프로젝트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주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며, 5년 이상의 사업관리 경력과 고급기술자 이상의 등급을 권장
• 운영과 유지관리 담당자는 유사 시스템(정부 행정처리, 보조금, 바우처, 대민 신청 시스템) 운영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하고, 사업기간 중 지정 담당자 1인 이상을 연중 유지
• 기능개선 개발 인력은 응용SW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Java, Spring, MyBatis, Oracle 경험자를 권장
• 운영과 유지관리 인력은 비상주(원격과 방문)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 집중기(5월부터 7월), 배포, 장애 발생 시에는 방문하여 대응하고, 기능개선 인력은 설계 확정, 통합시험, 배포 기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주
• 제시한 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우면 발주기관과 협의한 증빙으로 대체

◦ 인력 투입계획 제출과 변경관리

• 월별, 직무별 투입인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술자별 주요 담당 직무를 명시
• 투입인력을 교체할 때는 발주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며, 교체 인력은 같은 등급 이상으로 하고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둠
•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교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격 및 경력 확인서, 투입인력 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4)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에 관한 일반사항 준수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과 관리 방안

• 시스템의 특성과 통상적인 품질 수준을 고려하여 PER-002부터 PER-004까지의 성능 목표와 달성 방안을 제안하고 수행
• 측정 도구와 로그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자원, 사용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화(DB와 쿼리 튜닝 등)를 수행
• 신청 접수 개시일 등 집중 시점의 처리 성능(접수, 정원 확인, 자격확인 연계)과 심사 목록 조회 및 중복수혜 대조 등 대량 처리 성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제시하여 수행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2~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처리속도 및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응답시간 준수
세부내용
◦ 시스템 응답속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모든 사용자의 요청에 대하여 3초 이내에 결과를 표시
• 외부 연계(행정안전부 자격확인, 간편인증)의 응답이 지연되면 사용자에게 진행 상태를 안내하고 시간 초과 정책에 따라 처리
• 대량 데이터 대조와 엑셀 처리처럼 처리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작업 시작 시점에 사용자에게 안내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처리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접속자 수에 대한 처리능력 확보
세부내용
◦ 시스템 동시 처리능력

• 신청 접수 개시 시점 등 최대 동시 접속 상황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확보
• 동시 접속 기준은 신청자 홈페이지 1만명, 업무시스템 500명(5분 이상 접속하여 사용하는 접속자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접수 개시 전에 부하 시험을 수행하고 결과와 개선사항을 제출
• 대기열(유량) 관리 솔루션 설정 관리 및 오류 발생 방지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량에 따른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클라우드 MSP 수행업체와 협조하여 수행
◦ 시스템 자원 사용량

• 서비스 시간 동안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이 9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자원 사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며,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률 초과 요인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조치
• 자원 증설이 필요하면 분석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PER-001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 화면 디자인, 색상, 버튼 등 UI/UX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
•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시스템 용어(심사 상태, 처분명 등)를 표준화하여 적용
• 등록, 수정, 저장, 삭제 시 사용자 상호작용을 고려한 메시지를 제공
• 모바일과 PC 등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신청자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 적용)하고, 대표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에서 정상 동작을 확인
• 모바일 웹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SFR-01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연계 제공 및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내용
◦ 개방형 표준 연계 모듈 제공

• 외부 쇼핑몰 등과 시스템을 연계할 때 REST API 등 표준화된 개방형 연계 방식을 제공하고, API 키, IP 접근제어,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

◦ 연계 프로세스 정의

•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 주기와 실행 시간을 설정하고, 연계 방식에 따른 유형별, 단계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 개발 환경에서 연계 모듈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뒤 운영으로 이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공공 연계 우선 검토

• 다른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할 때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공공 연계 체계의 이용을 우선 검토

산출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MPR-005, SFR-006

6)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기능개선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DB 표준에 반영

•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용하고,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 심사 상태, 처분, 사업포기 사유, 중복수혜 판정 등 신규 코드는 표준코드 정의서에 등록

산출정보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과 관리 방안
세부내용
◦ 기능개선으로 바뀌는 데이터 구조(처분 이력, 동의 이력, 사업량과 대기자, 접속기록 등)의 논리 모델과 물리 모델을 설계하여 검증하고, 운영 DB와의 형상 일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 대량 처리 대상 테이블(신청, 대조, 로그)은 인덱스와 파티셔닝 등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 구조를 변경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ERD와 테이블 및 컬럼 정의서를 현행화하며 변경 이력을 관리

