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6BK01807958]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hwpx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생활권) 일원
• 전체 용역비 : 240,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 계약방법 : 조달청 계약요청(적격심사, 총액입찰)
• 규

모 : 공공업무시설 건축연면적 약 4만㎡(변동 가능)

• 과업개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1식

□ 긴급 입찰공고 사유

•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26.7.30.~’27.6.29.)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의 전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필요

• 교통영향평가 수행기간(착수일로부터 210일)을 감안하면 ’26년 12월 초까지 착수하여야 설계 완료 시점(’27.6월 말)에 맞춰 심의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가능

• 또한 합동사무실은 신원조사를 마친 인원만 근무 가능하여, 착수 전 신원조사·보안조치 기간을 고려한 조속한 계약 필요

• 이에 설계용역과 연계된 일정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관리를 위하여 본 용역의 긴급 입찰공고 요청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73160).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TEL. 070-4056-8338
FAX. 0505-480-157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리번호 : R26DC00273160

용 역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개찰일시 : 2026/11/17 11:00

수요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윤민지(☎ 070-4056-8338)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집무실과 조여준(☎ 044-200-3361)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제R26BK01807958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73160
1.2. 수요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용 역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 생활권)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1.6. 용역금액 : 240,000,000원(추정가격 218,181,818원+부가가치세 21,818,182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장조사비
786,559
인쇄비
1,050,000
여비
11,75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이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교통영향평가용역('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포함)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3 00:00 ～ 2026/11/17 10:00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4.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1/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5.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7.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적격(R26DC00273160).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TEL. 070-4056-8338
FAX. 0505-480-157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관리번호 : R26DC00273160
용 역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개찰일시 : 2026/11/17 11:00
수요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개찰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윤민지(☎ 070-4056-8338)
○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계약방법 검토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 070-4056-7785)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집무실과 조여준(☎ 044-200-3361)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입찰공고 제R26BK01807958 - 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
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2호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73160
1.2. 수요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용 역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 생활권)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1.6. 용역금액 : 240,000,000원(추정가격 218,181,818원+부가가치세 21,818,182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직접경비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장조사비 786,559
인쇄비 1,050,000
여비 11,75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적용됩니다. 동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7.0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5.93%이며,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유사실적' 인정범위 :
교통영향평가용역('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용역' 포함)
※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합니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또한 현재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평가하지 않고, 다만 장기계속용역인
경우에는 연차별로 준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4 -

2.6.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5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계약운용요령」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 6 -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13 00:00 ～ 2026/11/17 10:00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4.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4.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1/1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3.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7 -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5.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 8 -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2.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7.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0 -

===== 과업지시서(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0156" leader="3" type="2"/> 1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 3
Ⅲ. 교통영향평가<hp:tab width="25960" leader="3" type="2"/> 19

<붙임> 관련 서식<hp:tab width="30428" leader="3" type="2"/> 25

1. 보안각서<hp:tab width="31512" leader="3" type="2"/> 26

2. 책임기술자선임계<hp:tab width="25912" leader="3" type="2"/> 27

3. 용역완료검사원<hp:tab width="27312" leader="3" type="2"/> 28

4.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29

5.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30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S-1생활권) 일원
3. 규
모 : 연면적 4만㎡ 내외