◦ 미사용 테이블과 백업 사본의 정리(SFR-011)는 데이터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뒤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
산출정보
논리 및 물리 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련요구사항
DAR-001, SF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과 수행

• 신청과 심사의 핵심 데이터(고유번호 규격, 상태값, 날짜 형식, 연계 수신값)에 대한 업무규칙을 정의하고 값을 검증하며, 오류 데이터의 개선과 사전검증 방안을 제시
• 연도 전환과 기능개선 배포 전후에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보고

◦ 발주기관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과 평가를 받을 때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 및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기능개선으로 DB 구조가 바뀌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품질 및 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에 변경분을 반영하고 등록 결과를 제출
◦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한 뒤 공공데이터포털 개방을 지원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DAR-001

7)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계획 수립과 수행
세부내용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를 미리 정의
◦ 단위시험에서 결함의 유형과 심각도를 분석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한 뒤 다시 시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계획 수립과 수행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를 마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과 성능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의 충족 여부, 기능의 정상 수행 여부, 예측 결과와의 일치 여부
• 접근권한과 업무권한(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자)의 적절성
• 신청, 심사, 고유번호 부여, 외부 쇼핑몰 연계, 사업포기 회신으로 이어지는 업무 흐름과 대외기관 연계(행정안전부, 인증사업자, 바우처, 알림)
• 기능개선 배포 전 기존 기능의 회귀 테스트

◦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시험(파일럿)의 운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 테스트의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과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
◦ 개발을 완료한 뒤 최종 산출물과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사와 테스트를 요청하고, 발견된 하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과 테스트를 반복

• 인수 테스트는 요구사항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

산출정보
인수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8)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 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안관리계획에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을 포함

◦ 관계 법령과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
•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정부와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
• 보안 위규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에 따라 정보보안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보안 조직 구성과 점검

• 보안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며, 미흡사항은 조치기한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다음 달 점검에서 조치 완료를 확인

◦ 생성형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시 보안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비공개 또는 보안 자료(장비명, SW버전, api key, 계정 등)를 입력하지 않음

◦ 비밀유지와 정보 유출 방지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자료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디스크, USB, 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기본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파기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준수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임신과 출산 정보, 증빙서류)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와 접근권한 제한을 적용하고,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을 2년 이상 보관하고 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흐름도와 인터페이스 목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의 개선과제를 이행(SFR-016)
◦ 운영 데이터를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 사용할 때는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사용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09, SFR-01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준수해야 할 공사의 정보보안 수행지침과 규정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음
◦ 참여인력은 기본 보안교육을 이수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과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와 관련 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인력 변동 현황을 용역상주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인력 교체나 계약 종료 시 취급한 자료를 인계하거나 파기하는 등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치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무실과 장비 보안관리

• 사업수행 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보안담당자는 일일 보안점검 점검표에 따라 퇴근 전에 점검을 수행
• PC의 무단 반입과 반출을 금지하고 반출입대장에 기록하며, 반출할 때는 완전삭제 후 결과를 제출하고, 반입하는 PC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보안 상태로 유지하고, 접근통제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포트의 설치를 금지하고,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

◦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

•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하고, 계정별로 권한을 부여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작업 내역과 접속 이력 로그를 1년 이상 보존

◦ 자료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허용하지 않음
• 웹하드와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와 개인 전자우편함에 자료를 저장하지 않으며,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때는 첨부자료를 암호화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자료제공대장
관련요구사항
CO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망과 외부망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근할 때의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으로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

• 참여인력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불필요해지면 즉시 권한을 해지

◦ 운영 서버와 DB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근통제 수단(접근제어 시스템, VPN 등)을 통해서만 접근하고 작업 이력을 기록
◦ 사업자 전산망에서 P2P와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인터넷 PC에 사업 자료를 보관하지 않음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와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사항 이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변경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진단 결과를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 해소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

◦ 대외 연계 구간(외부 쇼핑몰, 인증, 알림)에 전송구간 암호화를 적용
◦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정보원 등 상급기관의 보안성 검토와 취약점 점검(2026년 하반기 웹 취약점 점검 결과 포함)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한 뒤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사업 종료 전에 재점검을 통과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결과서, 보안성검토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SFR-010

9)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사업 성과지표 달성
세부내용
◦ 시스템과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품질관리 조직과 절차,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시기와 내용 및 목표, 미달 시 조치계획)을 제시
◦ 사업 성과지표 관리 : 검사와 인수를 요청할 때 성과지표 측정결과를 제출

• 서비스 가동률 : {1-(장애시간/가동시간)}×100, 목표 99%
• 요구사항 수행률 : (수행 개수/전체 개수)×100, 목표 90%
• 취약점 조치율 : (조치 완료 항목/지적 항목)×100, 목표 100%
• 신청 집중기 장애 건수 : 접수 개시 후 30일 동안 서비스 중단 장애 0건

◦ 성과지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므로 자료 작성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관리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10)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표준 준수와 개발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현행 시스템의 기술환경과 호환성을 유지하며 개발하되, 개발 표준과 기술 표준을 문서로 정의하고 준수

• 신규 모듈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호환되는 구조로 개발하고, 전면 전환 로드맵은 SFR-011에 따라 제시

◦ 시스템 개발방법론과 관리방안(단계별 활용 도구와 기법, 표준 소스코드와 형상관리 방안, 소스코드 반영 절차, 백업과 배포 매뉴얼)을 제시
◦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과 고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적용되는 지침을 준수
◦ 제안사의 특정 기술이나 프레임워크에 종속되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이후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방형 표준과 보편적인 기술을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관련요구사항
SFR-01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운영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의 적용과 이행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와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시스템 등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 수준의 절차를 이행
◦ 사업 특성을 고려한 중점 이행사항

• (변경과 배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수행하고 업무시간대에는 작업하지 않으며, 배포 전에 복구 방안을 확보하고, 신청 집중기에는 배포를 동결하되 긴급 변경은 별도 절차로 처리한 뒤 사후 보고
• (연계) 외부 쇼핑몰과 행정안전부 등 연계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미리 공지하고, 작업 후 연계 기관에 점검을 요청
• (형상)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버전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복구 시점을 확보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리
• (백업) 백업의 주기, 범위, 보관 장소를 정의하여 이행하고, 복구 가능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결과를 제출

◦ 절차별 수행실적(요청, 변경, 배포, 장애, 문제의 건수와 처리결과)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고, 이행점검과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 조치
산출정보
표준운영절차 이행계획서 및 결과서, 변경과 배포 및 형상관리 이력, 백업과 복구 시험결과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경영(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ISO/IEC 27701) 인증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고, 시스템 개선과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
◦ 사후관리 심사와 갱신 심사 시 시스템 관련 증적(접근권한 내역, 접속기록, 암호화 적용 현황, 취약점 점검 결과)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부적합 사항과 권고사항 가운데 시스템 관련 항목을 기한 안에 조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 대상 지정 등 제도가 바뀌면 시스템 개선, 증적 제출, 심사 대응을 지원
산출정보
인증심사 대응자료, 부적합 사항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와 품질인증 수준 유지
세부내용
◦ 「디지털포용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을 준수
◦ 신청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화면을 변경할 때 접근성 기준을 준수

• 인증 심사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심사 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미준수 사항을 개선하고, 심사 과정의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사항은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완

산출정보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인증마크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SFR-01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웹 표준과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과 W3C 등 국제 웹 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 기술의 사용을 지양
◦ 주요 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 3종 이상)에서 기능과 화면 표시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신청자 홈페이지는 안드로이드와 iOS 등 모바일 환경을 지원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SFR-01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관리
세부내용
◦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면 이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하고,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관련 경비 전부를 부담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름
◦ 이 사업으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장소와 원격지 개발 장소의 협의 결정
세부내용
◦ 이 사업의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개발하려면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과 위험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대책이 미흡하면 제시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음
◦ 운영 서버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접근통제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SER-004, SER-005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과 관리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일정, 위험, 품질, 변경, 산출물, 요구사항, 의사소통, 개인정보보호와 보안관리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절차, 도구, 산출물 정의)을 제시
◦ 공동수급의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업무 수행범위와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
◦ 정책, 설계, 일정의 변경 등 여건이 바뀌면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또는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 요청서
관련요구사항
PMR-001~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간과 월간 일정계획의 제시와 관리
세부내용
◦ 전체 계약기간의 주요 수행 일정(마일스톤)을 구분하고, 주간과 월간 단위의 세부 일정계획(일정, 작업내용, 담당자, 산출물)을 수립하여 관리

• 기능개선은 신청 접수 전 반영분(1차)과 접수 이후 반영분(2차)으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신청 집중기에는 배포를 동결