(추후 발주청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hp:lineBreak/>있으며, 세부 규모는 계약 후 보안절차에 따라 제공)
4. 주 용 도 : 공공업무시설
5. 과업개요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1식
6. 과업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장애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7. 과업범위
7.1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1식
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예측·평가,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심의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8.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 단,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심의·승인 등 지연 시 과업기간을 중지·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전(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자료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감독권한 대행)를 말한다. 감독원이 선임이 안 되어있을 경우 발주자가 대행한다.
라. 설계자
｢설계자｣라 함은 발주자와 별도로 계약하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자를 말하며, 설계자와의 협조사항은 감독원 또는 발주자가 조정한다.
마. 합동사무실
｢합동사무실｣이라 함은 발주자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관련 용역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전용 업무공간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3) 기타 건설 관련 법규
4) 한국산업규격(KS)
5) 기술 용어 사전
6) 한글 맞춤법
7) 외래어 표기법(기본 외래어 용어집-국립언어연구)
나.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보안 이행상태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과업수행 중 계획내용의 변경 등으로 관련도서의 수정 및 재심의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실시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리공사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용역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해당분야에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1]의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0.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수행조직도 1부(비상연락망 기재)
다. 과업수행계획서 1부
라.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마.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1부
바.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사.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아. 예정공정표 및 낙찰금액(금차 및 총차)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인력(신원조사 자료 포함) 및 합동사무실 근무계획서(인원 및 일정)
차. 보안각서(용역참여자 전체) 각 1부 및 보안대책
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수급인은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한다.
2)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용역계획서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분야별 용역 감독원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문서수발 현황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다.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라.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설계용역 등 타부문 용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 성과가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부문 용역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 등을 타부문 용역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타 부문용역 수행기관과 부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용역과의 연계
가. 수급인은 합동사무실에서 건축 설계자로부터 배치·동선·주차계획 등 설계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교통 측면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심의조건 및 개선필요사항은 건축 설계자에게 전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교통개선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합동사무실 근무
가. 수급인은 합동사무실 근무 및 보안자료 취급 예정 인력(하수급인 포함)의 명단과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된 인원은 투입할 수 없으며, 교체·추가 인력도 신원조사를 마친 후 투입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 보안자료를 취급하는 업무(장래 교통수요 예측, 교통개선대책 수립·도면 작성, 시뮬레이션, 심의자료 작성 등)를 발주자가 지정한 합동사무실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가 또는 분야별 책임자급 인력 1인 이상은 과업기간 중 합동사무실에 주 2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인원·일정은 착수 시 합동사무실 근무계획서로 협의하여 확정한다. 근무 인력이 부재할 경우 동등 이상의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합동사무실의 출입 통제, 촬영 금지, 저장매체·노트북 반입 제한 등 보안규정과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원조사를 마치고 출입 등록과 보안 교육을 마친 인원만 근무할 수 있다.
마. 좌석, 보안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계정은 발주자가 제공하며, 작업 PC, 교통분석 소프트웨어 설치 등 용역을 위한 전산장비 반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현황조사, 공공자료 분석 등 보안자료를 취급하지 않는 업무는 수급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사. 마목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좌석, 보안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계정을 제외한 합동사무실 근무 및 보안관리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인건비, 여비·교통비, 대리자 지정·인력 교체, 반입 장비·소프트웨어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은 합동사무실 근무를 사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로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근무 조건(근무 인원·일수·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5.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마. 현지 조사결과

16.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 보안활동 및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 대상이 국가보안시설임을 인지하고,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자료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③「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배치·출입 동선·경호 및 보안시설 관련 자료 등 발주청이 보안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자료