◦ 월간 보고 시 단위 과업별 추진일정, 수행작업(장애조치, 시스템 개선, 정기점검), 담당자, 관련 산출물을 포함한 실적을 제출
◦ 일정 지연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요소 식별과 대응계획 제시
세부내용
◦ 요구사항 변경, 일정 지연, 시행지침 확정 지연, 연계기관(행정안전부, 공급업체)과의 협의 지연, 운영정보(설정, 인프라) 미비 등 내부와 외부의 위험요소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
◦ 이슈와 위험 관리 대상이 식별되면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될 때까지 추적하여 관리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과 형상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변경관리 절차(요청 접수, 영향도 분석, 발주기관 승인(작업계획서), 조치와 테스트, 검수)를 준수하고,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음
◦ 소스코드, DB 스키마, 설정파일, 매뉴얼 등 모든 형상 자산은 형상관리 도구로 버전과 이력을 관리하고, 서비스 요청과 변경 소스를 대응시켜 현행화
◦ 변경 작업 후에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사업 종료 시 최종 형상 자산을 이관
◦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을 분리하고 배포 절차(검증, 승인, 배포, 확인)를 문서화
산출정보
변경관리대장, 형상관리대장, 소스코드 등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체계와 의사소통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과업기간 동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실시
◦ (정기보고) 업무내용, 진척사항, 이슈와 협의사항을 포함한 주간보고서와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
◦ (수시보고)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지자체, 연계기관, 공급업체와의 개발 요건 정의와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과 제출 시기, 부수, 매체를 제시

•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수행) 주간보고서와 월간보고서(유지관리 수행내역과 서비스 수준 측정결과 포함), 중간보고서, 회의록, 변경 요청서, 모니터링 결과서 : 각 단계 수행 후
• (완료) 완료보고서, 검사요청서 : 과업 완수 시
• (보안) 보안서약서,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취약점 조치계획서 및 결과서 : 각 단계 수행 후
• (개발과 현행화) 요구사항정의서와 추적표,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메뉴구조도, 논리 및 물리 ERD, 테이블과 컬럼 및 코드 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단위와 통합 및 인수 테스트 계획서와 결과서, 소스코드, 사용자와 관리자 및 운영자 매뉴얼, 기술적용결과표
•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사항에 기재된 산출정보를 포함하되, 제안사의 산출물 관리방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뒤 산출물 전부를 제출
산출정보
산출물 전부
관련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와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완한 뒤 다시 검수
◦ 기능개선 결과는 요구사항 추적표에 기반한 인수테스트 결과와 함께 검수하고,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 유지관리 부분은 월간보고서와 서비스 수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이행을 점검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

• 검수 요청 시 구체적인 하자보수 계획(조직, 연락처, 장애등급별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

산출정보
검사요청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이행보증증권
관련요구사항
-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과 솔루션의 이전과 차기 사업자 인계
세부내용
◦ 이 사업에 적용한 고유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연계 모듈의 아키텍처 구조, 동작 원리, API 명세를 발주기관과 후속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전
◦ 계약기간 안에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소스코드 구조, 연계 메커니즘, 빌드와 배포 절차, 배치 운영에 대한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
◦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되는 독자적인 구현 방식을 지양하고, 개방형 표준과 보편적인 기술로 전환하라는 요청에 협조
◦ 계약 종료 시 MPR-001에 따라 차기 사업자에게 산출물, 형상, 운영정보 전부를 인계
산출정보
기술이전 교육 계획서 및 결과서,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의 운영, 유지관리,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인프라(호스팅, 클라우드, DB, 보안장비) 운영 사업자와 협업하여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정보자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자원 증설과 교체, 보안 패치, 인증서 갱신 등 인프라 변경 시 테스트, 기술지원, 프로그램 조정에 협조
◦ 발주기관이 인프라 이전이나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응용 소프트웨어 관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등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저장소와 아키텍처 정보 등록 지원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사업 수행과 실적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고(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참조), 사업수행계획서의 산출물 목록에 명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결과물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을 지원
산출정보
소프트웨어사업 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타 사업 및 기관 협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안점검, 공급업체 등 다른 사업과 기관과의 협조체계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별도로 추진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안점검과 보안성 검토, 인프라 운영 사업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료 제출과 개선과제 이행(SFR-016)에 협조
◦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SFR-014)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기술 검토와 자료 작성으로 참여
◦ 광역 공급업체(지역몰)와 연계를 개발할 때 공급업체 개발사와의 기술 협의와 테스트를 지원하고,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회의에 참여
◦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정기 협의체와 수시 협의체에 참여하여 이슈를 조율하고 진척을 공유
산출정보
협조체계 운영계획서,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MPR-005

5. 제안안내
가. 입찰 참가 자격
면세사업자의
유의사항
이 입찰은 과세용역이므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로 선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며, 공동수급의 경우 모든 업체에 적용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자로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가진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함
□ 총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에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업체 사이의 업무 분담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을 고려하여 제안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 공동수급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며, 같은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수급을 구성할 때는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참여지분율)을 기재하고, 대표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낙찰, 평가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평가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내부와 외부 전문가 8인(내부 위원은 50% 이하)

* 친환경농산물 정책 등 관련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므로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
○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평가
○ 평가항목 : 전략 및 방법론(20점), 기술 및 기능(30점), 성능 및 품질(15점), 프로젝트 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10점), 재무구조와 경영상태(정량, 5점)
○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적용

* 최저점이나 최고점이 2개 이상이면 그 가운데 하나만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할 때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 목표와 범위, 시행지침과 지자체 업무, 신청 집중기, 현행 기술환경에 대한 이해도
7
추진전략 및 방법론
추진전략의 타당성, 1차와 2차 기능개선 및 운영 방법론의 적정성
7
적용기술 및 개발환경
적용기술의 적합성과 확장성, 개발환경 구성의 적정성
6
기술 및 기능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1부터 SFR-016까지의 구현 방안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15
유지관리 및 운영
유지관리 계획, 표준운영절차, 서비스 수준 관리, 연계관리, 장애대응, 사용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투입인력
조직 구성, 업무 분장, 핵심 인력의 경력과 역량
5
성능 및 품질
성능 및 테스트
성능 목표 달성 방안, 테스트(회귀, 부하, 인수) 방안의 적정성
6
품질, 인터페이스, 데이터
품질보증 체계,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관리 방안의 적정성
9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및 일정
일정, 위험, 변경, 산출물 관리 방법과 일정계획의 적정성
6
보안 및 제약사항
보안 요구사항 적용 체계와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4
프로젝트 지원
협조체계
지자체, 연계기관, 공급업체,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체계의 적정성
5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기술지원, 기술이전,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5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정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따른 평가
5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정량평가 기준(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5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정량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미 제출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 기준(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같음)
5.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의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
□ 상생협력(가점)
지 표 구 성
배점한도(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
1점
‧ 여성기업
1.5점
‧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 사회적 협동조합
2점
‧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기업
2.5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점
* 배점한도(5점) 내 해당되는 모든 항목의 합계(기술평가 배점 한도 내)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구성비율(금액기준)을 곱하여 산출한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

•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비율(금액기준) 별도 표시 필요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90%) 점수가 85% 이상인 제안사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
○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기술평가점수도 같으면 세부평가항목 가운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 우선순위를 부여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하여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뒤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작업 장소와 설비 등 작업환경에 드는 비용은 발주 사업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실, 미숙,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일반원칙에 따름
□ 운영·유지관리 대가(고정비)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기능개선 대가(변동비)는 1차와 2차 배포의 검사와 인수가 끝난 뒤에 지급하거나 월할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조건은 계약 시 확정
○ 기능개선 대가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미리 산정한 확정 금액이며, 요구사항 확정(기준선) 이후의 과업 변경은 과업심의 절차에 따름
마.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장소 : 나라장터(www.g2b.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그 밖에 공고로 정한 입찰 서류 일체

※ 발표자료는 발표용 제안요약서이며 이 자료로 제안 발표를 함. 발표자료와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기재하지 않음
□ 제안발표(기술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로 통보(대면 평가)
○ 발표일시와 장소는 별도로 정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발표 15분과 질의응답 15분으로 하되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바.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서 제안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한 파일을 내려받아 정상 여부를 확인
□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으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을 무효로 처리(제출한 서류와 제안서만으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면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
□ 제안설명은 제안서에 명기한 제안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르면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참여업체 관리 등 전체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발주기관은 필요하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와 관련 문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상과 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함
□ 과업 이행을 위한 개발환경과 업무환경의 조성은 제안사가 부담하여 마련하고, 계약기간 중 드는 PC 등 기자재,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모품, 통신수단 등의 유지비용도 제안사가 부담
□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 관련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의 홍보센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참고
사. 기타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등)에 따름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이에 근거한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이 사업은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이 사업의 기능개선 과업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요구사항 확정(기준선) 이후의 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 등 과업변경 절차를 거침
아.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다르면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정부와 발주기관의 정책과 환경 변화 등으로 이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서류 사이의 효력 우선순위는 ① 제안요청서, ② 기술협상서, ③ 제안서, ④ 제안발표내용의 순서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와 대표자의 날인을 포함