라. 보안관리계획<hp:lineBreak/>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인력·장비·자료·현장조사·성과품별 보안대책과 보안사고 대응계획을 포함한 보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서약<hp:lineBreak/>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표자 보안각서와 참여자 전원의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 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인력<hp:lineBreak/>하도급을 포함한 참여인력의 투입·배제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원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비밀로 분류된 자료를 취급하는 인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투입하며, 외국인의 참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자료 제공·반출<hp:lineBreak/>발주자는 과업에 필요한 최소 범위의 자료를 합동사무실에서 제공하며, 보안자료는 합동사무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한다.
아. 전산보안<hp:lineBreak/>보안자료는 합동사무실 보안 전산장비에서만 처리하며, 외장형 HDD·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고 목적 완료 후 즉시 반납 또는 파기한다. 웹하드·클라우드·메일·메신저를 통한 과업자료 저장·전송, 노트북·휴대형 무선모뎀 반입,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을 금지한다.
자. 현장조사 보안<hp:lineBreak/>조사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패용하며, 보안구역·청사 시설의 촬영과 드론 사용을 금지한다(발주자 승인 시 예외). 영상조사 시 차량번호·얼굴 등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고 목적 달성 후 파기한다.
차. 성과품 보안<hp:lineBreak/>평가서는 본책과 보안별책(경호·의전 동선, 출입통제, 비상 차량동선 등)으로 분리하고, 보안별책에는 대외비 이상의 등급을 표기한다. 모든 성과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배포대장으로 관리하고 심의 후 회수한다.
카. 하도급 보안<hp:lineBreak/>하도급 시 하수급인에게 원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및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타. 점검 및 교육<hp:lineBreak/>감독원은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감독부서는 분기 1회 이상 현지 보안점검을 실시하며, 연 1회 이상 정기 보안교육과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파. 위반 시 조치<hp:lineBreak/>보안사항 위반 시 시정을 요구하고, 비밀 누설·유출 등 중대한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 준공 시 조치<hp:lineBreak/>제공자료와 생산자료를 반납하고,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전산장비 저장자료를 완전삭제한 후 대표자 명의 확약서(일시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실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거. 비밀준수 의무는 용역 종료 후에도 계속되며,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18. 계약해지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조성사업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9. 설계변경 조건
가.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증․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증․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20. 타절준공
가.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변경, 유관기관과의 협의,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인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발주처가 인허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나. 타절 준공일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 수행공정에 따른 용역성과를 발주처에서 제시한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항목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예비준공검사
수급인은 용역준공 30일전 까지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용역성과를 검토․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준공 시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2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다. 용역도서의 납품
1)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청한 성과품 납품 예정일 또는 용역준공일 7일 이전에 성과품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Ⅲ. 교 통 영 향 평 가
Ⅲ.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교통영향평가(약식) 과업에 적용한다. 설계 중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규모는 관계기관의 협의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서론
나. 교통환경 조사분석
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2) 진․출입동선
3) 대중교통 및 보행
4) 주차
5) 교통안전 및 기타
6) 사업지구의 개선방안
7) 시뮬레이션 분석
8) 개선효과
마. 개선안 시행계획
1)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2)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바. 성과품
※ 단, 교통량 조사자료, 원단위 조사자료,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등 참고자료는 USB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음

4. 약식 평가 및 현황조사 기준
가. 시간적 범위는 건축물 준공 후 1년, 공간적 범위는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를 기본으로 하되, 복수 진출입구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면 사유를 제시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나. 부지 외부 도로는 신설·재조성되므로 현장 교통량 조사를 대신하여 계획 도로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영향평가의 장래 교통량 등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하며, 영향 교차로가 기존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 1일 이상 조사하거나 3년 이내 공공기관 자료를 인용한다.
다. 교통유발 원단위는 3개 이상 관련자료를 비교하고, 최근 3년 이내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1개 이상 유사시설을 조사한다.
라. 상근 직원, 방문객, 행사·의전, 업무·서비스 차량 등 이용자군별 수요를 구분하고, 행사·의전 시 교통관리 방안을 별도로 수립하되 경호·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별책에 작성한다.

4.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분야별 교통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진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타 고용인에 대해서는 교체를 명할 수 있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건설계획 및 당해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 교통계획등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시설 기준등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며 관련기관(지자체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5)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각 과업의 중간보고 및 과업 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6) 협의 완료 후나 필요시 관련기관협의에 필요한 보완 및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의 시 설명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하되,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7)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8) 통계자료 적용기초는 다음에 열거한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출처를 기재한다.
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나)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 도시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9) 본 과업의 보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개선대책 수립 과정에서 제시되는 교통영향 및 교통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때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1) 보고서 및 도면규칙 등은 발주처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부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이중에서 적용된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내용을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할 때와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변경조건
1) 정부의 상위계획 또는 발주처(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처(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증․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증․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5. 협의관련 제반업무 수행
수급인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의 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사전검토 의견 조치,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 인·허가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DB시스템 비공개 요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및 자료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적용하여 아래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사전검토용) 10부(필요시 수량 조정)
나. 사전검토 및 심의의결 보완서 각 10부(필요시 수량 조정)
다. 전산화 자료(USB) : 1식
라. 최종보고서 및 보안별책 각 5부(필요시 수량 조정)
마. 현황조사 사진첩(천연색 사진) 1부
바.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전산자료 포함). 끝.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2] 책임기술자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 3] 용역완료검사원 용역 완료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
고
업무내용

- 세부사항 작성. - 중간설계 이후엔 각 공종 분리하여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네째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관계기관 협의 사항 기입.

당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