•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제출하지 않으면 0점)

•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 원본(과업 요청사항 전체를 포괄)과 사본(표지와 내용에 회사명, 로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 ③ 발표자료 1식 : 발표용 제안 요약서(회사명, 로고,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일체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양면, 80장(160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다른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요약서는 4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견표(붙임 7)를 제시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한 약어의 약어표를 제공
○ 기술 설명자료와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 제안서에는 이 사업의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
○ 제안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봄
○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면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며, 제안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짐
○ 이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
부문
항목
작성 내용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
붙임 1부터 붙임 6까지의 양식을 활용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동안의 유사사업(공공 대민 신청과 심사 시스템,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개발) 실적을 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및 방법론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및 개발환경
사업의 목표, 범위, 특성(시행지침, 지자체 업무, 신청 집중기, 현행 기술환경)에 대한 이해와 추진전략, 적용기술의 적합성과 확장성, 개발방법론과 단계별 산출물 및 제출시기, 개발환경 구성방안을 기재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개선 요구사항(SFR)
2. 유지관리·운영 요구사항(MPR)
3. 투입인력(MHR)
SFR-001부터 SFR-016까지 요구사항별 구현 방안(현행 문제 분석, 목표 기능, 화면과 데이터 및 연계의 변경, 검증 방법, 반영 시기), 유지관리 계획과 조직 및 절차, 표준운영절차, 서비스 수준 관리, 연계관리와 모니터링, 알림 운영, 장애대응과 비상대책, 서비스 요청과 헬프데스크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및 핵심인력 이력을 기재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테스트·품질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데이터 요구사항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 테스트(회귀, 부하, 인수) 방안, 품질보증 조직과 절차,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과 설계 및 구현과 검증 방안, 데이터 표준과 구조 및 품질 관리 방안을 기재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보안·제약사항
일정, 위험, 보안, 보고, 산출물 형상과 문서의 관리 방법,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활동별 기간과 자원 및 조직과 산출물의 연계, 보안 요구사항에 적용할 기술과 체계 및 대책, 제약사항 대응방안을 기재
Ⅵ. 프로젝트
지원
1. 협조체계
2. 기술지원·인수인계
지자체, 연계기관, 공급업체, 다른 사업자와의 역할과 책임 및 품질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기술지원의 범위와 수준 및 매뉴얼, 기술이전과 인수인계의 전략과 방법 및 일정을 기재

※ 제안서 목차는 제안사의 제안 전략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평가항목과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대응시켜야 함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붙임 1. 수행기관 일반현황
□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 붙임 3. 조직현황
□ 붙임 4. 본 사업 추진조직 업무분장 요약
□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 붙임 6.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 붙임 9. 기술적용 계획표
□ 붙임 10. 기능개선 참고자료 : 2026년 시스템 점검 개선 요구사항 목록
□ 붙임 11. 기능개선 참고자료 : 2026년 웹 취약점 점검 결과 요약
[붙임 1]
수 행 기 관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E – m a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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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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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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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력 구 성
현
황
총
명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hp:lineBreak/>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hp:fwSpace/>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 행 기 관 경 영 상 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M-2연도
M-1연도
M연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hp:fwSpace/>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조 직 현 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hp:fwSpace/>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붙임 4]
본 사 업 추 진 조 직 업 무 분 장 요 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
최 근 3 년 간 사 업 실 적 ( 유 사 사 업 )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관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붙임 6]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원(금
정/VAT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1
SFR-001
2027년 사업 시행지침 반영 및 연도 전환

2
SFR-002
온라인 신청 흐름 개선

3
SFR-003
지자체 심사 및 일괄처리 기능 개선

4
SFR-004
사업량, 대기자, 사업포기 관리 기능

5
SFR-005
중복수혜 확인 자동화

6
SFR-006
외부 쇼핑몰 연계 API 정합성 개선

7
SFR-007
알림(알림톡, 문자) 체계 정비

8
SFR-008
지자체 담당자 업무지원 기능

9
SFR-009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제 준수 기능

10
SFR-010
웹 취약점 조치 및 보안 강화

11
SFR-011
미사용 쇼핑몰 모듈 정리 및 구조 경량화

12
SFR-012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13
SFR-013
지자체 담당자 로그인 및 권한 보안 강화

14
SFR-014
영양플러스 수혜정보 연계

15
SFR-015
외부 쇼핑몰 지원대상자 상태변경 동기화

16
SFR-016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반영

17
MPR-001
인수인계

18
MPR-002
신청자 홈페이지 유지관리

19
MPR-003
지자체 업무시스템 및 운영자 시스템 유지관리

20
MPR-004
정책반영(시행지침)

21
MPR-005
연계관리

22
MPR-006
알림서비스 운영

23
MPR-007
장애대응

24
MPR-008
서비스 요청 관리

25
MPR-009
사용자 지원(매뉴얼과 교육)

26
MPR-010
헬프데스크 운영

27
MPR-011
통계 및 자료요청 지원

28
MPR-012
서비스 수준 관리

29
MHR-001
조직구성 및 인력투입

30
PER-001
성능 일반

31
PER-002
처리속도 및 시간

32
PER-003
동시 처리능력

33
PER-004
자원 사용량

34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35
IN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36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37
DAR-002
데이터 구조 설계 및 관리

38
DAR-003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39
DAR-004
메타데이터 관리

40
TER-001
단위테스트

41
TER-002
통합테스트

42
TER-003
인수 테스트

43
SER-001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44
SER-002
개인정보보호

45
SER-003
참여인력 보안

46
SER-004
장비 및 자료 보안

47
SER-005
내부망과 외부망 접근 보안

48
SER-006
개발 보안 및 취약점 조치

49
QUR-001
품질관리 일반

50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51
COR-002
표준운영절차 준수

52
COR-00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기준 준수

53
COR-004
웹 접근성 인증

54
COR-005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55
COR-006
지식재산권

56
COR-007
작업장소

57
PMR-001
사업관리 방법

58
PMR-002
일정관리

59
PMR-003
위험관리

60
PMR-004
변경 및 형상관리

61
PMR-005
의사소통관리

62
PMR-006
산출물관리

63
PMR-007
검수 및 검사

64
PSR-001
기술이전 및 인계

65
PSR-002
정보자원 운영지원

66
PSR-003
정보화사업 사업정보 등록

67
PSR-004
타 사업 및 기관 협조

※ 요구사항 번호와 요구사항 명은 제안요청서의 번호와 명칭을 기재(필요하면 요약). 제안서 내용은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하고, 수용 여부는 ○ 또는 X로 표기
[붙임 8]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사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공사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업체 위규자 및 <hp:lineBreak/>공사 담당자 중징계 공사 인사규정 제45조의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경징계(견책, 감봉)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hp:lineBreak/>조치계획 조치계획은 발생경위, 조치내역,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해야하며 소속 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정보보안부서로 제출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팀)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용 PC 및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업체 위규자 및 <hp:lineBreak/>공사 담당자 경징계1)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hp:lineBreak/>조치계획2)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부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공사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재발방지대책이 <hp:lineBreak/>포함된 위규자 확인서 공사 『외주용역 보안관리 매뉴얼』 별지 17호 서식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정보보안부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재발방지대책이 <hp:lineBreak/>포함된 위규자 확인서3)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hp:lineBreak/>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hp:lineBreak/>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공사가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또는 공사 외부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공사 외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공사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붙임 9]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코이몰)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작성일
2026.10.07.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JASON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4] 용역계약특수조건(2027년 농식품바우처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hwp =====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경영지원팀 - 715, 2008. 3.17)

(경영관리처 -4404, 2009. 9. 4)

(경영관리처 -2992, 2011. 5.30)

(경영관리처 -6204, 2012. 9.20)

(경영관리처 -3701, 2013. 6. 5)

(경영관리처 - 598, 2014. 1.23)

(경영지원처 - 5390, 2018. 7. 9)

(경영안전처 - 8272, 2019. 9. 30)

(경영안전처 - 9823, 2020. 11 . 03)

(경영안전처 - 9234, 2021. 11 . 11)

(경영지원처 - 5462, 2023. 06 . 21)

(경영지원처 - 9902, 2024. 11 . 15)

제1조(목적) 용역계약특수조건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용역 수행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용역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관리 감독 책임자를 발주부서의 장으로 위임하며, 본 용역에 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계약․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용역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로 발주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감독의 권한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aT(계약․ 발주부서의 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aT의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 시 aT홈페이지(www.at.or.kr)>홍보센터>공고>입찰공고에 게시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체결 시 aT와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유지협약(별지 제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1천만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aT(발주부서의 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시 필요한 물품(인쇄용지 등)구매 또는 기술이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EPC),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NEP),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된 기술 및 제품,「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GS),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1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품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aT(발주부서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지정서식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서식 사용 가능)

1. 착수신고서(공문)

2. 용역 사업범위 및 공정 예정표(사업추진 일정계획)

3. 용역 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력(이력서 등) 현황

4.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5. 표준화 및 보안대책, 사업품질보증계획서 등

6. 용역수행 인력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7. 기타 aT(계약․발주부서의 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aT(계약․발주부서의 장)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aT(발주부서의 장)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한 자료를 aT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aT(계약․발주부서의 장)는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aT(발주부서의 장)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 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계약부서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검사 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한다) 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다만, 예산사정 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aT(발주부서의 장)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aT(발주부서의 장)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검사기간 내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 aT(발주부서의 장)에 성과물과 각종자료, 원고 등을 전량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③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aT(발주부서의 장)가 제공하기로한 정보, 자재 등의 전달이 지연되거나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의2(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aT(계약부서의 장)는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의 변경 등으로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정부예산안 변경 등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3. 기타 aT(발주부서의 장)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공급원가 인상분의 반영) 용역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발생 시 상승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3에 따라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납품대금연동제 체결)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납품대금연동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제14조에 의한 검사 완료 후 계약예규 등의 절차에 따라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aT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

2. 기성금, 잔금 :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② aT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수급사업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aT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aT에서 대금을 입금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 증빙자료(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8조의2(상생결제시스템의 이용) aT는 필요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하도급 대금 포함)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일정기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aT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단,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aT(계약부서의 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T로 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aT에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aT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aT(계약부서의 장)에 제출한다.

⑦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⑧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본 용역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조건을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허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제3자의 계약에 따르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저작물, 퍼블리시티권 등의 사용계획을 본 용역 착수 전까지 aT에게 승인받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aT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aT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① 해당 계약목적물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로서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T(발주부서의 장)는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하여, aT(발주부서의 장)는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거나 이용권한을 보유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와 아래 각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의 제출

3. 초상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의 제출

제22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1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aT(계약부서의 장)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하도급 신고) ① 계약상대자(원사업자)는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신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일반조건 제60조에 따른다.

제22조의3(계약상대자의 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2에 따른 하도급거래 발생 시 원활한 사업수행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aT는 그 사실을 향후 평가·선정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제 23 조(안전준수 의무)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해 aT 사업장에 상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aT 및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aT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조의 2(안전보건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aT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aT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 23 조의 3(위험성 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직접 실시해야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aT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aT에 요청한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의 4(용역기간 등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수행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산정된 용역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aT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수행방법 변경, 보완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3 조의 5(안전보건 조치 이행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aT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제 및 작업중지 요청제 등 운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aT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aT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aT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으로 인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거나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aT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aT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방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4조의2(추가요구의 협의) aT가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전에 관해 aT와 협의할 수 있다.

제2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액 예정) ①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aT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aT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투찰금액의 100분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배상한다.

제26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고시․공고, 일반 상거래관례 등에 따른다.

부 칙(2009.9.4) 이 조건은 2009.9.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이 조건은 2011.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 ) 이 조건은 2011.7.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 ) 이 조건은 2013.6.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 ) 이 조건은 2014.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 9 ) 이 조건은 2018.7.9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30. )

이 조건은 2019.9.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3) 이 조건은 2020.1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1)

이 조건은 2021.1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1) 이 조건은 2023.10.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15)

이 조건은 2024.11.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20XX.
00.
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ㅇ ㅇ ㅇ (인) ㅇㅇㅇ社 대표 ㅇ ㅇ ㅇ (인) [별지 제2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연구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붙임 : 용역 참여자 서약서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 보안각서 이행 서명란 일 시 성명 소 속 직 위 서 명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yyyy.mm.dd ooo oooo * 용역에 참여한 전원에 대한 개별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aT’는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용역(예)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산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aT’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aT’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aT’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aT’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a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aT’ 및 저작권법 제24조 2의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예)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용역(예)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aT’에 양도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000’는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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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기관(개인)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상세정보 : ■ 목적 : (예시)

기 제작한 양조전문서적(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출판·판매,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국민(대학, 연구소, 기관 등)의 영리적·비영리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증류주개론’ 및 ‘맥주개론’ 출판의 목적은 이를 통한 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양조 관련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음

본 서적 관련 수익을 포기하고 대국민 서적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기 제작한 (
저작물명
)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1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
저작물명
) 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동의

본 (
기관 및 개인명
)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
저작물명
) 의 공공데이터(전자화된 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저작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초상이용 동의서(예시) 동 의 서

본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해당 초상이 포함된 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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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